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사  업  안  내  문

2013년 5월 15일

1. 사업목적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출연연․전문연구기관, 대학(원)에 해외의 우수한 한인인재를 유치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기술경영 역량강화 및 고급인재 양성

2. 지원분야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3. 지원내용

해외의 우수한 한인인재를 유치하는 국내기관에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해외인재의 인건비·연구비·정주비를 차등 지원함

※ 1개 기관당 한인인재 최대 2명 지원

o (지원기간) 신청기관별로 다름

※ 1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

o (지원내역) 해외인재의 인건비, 연구비, 정주비

<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지원내역 >

구 분		중소·중견기업		출연연·전문연구기관	대학(원)
인재직무		연구개발·기술경영 직군 등 기관 수요에 따름		연구개발·기술경영 직군 등 기관 수요에 따름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
유치구분		단기유치	장기유치	장기유치	장기유치
지원기간		1개월∼1년 미만	1년∼5년	1년∼5년	1년∼3년
지원내역	인건비	연 1.5억원 이내		연 1억원 이내	연 1억원 이내
	연구비	(해당사항 없음)			연 1억원 이내
	정주비	왕복항공료 주택임차료	왕복항공료 국제이주비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왕복항공료 국제이주비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왕복항공료 국제이주비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 인건비 : 해외인재가 일 년 동안에 받는 계약연봉 총액을 의미하며,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함

※ 연구비 : 국내기업과 관련분야 산학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대학(원)에만 지원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현금매칭 10% 이상, 산학협력연구계획서 별도 작성·제출)

※ 정주비 : 대학(원)은 ‘연구비’와 ‘정주비’ 중에서 한 가지 선택

※ 기  타 : 법정부담금(4대보험)은 정부가 부담함

< 정주비 지원내역 세부사항 >

	국제항공료	국제이주비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금액	전액 (한도금액 없음)	전액 (회당 200만원 이하)	최대 50% (월 150만원 이하)	전액 (월 200만원 이하)
횟수	전체 고용계약기간 동안 귀국(해외→국내) 1회 출국(국내→해외) 1회	전체 고용계약기간 동안 귀국이주(해외→국내) 1회 출국이주(국내→해외) 1회	전체 고용계약기간의 월 임차료 지원	전체 고용계약기간의 자녀교육비 지원
조건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항공권	국제이주 (국내이주는 지원안함)	해외인재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주택 1곳 (레지던스, 호텔 등 지원안함)	미성년 자녀(들)
	출발지와 도착지 간 최단직항로 기준 (이전 거주국과 국내 사이)	출발지와 도착지 간 국제이주 (이전 거주국과 국내 사이)	국내 신청기관 명의로 월 임차계약 체결	국내 초·중·고교 과정의 정규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포함)
	장기유치는 4인까지 지원 (본인·배우자·직계가족 포함) 단기유치는 본인만 지원	장기유치 시에만 지원	중소중견기업은 단기유치 시에도 월 임차료를 지원	장기유치 시에만 지원

※ 정주비는 영수증과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추후 실비정산함

4. 사업신청자격

국내 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원)으로, 해외한인 우수인재의 유치·활용이 가능하며, 인재와 채용확약을 한 국내기관 중 아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국내기관이 해외한인인재와 채용을 확약한 후에, 국내기관장 명의로 사업을 신청해야 함
(해외인재 개인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기관과 이미 고용계약상태인 인재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o (자격조건)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국내기관 신청 자격조건 >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전월에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체(신청기업, 대표자 등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기업체

□출연연․전문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출연(연)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거 운영되는 기관

* 단, 연구기능이 없는 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제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의 법인연구기관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

* 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해외한인인재 신청 자격조건 >

□경         력 :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해외현지 산업체․연구기관․대학(원) 등에서 3년 이상의 연구개발·기술경영 등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학력·나이·국적 : 무관(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도 가능)

※ 단, 접수마감일 기준, 국내기관과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5. 신청서 접수방법

o (접수기간) 2013년 5월 15일(수) 10시 ∼ 7월 19일(금) 18시

o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공문

※ 사업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사업신청서와 공문은 한글(hwp)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

o (접수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전산접수(www.nipa.kr)

※ 접수마감시간(2013년 7월 19일 18시)이 지나면 저장 및 제출완료가 불가능하오니 시간 내에 제출완료 요망

※ 별도의 방문 및 우편접수는 없음

< 전산접수 프로세스 >

순 서	프 로 세 스
홈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총괄책임자 ID·PW로 Log-In
전산접수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 하단 ‘전산접수’ 클릭 □‘SMART’ 온라인 시스템 접속
과제신청	□화면 상단 메뉴 중 ‘신청’ 클릭 □‘접수중인사업’에서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확인 □동일 화면 오른쪽 ‘과제신청’ 클릭
확인사항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여제한 등 확인
정보입력	□과제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참여인력정보, 사업비편성, 장비정보, 첨부자료(사업계획서, 공문 등)를 탭 순서대로 입력하고 저장 * 중간저장 가능 * 접수완료 클릭 전까지 수시입력 가능
접수완료	□모든 내용을 입력한 뒤 ‘제출완료’ 클릭하여 상세정보와 첨부자료 등 등록한 내용을 최종확인 □동일 화면의 오른쪽 ‘접수완료’ 클릭하여 접수완료 * 입력내용과 첨부자료 등을 별도의 인쇄본으로 제출하지 않음
접수번호	□접수완료 이후 접수번호 확인 * 접수마감시간(2013년 7월 19일 18시)이 지나면 저장 및 제출완료가 불가능 하오니 시간 내에 제출완료 요망

o (기타사항) 단, 해외인재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아래와 같이 ‘해외인재발굴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인재발굴․매칭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인재발굴신청서 접수 안내 >

o (접수대상) 해외우수한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관

o (접수방법) 해당양식 작성 후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now@nipa.kr)

o (접수기간) 2013년 5월 31일(금) 18시 (※ 접수순서대로 인재발굴․매칭 지원)

o (제출서류) 해외인재발굴신청서

※ ‘해외인재발굴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6.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평가원칙

o 평가위원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7인 내외(위원장 1인 포함)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o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함(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

o 인재평가와 기관평가 점수가 각각 60점 미만 시, 선정하지 않음

※ (예)인재평가점수가 91점이고 기관평가점수가 59점인 경우, 선정하지 않음

□ 선정절차

적합성검토		o 국내기관과 해외인재의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제출 서류 미비여부 등 사업신청 적합여부 확인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o 사업신청서와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서면검토 실시 o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또는 기관대표)의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o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견)를 신청기관에 통보 o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사업심의		o 심의위원회의 사업심의 후 선정결과 최종확정
결과통보		o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최종 선정결과 통보는 2013년 8월 초 예정

□ 선정기준

< 기업(단기유치)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해외인재의 역량 및 의지 (100점)		신청 기업의 역량 및 의지 (100점)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기본요건 (25)	□수행예정 직무 □직무와 경력사항의 부합성 □직무분야의 시급성·필요성 □직무수행 요건 -희망급여, 재직기간 등 국내체류 계획 등 구체적 사항	기관현황 (10)	□신청기관 현황 -재무상태, 보유인력, 공간·시설·장비 등 □해외기관과의 국제협력·해외인재 유치 추진현황과 실적 □신청분야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
직무수행의지 (20)	□지원동기 -국내활동 지원동기, 채용예정기관 선택이유 등 □수행의지	사업수행의지 (20)	□해외 우수인재 발굴·활용을 위한 기관대표의 추진의지 □신청분야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역량 신장의 필요성 □신청기관의 해외인재유치 필요성· 명확성
직무수행 능력 (20)	□경력·연구실적 등 -프로젝트·특허·기술료·지적재산권 ·논문·자격증·수상 등 -최근 3년간 주요활동 실적 □현 소속 및 활동지역 □기타 해당분야의 보유 기술과 지식수준 등	사업수행능력 (20)	□자원의 제공·지원 계획 -연구,인력,공간·시설·장비 등 □기관의 자체지원 계획 -해외인재급여 외 복지혜택 등
직무수행계획 (30)	□직무 추진전략 -신청기관의 직무수행계획, 재직기간, 직무목표, 추진방법, 성과(물) 등 □급여 등 지원 요청금액의 근거·적정성 □향후 비전 및 계획	사업수행계획 (35)	□사업(단기 프로젝트) 추진전략 -연구내용, 수행기간, 추진체계, 수행 방법, 수행성과(물) 등 □해외인재 활용전략 -인재의 활용기간, 직무범위 등 □인건비·정주비 등 예산 편성의 근거·적정성
기대효과 (5)	□수행성과(물)의 기관성장 파급효과	리스크 관리 (10)	□보안정책, 유출방지 등 자체 산업보안계획 □사업중단 등 위기관리 대응방안
		기대효과 (5)	□수행성과(물)의 기관성장 파급효과

< 기업(장기유치)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해외인재의 역량 및 의지 (100점)		신청 기업의 역량 및 의지 (100점)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기본요건 (25)	□수행예정 직무 □직무와 경력사항의 부합성 □직무분야의 시급성·필요성 □직무수행 요건 -희망연봉, 재직기간, 가족동반계획 등 국내체류 계획 등 구체적 사항	기관현황 (10)	□신청기관 현황 -재무상태, 보유인력, 공간·시설·장비 등 □해외기관과의 국제협력·해외인재 유치 추진현황과 실적 □신청분야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
직무수행의지 (20)	□지원동기 -국내활동 지원동기, 채용예정기관 선택이유 등 □수행의지	사업수행의지 (20)	□해외 우수인재 발굴·활용을 위한 기관대표의 추진의지 □신청분야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역량 신장의 필요성 □신청기관의 해외인재유치 필요성· 명확성
직무수행 능력 (20)	□경력·연구실적 등 -프로젝트·특허·기술료·지적재산권 ·논문·자격증·수상 등 -최근 3년간 주요활동 실적 □현 소속 및 활동지역 □기타 해당분야의 보유 기술과 지식수준 등	사업수행능력 (20)	□자원의 제공·지원 계획 -연구,인력,공간·시설·장비 등 □기관의 자체지원 계획 -해외인재연봉 외 복지혜택 등
직무수행계획 (30)	□직무 추진전략 -신청기관의 직무수행계획, 재직기간, 직무목표, 추진방법, 성과(물) 등 □연봉 등 지원 요청금액의 근거 ·적정성 □향후 비전 및 계획	사업수행계획 (35)	□사업 추진전략 -연구내용, 수행기간, 추진체계, 수행방법, 수행성과(물) 등 □해외인재 활용전략 -인재의 활용기간, 직무범위 등 □인건비·정주비 등 예산편성의 근거·적정성
기대효과 (5)	□수행성과(물)의 기관성장 파급효과	리스크 관리 (10)	□보안정책, 유출방지 등 자체 산업보안계획 □사업중단 등 위기관리 대응방안
		기대효과 (5)	□수행성과(물)의 기관성장 파급효과

< 연구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해외인재의 역량 및 의지 (100점)		연구기관의 역량 및 의지 (100점)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기본요건 (25)	□수행예정 직무 □직무와 경력사항의 부합성 □직무분야의 시급성·필요성 □직무수행 요건 -희망연봉, 재직기간, 가족동반계획 등 국내체류 계획 등 구체적 사항	기관현황 (10)	□신청기관 현황 -재무상태, 보유인력, 공간·시설 ·장비 등 □해외기관과의 국제협력·해외인재 유치 추진현황과 실적 □신청분야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
직무수행의지 (20)	□지원동기 -국내활동 지원동기, 채용예정기관 선택이유 등 □수행의지	사업수행의지 (20)	□해외 우수인재 발굴·활용을 위한 기관대표의 추진의지 □신청분야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역량 신장의 필요성 □신청기관의 해외인재유치 필요성 ·명확성
직무수행 능력 (20)	□경력·연구실적 등 -프로젝트·특허·기술료·지적재산권 ·논문·자격증·수상 등 -최근 3년간 주요활동 실적 □현 소속 및 활동지역 □기타 해당분야의 보유기술과 지식수준 등	사업수행능력 (20)	□자원의 제공·지원 계획 -연구,인력,공간·시설·장비 등 □기관의 자체지원 계획 -해외인재연봉 외 복지혜택 등
직무수행계획 (30)	□직무 추진전략 -신청기관의 직무수행계획, 재직기간, 직무목표, 추진방법, 성과(물) 등 □연봉 등 지원 요청금액의 근거 ·적정성 □향후 비전 및 계획	사업수행계획 (35)	□사업 추진전략 -연구내용, 수행기간, 추진체계, 수행방법, 수행성과(물) 등 □해외인재 활용전략 -인재의 활용기간, 직무범위 등 □인건비·정주비 등 예산편성의 근거·적정성
기대효과 (5)	□수행성과(물)의 기관성장 파급효과	리스크 관리 (10)	□보안정책, 유출방지 등 자체 산업보안계획 □사업중단 등 위기관리 대응방안
		기대효과 (5)	□수행성과(물)의 기관성장 파급효과

< 대학(원)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해외인재의 역량 및 의지 (100점)		신청 대학(원)의 역량 및 의지 (100점)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기본요건 (25)	□수행예정 직무 □직무와 경력사항의 부합성 □직무분야의 시급성·필요성 □직무수행 요건 -희망연봉, 재직기간, 가족동반계획 등 국내체류 계획 등 구체적 사항	기관현황 (10)	□해외인재 활용 신청학과 (학부) 현황 -교육·연구 인프라, 재정, 보유인력(교원), 공간·시설·장비, 제도·행정 등
직무수행의지 (20)	□지원동기 -국내활동 지원동기, 채용예정기관 선택이유 등 □수행의지	사업수행의지 (20)	□해외우수인재 발굴·활용을 위한 대학(원)의 추진의지 □신청분야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역량 신장의 필요성 □신청학과(학부)의 해외인재유치 중요성·명확성
직무수행 능력 (20)	□경력·연구실적 등 -프로젝트·특허·기술료·지적재산권 ·논문·자격증·수상 등 -최근 3년간 주요활동 실적 □현 소속 및 활동지역 □기타 해당분야의 보유기술과 지식수준 등	사업수행능력 (20)	□자원의 제공·지원 -자금,인력,공간·시설·장비 등 □대학(원)의 자체지원 -해외인재 연봉 외 복지혜택 등
직무수행계획 (30)	□직무 추진전략 -신청기관의 직무수행계획, 재직기간, 직무목표, 추진방법, 성과(물) 등 □연봉 등 지원 요청금액의 근거 ·적정성 □향후 비전 및 계획	사업수행계획 (40)	□사업 추진전략 -수행기간, 목표, 추진단계, 수행방법, 수행성과 등 □해외인재 활용전략 -교육과정개설, syllabus, 공개특강 등 -인재 활용기간, 직무범위 등 □인건비 등 예산 편성의 근거·적정성 □산학협력 연구계획 -연구주제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목표, 연구결과물 및 성과활용계획 등 □산학협력 강화방안 -대학과 기업의 인력교류 등
기대효과 (5)	□수행성과(물)의 기관성장 파급효과	리스크 관리 /기대효과 (10)	□사업중단 등 위기관리 대응방안 □수행성과의 인재양성 효과

7.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외 대상으로 함

o 접수마감일 전월에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체(신청기업, 대표자 등 포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인 기업체

o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의한 제재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

o 신청내용이 既개발되었거나, 既지원받은 내용과 동일하거나, 신청기관에 既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o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관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 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발표평가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동 신청제외 조건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을 준용함

□제외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협약무효(지원금 환수 등 조치 시행)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8. 관련 법령 및 규정

o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9. 기타사항

o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인재가 국내 신청기관에서 근무를 개시해야 함

※ 최종 선정결과 통보는 2013년 8월 초 예정

o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함

-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단, 형사상소추에 의함)

- 신청기관 또는 해외인재가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서 및 각종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o 전호 및 기타사유로 인해 사업운영위원회가 지원중단을 결정한 경우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회수함

10. 문의처

o (사업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반인력팀 신선미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