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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절차 설명서

1. 투자심사 절차도

	과제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전투자심사(선택가능) 신청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기술성 평가				평가위원회
	투자심사 신청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설명회 개최				주관기관
	투자소위원회 구성 및 투자협상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투자적격우선순위 결정				투자기관협의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투자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2. 투자심사 절차

□ 투자심사 신청

◦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이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를 신청

□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소위원회 구성

◦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심사 신청 주관기관(이하 "투자심사대상"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 투자소위원회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투자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주간사를 선정할 수 있음

*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간사에게 투자심사대상 투자유치금액의 50%이내에서 우선 투자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투자적격 우선순위 결정

◦ 투자심사대상과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은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계약서 사본과 확약서 원본을 제출

◦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적격대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투자적격 우선순위를 결정

< 투자적격대상 기준 >

가)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② 기술개발기간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③ 투자계약을 체결한 협의회 회원이 투자심사대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④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투자심사대상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가 아닌자

* 단, 상기의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투자는 할 수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 「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나)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신주인수투자계약

②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

다) 상기 가), 나)에 의한 투자계약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함.

① 체결된 투자금액의 총 금액이 총 출연금의 50% 이상

② 체결된 투자금액의 총 금액이 총 출연금의 25% 이상이면서, 투자계약 체결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 발행 주식수의 1/4이상인 경우(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에는 1/2 이상)

※ 전환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전환가로 계산함

③ 체결된 투자금액의 총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투자적격 우선순위 결정 기준 >

평점항목	계산방법	배 점	가중치	비고
투자금액	투자유치금액	- 0원 : 0점 - 30억원 이상 : 100점	40%	투자유치금액 계산시 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 = 1 : 3/4: 1/2
투자비율	정부출연금대비 투자유치금액 비율	- 37.5% : 0점 - 150% 이상 : 100점	30%
회원사수	투자계약 체결 회원사수	- 1개사 : 0점 - 2개사 : 50점 - 3개사 : 75점 - 4개사 이상 : 100점	30%
합 계			100%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중 계속과제 수행자 및 과제종료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과제 : 3점 감점

□ 투자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투자심사대상(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은 투자계약을 이행하고 투자기관협의회에 선정기업회비를 납부함

ㅇ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한 기술개발사업자 대표와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함

3. 사전투자심사

ㅇ 사전투자심사란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이 기술성 평가 이전에 투자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신청 이후부터 기술성평가 이전까지 투자기관협의회에 사전투자심사 신청

- 사전투자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신청자는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신청서 및 투자심사사업계획서를 제출

※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www.kit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