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165호

2010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10년도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 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집적지 및 관련시설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2. 지원유형

□ 지정공모 : 3개 세부사업별 지정공모 디자인기술개발과제

□ 지정공모 세부사업 구분

세부사업 구분		사업기간	사업예산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기반기술개발	1년 이내	5,000백만원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1년 이내
디자인컨설팅사업		7개월 이내	2,500백만원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1년 이내	4,000백만원

□ 지원규모 : 11,500백만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디자인컨설팅사업은 7개월 이내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신규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1
□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 및 주관기관(사업자) 확정		전담기관→지식경제부
□
선정과제 협약 체결*2		전담기관↔주관기관*3
□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지식경제부
□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기술료 납부*4		참여기관→전담기관
□
성과활용 보고		주관기관→전담기관

*1_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_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인 경우 전담기관과 참여기관인 지자체  및 주관기관 간 3자 협약

*3_주관기관 :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

*4_디자인컨설팅사업 이외의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Ⅱ.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1. 토탈디자인개발사업

□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 디자인기반기술개발 : 미래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동종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

-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소재･표면처리,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활용 기술, 에코패키징, 산업별 공통활용 UX체계 연구, 색채연구, 산업별 신기술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개발 등

- 디자인기반기술개발은 산업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임. 따라서 개발성과가 단독 기업에 귀속되거나, 활용범위가 제한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의 연구 개발

- 학교 학습 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 구축, 혐오·기피시설 환경개선, 보건·에너지·교통 등 사회현안 해결 등

□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단,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연 가능

○ 기술료 : 비징수

○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 개발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취득하는지식 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모두 정부가 소유

□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 선정규모 : 지정공모 21개 이내 과제

※ 단, 공고 과제 중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 미선정

○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민법 제 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비영리 연구법인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의한 DIC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RDC

□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참조

2. 디자인컨설팅사업

□ 사업목적

○ 기업 맞춤형 디자인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디자인경영기반   구축, 신규 디자인 수요창출 및 디자인 전문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제고

□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80백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9항에 의한중견기업

□ 지원분야 : 기업의 제품, 시각, 포장, 환경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및 디자인개발

○ 디자인컨설팅

-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디자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디자인경영환경 분석, 디자인 전략 및 실행계획수립, 임직원 교육 실시 등

○ 디자인개발

- 디자인컨설팅과 연계하여 디자인개발지원

- 제품디자인은 Mock-up, 시각․포장디자인은 최종결정 시안물(교정출력물)까지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지원한도 : 과제당 8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5%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의 비율조건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부담

○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사업

○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 시 참여기관이 기술료 납부

○ 참여기관 기술료 납부율

참여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 선정규모 : 지정공모 29개 이내 과제

○ 신청기관 구성 :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연계하여 신청

* “참여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공고과제중 신청기업이 없거나, 사업계획서가 부실할 경우에는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미선정

○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선정기관 사업비 지급

○ 전담기관은 사업 선정기관에 정부지원금(출연금)을 지급

-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 별도 관리통장에 100% 지급

□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참조

□ 사업 기간 : 2010. 12. 31까지

3.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지원 과제 구분

과제 구분	과제 내용	선정 규모	신청 자격
지정공모 과제	제안요청서 별첨 참조	11개 이내 과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유공모 과제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의 환경디자인개발	5개 내외 과제	지자체, 공공기관 (과제 제안)

※ 자유공모 과제는 과제선정 후 별도일정으로 주관기관 공모 예정

※ 자유공모 과제인 경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부담해야 하며, 신청시 수행기관 부담금 지급확약서 필히 제출

* 총사업비 구성 : 지자체부담금(30%이상) + 정부지원금(70%이내, 과제당 200백만원이내)

□ 지원 범위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계인 기본설계까지 지원하며, 실시설계(시공, 설치 등)는 제외 됨

□ 지원 조건

○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0% 이내, 참여기관*(지자체)부담금 30% 이상 현금 부담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의 “참여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 됨

○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비징수 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포함),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

○ 주관기관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과제별 신청 자격 및 내용

과제 구분	신청자격	과제 내용
지정공모 과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안요청서 별 사업계획서 작성
자유공모 과제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분야* 별 자유과제 신청

*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대상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과제 제안

▪예: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 사업비 지급

○ 전담기관 정부지원금(출연금) 지급

-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통장에 100% 지급

○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부담금 지급

- 협약 전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수행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통장 입금 절차를 대신하며, 지급확약서의 지급일에 준하여 주관기관 사업비 별도관리통장 입금 후 전담기관에 통보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선정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신규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조정위원회(생략가능)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2.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 순위

□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결과 활용성 및 경제성(30점)

□ 지원 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Ⅳ. 유의 사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후 접수 요망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다음의 사항 중 각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0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09년도말 추정재무제표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결산재무제표는 2010.05.12(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상기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⑦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됨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⑨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응모는 최대 2과제까지 가능

Ⅴ. 우대 기준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공고년도로 부터 3년 이내 우수디자인시상제(아래 기준) 선정기업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해외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GD(일본), IDEA(미국)에 한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2점)

※ 신규채용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Ⅵ.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5월 6일(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세부사업명*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세부사업명 :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컨설팅사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 자유공모 과제인 경우 별도 양식(산업환경디자인개발 신청사업계획서, 별첨)을 작성하여 전산등록 없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를 필히 제출

- 접수 일시 : 지정공모 과제 일정과 동일(5월 6일(목) 18:00 도착분)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04. 16(금) ∼ 2010. 05. 06(목), 18:00까지

[별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별첨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전산 등록기간 : 2010. 04. 16(금)∼2010. 05. 06(목), 18:00까지

※ 자유공모 과제는 인터넷 전산등록 절차 없음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04. 16(금) ∼ 2010. 05. 06(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우편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디자인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세부사업명 :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컨설팅사업,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 방문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16층, 소회의실

※ 상기 방문제출처는 접수마감일만 개방하며, 마감일 이전에는 13층 고객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은 2010. 05. 06(목), 18:00까지 이며, 접수마감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방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지정공모 과제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요약서, 참여연구원이력서 10부 포함)(필수)

○ 신규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서식제한없음)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2008, 2009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2009재무제표는 국세청 및 신용평가기관 제출 2009결산서로 대체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증빙 및 참여연구원 소속증빙(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 주관기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1부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Ⅴ. 우대기준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유공모 과제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요약서 10부 포함)(필수)

○ 수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현금부담금 지급확약서 1부(필수)

○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Ⅶ.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설명회가 아래의 일정과 같이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0. 04. 23(금), 14: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층, 대회의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권 발급은 불가합니다.

□ 추진일정(예정)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0. 04. 16(금) - 05. 06(목)

○ 사업설명회 : 2010. 04. 23(금), 14:00~

○ 사전면담 등 : 2010. 05. 07(금) - 05. 12(수)

○ 선정평가 : 2010년 5월 중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2010년 6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Ⅷ.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2010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2010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Ⅸ.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ㅇ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신산업평가단 산업디자인평가팀

- Tel : 02-6009-8271~6

- Fax : 02-6009-8279

- E-mail : neored@keit.re.kr, asidano@keit.re.kr

ㅇ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과제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 T/F

- Tel : 02-6009-8110, 8115, 8113

ㅇ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서비스 이용중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지원팀

- Tel : 02-6009-8087, 8084, 8093, 8094, 8096

첨부

1. 지정공모 사업의 서식

2. 자유공모 사업의 서식

3. 관련규정

4. 제안요청서

5. 시행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