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평 가 관 리 지 침

2013. 2

지 식 경 제 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목적  :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 및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  이 평가관리지침은 지원사업의 수행 및 기획․평가․관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협약 :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의 장(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산학협력단의 장)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업수행기간 동안 연차별(필요시 단계별)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 연차별 협약 :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주관부처 :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분담하여 출연하는 지식경제부를 말한다.

3) 전문기관 :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하며,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 ‘규정 제4조’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주관기관 :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6) 총괄책임자 :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주관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참여기관 :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규정 제8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8) 위탁기관 : ‘규정 제9조’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출연금 : 주관부처가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10) 민간부담금 :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된 중앙정부의 출연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현물을 총칭한다.

11) 민간현금 : 주관기관, 지자체, 참여기관 등(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한 현금을 말한다.

12) 민간현물 : 주관기관 등에서 제공한 참여인력의 인건비, 토지, 건물, 기자재 등을 말한다.

13) 수익금 : 지원사업의 수행 및 성과활용, 기업으로부터 수여 받은 비용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14) 환수금 : 사업비 정산 결과, 목적 외 집행 등의 제재로 반납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정산금 : 사업비 정산 결과, 환수금 및 사업비 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6) 신규평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신규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중간평가 :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비 조정 및 계속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8) 단계평가 : 주관기관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다음단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비 조정 및 계속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9) 최종평가 :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 최종목표 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0) 재평가 : 신규평가, 중간(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에 관한 주관(신청) 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상에 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구입 전에 장비전문기관에서 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2) 성과활용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성과활용기간 :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	제출서류 및 서류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주관기관 등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미리 점검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분류하여 보완요청 등을 통해 효율적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가.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1) 전문기관은 다음의 [표 1]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까지 미접수된 때에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미접수된 때에는 “경고공문”을 발송한다.

2) 중간(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가 “경고공문” 발송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접수된 때에는 “문제과제”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3) 협약체결시 주요 첨부서류는 [표 2]와 같다. 단, 동일한 참여기관일 경우 참여의사확인서는 생략 가능하다.

4	현장실태점검, 조사 등

가. 현장실태점검 및 조사의 실시

1) 전문기관은 주관부처를 대신하여 지원사업의 사업수행 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실태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신규, 계속, 완료 및 성과활용 등 평가

나) 협약의 해약, 중단, 실패 등 문제기관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다) 현장형 인력양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의 세부관리가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사업수행, 사업비 현황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장실태 조사시에 전문기관은 주관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실태조사팀을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개의 팀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결과는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 상정 할 수 있다.

나. 신규사업 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1) 전문기관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등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접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 또는 별도의 점검사항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기존의 정부지원을 받는 기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나) 사업신청서의 사업목표, 사업내용 등이 지원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지의 여부와 주관기관 등의 실질적 사업추진 능력 여부 등

다.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1) 전문기관은 당해연도 중간(단계)보고서와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등의 사업수행현황, 추진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현장실태조사 시 주요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해연도(단계) 사업의 계획대비 추진실적

- 사업비 계정 관리 및 사용내역의 적정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지원에 대한 추진의지

-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활용 여부 및 운영체제 점검 등

라. 문제기관의 현장정밀실태조사

전문기관은 실태조사 결과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협약위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서류의 미제출 등)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 제19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간(단계)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1) 전문기관은 당해연도 중간(단계)보고서와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등의 사업수행현황, 추진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중간(단계)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가) 사업추진현황 : 사업목표의 달성여부,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의 활용실적 등

나)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R&D-인력양성-고용 및 기업과 연계된 산학융합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사업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등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 계정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지출비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지원에 대한 추진의지 : 사업에 대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지원내용 및 전용공간 등

바. 최종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1)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최종수행결과, 성과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면접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현장실태 조사시에 전문기관은 주관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최종보고서 검토 및 확인시에는 사업추진현황과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등 동 지침 4.-마.-2) 항목을 참조한다.

사. 사업종료 후 성과활용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접수받아 자립화 운영실태, 수익금 관리실태, 성과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 현장실태조사 결과처리

1)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 당해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거나 정부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처에 보고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표 3]의 관련 서식을 참조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 시 현장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점수별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우수 :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당해단계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보통 :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일부 미흡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 당해단계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주의 :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아 당해단계 기간 내에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처리상 경미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 경고 :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아 당해단계 기간 내에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처리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기타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전문기관은 문제사업에 대해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 평가관리지침 12.(문제기관의 처리 및 제재조치)에 따라 처리한다.

자. 현장실태조사 참여 전문가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현장실태조사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때에는 다음 [표 4]의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5	평가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전문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주관부처 담당관, 산·학·연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산업계 전문가(출연연 포함)가 평가위원의 1/3 내외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주관부처장관은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3)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실무책임자를 간사로 하되, 간사는 표결 등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 평가기준

1)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평가와 현장실태조사평가를 구분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기준과 정량적 평가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항목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하며, 정성적 항목은 총괄책임자의 사업설명 후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한다.

3) 각 평가위원별로 평가표의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를 배점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합계를 취합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순위를 결정한다.

4)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5)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서, 당해연도 중간(단계)보고서 및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가) 신규평가

① 주관부처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사업신청서 평가결과가 총점의 60% 이상인 기관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나) 중간(단계)평가

① 중간(단계)평가는 컨설팅 위주로 평가하되, 주관부처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른 결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계속’은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고,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는 ‘계속(우수)’, 80% 미만 60% 이상은 ‘계속(보통)’으로 구분한다.

③ 평가결과 ‘중단(성실, 불성실)’은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거나,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④ 평가결과 ‘조기종료‘는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의 계속적 수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는 ‘조기종료(성공우수)’, 80% 미만 60% 이상은 ‘조기종료(성공보통)’으로 구분한다.

라) 최종평가

① 평가결과 ‘성공’은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으로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결과 성과활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는 ‘성공(우수)’, 80% 미만 60% 이상은 ‘성공(보통)’으로 구분한다.

② 평가결과 ‘실패(성실, 불성실)’는 평가점수가 60% 미만으로서, 당초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불량하여 성과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6) 중간(단계)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가) 평가위원회는 ‘중단’으로 평가한 경우 평가의견서에 성실 또는 불성실 여부를 포함한 해당 귀책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중단’으로 평가될 경우 전문기관 결과통보일 이후의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 통보일 이전에 사전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전문기관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연금으로 구축한 연구기자재, 출연금 잔액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은 중간(단계)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총점의 70% 미만인 경우에도 차년도 출연금 삭감 및 지원중단 할 수 있다. 이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관부처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바) 주관부처장관은 중간(단계)평가 결과 우수한 주관기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가) 평가위원회는 ‘실패’로 평가한 경우 평가의견서에 성실 또는 불성실 여부를 포함한 해당 귀책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연금으로 구축한 잔존현물, 출연금 잔액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8) 전문기관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기준과 양식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9)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기타 평가관련 작성서식은 [표 5]와 같다.

다. 평가방법

1) 사업신청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서 검토‧평가시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목표대비 추진실적,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등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종합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정량적 평가항목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하며, 정성적 항목은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한다.

- 정량적 수준 평가항목

․질적 수준 평가항목(사업내용 및 범위)의 정량적 지표를 근거로 하여 추진주체의 실적 및 능력,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반영하여 배점한다.

- 정성적 수준 평가항목

․기관의 사업 수행체계, 대학체계 개편, 현장형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성 및 고용 확대, 민간R&D 활성화 등을 고려한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에 역점을 두어 배점한다.

2) 사업결과 평가

가) 평가위원회는 당해연도 중간(단계)보고서 및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의 사업결과 심의에 있어서 사업목표의 달성도,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공동활용성과 및 우수지원사례 등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최종평가시는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성과활용계획, 사업종료 이후의 자립화방안 등을 최종평가에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사업결과 검토‧평가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다음단계) 사업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 주관기관의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수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통보 및 고지

1) 전문기관은 신규, 중간(단계), 최종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공지할 수 있다.  [그림 1]의 평가절차와 같다.

2)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서류접수						․전문기관
			▼
		▶	․현장실태조사평가 ․사업계획서평가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간사 : 전문기관
			▼
․전문기관 검토 ․재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위원회 ⇨ 주관부처·전문기관
			▼
			평가결과 통보·공지						․주관부처·전문기관 ⇨ 주관기관
			▼
				이의신청					․주관기관 ⇨ 전문기관
									․결과통보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
			평가결과 확정						․전문기관 ⇨ 주관기관
[그림 1] 평가절차

마.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1) 전문기관은 신규, 중간, 최종평가 등 동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표 4]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장의 경우 위원장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6	협약체결

가. 협약절차

		평가결과 확정통보				․주관부처‧전문기관 ⇒ 주관기관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수정사업계획서 확인				․전문기관 ⇔ 주관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그림 2] 협약절차

1) 전문기관은 연차별(단계별) 협약에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절차는 [그림 2]와 같다.

2)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 등을 비롯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정‧보완을 추가 확인 받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한다.

- 사업비 관리통장은 해당 소속기관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협약 전 주관기관의 통장으로 100%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기타 [표 2]의 협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나. 협약일 산정

1) 신규사업의 협약일

협약기간은 협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주관부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계속사업의 협약일

협약기간은 당해연도(당해단계)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협약의 변경

가. 협약의 변경

1) 협약의 변경은 ‘규정 제18조’에 따른다. 주관부처장관은 필요시 주관기관에 대해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에 따른 재협약을 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승인요청 및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요청한다.

3) 승인사항

가) 사업목표 및 주관기관의 변경

나) 당해연도 총 사업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

다) 사업기간의 변경

라) 총괄책임자의 변경

마)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바) 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

사)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

아) 참여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관부처장관은 제(3)항 (마)호 내지 (아)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대한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 제(3)항 (바)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이라 함은, 인건비 및 간접비의 직접비로의 변경과 각 비목 내의 변경을 말하며, 비목내 변경단위는 [표 6]에 제시한 세목 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변경요청 처리절차 및 기준

1) 변경요청 공문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개최 또는 서류보완으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처리일자에서 제외한다.

2)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등의 변경요청 사항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내부검토 과정에서 변경요청 내용이 주관기관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변경요청 사항별 처리절차는 [그림 3]의 기준을 따른다.

4) 평가위원회의 평가(차년도 사업기간 및 사업비, 차년도 사업계획서 내용 등)와 협약체결을 통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5) 기타 주관기관이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처 승인사항>						<전문기관 승인사항>
	주 관 기 관						주 관 기 관
	신청	⇩	⇪	통보
							신청	⇩	⇪	승인
	전 문 기 관
	검토	⇩	⇪	승인
							전 문 기 관
	주 관 부 처

[그림 3] 변경요청 사항별 처리절차

라. 변경요청 검토의견서 작성

1)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변경승인 요청서류가 접수되면,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이 변경사항의 검토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평가위원은 협약 변경승인요청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한다.

마. 협약전 변경

1) 주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승인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주관기관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내부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평가위원회 및 협약체결을 통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협약의 해약

1) 주관부처장관은 신규 및 계속과제의 협약대상기관이 ‘규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8	사업비 계상기준

가. 사업비의 신청

1) 사업비는 ‘규정 제14조’ 및 [표 6] 세부비목별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신청한다. 전문기관은 협약 사업계획서상의 비목편성에 대해 추가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다.

2) 증빙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내부거래, 참여기관에서 생산･판매 중인 견품, 기자재 등의 거래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위탁기관 사업비는 (인건비+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위탁기관의 사업비가 (인건비+직접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나)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나. 출연금

1) 정부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처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본사업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규모, 신청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주관부처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가) 중간(단계)보고서 및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총점의 70% 미만인 경우

나) 당해연도(당해단계) 민간현금 또는 현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정산결과 환수금이 10% 이상인 경우

마)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결과 우수한 주관기관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주관부처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다. 민간부담금

1) 민간부담금은 주관부처의 출연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로 구성된다.

가)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한 토지, 건물, 기자재, 인건비, 대응투자금 등을 포함한다. 주관기관은 반드시 동 사업 구축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였거나, 확보계획이 있어야 한다.

2) 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이내에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부에서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20% 이내에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5)  시설 및 기자재의 임차비는 전용공간내 설치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인감정가격(공인감정기관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20% 이내에서 현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다.)

라. 인건비

1) 인건비는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관기관 등에 소속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 대한 내부인건비, 주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산정한다.

2) 인건비 기준단가는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율 적용시 예외로 한다.

가) 사업공고시 공지된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기 수행사업의 사업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수행사업과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이중 계상이 불가하므로 참여율만 계상하도록 한다.

5) 인건비는 현물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현물 산정기준

ㅇ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정규직

ㅇ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현금 산정기준

ㅇ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비정규직 참여연구원, 연구전문인력 및 학생연구원

ㅇ 주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단, 원 소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프리랜서는 주관기관과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국외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ㅇ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직접비

1) 직접비 세목은 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업(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의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하며, 연구수당 이외의 세목은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비는 사업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3) 주관기관의 장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자재 및 시설 구입과 관련하여 각 사업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4) 기자재는 해당년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여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품된 경우 집행을 인정하나, 최종년도는 해당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을 인정할 수 있다.

5) 사업(연구)활동비는 교보재제작비용, 사업홍보‧성과확산비용, 기술정보수집비용, 원고료, 강사료, 위원회운영비용(내부위원수당 제외), 여비, 기술정보처리비용, 기술수요조사비용, 기술지도비, 사업운영비용(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비, 신규사업 창출 및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활동을 위한 융합·창의활동 지원비 등), 회의비용, 제잡비용, 전담운영인력비용, 회계정산비용 등을 계상할 수 있다.

6) 사업의 검증, 타당성 조사, 성과확산, 사업별 자문 등을 위한 기업지원(기술지도‧이전), 현장지도(현장실습학점제 등) 등에 활용할 전문인력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비를 편성할 수 있다. 단, 1인 월 100만원 이내로 집행하며, 관련서류(회의록, 서명, 일지 등)는 주관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대학교수의 경우 정규수업 이외의 기술지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7) 동 사업의 기술교육, 교육훈련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한 교육, 세미나 및 워크샵 등에 활용할 전문가를 위한 강사료(발표수당 등)를 편성할 수 있다. 단, 대학교수의 경우, 정규수업 이외의 강좌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8) 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보재의 제작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한 전문인력을 위하여 원고료를 편성 있다.

9) 기술지도비(학생 지도를 위한 지도수당 포함), 강사료, 원고료를 동 사업의 참여인력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총 금액 70,000천원/년, 1인당 5,000천원/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사업(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주관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주관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11) 현장형 교과과정 및 선취업-후진학(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학융합연구실, 프로젝트Lab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는 사업(연구)활동비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12) 사업(연구)활동비 중 논문게재료 명목으로 개인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은 불가하다.

13) 사업(연구)활동비 중 기업연구관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계상할 수 있다. 기업연구관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 사업(연구)활동비 중 기업연구관 관리비 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편성 가능하다

14) 사업(연구)활동비 중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인건비의 10%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며,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에 대한 보상·장려금을 계상할 수 있다. 또한 제(9)항의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지도비, 원고료, 강사료가 지급 한도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구수당에서 추가적으로 계상할 수 있다.

15)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탁정산 수수료 및 보고서 인쇄 등은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바. 간접비

1) 주관기관은 간접비를 당해연도 총 사업비(현금 기준)의 10%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2) 간접비는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3) 사업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주관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편성된 간접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관공통경비,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보안을 위한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등을 계상할 수 있다.

사. 위탁사업비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기타

1) 영리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당해연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직접비 세부비목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 때 당해연도 사업종료 전 주관기관 자체 이월 관련 증빙(품위)이 필요하며, 이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이월 검토를 거쳐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승인 통보를 근거로 이월금을 차년도 사업비에 추가 편성하여 사용한다. 이월금은 별도 관리(통장 또는 계정)를 하여야 한다.

9	사업비 회계처리

가. 사업비 사용관리

1) ‘규정 제20조’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2)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수익금, 이월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통장 및 계정을 설정‧관리할 수 있다.

가) 통장의 예금주는 산학협력단 또는 해당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통장의 개설은 사업 수행 중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고수익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3) 해당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무가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기준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기관장 및 위탁기관장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일괄 지급한 때에는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비를 일괄 지급받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비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해당 기관장에 있다.

5)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중 일부를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에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계상에는 역할분담에 따른 사업비의 분리 계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카드 사용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1) 주관기관 등은 사업비의 예금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사업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1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차년도 사업비의 발생이자에 포함시킨다.

3) 수익금은 당해연도 사업비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에 재투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수익금의 비목간 비율 및 계상 기준은 “8.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4) 수익금의 일부를 기업연구관 운영에 따른 지방세 및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수익금은 차년도 사업에 활용하거나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 및 자립화를 위한 사업비로 적립할 수 있다. 이 때, 적립한 수익금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이월금 및 사업비 잔액의 처리

1)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지출원인행위 또는 사용계획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이월을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인된 이월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이월은 불가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정산 또는 주관기관의 정산 이의신청 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를 통보 받아 환수금, 사업비 잔액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환수금 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10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정산

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1) ‘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당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공문 1부.

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

다)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라) 사업비 통장사본 및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마) 협약시의 사업계획서 사본 1부.

바) 사업비 변경관련 통보 및 승인 공문 각 1부.

사) 기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에서 보완 또는 제출 요구하는 서류 등

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1) 위탁정산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기타 제출서류에 대해 협약시의 사업계획서, 요령, 평가관리지침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한다.

가) 정산은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면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집행이 당초 협약사항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 정산과정에서 각종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보완토록 하여 정산에 반영한다.

2) 검토기준

가) 사업비의 별도 통장 또는 계정 관리 여부

나) 별도 장부 회계관리(지출결의서 등) 및 증빙서류 구비 정도

다) 민간부담 현금의 통장입금 현황

라) 비목별(사업별 범위내) 집행내역의 적정성

마) 민간현물에 대한 집행 여부의 적정성

바) 예금이자 및 수익금관리 현황

사) 전년도 사업비의 이월금액 집행과 당해연도 사업의 사업기간 외 지출 여부

아) 참여기관, 위탁기관 관리 여부

3) 주요 검토절차

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별도 통장 또는 계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실태, 민간부담 현금이 당초 계획대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현금 및 현물이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서의 세부비목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한다. 사업수행인력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 추가로 부담한 현금은 인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

라) 직접비의 주요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시설‧기자재 등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단, 전문기관이 승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마) 주관기관 등이 자체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를 현금으로 계상하거나,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는 불인정한다. 또한, 동 사업비로 전년도에 구입한 장비의 임차사용료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집행한 경우에도 불인정한다.

바) 증빙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내부거래, 참여기관에서 생산･판매 중인 견품, 기자재 등의 거래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 사업비 집행이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전년도 이월금액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위탁기관의 사업비 이월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4) 정산실시 및 결과통보

가)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잔액, 이월액 및 적립금 등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나)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결과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라) 출연금 잔액 납부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 조치를 하지 않는 때에는 독촉 및 경고를 각각 1회씩 취한다.

마) 주관기관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사업관리

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 주관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가) 운영위원회는 산‧학‧연‧관 전문가를 포함해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주관기관 소재지 산업계 인사가 30% 내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권한, 효력 등은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학융합R&D과제, 대학체제개편, 산업체 지원 등 사업별 세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 산학융합R&D과제의 경우 기업으로부터의 수요조사 및 공청회 등 적정한 절차 여부에 대한 조정‧검토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사업방향설정, 용역기관 선정, 공용장비 및 시설·기자재 구입 등 중요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한다.

3) 주관기관은 동 사업으로 구축한 기자재의 폐기, 불용기자재, 반납 발생 등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원활한 사업수행, 정보교류의 장 등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 협의회를 통해 전문기관과 주관부처에게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의 건의를 할 수 있다.

나. 지원사업 현판부착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전용공간 내에 주관부처의 지원하에 시행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판을 부착할 수 있다. 다음 [표 8]와 같다.

지식경제부 지정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CI 주관기관명

[그림 3] 지원사업 현판양식

다. 기자재(공용장비) 구입‧관리절차 및 범위

1) 주관대학은 3,000만원 이상의 기자재(공용장비)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야 하며, 기자재 선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관련업계에 파급효과, 활용도, 지역혁신체제와의 연계성이 높고, 기존 정부지원센터와 중복성이 없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현물로 제공되는 시설 및 장비와 현금으로 구입하는 장비는 모두 사업관련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정부지원센터 공간과의 연계 시에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4) 주관기관 등은 시설‧기자재 및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스티커를 인쇄‧제작하여 주관기관 장의 책임 하에 구입한 시설‧기자재 및 장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대상이 되는 기자재는 직접비로 구입한 시설‧기자재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기자재중 복수의 부품 내지 연구기자재가 모여 단일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복수 부품)된 하나의 실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사례 : 컴퓨터, 모니터, 하드). 또한 세부 관리방안으로 주관기관 등이 시설‧기자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는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주관기관 등은 본 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을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가) 구축장비, 사용실적 등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인프라넷(www.infranet.or.kr) 및 NTIS(www.ntis.go.kr)에 등록 및 업데이트

나)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

다) 등록된 기자재에 대한 사용신청 및 예약 시스템의 활용

라) 구축된 기자재 등을 활용한 교육의 참여 신청 및 관리시스템의 활용

다. 기자재의 관리주체

1) [표 7]에 따라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시설‧장비 등의 처분권은 주관부처가 소유하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관기관 등이 소유한다.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 등이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2) 주관기관 등이 성과활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문기관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간 간 시설‧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라. 발표 및 결과물의 삽입 문구

동 사업으로 수행된 과제와 관련하여 발표하거나 결과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해당자료에 반드시 [그림 3]과 같은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본 과제(결과물)는 지식경제부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OOOO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영문 : This work i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through the fostering project of OOOO)

[그림 3] 발표 및 결과물의 삽입 문구

12	문제기관의 처리 및 제재조치

가. 문제기관 처리

‘규정 제19조’, ‘제24조’ 등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문제기관으로 분류하고, 이를 즉시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며, 주관부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의 해약, 참여제한, 출연금 및 잔존현물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나. 제재조치 구분

1) ‘규정 제19조’, '제24조‘에 의거하여 주관부처장관은 협약의 해약, 중간평가결과 사업이 “중단“되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2를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시설‧기자재 또는 출연금의 환수,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규정 제4조’의 심의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 협약해약과제의 관리

1) ‘규정 제19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 이외에도 타 주관기관 등에서 유사사업을 수행중일 경우, 당해 사업수행결과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상기 1)의 경우에 협약이 해약된 주관기관의 유‧무형 발생품을 연계 활용하고자 하는 타 주관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사업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 조치 이후 기구축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등에 사업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환수금의 관리

1) 전문기관은 지원사업의 환수금을 별도통장 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은 정산결과 및 출연금 환수 현황을 ‘규정 제23조’에 의거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며, 주관부처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한다.

13	성과활용기간 및 시설 운영

가.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은 사업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단, 시설을 조성․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14	기타 사항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부처와 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부>

1. 산학융합R&D 과제 운영지침

[표 1]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준일	제출기한	비 고
계속 사업	중간(단계)결과보고서	당해연도(단계) 협약종료일	1개월 전	‧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작성 ‧평가계획통보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2개월 이내	‧정산결과통보
최종 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포함)	최종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	‧평가계획통보 ‧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작성
	최종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최종 협약종료일	2개월 이내	‧정산결과통보
종료 사업	성과활용보고서	협약종료 후	매년 2월	‧사업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기타	추진실적보고	협약기간 중 필요시	공문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추진현황점검 (사업수행현황, 사업비사용실태 등)
사업비	수익금 적립승인요청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이월요청서
	회계감사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일	2개월 이내

[표 2] 주요 첨부서류
제출서류	첨 부 서 류	비 고
협약서	지원사업 계획서 원본	3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원사업 참여의사확인서 사본	1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위탁기관) 간의 지원사업 협약서 사본(해당기관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주관기관 등) 원본	1부
	출연금 입금구좌 제출공문 원본 및 현금부담분 납입 증빙서류	1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주관 및 참여 기관장)	1부

[표 3]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서 작성서식
작성시기		작성자	작 성 서 식
서류검토 및 실태 조사	신규 사업	현장실태조사자	신규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계속 사업	현장실태조사자	수시 또는 상시, 중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수시 또는 상시, 중간결과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의견서
	최종 사업	현장실태조사자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추진실적 점검		현장실태조사자	현장실태조사표
이의신청, 협약해약, 중단 및 실패 등		현장실태조사자	문제기관 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표

[표 4]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구 분	과제 수(1일)	지급 한도액
현장실태조사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30만원
평가위원회 등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30만원
	∙ 위원장 수당 : 1일 4만원이내
여비지급	∙전문기관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며,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5] 평가위원 평가관련 작성서식
평가대상	작성자	작성서식 구분
신규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평가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단계(중간)결과보고서 및 다음단계(년차)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평가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최종보고서	평가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평가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이의신청	평가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평가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문제기관	위원회위원	위원별 평가의견서
	위원회위원장	종합 평가의견서

[표 6]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주관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인건비(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의 합계)는 총 사업비(현금 기준)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외부 인건비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ㅇ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으로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직접비	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연구) 활동비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창의활동비 등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해당사업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수당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출장비의 경우 국･공립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창의활동비는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 범위에서 계상한다.
간접비	간접비	◦간접사업비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 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 한함) - 해당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	◦간접사업비는 총 사업비(현금 기준)의 1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위탁 사업비	위탁 연구 개발비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표 7] 기간에 따른 기자재의 제 권리 주체
구 분		사업수행기간	성과활용 보고기간	기타기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등		주관기관 등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주관부처

[표 8] 지원사업 현판부착 기준

구  분

지원사업 현판부착  기준

규 격

가) 300×300[eqn: mm]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상판의 높이는 7[eqn: mm], 하판의 높이는 13[eqn: mm]이고, 300×300[eqn: mm] 이상일 경우 상판의 높이는 10[eqn: mm], 하판의 높이는 20[eqn: mm]이다.

나) 부착되는 환경에 따라 축소, 확대할 경우 동일한 비례를 지켜야 한다.

재질 및 표면처리

가) AL 2-3t, 상판: AL소지색, 하판: DIC# 2195 도장 또는 착색 후 열처리

나) 지식경제부의 CI 사용규정에 따라 심벌의 크기, 색상 등을 정한다.

현판양식

지식경제부 지정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CI 주관기관명

<첨부>

산학융합R&D 과제 운영지침

1. 민간부담금 요건

가) 참여기관은 출연금 대비 10%이상의 현금을 민간부담금 매칭으로 부담한다.

※ 단, 기업연구관 입주기업은 5%이상의 현금을 민간부담금 매칭으로 부담한다.

나)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대학,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인건비, 직접비)을 의미한다.

2. 과제 참여기관 조건

가)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사업체

나) 과제 주관기관은 대학이 수행하며, 대학 및 참여기관(기업) 모두 지식경제부가 정한 광역경제권에 함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 타 광역경제권에 있는 기관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 참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대주주라 함은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라) 과제 총괄책임자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다른 부처의 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참여율 합이 100%를 넘지 말아야 하고, 본 과제의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과제가 다른 부처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이미 지원한 과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함.

3. 과제 중복성 검사 방법

가) 국가R&D표준정보관리서비스(http://pm.ntis.go.kr), 국가연구개발과제중복지원방지시스템(www.naris.re.kr)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 인건비 세부기준

구 분		세부산정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학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 박사이상 : 3,000천원 × 12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12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12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12 × 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한다.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참여개월/12)로 산정한다.

□ 참여율 계상 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연봉이라 함은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을 뜻한다.

◦ 참여율의 관리

- 과제책임자는 과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주관대학의 총괄책임자는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해야 한다.

- 전문기관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대학의 총괄책임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 계상 가능하다.

- 참여과제(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의 경우 참여연구원은 2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타 정부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참여연구원의 총 참여율은 60%이하로 한다. (학사 : 60만원 이하/월, 석사과정 : 108만원 이하/월, 박사과정 : 150만원 이하/월, 박사이상 : 180만원 이하/월 초과금지)

- 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장학금을 지원받는 인력에 대한 참여율은 본 사업의 인건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율을 계상한다.

예) A사업으로부터 장학금(100만원/월)을 지원받는 석사과정 학생의 사업 참여율 : 1200만원=180만원×12개월×A사업 참여율/100이므로, A사업의 참여율은    55.6% -> 본 사업은 44.4%미만으로 참여율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