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융합지구 법인 설립 방안

2011. 12

지식경제부

I. 추진 배경

□ 산학융합지구 관리·운영기관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을 관련법령 및 예산사업에서 규정

ㅇ 산학융합지구 신청은 대학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도록 규정

* 산학융합지구 신청자격: 지자체장, 산단공,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산집법 제22조의4①)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공고에 신청자격을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명시(‘11.3)

* 신청 당시 법인이 아닌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하나를 주관으로 신청하되 선정 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을 구성토록 의무를 부과

□ 산학일체형의 새로운 산학협력모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산업계․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구축,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ㅇ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의 경우 대학이 사업을 주도하여 이론 중심적이고 현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ㅇ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교육-R&D-고용이 상호연계된 융합형 산학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산학연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체계가 보다 효과적

ㅇ 産과 學이 일체화되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심점으로서 법인 설립과 운영의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 3개 산학융합지구 및 향후 지정될 산학융합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

□ 산학융합지구의 운영기관인 산학연 법인의 설립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제고

III. 법인의 기본 기능

◇ 산학융합지구 법인은 인적자원개발(교육)-R&D-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학, 산단공 등을 통해 세부사업을 수행

□ 인적자원개발

①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별·직무별*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조사

* 생산·기능인력, 엔지니어, 연구개발 인력 /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등

- 업종별·직무별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구체화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분석

② 교육 프로그램 기획·제공

- 직무능력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

* 지경부, 노동부, 중기청 등의 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커리큘럼), 교과목, 교재 등을 개발하여 지원

- 기업, 협회, 고교, 대학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법인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

< 대상별 산학융합지구 교육 프로그램 >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 고교-대학-기업 연계하는 현장실습·인턴십-취업-진학 패키지

▪ 대학생 : R&D 프로젝트와 연계한 현장형 교과목

▪ 근로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단기 비학위 교육과정, 평생학습 프로그램

③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참여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에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 각 프로그램의 성과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 평가 실시

□ 고용 지원

①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

- 단편적인 고용정보가 아닌 기업의 성장 가능성, 고용안정성, 교육․복지 등 취업의사결정에 필요한 질적인 기업정보를  제공

* 기술개발 실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승진․급여 체계 등의 정보 제공

- 학생(고교․대학)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정규직원 및 인턴 채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② 직업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 취업 희망자의 경력․능력과 진로에 대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HRD 전문인력 확보 및 참여대학 취업센터와의 연계

③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한 고용중개

-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및 취업캠프 개최

□ 산학공동 R&D 활성화

① 산학연 R&D 커뮤니티 형성

-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이업종간 융합 R&D, 애로기술 해소, 기술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수요 발굴

* 지식 Cell 운영, 세미나․설명회․포럼 등 개최

** 산학융합지구와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가 일치하는 지역은 산단공의 관련 부서가 산학융합지구 법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법인내에 공간을 제공하되 법인의 부서가 아닌 산단공 부서로 활동)

② R&D 프로젝트 지원

- 산학 공동 R&D과제 수요조사, 과제기획 지원

- 유관부처의 R&D 프로그램을 활용한 R&D 자금확보 지원

* (예시) 애로기술 해결-클러스터 사업․기업 주치의, 2년 내외 상용화 기술개발-프로젝트 Lab, 신기술 사업화-산학연 공동기술개발(중기청)

□ 산학융합지구 운영․관리

① 산학융합지구 회원 관리

- 사업에 참여한 가족회사, 참여인력(고교생, 대학생, 근로자) 등의 과제 참여 내역을 DB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산학융합지구 사업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기존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활용

- 특히, 참여 인력의 교육훈련, 경력 사항,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사업의 성과관리와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지원

② 산학협력 사업 기획․관리

- 산학융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산학융합지구의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R&D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기획․운영

-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 사업의 회계 관리와 성과관리 수행

③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QWL 사업 지원

- 법인 관할 시설을 관리하고 참여기업,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문화․복지․편의 시설 등 산학융합지구내 QWL 시설 확충 추진

-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학생 및 근로자 동호회 활동, 교양강좌 등 산학융합지구 내 QWL 밸리 관련 사업의 수행 지원

III. 유사사례 검토

1.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설립 형태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05년 설립)

□ 주요 기능

ㅇ 연구성과 사업화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특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R&D 사업의 평가 관리 업무 등 수행

* ‘11년 예산 총 627억원(대덕, 광주, 대구 포함)

□ 이사회 구성 및 임기

ㅇ 이사장 1명, 이사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정관상 15명 이내)

- (이사장)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지경부 장관이 임명(임기 3년)

* 추천위원회(5명) :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2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2인, 지경부 장관이 지명하는 당연직이사 1인

- (이사) 학계, 연구계, 산업계 인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기 3년)

* 당연직(4명): 지경부, 기재부, 대전시, 교과부 국장

< 연구개발특구본부 이사회 구성 및 임기 현황 >

구분	선출 절차	인원 수	임기
이사장	추천위원회→이사회 선임→지경부 임명	1명	3년
이사	이사회 선임→지경부 승인	7명 (당연직 4, 선임직 3)	3년

* 이재구(이사장), 박종구(지경부), 김상규(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진석(교과부 과학기술인재관), 양승찬(대전시 경제과학국장), 양명승, 남용현, 태양숙

□ 조직 및 인력

ㅇ 2단․3센터, 1부설센터에 154명의 직원*

* 본부65명 + 부설 복지센터 89명

									이 사 장
																				감사실
																												부설 복지센터
전략기획단																							사업지원단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대 덕 기술사업화센터								광 주 기술사업화센터						대 구 기술사업화센터
글로벌협력팀																							인프라조성팀
																							홍보네트워크팀
																		운영지원팀
				사업기획팀								운영지원팀
				기술사업화팀								기술사업화팀						기술사업화팀

* 복지센터: 골프장, 스포츠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등 운영

□ 보수체계

ㅇ (이사장) 기본급(1억 2,150만원) + 성과급(0~7,290만원)

ㅇ (임원)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보수 없음

ㅇ (직원) 직급에 따라 2,100~7,200만원 수준

* 원급 2,100～3,000만원, 선임 3,500～4,600만원, 책임 5,300～7,200만원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합산 기준)

□ 법인 예산 : ‘11년 627억원(3개 특구 합계)

ㅇ (수입) 정부출연금 516억원, 복지센터 수입 111억원

ㅇ (지출) 법인 운영비 68억원, 사업비 등 448억원, 복지센터 111억원

* 복지센터는 자체수입만으로 운영

2. 테크노파크

□ 설립 형태

ㅇ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은 비영리 재단법인(‘97년부터 총 18개 설립)

□ 주요기능

ㅇ 중소벤처기업의 R&D, 교육훈련, 산학연 네트워킹 등과 지역사업의 기획 - 실행 - 평가의 全과정을 지원

□ 이사회 구성 및 임기

ㅇ 이사장 1명,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

* TP별로 7～15명 내외로 구성

- (이사장)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맡고 있음

* 16개 TP의 이사장이 광역단체장, 2개는 대학과 광역단체장이 공동이사장

- (원장)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 후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광역단체 추천 2인, 지경부 추천 2인, 지역경제단체장 중 광역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산업연구원장, 지경부․지자체 담당과장(총 8명)

- (이사) 지역경제인, 학계, 과학기술계 등 전문인사 중 원장 추천과 이사장 제청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임기 3년)

* 당연직(5명): 광역자치단체장, 원장, 지경부․광역자치단체 국장, 최다출연 기관의 장(기초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인 경우)

< 테크노파크 이사회 구성 및 임기 현황 >

구분	선출 절차	인원 수	임기
이사장	이사회 선임	1명	3년
원장	추천위원회→이사회 선임→지경부 승인	1명	3년
이사	원장 추천→이사장 제청→이사회 선임	15명 이하(당연직 5)	3년

□ 조직 및 인력

ㅇ 원장 직속 4개 부서(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특화센터, 행정지원실)와 부설기관(지역산업평가단)으로 구성되며 직원수는 평균 87명

< TP 조직도(11년 기준) >

							이사회 (최고 의결기구)
		운영위원회											감사
							원장
													지역산업평가단 (부설기관)
정책기획단 (기획)				기업지원단 (기업지원)						특화센터 (R&D 및 시험생산 지원)						행정지원실 (기관운영)

□ 보수체계

ㅇ (이사장) 비상근으로 무보수

ㅇ (원장) 8,000만원~1.1억원 수준

ㅇ (직원) 2,000만원~9,000만원 수준

□ 법인 예산 : ‘09년 평균 397억원

ㅇ (수입) 정부위탁사업 147억원, 인프라구축사업 186억원, 임대수입 등 자체수입 64억원

ㅇ (지출) 인건비, 직접사업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3. 전북대 RIC

□ 설립 형태

ㅇ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01년 설립)

* 전북대 RIC를 전주첨단산업단지로 이전 후 사단법인으로 전환

□ 주요 기능

ㅇ 금형․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산설계 기술과 R&D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육성

□ 이사회 구성 및 조직․인력․보수체계

ㅇ (이사회) 이사장 1명, 소장 1명, 감사 2명 포함, 총 13명 이하

* 당연직(8명) : 소장, 지경부 과장, 전북대 산학협력단장, 전북도 국장, 전주시 국장, 전북지방중기청장, 중진공 전북본부장, 전북TP 원장

- 대학 주도로 설립된 관계로 이사장은 전북대총장(당연직)이며, 소장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 후 지경부장관에게 보고

ㅇ (조직․인력) 사무국장 1명, 연구원 12명, 엔지니어 20명, 기업지원 10명 등 약 50명으로 구성

ㅇ (보수체계) 이사장․이사는 비상근으로 보수가 없으며, 소장은 전북대교수가 겸직하여 수당만 지급

* 직원의 보수는 2천만원～6천만원 수준

□ 예산 : 연간 28억원 수준

ㅇ (수입) 임대 수입은 전주시로 귀속됨에도 엔지니어링, 장비활용 등 수익사업을 통해 경비를 충당하는 법인 자립의 우수 사례

* 이사장, 소장은 전북대가 맡고 있으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이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음

ㅇ (지출) 인건비 약 12억원, 사업비․간접비 등 약 16억원

Ⅳ. 법인 설립 방안

□ 법인형태 : 비영리법인(사단 또는 재단법인)

ㅇ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구성

ㅇ 법인 형태는 사단, 재단 법인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법인 형태별 장단점 >

구분	시설소유	장점	단점
사단법인	참여기관 (협의로 결정)	․구성이 용이 ․대학․기업․산단공 등의 참여와 자원 활용 가능	․사단법인 해산 용이 ․사업의 지속성 확보 곤란
재단법인	재단법인	․정부지원 종료후 지속 가능 ․사업 책임성 확보 용이	․토지․건물이 재단법인에 귀속 ․대학, 토지소유자 참여유인 부족

*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 전북대 RIC는 사단법인

□ 이사회 : 산학연 관계기관 15인 이내로 구성

ㅇ (이사) 산학융합지구 주요 참여기관들로 구성

- (구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산학연관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구성

* 대학 등 특정 기관이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

- (당연직 이사) 처음으로 교육, 취업, R&D를 연계시키는 추진체를 구성하는 점을 감안, 추진력 확보를 위해 고위급으로 구성

* 광역자치단체장(또는 부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또는 부단체장), 지경부 국장, 교과부 국장, 주요 참여 대학 총장, 산단공 광역본부장, 원장

- (임기) 위촉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

ㅇ (이사장) 산학융합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참여기관을 포괄할 수 있는 인사로 선정

- 당연직 이사인 광역자치단체장(또는 부단체장), 대학총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

* 선출된 이사장 임기는 위촉직 이사의 임기와 동일한 3년

□ 사무조직 및 기능

ㅇ (구성) 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할 집행 조직으로 원장과 사무조직을 구성하여 산학융합 사업을 기획․집행

ㅇ (원장) 추천위원회가 산학협력과 법인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3인 이내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지경부장관이 승인

- 추천위원회는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지경부, 대학, 산단공 등 산학연관 관계기관 10명으로 구성

* 광역단체 추천 1인, 지경부 추천 2인, 산단공 추천 1인, 대학 추천 2인, 지경부 담당과장, 교과부 담당과장, 광역단체 담당과장, 기초단체 담당과장

< 유사기관의 집행기관장 선출 방식 >

구분	선출위원회 구성	절차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2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2인 지경부장관이 지명하는 당연직이사 1인	후보자 3인 이내를 이사회에 추천 → 이사회 선임 → 지경부장관 임명
테크노파크 원장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2인 지경부 추천 2인 / 산업연구원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지역경제단체장 1인 지경부 담당과장 / 지자체 담당과장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 → 이사회에서 1인 선임 → 지경부장관 승인
전북대 RIC 소장	해당 없음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

ㅇ (사무조직) 원장 소속으로 4개 부서 운영

․산학융합 기획팀: 수요 분석, 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 산학융합지구 운영 업무 총괄

․인력개발센터: 근로자 경력 개발 및 직업훈련, 채용박람회, 인턴십․현장실습 중개(고교생․대학생), 직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업무,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참여기관 협의체 운영 등

․기업연구관 운영팀: 기업연구소 유치 활동, 대학․고교 등과의 교류 활동, 연구관 관리․운영

* 법인 소속으로 산단공이 현물 출자한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대학 등 참여기관의 인력을 일부 지원받아 활용

< 산학융합지구 법인 조직도(안) >

							총회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
							원장
													사무국장
산학융합기획팀				기업연구관 운영팀 (산단공)						인력개발센터						기업지원센터

□ 인건비 책정

ㅇ 원장 : 1억원 내외를 원칙으로 이사회에서 책정

- 산학협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원장과 유사한 수준 대우

* 원장이 대학 등 외부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10년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백만원) : 전체 평균 152, 공기업 211, 준정부기관 147, 기타 공공기관 145

ㅇ 이사장 및 기타 이사 : 비상근으로 하여 보수 미지급

ㅇ 직원 : 2,000~5,000만원 수준, 18명(채용 13명, 파견 5명)

- 팀장급(3명)은 7천만원, 직원(10명*)은 평균 4천만원으로 책정하되 직무에 따라 차등화

* 직원 10명 외에 5명 내외를 참여기관으로부터 파견받아 운영

- 산단공, 대학 등 참여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 경우는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보수 및 수당 등을 책정

< 유사기관 인건비 현황 >

구분	기관장	기타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 기본급 1억 2,150만원 + 성과급(최대 7,290만원)	․다른 임원: 비상근으로 급여 없음 ․직원 : 2,000~7,000만원 * 직원평균 : 6,300만원(‘10년)
테크노파크	․원장 : 8,000~1억 1,000만원	․선임부서장 : 7,000~9,000만원 ․부서장 : 6,000~8,000만원 ․부설기관장 : 5,000~7,000만원 ․직원 : 2,000~6,000만원
전북대 RIC	․소장 : 보수 미지급(전북대 교수가 겸직) * 수당, 활동비 등은 지급	․사무국장 등 : 5,000~6,000만원 ․팀장 : 4,000~5,000만원 ․직원 : 2,000~4,000만원
선도산업 지원단	단장 : 7.800만원~1억 3,000만원 * 대학 등 파견자 제외	․수석급 : 7,000~8,000만원 ․책임급 : 5,500~7,000만원 ․선임급 : 3,500~7,000만원 ․원급 : 2,000~3,500만원

□ 법인 운영

□ 사업추진 단계별 법인 운영방향

ㅇ (기반시설 조성단계)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면서 3차년도 이후 본 사업을 위한 기획과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집행 조직은 원장과 사무국장, 산학융합기획팀, 인력개발센터만으로 최소화하고 인력 일부는 참여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

ㅇ (본격 운영단계) 기업연구관을 본격 운영하고 기업연구관 임대수입 확대에 맞춰 산학융합기획팀 등 4개 팀 전체를 운영

□ 법인의 수입과 지출

ㅇ (수입) 법인의 소유인 기업연구관의 임대수입,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등을 통한 수입은 연간 약 40~45억원 수준(3년차 이후)

* 대학 소유인 R&D 장비 수입과 등록금 수입 등은 대학에 귀속

- (임대수입) 3.3㎡ 당 15,000원~25,000원* 징수시 연간 약 5~10억원 수준

* 시화, 남동, 창원, 군산 평균 25,000 원 / 3.3㎡

- (산학협력 사업수입) 산학융합지구별로 지원되는 산학협력 사업은 3년간 국비 110억원 수준으로 연간 약 35억원

* 산학융합지구 사업 종료 후에는 다른 지역 R&D,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주

** 35억원 중 인건비는 7억원, 간접비는 5억원까지 편성 가능(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에 19억원, 직접 사업비 23억원 외에 연간 5~10억원은 적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3년차 이후)

- (인건비) 원장 1명, 사무국장 포함 팀장 3명, 직원 7명 등 총 14명에 대해 7억원 책정

* 기업연구관 운영팀․기업지원센터(산단공) 및 인력개발센터(대학) 등은 참여기관의 인력을 일부 파견받고(5명 내외) 인건비는 소속기관에서 지급

** 원장 1명×1억원, 팀장 3명×7천만원, 직원 10명×4천만원

- (사업비) 산학협력 인력양성 및 R&D 등에 23억원 책정

- (기타) 기업연구관 관리, 법인 운영 경비 등에 12억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5~10억원은 적립하여 자체 산학협력에 활용

< 산학융합지구 연간 수입․지출(예상) >

구분	수입	지출
기반시설 조성 단계	ㅇ 산학협력 사업 6억원 - 직접비 3억원 - 인건비 2.5억원 - 간접비 0.5억원 [합계] 6억원	ㅇ 산학협력 직접비 2.7억원 ㅇ 법인 인건비 3.3억원 - 원장 1명×1억원 - 직원 4명×4천만원=1.6억원 ㅇ 기타 운영비 0.7억원 [합계] 6억원
본격 운영단계	ㅇ 산학협력 사업 35억원 - 직접비 23억원 - 인건비 7억원 - 간접비 5억원 ㅇ 기업연구관 운영 - 임대수입 5~10억원 [합계] 40~45억원	ㅇ 산학협력 직접비 23억원 ㅇ 법인 인건비 7억원 - 원장 1명×1억원 - 팀장 3명×7천만원=2.1억원 - 직원 10명×4천만원=4억원 ㅇ 기타 운영비 3억원 ㅇ 기업연구관 관리 2억원 ㅇ 적립금 5~10억원 [합계] 40~45억원

□ 법인 명칭

□ 산학융합지구 사업의 정체성과 법인의 기능을 함축할 수 있는 명칭으로 2가지 대안을 고려

ㅇ 1안 : 사단(재단)법인 OO 지역 산학융합본부

* (예시) 사단(재단)법인 경기 산학융합본부

ㅇ 2안 : 사단(재단)법인 OO 지역 산학융합진흥원

* (예시) 사단(재단)법인 전북 산학융합진흥원

□ 검토의견: 1안(산학융합본부)

ㅇ 대학, 산단공, 기업 등 지역 기관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학융합본부가 법인위상과 사업범위와 조화가 가능

- 또한, 원장 직위는 ‘~원’이 아닌 기관도 사용하는 사례(테크노파크 원장)도 있어 ‘본부’에 원장을 두는 것도 문제없음

ㅇ 향후 법인의 활동 범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임을 감안하여 지역 범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설정

* (예시) 사단(재단)법인 경북 산학융합본부

Ⅴ. 향후 추진 일정

□ 법인 설립 방안 통보 및 컨소시엄별 협의 : ~ ‘11. 12

□ 컨소시엄별 창립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 ~ ‘12.1

□ 사업 주관기관 변경(대학 → 법인) : ~ ‘12.2

참고1		법인 설립에 따른 소유권 및 사업추진 체계 변경

□ 산학융합지구 기반시설별 소유권

ㅇ 산학융합지구의 H/W는 크게 QWL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구성되며, H/W에 대한 소유권*은 컨소시엄별로 협의하여 결정

* 대학 부지에 조성되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대학에 기부 채납

- QWL 캠퍼스는 대학에 참여유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학에 귀속되는 것을 보장(사업시행계획)

- 기업연구관은 법인의 자립을 위하여 법인이 소유하되, 참여기관(지자체, 산단공)이 현물출자시는 참여기관의 소유권 유지

ㅇ 법인이 해산될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재산 귀속주체 결정

* 컨소시엄별로 협의한 재산의 귀속주체를 정관에 명시(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목적범위 내에서 처분 가능(민법 제80조))

□ 산학융합지구 사업 추진체계

ㅇ 법인은 산학융합지구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H/W 건설, 산학협력 사업을 총괄

* 구성요소별 소유권과 상관없이 주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H/W 사업발주

ㅇ 법인은 산학협력 사업의 기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의 집행은 대학 등 참여기관이 수행

< 컨소시엄별 H/W 소유권(잠정) 및 주관기관 현황 >

구분		반월․시화	구미	군산․새만금
QWL 캠퍼스		산기대	금오공대 등	군산대
기업 연구관*	20년내	법인	지자체(현물출자)	법인․산단공(현물출자)
	20년이후	산기대	지자체	전북대․산단공
現 주관기관		산기대	영진전문대	군산대

* 참여기관간 협의하에 사용기간 및 조건 설정(이후 기부채납)

참고2		해외 클러스터의 개발 및 관리운영 방식

구분	개발과정	개발추진 주체	관리운영 주체	관리운영 방식
RTP	민간개발방식으로 시작 후 관민 합동개발로 전환, 단계적인 개발 진행	Research Triangle Foundation(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RTF	부지의 분양 입주기업에 대한 경관 및 토지이용 규제
Surrey 연구단지	대학부지에 수요자 중심의 단계적 개발 진행	Surrey 대학교	Surrey 대학교	일부 대기업용지 분양, 중소기업 공간임대
Uppsala 과학단지	군시설 이전적지 활용, 기존 건물 개보수	민간기업 + 대학 + 지역상공회의소	F.G & STUNS	F.G: 임대, 지원서비스 업무 STUNS: 센터 및 프로젝트 운영
소피아 앙티폴리스	민간개발로 시작, 지방정부와 상공회의소 연합체 개발,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상공 회의소(SYMIVAL)	SYMISA	부지의 매각, 시설의 임대(80%) SYMISA 위원회의 입주 승인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시, 상공의, 대학, 은행의 공동출자로 개발	도르트문트 연구 기술센터 유한회사	도르트문트 연구 기술센터 유한회사	엄격한 입주업체 선정, 기술센터 임대공간을 2~3년간 임대
카나가와 과학단지	지방정부의 주도, 건설사와 생명보험회사의 협력	카나가와 과학단지 주식회사	카나가와 과학단지 주식회사	연구개발 공간형 사무실 임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교류 및 업무지원 센터 운영
구마모토 테크노 폴리스	3단계에 걸친 단계적 개발 진행	구마모토현+중앙정부 지원	(재) 구마모토 테크노폴리스	연구단지 조성 후 분양
싱가포르 과학단지	3단계에 걸친 단계적 개발 진행	정부 + 주롱 도시공사	Asendas Ltd. (개발관리전문회사)	부지의 일부는 분양, 나머지는 개발 후 임대,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메쯔 테크노폴 2000	시정부조도의 단계적 개발 추진	메쯔 시정부	메쯔 시정부	대학에게 부지/건물 무상임대, 기타 부지는 매각

참고3		법인설립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11.11.22)

□ 이사회 및 원장추천위원회 관련

ㅇ 전북도: 이사장은 광역단체장 단독 또는 대학총장과 공동으로 맡는 방안 중 선택 희망, 원장추천위원회에 광역단체 과장 포함 및 대학 쿼터 확대가 바람직

ㅇ 경기도: 광역단체가 당연직 이사 및 원장추천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 포함 희망(이사장은 제외)

ㅇ 경북도: 광역단체장 단독 또는 대학총장이 단독으로 맡는 방안 모두 수용 가능

ㅇ 군산시: 당연직 이사 및 원장추천위원회에 기초자치단체 포함 희망

ㅇ 산기대: 인적자원개발이 사업의 핵심이므로 이사장은 상징이더라도 중심대학의 총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

ㅇ 영진전문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분담을 많이 하므로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를 감안 필요

ㅇ 군산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자치단체도 재원분담을 많이 하므로 이사회에 포함 필요

ㅇ 산단공: 여러 지역에 법인이 설립되므로 당연직 이사로는 이사장보다 광역 본부장이 적합

□ 기업연구관 운영 관련

ㅇ 산기대: 대학에서 연구소 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대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