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243호

2013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3년 사업예산 : 99.63억원(신규, 계속과제 및 평가관리비 포함)

* 2013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40억원 내외임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지원기간 및 금액 : 2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3억 ~ 3.5억원 이내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9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9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디자인과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

◦ 협약체결 전에 전담기관이 과제별로 디자인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동 비율이 5% 이상인 과제는 디자인 인력 1인 이상을 외부연구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권고함

3.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과제 성격

◦ 개발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8단계인 과제

□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과 제 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지정공모	보행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이동 보조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저시각 장애인용 망원안경 및 독서확대기 통합 안경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실내 이동기기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다기능측정기술 기반 고령자 맞춤형 건강증진 콘텐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고령자를 위한 무동력 기립형 이동 보조기기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용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카메라 및 인체감지 센서를 이용한 통학·통원 차량용 안전 경보장치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어선원 안전 조업을 위한 구명조끼 일체형 위성위치 발신기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초저전력 가스누출검지 모듈 및 작업자 안전 스마트 앱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소방대원의 안전 소방방재를 위한 열상카메라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지정공모	노인복지 시설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지정공모	고령자를 배려한 스마트 제품의 유니버설 UI 디자인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모델 구축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자유공모	사회적 약자(유아, 임산부 등) 대중 교통용 안전카시트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자유공모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민참여 SNS 연계 멀티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일반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제한없음"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모든 주관기관이 참석이 가능하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수행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자유공모과제는 연간 3억원 이내임)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4.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02-6009-3914)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5. 평가지표 및 유의사항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사전준비성, 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명확성 ▪기술․제품의 혁신성, 차별성, 수요자 연계 가능성 ▪연구 수행자(기관)의 개발 능력 및 적절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해당 기술․제품의 인증 및 실용화 가능성 ▪사업화 계획 적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품 생산을 통한 보급 및 판매 가능성
사회 가치성(30)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및 사회적 이슈 해결 효과 ▪시장에 공급이 어려운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개발 가능 여부 ▪수요자 접근 용이성 및 만족도 증대 가능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으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과제별 제품에 대한 디자인 연계 개발을 위하여 디자인 전문회사가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참여기관으로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회사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산업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3월 9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구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50~60% 책정시 우대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미확보된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출기간 : 2013. 9. 12(목) ~ 9. 26(목) 18:00

◦ 제 출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75, 7381)

◦ 제출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6. 평가절차 및 신청요령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3. 9~10월) → 사전검토(’13. 10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10월말~11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1월초)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3. 11월중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3. 11월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전산 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2013년 10월 15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 제출 기간
2013년 10월 1일(화) ∼ 10월 15일(화) 18:00까지	2013년 10월 8일(화) ∼ 10월 15일(화) 18:00까지

◦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드리며,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75)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교부기간 : 2013. 9. 9(월) ~ 10.15(화)

- 교 부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2012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서 분량을 50페이지 이하로 제한함 (페이지 초과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설명회

□  2013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3년 9월25일(수) 13:30 ~ 15:30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공고(4차)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8.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9.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콜센터 (☎ 1544-6633)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지원팀

(☎ 02-6009-8087, 8093, 8094, 8096)

◦ RFP 및 평가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 02-6000-7375, 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