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 - 274호

2013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사업목적

- 대구 모바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모바일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모바일 융합산업 시대로의 진화에 대응한 모바일 선도 제품 기술 개발

□ 지원대상 분야

◦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모바일융합 선도제품 기술개발사업 (모바일(이동통신) 산업 및 관련 융합산업의 선도제품화 기술개발 등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총 출연금 32억원(국비28억원, 대구시 4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6억원 내외/18개월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1)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	총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3)	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	(2개일 경우)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중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대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기관 포함)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성실, 불성실)가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별 기술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4)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정부출연금의10%	매출액의 5.00%

4)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은 채용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된 참여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타 기관(또는 행정부처)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접수마감일까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에 한함)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서류접수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SW관련 중소기업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4월 1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용의부담)」, 동법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및 시행규칙(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2.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 지원대상과제(품목지정 자유공모)

◦ 아래의 기술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기술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응모 가능함

- 모바일융합 제품 관련 단기간 확산 가능한 시급 기술개발 과제

[모바일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품 목	기술료	지원기간	지원 금액	비고
스마트기기용 4G기반 다중대역 MIMO 안테나	징수	18개월	6억원1) 내외	국비 (지방비)
스마트기기용 박형 카메라 액츄에이터 기술
국내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그래픽스 미들웨어 플랫폼
10인치 급 일체형 TSP 모듈 기술
위험상황 인지기능이 내장된 안전안심 라이프로깅 단말기
모바일 융합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시험 자동화 플랫폼 기술

1)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단, “모바일 융합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시험 자동화 플랫폼 기술” 품목 과제는 예외로 함)

※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공모대상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기 정책지정되어 선정된 총괄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품목별 과제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 정보마당 > 유사과제 또는 세부과제에서 확인

◦ 제기기간 : 2013. 10.18(금) ~ 2013. 11. 1(금)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번지(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TF(042-715-229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3. 신청 자격

□ 지원 요건

◦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야 함

◦ 대구시 소재 1개 이상의 기업(법인등기부 등본기준)을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2013년 11월 18일)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3. 10. 18(금) ∼ 2013. 11. 18(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3. 10. 18(금) ∼ 2013. 11. 15(금)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전산접수기간에 접수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11. 4(월) ∼ 2013. 11. 18(월) 18:00까지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정보통신산업평가단 ICT기획평가TF(042-715-2295)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관련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3.11) → 사전검토(‘13.11) → 평가위원회 평가(‘13.1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12)→ 신규사업자 확정(‘13.12)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13.12)

◦ 평가위원회 평가 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미래창조과학부(구,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1점)

* 해당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기지원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

- 기개발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7.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3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관심이 있는 품목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8.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평가단 ICT기획평가TF : 042-715-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