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25호

2011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2011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30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추가 지원대상 분야

◦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 :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 추가지원 규모 : 2011년도 정부출연금 4.1억원

□ 사업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위원회 (기획실무위원회 포함)
		기술개발사업										기반화 구축사업
슈퍼섬유소재 개발사업				슈퍼소재 융합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슈퍼소재 기반기술개발사업							센터 구축사업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10억원 내외(연간 4억원 내외)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총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3) 주관기관도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

◦ 민감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징수기간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지원방식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연차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만큼 현금지원(사업계획서상에 현금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세부사업	개발내용	별첨
슈퍼소재융합 제품화기술개발	슈퍼섬유 소재를 이용한 경량화 선체 개발
	환경친화형 고성능 마찰재 개발
	슈퍼섬유 소재 융복합화를 통한 부력방탄복 개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주관 및 참여기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

ㅇ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ㅇ 제기기간 : 2011. 7. 4(월) ~ 7. 15(금) 18:00 까지

ㅇ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83)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선정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11.7~8)⟶사전검토(’11.8)⟶평가위원회(‘11.8)⟶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1.9)⟶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1.9)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섬유소재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과제 종료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 (20)	▪기술개발 제품과 수요기업 Needs의 적절성 ▪수요기업으로의 개발 제품 판매 전략

◦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우수디자인상품(GD)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➆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8월 10(수)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6. 30(목) ∼ 2011. 8. 10(수) 18:00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 과제접수 메뉴얼

◦ 전산 등록기간 : 2011. 7. 20(수) ∼ 2011. 8. 9(화)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7. 20(수) ∼ 2011. 8. 10(수)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10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부품소재평가팀

- Tel : 02-6009-8383

- Fax : 02-6009-8379

- E-mail : shinwy@keit.re.kr

8. 참고 자료

◦ 첨부1_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_ 온라인과제접수_메뉴얼

◦ 첨부3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4_ 2011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과제 추가 공고문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