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2010.4

□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서류번호	제출서류	비고	Page
전산접수증	-	전산접수증 1부	-	-
신청서식	신청서식1-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10부 (원본1부 포함)	- -	3
	[참고1]	산업기술분류표	-	44
	[참고2]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	52
	[참고3]	성과지표별 해설자료	-	56
	[참고4]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	62
	[참고5]	기술개발사업비의 비목별 세부 계상 기준	-	65
	신청서식1-2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70
	신청서식1-3	사업비 계상내역서	-	71
	신청서식1-4	중견기업 확인서 *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시 반드시 제출 * 주관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제출 불요	-	72
	신청서식1-5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76
제출서식	제출서식1	총괄책임자의 자격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확인서 등 * 대학교수나 연구원 창업기업의 경우(대표, 임직원) 해당 소속 기관장겸직허가서 사본 * 책임자는 동 사업의 총괄책임자를 말함	원본	-
	제출서식2	주관 및 참여기관의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1부(기업만) * 2009년도 결산 재무제표 * 원본제출(상장기업인 경우 전산출력물로 대체 가능) * 기업 회계결산 담당 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확인날인 필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원본	-
	제출서식3	주관, 참여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제출서식4	우수성 입증자료(필수사항 아님) * 예 :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확인증, NEPㆍNET인증서 등	사본	-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 전산접수증은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에서 출력하여 제출

* 전산접수증 출력방법은 산업기술지원시스템내 공지사항 참조

- 신청서식의 경우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식은 별도의 제공양식이 없으며 일반양식 또는 자체양식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흑백으로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고 집게로 묶어 제출)

-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시 현재 페이지 이전내용은 삭제

[신청서식 1-1]

1)공고번호	-				2)과제번호							3)기술분류Code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지능형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사업(핵심요소부품기술개발 또는 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
4)과제명		국 문
		영 문
5)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6)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7)총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8)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9)참여기관 (주관기관 포함)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참여기관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10)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1)기술분류/공모분류										지정공모
12)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공고번호 ◦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 2)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3) 기술분류 Code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4) 과제명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주관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6) 총괄책임자 : 기존 과제 수행자의 경우 전산상의 개인 정보 확인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7) 총 개발기간 ◦ 개발사업 예상 착수일(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체결 월)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8)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고시 정한 기술개발 수행체계별로 출연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9) 참여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 “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10)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1) 첨부의 기술분류 및 지정공모 여부를 체크 12) 별도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참조한 후 선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인터넷 전산등록일을 기재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기업은 인감, 비영리기관은 직인)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목    차

1. 기술개발의 필요성	7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7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7

2. 관련 현황	8

2-1. 국내․외 기술 현황	8

2-2. 국내․외 시장 현황	8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9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9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10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0

3-2.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11

3-3. 성과목표	13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15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15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15

4-3. 참여기관별 최종목표 및 개발내용	16

4-4. 수요기업과의 연계방안	16

4-5. 기술개발팀 편성도	17

4-6. 기술개발 추진일정	18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9

6. 연구원 현황	20

6-1. 총괄책임자	20

6-2. 참여연구원 현황	22

6-3.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주요 기술개발 실적	24

7. 총사업비	26

7-1. 연차별 총괄	26

7-2. 참여기관별 총괄	26

7-3. 비목별 총괄	27

7-4. 참여기관별 비목 총괄	28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29

8-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29

8-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30

8-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34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37

10.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40

11. 사업화 계획	41

12. 참여기관 현황	43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작성 요령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 경제 ․ 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2. 관련 현황

2-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신청 기관 포함)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2.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09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2007년) 2년 전	(2008년) 1년 전	(2009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만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요망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2)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1.
2.
3.
4.
5.
6.
7.
8.
9.

(3) 핵심 키워드(5개 이상)

한글
영문

3-2.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상세히 기재할 것)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
◦ 최종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 ․ 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개발내용 및 범위는 1차년도 작성항목과 동일하게 2차년도, 3차년도를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차별화를 제시 - 연차별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하고,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용역을 부여하는 주관․참여기관 연구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여야 함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KS···, JIS···)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 핵심 키워드는 다음에 따라 작성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용어를 의미함 -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3-3. 성과목표

(1)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최종 목표치	가중치 (0~1)	목표치 설정 근거
성과목표 1	1-1
	1-2
	1-3
성과목표 2	2-1
	2-2
	2-3
⋮

(2) 연차별 성과목표/성과지표

* 각각의 성과목표에 대하여 해당지표의 연차별 목표치 작성

성과목표 1.
성과지표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최종
1
2
3
4

성과목표 2.
성과지표		달성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최종
1
2
3
4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참고3] 참조) - 성과목표는 상용화, 수출입, 시장점유율, 산업발전효과, 생산성제고, 특허, 논문 중에서 1개 이상 선택(단 상용화, 특허는 필수적으로 선택) - 성과지표는 선정한 성과목표에서 해당하는 성과지표 중 과제성격에 맞는 성과지표를 선정하되 시제품출시, 사업화/제품화건수, 특허출원(등록 건수)은 필수적으로 선택 - 측정방법은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을 제시함 - 최종목표는 성과지표의 최종목표로 본과제의 총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성과를 작성함 * 예 : 국내외 특허출원건수(국내 10건, 국외 3건), 시제품 출시건수(4건) 등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작성 요령
◦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4-3. 참여기관별 최종목표 및 개발내용

참여구분			스트림 구분			최종목표 및 개발내용			비중
참여기관 A
참여기관 B
참여기관 C

4-4. 수요기업과의 연계방안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참여기관별 최종목표 및 개발내용 - 각 참여기관별 최종목표 및 개발내용을 함축적으로 서술 - 본 과제에서 각 참여기관별 비중을 %로 작성(합계는 100%가 되어야 함) ◦ 참여주체간 기술이전방안 - 컨소시엄내에서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을 위한 참여주체간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산업지식재산권의 발생시 참여주체간의 권리행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수요기업과의 연계방안 - 해당 과제에서 수요기업의 역할 및 참여여부, 갭라된 제품에 대한 수요기업 평가 등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4-5.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 외 ○○명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개발책임자(○○○) 외 ○명						개발책임자(○○○) 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작성 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위탁용역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차별 개발 내용에 따라 용역 줄 수 있음 ◦ 담당기술내용은 3-2. 및 4-2.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4-6. 기술개발 추진일정

참여구분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참여기관 A	1
	2
	3
	4
	5
참여기관 B	1
	2
	3
	4
	5
참여기관 C	1
	2
	3
	4
	5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내용 항목은 4-2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기관명	기자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활용 시기

작성 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 시기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총 기술개발 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6. 연구원 현황

6-1.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 ․ 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 ․ 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6-2.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채용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참여기관 A
참여기관 B
참여기관 C

(2) 여성 참여 인력비율

(단위 : 명, %)

주관기관의 총 참여인력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비율	비고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활용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6-3.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주요 기술개발 실적

(1) 기술개발실적

기관명	내용(과제명)	기술개발기간	지 원 기 관	사업명
참여기관 A	예) ooo기술개발	2000..1.1 ~ 2003,12.31	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예)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2) 사업화 내용

기관명	사업화 내용	매출 실적(사업화 제품)
참여기관 A	예) ooo개발	예) 5,000천원

7. 총사업비

7-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차년도( )		합 계
		금 액	%	금 액	%
정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합 계

7-2. 참여기관별 총괄

(1) 1차년도

(단위：천원)

참여기관명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주관기관 A
참여기관 B
참여기관 C
계				총사업비	100%

(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단위：천원)

참여기관명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주관기관 A
참여기관 B
참여기관 C
계				총사업비	100%

7-3.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비 목	1차년도(200 )		2차년도(200 )		총 계
	현금	현물	현물	현물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7-4. 참여기관별 비목 총괄

(1) 1차년도

(단위：천원, %)

참여기관명	인건비(비중)	직접비(비중)	간접비(비중)	위탁연구개발비(비중)	합 계(비중)
					합계 (100%)
합 계

(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단위：천원, %)

참여기관명	인건비(비중)	직접비(비중)	간접비(비중)	위탁연구개발비(비중)	합 계(비중)
합 계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연차별 총괄> ◦ 참여기관명에는 주관, 참여기관을 모두 표시 ◦ 출연금은 공고 시의 ‘기술개발 수행체계’에 따른 지원 비율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출연금 계상 방법은 먼저 ‘비목별 소요 명세’를 계상하여 ‘비목별 총괄’(현금, 현물)을 구한 후, 연차별 사업비 총합계에서 민간 부담 현금을 공제한 현금 잔액임 [예시] 총사업비가 4억이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75일 때 정부출연금은 3억, 민간부담금은 1억원이 되며, 민간부담금 현금은 1억원중 10%인 1천만원이고, 나머지 9천만원은 민간부담금 현물이 됨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비목별 총괄> ◦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9-1항)에 의거하여 작성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8-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8-2, 8-3를 먼저 계상한 후, 상기의 ‘비목별 총괄표’를 작성할 것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8-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신규신청시에는 미작성, 선정후 협약시 작성)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신규과제로 선정된 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라) 위탁연구개발비

* 상기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간접비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위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

8-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신규신청시에는 미작성, 선정후 협약시 작성)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신규과제로 선정된 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라) 위탁연구개발비

*  상기 가) 인건비, 나) 직접비, 다) 간접비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위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항 부터 8-3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참고4]와 [참고5]를 참조하여 작성 □ 인건비 ◦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은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 * 실지급액 =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한다.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원은 아래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 참여개월 / 12 )로 산정한다. ◦ 대학, 국․공립연구소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비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의 경우는 참여율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신청 ◦ 외부인건비는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며, 해당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신규구입 비용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 할 수 있음 - 구입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 할 수 있음 - 참여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단,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계상이 가능 - 재료비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나, 참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 참여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 가능 - 단, 참여기관에서 직접 제작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등의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 ◦ 각 항목은 현금으로 계상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참고4]와 [참고5]를 참조하여 작성 □ 간접비 ◦ 인건비와 직접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

10.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1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1차년도 사업비 합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2차년도 사업비 합계
합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총 사업비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11. 사업화 계획

11-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갯수, 무게 등)로 작성

11-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고용창출 (명)	과제의 결과물에 의한 신규채용 계획		연구개발직
			생산직
			기타(사무직 등)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11-3. 사업화 전략

ㅇ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11-4. 최근 3년 이내 종료된 과제중 사업화 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출연금 (백만원)	총괄책임자

11-5. 과제별 세부 사업화 실적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명							책임자
수행성과
실적항목	성과지표				연도
실용화 실적 (건수, 억원)	구분				종료연도 ( 200 년)	종료연도+1 ( 년)		종료연도+2 ( 년)		종료연도+3 (년)
	시제품 출시건수
	사업화/제품화 건수
	신제품매출액(억원)
	신제품수출액(억원)
	수입대체액(억원)
	시장점유율(%)
	국산화율(%)
특허실적 (건수)	국내 특허			출원
				등록
	국외 특허			출원
				등록
	실용신안
	의장
논문실적 (학술지 게재 논문수)	국내		SCI
			비SCI
	국외		SCI
			비SCI
고용실적 (명)	신규채용

12.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작성 요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인 경우는 모두 작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참고1】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1006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인쇄/섬유기계	1006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식품포장기계	1006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건설/광산기계	100604
	수치제어장치	100105
				일반가공기계	100605
	프레스 기계	100106
				방재소방기계	100606
	사출 기계	100107
				운송하역기계	100607
	CAD/CAM 관련 S/W	100108
				정보산업장비	1006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공조기술	100204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100709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100710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보일러/로설비	1003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유체기계	100303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100803
	수처리 설비	100304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건조/농축 설비	100307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1008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100310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유공압 부품	100406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100908
	액츄에이터	100407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치공구	100409	금속 재료	구조재료	101001
	금형	100410
				기능재료	101002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복합재료	101003
	기타 요소부품	100412
				재료공정기술	101004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생체재료기술	101007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100507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주조/용접	사형주조	101101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금형주조	101102
				압출기술	101202
	특수주조	101103
				인발기술	101203
	다이케스팅	101104
				압연기술	101204
	주조/용접재료	101105
				판재성형기술	101205
	Brazing/Sold ring	101106
				분말제조기술	101206
	아크용접	101107
				분말가공기술	101207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공정개선기술	101402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도금기술	101302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박막제조기술	101303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용사기술	101304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에칭기술	101305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부/방식기술	101306
	침탄/질화기술	101307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 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Internet SW	300804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301001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301002
	전자파기기	300306
				공통 보안기술	301003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산업보안 및 융합보안	301004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의약제제	400102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설비 기술	400605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계면활성제	400106
	윤활유	400107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400701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400702
	첨가제	400108
				유리, 유약, 법랑	400703
	도료/코팅제	400109
				도자기, 타일 등	400704
	접착제/실란트	400110
				단결정	400705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세라믹제조공정기술	400706
	감광재료	400112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400707
	화장품/소재	400113
				광ㆍ전자세라믹스	400708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400709
	나노응용기술	400115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400701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기타 세라믹재료	400711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섬유제조	중합개질	400801
	개질기술	400202		섬유방사	400802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천연섬유방적	400803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사가공기술	400804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제직기술	400805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방사설비	400806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사가공설비	400807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400808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나노섬유제조기술	400809
	나노소재기술	400201		제직설비	400810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기타 섬유제조	400811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염색가공	침염기술	400901
				날염기술	400902
	촉매 응용기술	400302
				사염기술	400903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가먼트염색기술	400904
	공정설비기술	400304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400905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염색설비	400906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가공설비	400907
	기타 화학공정	400307
				기타 염색가공	400908
화학제품	제지	400401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401001
				부직포가공기술	401002
	인조피혁	400402
				봉제기술	401003
	천연피혁	400403
				의류패션	401004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편직기술	401005
	기타 화학제품	400405
				섬유제품설비	401006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산업용섬유제품	401007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나노섬유제품기술	401008
	환경설비기술	400504
				융합섬유제품	401009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5
				기타 섬유제품기술	401010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6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의약 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301
				방사선치료기	500302
	치료용항체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3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304
	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3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306
	세포 및 조직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307
	유전자의약품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3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309
	저분자의약품	500108
				분자유전진단기기	500310
	천연물의약품	500109
				초음파진단기기	500311
	약물전달시스템	500110
				X-ray 및 CT	500312
	시약/진단제	500111
				MRI	500313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314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500113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315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500114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316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미생물 및 효소촉매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바이오소재	500204		생체재료	500504
	바이오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환경	500207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매스	500208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농축수산제제	5002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전자/정보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500303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바이오공정장비기술	500304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500306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600201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600601
	CO2 전환기술	600202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600602
	CO2 저장기술	600203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600603
	non-CO2 처리기술	600204		직류 송ㆍ배전 기술	600604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600205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600605
자원	자원조사·탐사	600301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600701
	석유·가스 개발	600302
				원전 안전평가 기술	600702
	광물자원 개발	600303
				방사선 관리 기술	600703
	자원 활용	600304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600704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원전계측ㆍ제어기술	600705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600402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600706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600403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600707
	발전설비/기기개발	600404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600708
	첨단 발전제어 기술	600405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600709
	가스터빈 기술	600406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600710
	발전설비 운영 기술	600407
				신원전 기술	600711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600501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600801
				태양광	600802
	전력계통 계획 기술	600502
				바이오연료	600803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600503
				폐기물	600804
	전력시장 운용 기술	600504
				소수력	600805
	수요예측․관리 기술	600505
				풍력	600806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600506
				해양	600807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600507
				지열	600808
	전력용 신소재 기술	600508
				수소	600809
	전력전자 기술	600509
				연료전지	600810
	전자계 환경 기술	600510
				석탄가스화/액화	600811
	전기안전기술	600511
				합성연료	600812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700104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700406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700204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7005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700209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700601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700602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700603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공예디자인기술	700605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700606

【참고2】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예시)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개 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	㎥/day ㎎/ℓ ㎥/day ㎎/ℓ m/min PCS/min PCS/min % ㎤/min Kg/㎠ sec m/s dB 도 kgf rpm ps/rpm g/ps.hr ㎛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요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	g/kw.hr Kg/㎠ m/hr m mm m/sec m/m m/m Kg/㎝ V mA m/sec 도 도 kgf.m l/min kgf/㎠ kgf ㎛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공구보유수	㎛ ㎛ Rmax rpm m/min mm mm/rev N.m ㎛ ㎛ min/EA m/min mm ㎏ mm mm mm 도° EA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열팽창계수 내식성	MPa MPa Hv % g/㎤ 개/cycle ㎜/sec W/m.k m/Ω‧㎟ % m/Min 10-6/k g/㎟	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통 기 도 표면조도 내 열 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성능평가 가스발생량	δ/min kgf/㎟ MPa ㎜ ℃ g/㎟ ㎏/㎟ ㎏/㎟	용접속도 입 자 순 도 내구성 Sppatter발생량 Fume발생량 용착효율 Slag 박리성 불순물 함량 압출비 압출속도 탄성률	m/㎜ ㎛ % g/min g/min % sec/m % m/min GPa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방사량 인장강도 연실율 신 도 압력손실	m/min ton/day(㎏/horu) kgf/㎟ % % %	데니어 강도 밀도 LOI 여과효율 YPM	denier g/d g/㎤ %	흡수율 사속(초속) 견뢰도 꼬임수 통기도	% m/min 급 Tn CC/㎟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수 율 중합도(DP) 아민가 애 가 역 가	% % % %	반응도 회수율 점화율 분자량 고형분압량 저장안정성	% % % g/mol wt% rodnif	P H 비 중 밀 도 점 도 유리전이온도	g/㎤ cps ℃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Output Power Supply Voltage C/N Ratio S/N Ratio Spurious Level Package Substrate Siz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	2 GHZ ≥ 0 dBm 3.0 Volts ≥ 105 dBc ≥ 50 dB 20 dBc Max SMD TYPE Ceramic 0.13cc -30～+80℃ 50Ω 0.5～2.3V 6㎃ 이하 300kHz 이하 300kHz 이하 ≤ 2 MHz

【참고 3】성과지표별 해설자료

* 예시 : ‘상용화’는 성과목표이며 ‘상용화’라는 성과목표내에서 ‘시제품 출시건수’는 성과지표 임

상용화

□ 시제품 출시건수

ㅇ 지표해설 : 기술개발로 인한 시제품 출시 건수

ㅇ 측정방법 : 시제품 출시 건수

□ 사업화/제품화 건수

ㅇ 지표해설 :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거나, 기존 제품의 생산 공정, 품질 등을 개선하여 제품화한 건수

ㅇ 측정방법

․ 전체 지원과제수 대비 사업화 성공과제 건수

․ 신제품 개발 건수 및 제품개선 건수

․ 제품화 사례 제시

□ 신제품 매출액

ㅇ 지표해설 : 신제품 개발로 발생하는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총 매출액 :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收入)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매출액

ㅇ 측정방법 : 신제품 개발에 의한 매출액 / 총 매출액 ×100

수출입

□ 수출액

ㅇ 지표해설 : 연구개발 결과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으로 인한 수출액의 변화정도

ㅇ 측정방법 : 해당 기술 관련 산업분야 수출액

□ 수입대체액

ㅇ 지표해설 : 연구개발 성과로 인해 해당 사업 분야의 생산품 등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ㅇ 측정방법 : 해당 사업 분야 총 수입액 중 연구개발로 인해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 국산화율

ㅇ 지표해설 : 기술개발의 결과 생산된 제품의 기술요소 중 국내 기술요소로 대체된 비율

ㅇ 측정방법 : 국산화율(%) = { 국내조달금액 / (국내조달금액 + 국외조달금액 ) } × 100 ]

시장점유

□ 시장점유율

ㅇ 지표해설 : 연구개발 성과로 생산된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ㅇ 측정방법 : 국내외 시장규모 분석을 통한 시장점유율

산업발전효과

□ 기존시장 확대 기여도

ㅇ 지표해설 : 연구성과로 인해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확대되는데 기여한 정도

ㅇ 측정방법 :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기존 시장이 확대된 경우

* 예시 : 초미세선폭제어 기술개발로 기존 반도체 메모리시장 확대

□ 신시장 창출 기여도

ㅇ 지표해설 :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신규 산업 창출에 기여한 정도

ㅇ 측정방법 :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신규사업이 창출된 경우

* 예시 : 위치추적기술 개발을 통한 텔레메틱스 기기 시장 창출

□ 관련 기술개발의 민간투자 유인효과

ㅇ 지표해설 : 기술개발 과제 수행 및 종료 이후 민간에서 수행하는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자금

ㅇ 측정방법 : 기술개발 과제 및 유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금액

□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효과

ㅇ 지표해설 : 해당 연구개발과제 결과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국내/국외 투자 유치를 한 실적

ㅇ 측정방법 : 사업화 관련 국내/국외 투자유치 실적

생산성 제고

□ 기술개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ㅇ 지표해설 : 기술개발로 가격저하 등 사용현장에서의 비용 절감에 대한 기여도

ㅇ 측정방법 :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

□ 기술개발 기간 단축

ㅇ 지표해설 :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 공정 및 과정 등의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정도

ㅇ 측정방법 : 생산 공정 및 과정 등의 단축시간 등

□ 신기술, 공법, 공정개발 및 개선

ㅇ 지표해설 : 기존기술 개량보다는 신기술 또는 공법․공정 개발을 통한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정도

ㅇ 측정방법

-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로 인한 신기술, 공법, 공정 개발 성공 또는 이의 현장적용 실적

- 국가공식 인증을 받은 신기술 건수

특 허

□ 특허출원건수(국내/국외)

ㅇ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건수

- 국내 특허출원 건수: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 국제 특허출원 건수 :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ㅇ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특허출원 건수

□ 특허등록건수(국내/국외)

ㅇ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등록된 특허건수

- 국내 특허등록 건수 :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 국제 특허등록 건수 :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

ㅇ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특허등록 건수

□ 실용신안건수

ㅇ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건수

- 국내 실용신안 출원/등록 건수 :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실용신안

- 국제 실용신안 출원/등록 건수 : 일본, 호주, 독일 등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실용신안

ㅇ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실용신안 출원/등록건수

□ 의장건수

ㅇ 지표해설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출원/등록된 의장건수

- 국내 의장 출원/등록 건수 :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의장

- 국제 의장 출원/등록 건수 :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의장

ㅇ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된 의장 출원/등록건수

논 문

□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ㅇ 지표해설 : 국내 및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ㅇ 측정방법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제시

□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ㅇ 지표해설 :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건수

ㅇ 측정방법 : 학술회의(학회)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참고 4】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외부 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ㅇ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으로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 활동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출장비의 경우 국･공립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연구 수당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 한함) - 수행기관의 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4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수행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	◦인건비와 직접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 5】

기술개발사업비의 비목별 세부 계상 기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외부

인건비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ㅇ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출연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별표 제4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비영리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 17% 이내로 산정 ※ 장관이 승인하는 공기업 등에 부설된 비영리 목적의 연구소를 포함한다.
영리 기관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만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신청 서식 1-2]

참여기관 대표의 지능형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기술개발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A	총괄책임자	홍길동
참여기관	B, C, D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관중 참여기관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를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참여기관) (대표자) (직인) (직인) (직인) (직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

* 한 장에 참여기관 현황을 모두 기재함(주관, 참여, 위탁 표시)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 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사용 인감 가능함)

[신청 서식 1-3] 사업비 계상내역서

구 분	내 역	단 가 (만원)	사유	타당 부당 여부
기관명 A
기관명 B
기관명 C

* 신규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구매 예정인 사항은 그 사유를 서술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제선정후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계상 불가

* 기관은 주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함

* 타당 부당 여부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신청 서식 1-4]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명
접수번호
과제명
개발기간
중견기업 여부	○, ×	상시근로자수	명
		자산총액	백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여부	○, ×
위의 기술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명 기재) 은(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붙임 1.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업명 : 대표자명 : (직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상시근로자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여부는 다음 페이지의 중견기업 확인요령 참조

중견기업의 확인 요령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2항

[전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일용근로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장 및 법인의 등기된 이사는 근로자수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용계약 없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함

- 동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별지 7호서식)에 기재된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창업일․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예)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말인 “갑”기업이 2006년 5월 12일 창업한 경우

▶ 2006년 12월에 산정 한다면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는 사업 연도를 갖지 못하므로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7로 나눈 인원

▶ 2007년 8월에 산정 한다면 사업기간은 12개월이 지났으나 12개월이 되는 사업연도는 갖지 못하였으므로 2007년 7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2006. 8월말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2008년 1월부터는 ①번의 방법으로 산정 한 인원

*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실무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기재된 근로자수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임)

2. 자산총액의 산정

□ 자산총액의 산정

○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3.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유무

□ 관련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확인방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http://ftc.go.kr/)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확인 가능

[신청 서식 1-5] 지능형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지능형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신청과제가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참여제한 여부
	□총괄책임자 참여비율 30% 미만
기업만 작성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여부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부채비율 : %
		500% 이상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하				유동비율 : %
		50% 이하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이자보상비율 :
	□외부감사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2009년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

□ 우대 사항

우 대 사 항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명 :                             (주관/참여)기관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