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접수 계획 설명자료

사업총괄팀(’11.10.18)

□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시행(2011.3.29 제정, 2011.9.30 시행)에 따라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하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함.

□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제18조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재단은 심사·평가자에게 연구자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을 제공해야 하므로,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인정보 보호법」(2011.3.29 제정, 2011.9.30 시행)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하 3항, 4항 생략>

※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동 법 제2조 1항)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정책에 따른 지침

○ 재단은 2011년 9월 30일 이후 시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을 접수함.

○ 연구자들에게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구체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이 명시된 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표준서식: 별첨 참조

□ 향후 실행 방안

○ 사업총괄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관련 지침과 서식을 마련하여 사업부서와 정보팀에 제공

○ 사업부서: 2011년 9월 30일 이후 시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신규/계속 모두 적용)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접수

※ 전산 시스템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연구보조원도 모두 재단 KRI에 회원으로 가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 9월 30일 이후 기시행한 사업의 경우도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동의서를 접수함

▸ 참여 연구원 및 연구 보조원 변경시에도 해당자는 동일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팀: 사업부서가 접수한 동의서에 대한 전산 처리 및 보존

별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표준서식

<별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요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1년     월     일

□ 본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