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361호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ㅇ (사업목적) 대학(원)생․연구원 등 젊은 인재의 글로벌 IT유망기술의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

- 개인(예비창업자)이 보유한 혁신적 우수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T유망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 등으로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IT기술(자유공모)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IT유망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세부내역사업임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ㅇ (사업목적) I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분야) 지원대상 2개 품목(자동화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인가되지 않은 DB유출/변조 탐지 시스템)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지원(품목지정공모)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세부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임

1.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3억원

ㅇ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계
신규	18 억원	5 억원	23 억원

2. 신청자격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주관기관	ㅇ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이후 창업(예정)기업 ※ 과제선정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창업(법인기업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1)(매출액 1조원 이하)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참여기관	ㅇ 1차년도 : 없음(주관기관 단독수행) ㅇ 2차년도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능(단, 참여율2) 40% 이내)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2) 참여율은 정부출연금 배정금액 및 기술개발내용 모두 40% 이내이어야 함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지원형태1)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2년 이내	3년 이내
지원금액2)	연간 2억원 이내	연간 5억원 이내3)

1)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2) 지원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 기술분야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됨

3)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급(주관, 참여기관 포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산업발전법 제 10조의2 제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ㅇ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산정할 수 있음

- 채용일부터 과제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ㅇ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과제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ㅇ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전액 환수

- 신규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ㅇ 중소·중견기업(예비창업기업 포함)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ㅇ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ㅇ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대기업, 중견기업), 5% 징수(중소기업)

4.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ㅇ 아래의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기 술 분 야	지원기간	지원금액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중 정보통신에 해당하는 기술 -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위성-전파, 홈네트워크, 광대역통합망, RFID/USN, U-컴퓨팅,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지식정보보안,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ITS/텔레매틱스	2년 이내	2억원 이내/년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ㅇ 아래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됨

품 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자동화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인가되지 않은 DB유출/변조 탐지 시스템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지원절차

ㅇ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평가항목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과제수행능력(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과제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사업 부합성 (20)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10)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성장가능성(10)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과제수행능력(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과제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사업 부합성 (20)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지원대상 선정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7. 신청 요령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 제출(2012년 8월 21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양식 교부 : 2012. 7. 20(금) ~ 8. 20(월) 18:00 까지

ㅇ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 등록

ㅇ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ㅇ 전산 등록 기간 : 2012. 8. 16(목) ～ 8. 20(월) 18:00 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ㅇ 서류 접수기간 : 2012. 8. 16(목) ～ 8. 21(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만 해당)

* 단,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추후 2011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ㅇ 제출처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정보통신평가팀

8.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관기관이 공고일 이전 창업한 기업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신규평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창업(법인설립) 미완료

ㅇ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의 경우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혁신성과’ 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ㅇ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시 우대(3점)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우대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35~45% 책정시 우대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1차년도 사업계획서 비목별 총괄표의 인건비 비중을 의미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ㅇ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에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혁신성과’ 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ㅇ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ㅇ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시 우대(3점)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우대 (아래 2개 조건중 1개만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가), 나)를 모두 만족할 경우라도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않음)

가)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가 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나) 대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2년 1월 2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35~45% 책정시 우대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1차년도 사업계획서 비목별 총괄표(8-1)의 인건비 비중을 의미함

ㅇ 신규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2년 1월 2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12년 8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ㅇ 신규채용한 전담연구인력이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2년 1월 2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12년 8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ㅇ 외국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운영

ㅇ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 일정

ㅇ 2012. 8. 16 ∼ 8. 21 : 사업계획서 서류 접수(전산 등록 : 2012. 8. 16 ∼ 8. 20)

ㅇ 2012. 8. 22 ∼ 8. 27 : 서류 검토, 면담조사 등 수행

ㅇ 2012. 8. 30 ∼ 8. 31 : 평가위원회 개최

ㅇ 2012. 9.  4 ∼ 9.  5 : 평가결과 통보

ㅇ 2012. 9. 18 ∼ 9. 30 :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사업설명회

□ 2012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2. 7. 27, 14:00 ~ 16:0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거문고 A홀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팀

(☎ 02-6009-8084, 8093, 8094, 8096)

ㅇ 지원분야별 문의처

분 야	담 당	연락처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31
지식정보보안 상용화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