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고시(제2010-96호, 2011.6.10) 내용 정리

2011. 06. 14. 연구지원팀

■ 개정방향

- 연구장비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역할, 권한, 의무 등을 개정

- 연구장비전문기관 설립으로 인한 사업추진절차의 변경사항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정리

개정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2010.5.26)	개정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2011.6.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6.“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으로 구입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구매,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4“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장비전문기관이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연구장비의 관리,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15.“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17.“연구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장비전문기관이 3,000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31.“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기관 등이 구매하는 고가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제)
-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연구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에서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불용사유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④장비도입 여부나 유휴․불용 처분 여부는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정하며, 중앙장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부”로 평가된 경우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부결로 결정된 장비는 수행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재상정할 수 있다. 보완 및 부결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⑦장관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장비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장비평가단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에서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식경제 연구장비로드맵, 연구장비분류체계 등 연구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지식경제 연구장비 확충․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비의 구매, 리스(lease), 공급, 활용현황 모니터링,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처분, 폐기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2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주관기관)	제13조(주관기관) 12.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제12조(참여기관)	제14조(참여기관) ①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제13조(총괄책임자)	제15조(총괄책임자) ① 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	제17조(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 ①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 연구장비분류체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7조(시행계획의 공고)	제2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10. 장비전문기관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제23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②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게 연차별 사업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천만원이상 연구장비의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한다.
제24조(협약의 체결)	제27조(협약의 체결) ① 6. 장비전문기관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협약의 변경)	제28조(협약의 변경) ④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 3천만원이상의 연구장비 구입신청 이후에 구입내역 변경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 구입내역 변경 및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제1호마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장비구입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⑤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이 구입하여 수행기관에 공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 구입비용은 전액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비구입비가 출연금보다 클 경우의 연구장비는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의 연구장비 구입시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수행기관이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정산시 해당 연구장비 구입비용을 불인정할 수 있다. ⑦제5항의 연구장비 구입비용이 환율변동 등으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 해당 차액은 직접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증액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비목 변경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⑯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업 결과의 보고)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 ⑥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활용보고에 대한 장비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활용실적보고서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 결과의 평가)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⑪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경우, 연구장비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⑬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11항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3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연구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출연금 지분 계산시 정산대상금액에서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사용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비용 및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출연금 지분을 계산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37조(연구장비의 귀속 및 활용) ①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비소유 희망여부에 따라 수행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1.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납부가 완료된 경우(기술료징수과제에 한함) 2.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함) 3.총 사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기술료비징수과제 및 성과활용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의거하여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수행기간에는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 의거하여 수행기관이 연구장비의 소유를 희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을 불허한다. 1.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저조한 저활용장비 2.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장비가동 실적이 없는 유휴장비 3. 파손 등으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불용장비 ④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활용 중 장비의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24조의 직접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29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또는 총사업기간 종료이후에도 연구장비 소유권이 장비전문기관에 있을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③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 집행금액은 기술료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제41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⑥장비전문기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5항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연구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제46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⑦장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6항을 준용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제48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5.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제46조(적용 특례)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서 정한 사업비에 관한 사항과 제33조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적용 특례)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서 정한 사업비에 관한 사항, 제36조에 따른 연구장비의 귀속 및 제37조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2011. 6. 10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23조에 의한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시 연구장비통합관리 여부를 정하여 제27조에 의한 협약의 체결 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및 단계협약 체결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