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시서

사업명	팔당호 유역 비점오염 배출현황 및 소유역 조사 연구 (팔당7개시군)

201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

Ⅰ. 과업 개요

1. 추진 배경

○ ‘00년부터 녹조방지사업(흙탕물저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미약

○ 전체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의 비중 증가 예상(‘03년 42% → ’15년 70%)

○ 비점오염 배출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실에 근거한 비점오염원 부하량 평가가 어렵고 각종 저감사업의 팔당호 수질개선 기대효과를 체계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

⇒ 팔당호 유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비점오염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과업의 목적

○ 팔당호 유역의 대지, 도로, 토지 등 노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배출현황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소유역별 최적 삭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비점오염 관리

3.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팔당호 유역 비점오염 배출현황 및 소유역 조사 연구』

나. 사 업 비 : 총 1,260,304천원

○ 세입 - 수질분야 용역사업 수임료(수입대체경비)

○ 세출 - 부서)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부), 정책)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조성, 단위)깨끗한 물환경기반마련, 세부사업)수질분야 연구분야-수입대체경비(자체/직접), 편성목)연구개발비, 통계목)연구용역비

다.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3개월

라. 과업 수행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분야의 법인연구기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환경부문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요건을 갖춘 기관.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환경분야 학회

○ 위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기관)로 단독 혹은 컨소시엄으로 지원가능

4. 사업 주요내용

가. 팔당호 유역 비점오염 배출현황 조사

○ 기존 자료 확보 등을 통한 유역기초현황 조사

○ 팔당호 유역 강우 유출특성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나. 소단위 관리유역 구분 및 오염등급화도 작성

○ 팔당호 유역 소단위 관리유역으로 세분화

○ 오염부하량 산정결과를 이용한 오염원 등급화도 작성

다. 연구원 자체 수행

○ 하천 및 토구 모니터링 지점 선정 확정

○ 수질모니터링(TN, TP, TOC 측정)

○ 위탁기관 정도관리

○ 수계지침에 따른 부하량 평가

○ 유역모델 분석

Ⅱ. 과업 세부내용

1. 비점오염 배출현황 모니터링 및 오염부하량 산정

가. 유역 기초현황 조사

○ 유역 일반 현황 조사

- 오․폐수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오염원 현황 조사

- 유역 내 기상, 수리·수문 자료

○ 관련계획 조사

-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하수도정비 및 하수관거정비 관련 계획, 비점오염관리 타당성 조사 보고서 등

○ 국내․외 최신 연구 자료

나. 팔당호 유역 비점오염 배출현황 조사

○ 경기도의 “비점오염배출부하조사 사업”과 연계되어 총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수 미처리구역을 집중 조사

※ 경기도의 배출부하조사사업은 하수처리구역내 강우유출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역특성을 대지비율(5등급)과 인구밀도(3등급)에 따라 15개로 구분함

○ 하수 미처리구역 모니터링 : 32개 지점

- 하수미처리구역 모니터링의 특징

․경기도에서 기 구축한 하수 처리구역 내 비점배출 순위도 구축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실시

- 지점 선정시 주의할 사항

․비점오염 배출량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인구(가옥밀도)와 도로율을 기준으로 유역 크기에 따른 지체현상을 변수로 고려함

※ 비점오염원단위 사업에 의하면 인구와 도로에 비해 타 지목(농지, 산지, 골프장 등)의 배출량은 10% 미만으로 미약함

․모니터링 대상 유역은 강우 유출 해석이 용이하여야 하므로 유량계 설치가 용이하고 토지 이용 현황(비료 사용, 농경 실태 등) 파악이 명확해야함

- 하수 미처리구역의 비점 특징을 반영하여 도로비율(대지비율), 가옥밀도(인구) × 지체현상 유무 포함하여 지점을 선정

․도로비율(2단계), 가옥밀도(2단계), 지체현상(2단계)을 고려하여 유역 특성을 8등급으로 분류【도로비율(2)×가옥밀도(2)×지체현상유무(2)】

- 분류기준에 따른 조사지점 산정

․4개지점 /분류기준 × 8개분류기준 = 32개지점

※ 실제 조사지점은 발주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

○ 하천 모니터링 : 21개 지점

- 7개 시·군별 강우시 수질이 비강우시보다 급격히 악화되는 1개 하천을 선정하고, 상․중․하 3개 측정 지점 선정(유량 실측 반영, 7개 하천 × 하천별 3개 지점 = 21개 지점)

※ 실제 조사지점은 발주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수계 및 7개 시․군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시․군 형평을 반영

○ 조사 지점수 = 배출구 32지점 + 하천 21지점 = 53지점

○ 조사 횟수 및 측정항목

- 조사횟수 : 건기 및 강우시

․배출구 조사 : 강우시 최소 6회 이상(32지점 × 6회= 192회)

․하천 조사 : 건기 2회, 강우시 최소 6회 이상(21지점 × 8회=168회)

※ 강우빈도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추가 조사 실시(중요지점은 최소 10회 이상)

- 측정항목 : 유량 및 수질(BOD, CODcr, CODMn, SS, T-N, T-P, 대장균(시료의 20%), TOC(시료의 20%) 등)

․유량 측정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하천법(국토해양부 법률 제10331호)」에 따라 기기검증 및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등 실시

․수질분석 항목에 대해「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27호)」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1회 이상 정도관리를 통해 용역 수행 기관의 숙련도를 점검

․위탁기관(측정보조기관)은 발주기관(측정주관기관)에 측정보조인원을 파견한다

○ 모니터링 지점의 유역특성(경사, 토양분포, CN비, 토지피복율, 토지이용현황, 강우패턴 등)과 비점 유출과의 반경험관계식을 도출하여 미계측 유역의 비점배출을 유추

다. 비점오염부하량 산정 및 배출 특성 분석

○ 유역모델을 이용한 소단위 유역별 비점오염 부하량 산출

- 팔당유역에 적합한 유역모델의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유역특성인자에 따른 비점오염부하 배출 특성 분석

- 소유역별로 서로 다른 유역특성인자(토지이용, 토성, 경사도, 재배 작물, 기존 비점저감시설 등)를 나타내므로 각 유역특성인자에 따른 비점오염부하의 유출 특성 규명

○ 한강수계지침(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른 부하량 평가와 비교

- 토지이용에 따른 유역별 비점오염부하량 산정

․세부 결정 사항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결정

○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한 모델 입력 자료는 최신 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및 비강우시 모니터링한 Data를 근간으로 사용

2. 소단위 관리유역 구분 및 오염원 등급화도 작성

가. 팔당호 유역을 소단위 관리유역으로 세분화

○ 소단위관리유역은 비점오염 삭감 방안 연구를 위한 관리 단위의 개념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약 5,000개소로 구분

- 하수도 관망자료, 지형도, 현장 조사, GIS 기법 등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구분(하수처리구역은 0.5㎢, 하수미처리구역은 1.0㎢ 정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기도의 “비점오염배출부하조사 사업”결과를 충실히 반영

- 소단위 관리유역도는 1:5,000 Scale 이하의 수치지도로 작성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작성

- 팔당호 유역을 하나의 Base Map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소단위 관리유역도를 GIS 관리시스템 Base Map으로 이용

나. 오염부하량 산정 결과를 이용한 오염원 등급화도 작성

○ 소단위 관리유역별 오염원 등급화도 작성

- 경기도의 “비점오염배출부하조사 사업”과 연계되어 총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단위 관리유역별 등급화 마련

○ 전산모의를 이용한 소단위 관리유역별 비점오염 부하량 세분화

- 유역 특성 및 자료구축 환경을 고려한 유역모델과 GIS Tool을 활용하여 작성

․하수처리구역은 인구밀도(3단계), 대지비율(5단계)을 고려하여 부하량을 산출하고 하수미처리구역은 도로비율(2단계), 가옥밀도(2단계), 지체현상(2단계)을 고려하여 유역 특성을 8개로 분류하여 합리적으로 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과업의 최적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 부하량 산정 결과 및 유역모델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등급화도 작성

○ 오염원 등급화도에는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을 유역 특성(크기, 면적, 인구수 등)별로 작성하여 삭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오염부하량 외에 비점유출에 영향을 주는 인자(토지이용현황, 토양도, 유역의 경사도, Canopy, 토지피복도, 강우분포도, 기상도, CN 비율, 오염원 현황도, 부하량 현황도 등)를 등급화도에 포함하여, 비점오염 배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방향

1. 기본방향

가. 본 용역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며 다음의 규정과 지침을 따른다.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699호, ‘06. 12. 27)”

○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05. 5)”

나. 과업의 대상범위는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유역 면적 3,725㎢)으로 하며, 2009년도 자료를 기준연도로 하고, 기준년도에 해당하는 자료 부재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 국내외의 첨단 조사 기술과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거나 기 조사된 내용을 적극 활용 할 것

○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Quality Control 계획 하여 조사 결과의 정확도 및 재현성을 유지 할 것

※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27호, ‘10.8.4.)”

※ 국립환경과학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도관리를 수행.

2.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 계획표, 과업별 세부업무 분담표, 사업예산 세부 산정 결과, 컨소시엄간 업무 분담방법 등

○ 용역수행 방향 및 방법, 예산편성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분기별 용역진행 상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회의 및 점검

-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수,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 실시

- 자문회 개최 주기 및 구성원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 과업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연구 수행기관이 진다

○ 위탁기관은 주간(매주 월요일 10:00시), 월간(매월 첫째주 월요일 10:00)단위로 사업수행 과정을 보고하고, 매 보고 시 발주처의 보완사항 제시

○ 위탁기관(측정보조기관)은 역무대행기관(측정주관기관)에 채취시료를 의뢰하며, 역무대행기관의 정도관리 하에 측정을 공동 수행하며, 측정보조인원을 파견한다.

○ 과업의 일부 등을 위탁받은 기관은 동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과업의 내용 중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발주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거나 오류를 발생시켰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직‧간접적인 연구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 연구성과물은 학회지(국내+국외)에 발표한다.

○ 과업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 지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3. 보고회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이후 15일 이내

○ 자료의 보고

- 채취된 시료는 채취 당일 발주기관에 전달하고 강우 특성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

○ 협의회 개최

- 용역 추진 현황, 용역수행 방향 및 방법, 예산편성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추진상황 점검, 현장조사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해결을 위해 매월 업무협의회 개최

○ 보 고 회

- 중간보고회 : 계약 체결 후 9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전 1개월 이내

4. 과업 미수행 조치

○ 강우 시 강우강도에 대해 유량 조사 및 샘플링을 하지 못했을 경우 원가 산출내역을 근거로 사업비를 감액지급 한다.

- 단,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일기 상황으로 인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값 등을 얻지 못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용역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5.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주관기관과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안 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사업의 정산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의 정산은 발주기관 및 한강물환경연구소 의 검토를 거쳐 회계법인(발주기관 지정)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수수료는 용역사업의 경비에 포함되며, 정산이 완료된 후 용역수행자가 회계법인에 지급한다.

8.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모니터링 Raw Data 등 자료의 제출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한다.

- 본 연구사업의 신뢰도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금번 용역에 활용된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일 :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50부 및 전자 파일

- 최종보고서 300부 및 전자 파일

- 최종요약보고서 100부 및 전자 파일

- 모니터링 Raw Data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

- 소단위 관리유역과 유역 속성이 수록된 지도첩

- 이상의 자료를 수록한 CD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