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0-97호, 2011.6.10) 내용 정리

2011. 06. 14. 연구지원팀

■ 개정방향

- 연구장비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사업비 사용방법, 연구장비 금액 산정 및 정산방법 등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정리

개정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 2010.4.1)	개정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7호, 2011.6.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9.“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10.“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10조(출연금 지급)	제10조(출연금 지급) ⑥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 지급된 출연금에는 장비전문기관이 연구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경비를 포함하며, 연구장비구입비 집행의 권한은 장비전문기관에 있다.
제14조(직접비 사용)	제14조(직접비 사용) ⑧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의 경우, 장비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며, 사업의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별 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구장비의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한다. ⑨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는 전액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비구입비가 출연금보다 클 경우에는 해당 연구장비는 연구장비통합관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⑩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 구입비용이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직접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증액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비목 변경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 정산기준)	제21조(사업비 정산기준) 11.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수행기관이 직접 구입한 경우
제23조(직접비 정산)	제23조(직접비 정산) ②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이 되는 연구장비 집행금액의 경우, 제1항의 증빙서류는 장비전문기관에게 발행된 영수증 또는 관련공문 등으로 정산한다.
제26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제26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③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제2항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시, 정산대상금액에서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사용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비용 및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출연금 지분을 계산한다.
-	부 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서식 제10호. 연구장비 구입 신청서

【서식 제10호】

연구 장비 구입 신청서

사업명				전담기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과제번호
과제명
참여기관 (책임자)
협약기간		OOOO. OO. OO ~ OOOO. OO. OO (O개월)
당해년도개발기간		OOOO. OO. OO ~ OOOO. OO. OO (O개월)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3천만원이상 연구장비구입비	연구장비 外
구입 요청 연구 장비	수행 기관명	연구장비명	(한글) (영문)
		구입금액(예정)	원
		연구장비분류체계	대분류	A. 광학 전자 영상장비
			중분류	A.1 망원경
			소분류	A.11 광학망원경
		장비용도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사용범위	□단독활용 □ 공동활용허용 □(외부)공동활용목적
		실무담당자	성명 : 전화 : H.P : E-mail :
		설치장소
	수행 기관명	연구장비명	(한글) (영문)
		구입금액(예정)	원
		연구장비분류체계	대분류		C. 기계가공․시험장비
			중분류		C.1 절삭장비
			소분류		C.15 연삭장비
		장비용도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사용범위	□단독활용 □ 공동활용허용 □(외부)공동활용목적
		실무담당자	성명 : 전화 : H.P : E-mail :
		설치장소

별첨 1) 사업계획서 사본 (표지 및 사업비 부분)

2) 연구장비도입계획서 (부가세 포함 1억원이상 연구장비의 경우)

3) 구입요청 연구장비 세부사양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에서 1억원미만 연구장비의 경우)

4) 3천만원이상 연구장비금액 변경 승인 전담기관 공문 사본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