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0-9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산업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 등에 산업기술보호 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도 산업기술보호 설비구축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도 산업기술보호 설비구축 지원사업」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 대상기관에 대하여 맞춤형 산업기술 보호설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보호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부정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함.

□ 사업내용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관련기업 등의 보안인프라 환경진단

ㅇ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 영상감시․출입통제․모니터링시스템 등 물리적 보안장비 구축

- 네트워크․서버․PC 등에 대한 기술적 보안솔루션 구축 등

□ 기대효과

ㅇ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지원을 통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보호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2. 지원방안

□ 지원대상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

- 지원순위: ①해외사업장 2-3개, ②‘10년 신규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호 참조) ③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중 중소기업

＊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호, 2010.1.11)로 지정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 8개 분야 49개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

□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공고 후 5개월 이내

ㅇ 지원총액 : 4억원

ㅇ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50%이내, 최대 5천만원(매칭펀드)

□ 추진일정

①신청․접수(3월) → ②제품설명회(4월) → ③사업계획서 심사․확정(4월) → ④협약체결(4월) → ⑤사업착수 및 구축완료(5월~6월) →  ⑥현장심사 및 자금지원(7월)

※ 제품설명회는『산업보안시스템 구축전략 설명회[Security Fair 2010], '10.4.1(목) 09:00～16:00/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 3층』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2010.4.2(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3.22부터 홈페이지 접수가능)

ㅇ 접수처 :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5층

(3월27일 이후,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2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지원 사업담당자

ㅇ 제출서류

- 신청서(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www.kaits.or.kr에서 다운로드)

-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특허 등)

3. 보안설비 공급기업 모집

□ 모집대상

ㅇ 보안설비 제조업체로서 기술보호설비구축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2건 이상인 기업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2010.4.2(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3.22부터 홈페이지 접수가능)

ㅇ 접수처 :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5층

(3월27일 이후,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2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지원 사업담당자

ㅇ 제출서류

- 신청서(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www.kaits.or.kr에서 다운로드)

- 2009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입주확인서 사본

4. 사업안내 및 문의

ㅇ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02-2110-5196

ㅇ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02-6009-8533, www.kai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