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제정 2007.  7. 31

개정 2008.  6. 30

개정 2008. 11.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및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원되는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비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원받은 연구자와 대학(교), 학술연구기관, 학회  및 기타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가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 및 학술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0>

제2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30>

1. “연구과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조성비와 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연구비”는 학술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재단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3. “연구비 중앙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비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해주는 체제를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지원 받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로서 해당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상의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7.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을 말하며, “연구자 등”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기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9. “연구보조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선임한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10. “연구계획”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여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연구관련계획을 말하며, “연구계획서”는 연구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11. “연구성과”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그 결과로 발생된 모든 성과를 말하며, “연구성과물”이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를 말하는데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결과발표물 등으로 구성된다.

12.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13.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14.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자가 연구과제의 수행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15. “연구결과발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의 수행결과를 정리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나 출판한 전문학술저서 등을 말한다.

16. “협약”은 연구비의 지원과 연구성과물의 이용허락 등에 관하여 재단과 주관연구기관, 연구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협약서”는 협약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17. “다년과제”는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8. “연구지원관리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은 재단이 연구과제와 연구비, 연구성과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체계를 말한다.

19.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지원된 연구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집행잔액”은 지원된 연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전의 액수를 말한다.

20. “정산”은 집행한 연구비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집행내역을 서류로 정리하며, 집행잔액을 이월 또는 반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1. “연구비카드”는 연구비의 집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 법인신용카드를 말한다.

22. “정액연구과제”는 연구비가 연 700만원인 연구과제를 말한다.

23. “연차보고”는 다년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재단에게 하는 보고를 말한다.

24. “연차점검”은 재단이 매년 일정한 시기에 다년과제의 수행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30>

1. 학술연구조성사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

②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조성비와 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본 규칙 및 당해 연구과제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세부 단위사업별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4조(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 주관연구기관장은 『처리규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08.6.30>

주관연구기관장은 『처리규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관리․감독

2.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3.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행정의 우선 지원

4.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구입기자재, 학술도서 포함) 및 연구결과물(논문, 특허 등)의 귀속(비치대장) 관리 및 공동사용. 단, 기관 간 컨소시엄 연구일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

5. 관련규정 및 협약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연구자와의 연대 책임

6.『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이하 “대학원생재정정보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대학(원)생 등의 정보관리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3항의 각 호에 의거한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8. 『공동관리규정』제19조의 2(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제공)에 의거한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신설 2008.6.30>

9.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및 재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제5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①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처리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2. 연구개시부터 연구성과물 제출에 이르는 제 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4. 연구보조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5. 연차보고(다년과제에 한함)

6. 연구결과보고

7. 연구결과의 발표(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등) 및 제출

8. 연구성과정보 등록 및 이용허락

9. 본 규칙 및 연구과제의 협약 내용 준수

10.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한 기타 세부내용

②각종 보고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연구과제 관리

제6조(연구계획변경 신청 및 승인) ①연구계획변경 신청 및 승인은 연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재단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과제명 변경은 연구수행 중,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기간 및 결과보고 기한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질병, 공직 임명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공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30>

1. 연구자가 사망 또는 불구폐질이 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소속 또는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한함)

5.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⑥공동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6.30>

⑦연구보조원 변경은 연구책임자가 변경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연구책임자 소속변경) ①연구책임자는 변경사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재단에 보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은 해당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소속변경은 연구비지원 대상기관에 한하며, 이때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사항(협약서, 연구비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의 관련 서류)을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③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은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관 받은 후 그 결과(과제번호, 사업연도, 사업명, 연구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간접비, 인수내용, 임용사항 등 포함)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때까지 행정적 책임(결과보고 미 이행 시 연구비 반환 포함)을 다하여야 한다. 단, 연구종료 후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연구원 소속변경)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에게 소속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재단에 보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해당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변경에 따른 자산의 이관) ①제7조 및 제8조의 경우,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연구기자재 및 기타 자산(학술도서 포함)은 연구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양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은 간접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잔액을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월’ 단위 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한다.

제4장 연구비 관리

제10조(연구비 세출과목) ①연구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된다.

②연구비는 각 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집행기준표는【별표1】과 같다.

제11조(인건비) ①외부인건비는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연구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의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외부인건비 지급 시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의 예금통장은 타인이 관리할 수 없다.

③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 전임연구인력 수당의 9%를 4대 보험료로 산정할 수 있다.

④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정한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연구보조원은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 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한다. 단,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연구책임자는『대학원생재정정보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재정 지원 내역을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은 제6항에 의해 제출된 재정 지원 내역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접비) ①물품구입은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경우의 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목적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여비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국외여비의 경우,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경우의 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목적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6.30>

③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월별 일정액 또는 활동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④연구홍보비는 실 소요경비 계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 소요경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예정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은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간접비) 간접비는『공동관리규정』제10조제4항에 의하여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확정된 기관별 간접경비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4조(연구비 신청)①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정도에 따라 실행예산서 세부항목에 의거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연구비 관리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중 선급금은【별표1】의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조사연구비 항목에 한하여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 하에 집행한 후 즉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인건비 및 직접비 집행) ①연구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연구기관장이 발행하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1.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2. 물품구매 등 연구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비 관리부서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

3. 연구비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

4. 연구비카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직접비의 2% 범위 내에서 현금 사용 가능(단, 회의비는 불가)

②주관연구기관은 관련 규칙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제16조(간접비 집행) ①간접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연구결과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참가비, 논문게재료, 저서 출판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연구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3. 연구수행에 따른 감가상각비 : 대학의 건물․시설․기자재  등

4. 연구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 도서관․전산실 등 연구지원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비, 연구비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5. 연구기반시설 구축 : 공동기자재․연구시설․장치의 구입 및 운영비

6.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부설연구소에 기여도만큼의 운영비 제공

7.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소요되는 경비

8. 안전사고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주관연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현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항목간 예산변경) ①예산변경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는 예산변경을 할 수 없다.

②당초 직접비의 20%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참여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이 된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외부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삭제 <2008.6.30>

제18조(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①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비 정산은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연구결과보고 이행 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③삭제 <2008.6.30>

④연구비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부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기관(학회 및 기타 단체)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전체 집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장사본, 연구비 사용내역 및 주관연구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구비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30>

⑦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연구비 이월) 다년과제는 연차정산 후에 항목별 이월금액, 이월사유 등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으로 이월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

제20조(연구비 반납) ①최종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연구비 집행잔액은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은 재단의 반납계좌로 집행잔액을 입금하고 선정연도,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명,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정액연구비) ①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연구비는 직접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 정산은 카드사용명세서로 대체한다. 단,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자는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비 지급중단 및 회수) ①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발표물이 연구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때

5. 당초 연구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재단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받았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재단이 정한 의무사항(관리규칙 및 협약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9.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급대상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여 당초 연구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0.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②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자가 부당집행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부당집행금액 전액을 재단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구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비 신청 및 참여제한)  ①재단은 제22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최대 5년(단, 제5호는 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및 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②제22조제1항의 제8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연구비 신청 제한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08.6.30>

④『공동관리규정』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조성비와 재단의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한다. 단, 사업별 신청요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6.30>

⑥연구보조원은 1과제에 한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실태 점검 등) ①연구비(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등 포함)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단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장은 재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중앙관리등급을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시 간접비 비율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단, 당해 연구비 지급 시 연구비중앙관리등급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 등급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관련 서류 보존기한) 연구비의 집행과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구입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결과보고 및 평가

제26조(연차보고) ①다년과제의 연차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로 안내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연차보고서(연구개요, 연구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작성)

2. 차년도 연구계획서

②연차보고는 반드시 전산시스템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연차보고의 이행시기는 당해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른다.

제27조(연차점검) ①연차평가의 내용은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실적과 차년도 연구계획을 포함한다.

②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계속 지원한다.

③계속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재단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결과보고) ①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파일탑재)

2. 연구요약문(연구자가 전산시스템에 입력)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연구자가 전산시스템에 입력)

4.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주관연구기관이 전산시스템에 입력)

5.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연구자가 전산시스템에 입력)

②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성과물은 연구자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③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08.6.30, 2008.11.13>

④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퇴직 또는 연구비 지원대상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확인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당초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재단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 반환 포함)을 진다.

제29조(연구결과발표물제출) ①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고 해당 연구결과발표물을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저서는 출판 및 서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분야(예술 및 체육분야 포함)

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나. 국제적 수준(예:A&HCI, SSCI급 등) 학술지

다. 전문학술저서

2. 기초과학분야

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나. 국제적 수준(예:SCI&SCIE급 등) 학술지

②제1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첨부된 연구결과발표물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을 비교⋅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③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발표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당초의 연구제목과 연구결과발표물의 제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서(자유형식)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 ①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별표 2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결과발표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8.6.30>

②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재단 연구비 지원사업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보조 및 병기표기를 허용한다. <개정 2008.6.30>

③삭제 <2008.6.30>

제31조(연구결과발표물 저자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30>

1. 단독연구 :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2. 공동연구 :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공동연구원은 최소한 1회 이상 연구결과발표물의 저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32조(연구결과발표물 미제출) ①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제29조제1항 각 호의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전산시스템에 등록 등)하지 아니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08.6.30>

②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③제1항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연구비 신청제한 조치를 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④연구결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및 그 제재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제33조(연구결과보고 이행면제) ①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불구폐질이 된 때

3.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결과물의 소유) ①연구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8.6.30>

② 삭제 <2008.6.30>

제35조(연구성과물의 이용) 재단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재단은 일반인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연구성과관리보안) 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과정 또는 연구종료 후 당해 과제의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물이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①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연구자는 주관연구기관장을 경유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해진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6.30>

②삭제 <2008.6.30>

③삭제 <2008.6.30>

제38조(연구비 유용에 대한 형사고발) 연구자가 연구기간 중에 연구비를 유용(업무상 횡령)하는 등 연구비 집행상의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단은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제39조(제재자 관리) ①본 규칙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재단은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②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07.7.31>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칙 시행 전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선정당시의 당해 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자 중심의 행정지원 차원에서 본 규칙의 다음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1. 다년과제 이월승인 권한

2. 연구결과발표물 제출방법

3.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 등

부칙 <개정 2008.6.30>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1항 제4호, 제28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는 본 규칙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본 규칙 시행 전에 수행된 과제와 집행된 연구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단,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08.11.13>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연구비 집행 기준표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항목만 유지
	․외부 인건비	- 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과정생 : 월 40만원 이내 / 1인당 -석사과정생 : 월 80만원 이내 / 1인당 -박사과정생 : 월 120만원 이내 / 1인당 단, 학사 및 석사연구원은 2008년 이후 선정 과제에 연구 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중앙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 재단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 (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박사급연구원 : 월 160만원 이내 / 1인당 -전임연구인력 : 연2,700만원 / 1인당 * 4대보험 : 전임연구인력 수당의 9%로 산정 -기타 일부 사업의 인건비는 사업별로 정함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등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 등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학술지 구독료, (평가)회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등		-주관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지원 ※ 윤문교열비가 필요할 경우 기술정보활동비로 계상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각각 연300만원이내
	․연구홍보비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간접비	․간접경비 중앙관리경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대학의 건물․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안전사고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 박사급연구원 및 전문연구인력은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중 택일하여 산정 가능

* 간접비는 항목구분 없이 간접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별표 2]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또한 이 연구의 주요 계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무상으로 제공한 슈퍼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음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KRF-○○○○-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in which main calculations were performed by using the supercomputing resource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