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내부인건비 - 사업비(정부출연금)의 15퍼센트이내이어야 함. (※예외 : IT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 30퍼센트이내)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대학, 연구소 신규 참여 인원) 사업비(정부출연금)의 15퍼센트이내이어야 함 ※인건비는 총사업비(정부출연금)의 15%내에서 계상
직 접 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 과제수행에 따른 연구원의 야근 식대 등 ◦연구수당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현금+현물)의 7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간 접 비	◦간접경비( 인건비(현금)와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한다 )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위탁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인건비(현금)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산정 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외부

인건비

▶ 외부인건비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학생 연구원	o man-month 총액으로 산정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박사후 연수과정 포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1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구입원가의 1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여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때 1명당 사용금액 기준을 1만원 이하로 책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건비(현금+현물)의 7% 범위에서 계상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비영리 기관	▶ 인건비(현금)와 직접비 10% 범위 안에서 산정
영리 기관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만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신규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컴퓨터 등 OA 기기)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연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또는 과제와 무관하게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및 과제와 무관하게 집행된 경우 8. 회의비 영수증이 밤 12시 이후 집행한 경우 및 유흥주점(호프, 단란주점 등)에서 집행한 경우 9. 이격지 회의비(예를 들어 인천에서 회의 후 서울에서 회의비 지출, 즉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불인정 10.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11.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2.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3.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여비포함) 및 연구수당으로 증액된 경우 1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수행중 사업비 변경시)	1. 사업비 변경 시 비목별 항목은 변경할 수 없음(승인사항) 2. 연구개발과제 종료(년차별) 1개월 전까지 변경할 수 있음(이후 변경 신청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