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일반연구지원-기본연구(우수논문사후지원)」신청요강

2011.  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주요사항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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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1년	비고
1. 지원예산	① 예산액 : 1,000백만원(142과제)	① 좌동
2. 지원분야	① 인문사회 전분야 ※ 예술․체육학 및 문화융복합학 분야의 인문사회적 성격의 논문, 저서 지원 가능	① 인문사회 전분야 ※ 예술․체육학 및 문화융복합학 분야의 인문사회적 성격의 논문 지원 가능 (저서제외)
3. 지원규모	① 편당 7백만원	① 좌동
4. 신청자격	①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우수 논문이 있는 연구자 (제1저자) ②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국제적 수준의 전문학술지(A&HCI, SSCI, SCI&SCIE) 및 등재학술지(예술체육학, 문화융복합학 포함) 게재된 논문 ※ 국내․외로부터 연구비(교내연구비 포함)를 지원 받지 않은 논문 ※ 연구비 지원 관련 사사표기된 논문제외 ※ 등재학술지로 등재되기 이전 게재된 논문 제외 ※ 공동연구(다수 저자) 논문 포함 ※ 대학교원 등은 학회 명의 신청 불가	① 좌동 ②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국제적 수준의 전문학술지(A&HCI, SSCI, SCOPUS 등) 및 등재학술지(예술체육학, 문화융복합학 포함)에 게재된 논문 ※ 기타사항 좌동
5. 심사절차	① 요건심사→패널심사→종합심사	① 좌동
6. 참여제한	①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비 및 재단 연구비의 1인 3과제 제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① 좌동
7. 추진일정	① 1월 공고/3～4월 심사/5월 지원	① 좌동

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사업목적	1

▪ 지원방향	1

Ⅱ. 지원내용

▪ 지원예산	1

▪ 지원분야 및 대상	1

▪ 지원유형	1

Ⅲ. 신청방법

▪ 신청자격	2

▪ 신청기간 및 방법	3

▪ 온라인 신청절차	3

▪ 신청 및 참여제한	4

Ⅳ. 심사단계 및 절차

▪ 심사단계	6

▪ 심사절차 및 내용	6

▪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7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연구비 지급	7

▪ 연구비 관리	8

Ⅵ. 기타사항

▪ 간접비 지원	8

Ⅶ. 연구성과요약문

▪ 연구성과요약문	9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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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사업목적

◦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기 게재된 우수한 연구논문을 사후에 지원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

지원방향

◦ 자유로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평가한 후 우수한 논문에 대하여 포상 성격으로 지원비를 지급하며 정산 절차를 생략

◦ 국내외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우수한 논문을 지원

◦ 우수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한 성과집 발간 및 교과부 우수성과 100선 후보과제로 추천

Ⅱ.		지원 내용

지원예산

◦ 지원비 : 1,000백만원(142과제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학문분야(예술․체육학 포함)

◦ 지원대상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범위 : 인문사회분야 및 인문사회분야적 성격의 학술논문

※ 예술․체육학 및 문화융복합학 분야의 인문사회분야적 성격의 논문은 지원범위에 포함됨

지원유형 : 편당 700만원(세금포함)

※ 본 지원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과세함

Ⅲ. 신청방법

신청자격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공동저자 포함)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논문, 국제학술지(SSCI, A&HCI, SCI＆SCIE, SCOPUS 등)에 게재된 인문사회분야의 학술논문(공동․ 단독)의 제1저자 (부득이한 사유로 제1저자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받음)

◦ 국내․외로부터 연구비(교내연구비 포함)를 지원받은 과제는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제외함

◦ 연구비 지원 관련 사사표기 과제는 제외함

◦ 재단 등재학술지로 등재되기 전에 게재된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 재단 등재학술지 수록 여부는 선정 학술지의 학술지 평가 신청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발행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한함

◦ 공동연구(다수 저자) 논문 포함함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초기화면 ➜ 『등재학술지목록』 참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내용

제 5 조 (지급대상)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또는 그 소속교원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자

3. 「대한민국학술원법」제13조 및「대한민국예술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4. 대학의 시간강사

5. 국내외의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 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6.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1) 연구자 신청 : 2011. 2. 23(수), 09:00 ～ 3. 2(수), 18:00까지

2) 기관 확인 : 2011. 3. 3(목), 14:00 ～ 3. 4(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홈페이지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 갱신		온라인 신청 및 우수논문 파일 탑재 (사유서 및 첨부자료 포함)

	우수논문 등 신청기관 제출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신청 완료

가. 온라인 신청 전

1) 연구참여자는 재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연구기반정보→｢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KRI 정보 갱신 시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 미기재 시 온라인 신청 불가(신청 전 사전 확인). 정보 공개 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3)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1) 우수논문사후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제1저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우수논문” 파일(pdf)과 “연구성과 요약문(붙임 1 참조)”을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우수논문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3) 온라인 신청 및 논문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제번호는 신청 마감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여됨(접수번호와 과제번호는 다름)

-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책임자(제1저자)

-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입력내용(논문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 1부를 제출받고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및 참여 제한

가.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중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1.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우수논문사후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의 1인 연 3과제 제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우수논문사후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논문 1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공동저자 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제재기간에 저촉되는 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

Ⅳ. 심사단계 및 절차

심사단계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 고
1 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한국연구재단
2 단계	전공심사 (패널심사)	논문심사	전공심사단
3 단계	종합심사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심사단

심사절차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요건 충족여부 등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 심사주관 : 전공심사단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논문심사

심사방법	심사내용
패널 집중심사	중분류 단위로 패널을 분류하여 온라인전문심사의 내용을 근거로 한 패널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측정지표
독창성 (30)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독자성
	연구방법의 독창성 및 독자성
학문적 성취도 (40)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우수성
학문발전 공헌도 (30)	학문적 가치
	학문의 파급효과
	교육과의 연계성

다.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단

◦ 심사내용

-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창의․소외분야 과제 선정 포함)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가.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나.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다.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연구비 관리

◦ 본 사업은「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 동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는 당해 사업의 협약서,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및 학술연구관리규칙에 의거하되,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Ⅵ.		기타사항

간접비 지급 : 해당사항 없음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차석일 : 042-869-6204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라혜림 : 042-869-6134 ◦ 전공심사 관련 문의 - 어문학단 : 042-869-6391～3 - 역사철학단 : 042-869-6245～6 - 법정상경단 : 042-869-6301～2 - 사회과학단 : 042-869-6083～5 - 문화융복합단: 042-869-6136～8(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1544-6118

【붙임 1】 연구 성과 요약문

연 구 성 과 요 약 문
신청논문명
※ 신청논문의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신청논문 별도 첨부) ▣ 핵심연구성과 ▣ 세계적인 파급효과 ▣ 연구성과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