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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1. 투자심사 절차도

	과제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전투자심사 신청(선택)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기술성 평가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투자심사 신청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설명회 개최			주관기관/투자기관협의회
	투자소위원회 구성 및 투자협상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투자기관협의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투자계약의 이행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선정기업회비 납부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협약 체결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투자심사 세부절차 및 기준

□ 투자심사 신청

◦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를 신청

□ 투자설명회(IR) 개최

◦ 투자심사 신청 주관기관(이하 "투자심사대상")은 투자기관협의회가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실시

□ 투자소위원회 구성

◦ 투자소위원회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및 투자심사대상, 투자기관협의회(전담자)로 구성되며, 투자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음

*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간사에 투자심사대상 투자유치금액의 50%이내에서 우선 투자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투자계약서 제출

◦ 투자심사대상은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서 사본 및 확약서(*) 원본을 제출

*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투자계약의 변경 및 양도 등 투자계약과 관련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할 것을 확약

□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적격대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투자적격대상 우선순위를 결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심사대상은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신주 또는 전환사채 투자계약 형태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① 총 정부출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0억원 ※ 신주투자는 투자금의 100%를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지만, 전환사채투자는 투자금의 1/2을 투자금액으로 인정. 단, 지원우대과제의 경우 전환사채 투자금의 2/3를 투자금액으로 인정 ➁ 신주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 발행 주식수의 1/4 이상인 경우에는, 기 발행 주식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정부출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

금지 사항

투자계약이 다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②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③ 투자계약을 체결한 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참여기업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④ 전환사채의 표면금리가 1%를 초과하는 계약

⑤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특수관계인의 정의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함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다)「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사)「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아)「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투자적격대상 우선순위 결정 기준

항 목	배 점	가중치	비 고
투자유치금액	- 20억원 이상 : 100점 <계산식> 점수 = ((투자금액) ÷ 20억) × 40	40%	투자유치금액 계산시 보통주:우선주:CB = 1 : 3/4 : 1/6
정부출연금액 대비 투자유치금액 비율	- 17%: 0점 - 100% 이상 : 100점 <계산식> 점수 = (((투자금액/정부출연금액) - 0.17) ÷ 0.83) × 30	30%
투자계약 체결 회원사수	- 0.5개사 : 20점 - 1개사 : 50점 - 1.5개사 : 60점 - 2개사 : 75점 - 2.5개사 : 85점 - 3개사 : 100점	30%	회원사수 계산시 신주 : CB = 1 : 1/2 * 1개 기관이 신주,CB형태로 동시 투자시 신주로 취급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중 계속과제 수행자 및 과제종료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과제: 5점 감점 * 평가위원회에서 분과별 최우수과제로 지정된 과제 : 5점 가점

□ 투자계약 이행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날까지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 최종 기술개발사업자로 확정된 선정기업은 투자기관협의회에 선정기업회비를 납부(총 투자유치금액의 0.9%(최대 2,500만원 한도))

□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한 기술개발사업자는 투자기관협의회와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함

- 투자기관협의회는 사후관리지원계약에 의거 선정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사전투자심사

◦ 사전투자심사란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이 기술성 평가 이전에 투자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주관기관은 과제신청 이후부터 기술성평가 이전까지 투자기관협의회에 사전투자심사 신청 가능

- 사전투자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신청자는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투자심사 문의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 기술투자지원팀

- 전    화 : 02-6000-7963, 7955, 7952

- 홈페이지 : www.kit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