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31호

2013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분야

세부사업	사업 내용	지원형태
슈퍼소재융합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품목지정 과제

* 슈퍼소재 : 아라미드 섬유 및 초고분자 PE를 포함하는 산업용 섬유소재로 일반 범용섬유 대비 고강도 및 고탄성, 내화학성, 생분해성 등의 뛰어난 물성을 지닌 소재

□ 지원 규모 : 2013년도 정부출연금 169.68억원(계속과제 포함)

□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중간 및 최종평가
참여기관 1			주관기관			참여기관 2
▪ 협약체결 ▪ 개발사업 수행			▪ 협약체결 ▪ 개발사업 수행			▪ 협약체결 ▪ 개발사업 수행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신규과제 예산규모 : 25억원 내외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산업발전법 제 10조의2 제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민감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3)	정부출연금의 10%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지원방식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연차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품목 지원 분야(품목지정)

세부사업	순번	대상 품목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슈퍼소재 융합제품화기술개발	1	슈퍼섬유 화물 이송체	2년 이내	5억원 내외/년
	2	슈퍼섬유 보강 케이블
	3	슈퍼섬유 분산 마스터 배치
	4	슈퍼섬유 회로기판소재
	5	슈퍼섬유 전자기기 하우징
	6	슈퍼섬유 인체보호구
	7	슈퍼섬유 건식 여재
	8	슈퍼섬유 건축․토목용 보강재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 가능하며, 신청기관의 창의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지정 내 자유공모

□ 주관기관 신청자격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사업명,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3. 4. 16(화) ~ 5. 15(수)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4. 16(화) ∼ 5. 15(수) 18:00까지	5. 6(월) ∼ 5. 16(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바라며,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02-6009-8394)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12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단,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추후 2012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관련규정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5월)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13.5월) → 신규평가(평가위원회, ‘13.5월) → 주관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13.5월~6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13.6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6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20)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과제 종료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20)	▪기술개발 제품과 수요기업 Needs의 적절성 ▪수요기업으로의 개발 제품 판매 전략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 또는 세계일류상품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가점으로 인정됨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정부에 의한 기개발/기지원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이 경우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과제수도 포함)이내

* 신청과제의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등은 상기 과제수나 참여율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고객지원센터(☎ 02-6009-8000, 8114)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및 평가일정/절차 등에 대한 문의

- 주력산업기술본부 소재부품산업평가단 소재부품평가1팀(☎ 02-6009-8394)

8. 참고 자료

◦ 첨부 1. 2012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 첨부 2. [신청서식 모음]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 첨부 3.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첨부 4. 외국기관 및 외국인 등록 매뉴얼

◦ 첨부 5.「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