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도약연구(전략연구) 신청 요강

2010. 5.

	한국연구재단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념 및 위상	1

3.  추진방향	2

4.  지원분야	3

5.  사업내용	5

6.  추진일정	6

Ⅱ. 연구신청	7

1. 신청절차 및 방법	7

2.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8

Ⅲ. 선정평가	9

1. 평가절차	9

2. 평가기준	9

Ⅳ. 연구관리	10

1. 연구비 지급	10

2. 간접비 지급	10

3. 연구비 관리	10

4. 보고서 제출 및 관리	11

V. 접수 및 문의처	12

[붙임] 연구제안서 작성요령

[붙임]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별첨] 연구제안서 양식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가 차원의 경제․사회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기초연구분야를 지원함으로써

- 기초연구의 전략성 강화 및 목표 지향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2. 사업개념 및 위상

○ 전략연구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기초연구분야를 사전에 도출하고 세부연구계획을 연구자가 제안하여 지원하는 상하향식(Middle up and down) 프로그램으로

- 전략분야는 국가 차원의 경제․사회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 연구 분야를 도출하여 제시

- 세부 연구계획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전략분야와 관련 과학기술분야를 고려하여 기초연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제안

○ 전략연구는 기초연구의 전략성 보강을 통해 순수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전략연구는 국가 경제․사회적 사용을 고려한 기초연구를 지향하며 응용․개발연구의 원천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탱크 기능 수행

<그림> 전략연구의 위상

3. 추진방향

○ 경제․사회적 중요성(창조적 지식 창출, Knowledge Creativity)과 파급효과(Impact)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중점 연구분야

국가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특수‧보호 연구분야

우리나라의 주도적 성장이

기대되고 발전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연구분야

사회적 현안 및 잠재적 이슈 관련 연구분야

※ 각 영역별 전략분야 도출 및 지원규모 등은 과학기술정책환경 등에 따라 조정

4. 지원분야

영역	전략분야	관련 과학기술분야	코드
영역1 (중점)	에너지 관련 분야	- 차세대 전지 및 에너지 변환 변환재료 기술	AA1
		-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AA2
		- 신재생에너지 기술	AA3
		- 고순도 수소 분리막 개발	AA4
	기후변화․ 환경 관련 분야	- 기후변화 적응	AB1
		- 환경(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	AB2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AB3
	신소재 관련 분야	- 의료용 신소재와 바이오 인공장기	AC1
		- 융복합(바이오/화학/나노/나노탄소/의료 등) 기능성 소재	AC2
		- 연료전지․나노 융합 소재기술	AC3
		- 극한소재 개발 기술	AC4
	기계 관련 분야	- 지능형 로봇(교육용, 기계, 의료, 뉴로, 인공지능 등)	AD1
		- 초정밀 가공, 측정제어, 최적설계	AD2
	보건의료 관련 분야	- 생물다양성 확보 및 관리기술	AE1
		- 고효율․고표적성 유전자 전달체 개발	AE2
	정보융합 관련 분야	- 가상화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시스템을 위한 운용체계 기술	AF1
		- 식품소재용 분자구조 변환기술	AF2

영역	전략분야	관련 과학기술분야	코드
영역2 (유망)	과학기반	- 신초전도체의 물성연구와 응용기반	BA1
		- 디락계열 신물질 연구	BA2
		- 기호계산(Symbolic Computation) 응용 연구	BA3
	생명탐구	- RNA 기능과 활용 연구	BB1
		- 숙주-미생물 분자상호작용 연구	BB2
		- 나노기술 응용 암세포 제어 연구	BB3
		- 노화의 기전, 조절, 관리 연구	BB4
	실물질 창출	- 신기능 나노물질 합성 연구	BC1
		- 촉매를 이용한 유기합성 방법론 연구	BC2
		- 자기조립법 이용기술 연구	BC3
		- 펩타이드/단백질 기반 융합나노소재 연구	BC4
	신서비스 지원	- 초저전력 전자소자 개발	BD1
		- 그래핀 기반소자 연구	BD2
		- 무선에너지 전송 연구	BD3
		- 일체형 고감도 바이오 광센서 개발 연구	BD4
	안전구현	- 고온 에너지 플랜트 해석(Operation and Maintenance)	BE1
		- 정보네트워크기반 거대구조물 유지관리 연구	BE2
영역3 (이슈)	신종질환 및 공공안전 등	- 면역 및 감염성 질병 예방 및 대응기술	CA1
		- 인수공통질병 제어 연구	CA2
		- 연구실 분야별 위험특성평가 및 저감기술(생․화학물질, 나노물질 등)	CA3
		- 생물안전성 평가기술(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요인 탐지, 평가 설계, 이벤트 은행 등)	CA4
		- 안전사고 대응 생체 감각 기술	CA5
		- 황사재해 지구화학적 피해 예측 연구	CA6
		- 암호 및 인증기술 보호 연구	CA7
		- 도서 주변 해양생태 기반연구	CA8
		- 재료 신뢰성 평가 기술 연구	CA9
영역4 (보호)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	-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순수기초연구에서는 경쟁력이 낮아 국가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 * 연구자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분야 제시 (과학기술표준분류 소분야 기준 권장) * 평가를 통해 제시 분야의 보호․육성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함	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 소분야

5.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전략분야(영역1, 2, 3, 4)
선정규모	○ 2010년 예산 16,000백만원(40과제 내외) <영역별 지원 규모> - 영역1(중점) : 8,000백만원(과제당 5억원 이내) - 영역2(유망) : 6,000백만원(과제당 4억원 이내) - 영역3(이슈) : 1,400백만원(과제당 2억원 이내) - 영역4(보호) : 600백만원(과제당 2억원 이내)
연구형태	○ 개인연구 ※ 연구내용 및 범위에 따라 교수급, 박사급 연구원을 활용한 연구진 구성 가능
지원대상	○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이공학 분야 대학(교) 교수(전임, 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연구진 구성 - 연 구 원 : 교수, 박사급 연구원, post-doc. 등 - 연구조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3․4학년생도 가능
과제당 지원규모	○ 영역 1 : 순수연구비 450백만원 내외(간접비 제외) ○ 영역 2 : 순수연구비 350백만원 내외(간접비 제외) ○ 영역 3,4 : 순수연구비 150백만원 내외(간접비 제외) ※ 단, 선정평가 시 연구내용 대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기준에 포함함
지원기간	○ 5년(3+2)
연구개시	○ 2010. 9월

6.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10. 5. 27(목)

○ 연구제안서 신청기간 : 6. 22(화) 10:00 - 30(수) 18:00

○ 예비 평가 실시 : 2010. 7월 초순

○ 본 평가 대상자 선정발표  : 2010. 7월 초순

○ 본 연구계획서 신청  : 2010. 7월 하순

○ 본 평가 실시  : 2010. 8월 초순

○ 최종 선정대상자 발표 : 2010. 8월말

○ 연구개시  : 2010. 9월

Ⅱ		연구신청

1.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업적통합 정보1))	⇨	연구계획서 온라인 제출 (연구마루시스템)	⇨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1)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 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2010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도약연구(전략연구) 연구제안서 1부 (온라인 제출)

※ 신청서 양식 : 붙임 자료 참조

※ 연구제안서 제출은 1인 1과제만 가능함

※ 예비 평가를 통해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과제는 본 연구계획서를 제출함

○ 제출요령

- 연구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적정보 및  최근 연구실적을 업데이트 함(평가시 활용)

- 사업안내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한 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연구마루시스템(http://maru.nrf.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함

○ 신청기간

- 연구계획서 온라인 제출 : 6. 22(화) 10:00 - 30(수) 18:00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 7. 1(목) 18:00

○ 연구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주관연구기관장의 제출공문은 전자인증으로 대체되므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연구책임자가 제출마감 시한까지 연구마루시스템(http://maru.nrf.go.kr)으로 접속하여 신청번호를 받고 연구제안서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유효함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이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연구마루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가 차단됨으로 일체의 추가 접수가 불가능함

-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2.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연구과제까지 참여가능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연구과제 참여 가능함

- 교수급 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연구과제 참여가능 과제수를 계산할 때 산정 대상에 포함됨

- 상기 연구책임자에는 집단연구 세부(단위)과제책임자를 포함하며, 세부(단위)과제책임자 중 연구비가 1억원 이하인 과제는 예외로 함

○ 도약연구(전략연구 포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도약연구(전략연구 포함)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

※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10.9.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금번 공모하는 도약연구(전략연구) 중 1개 과제에만 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 (신규과제 중복 참여 배제)

Ⅲ		선정평가

1. 평가절차

(1차) 예비 평가		(2차) 본 평가		추진위원회 심의
• 연구제안서에 대한 패널토론평가 • 2차 평가 대상자 선정	⇨	• 본 연구계획서에 대한 패널발표평가 • 신규 선정(안) 마련	⇨	•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 평가전 연구책임자, 신청기관, 신청분야 등 적격여부 검토

○ 1차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예상 선정 과제수의 3배수 내외에서 본 평가 대상과제 결정

※ 1차 예비평가 시 제안된 과제가 전략분야와 부합되지 않거나 보호․육성 분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타 항목을 평가하지 않고 탈락 처리

※ 2차 본 평가 대상자, 본 연구계획서 제출방법 및 양식은 추후 별도 안내함

○ 2차 본평가 결과를 토대로 PM중심협의체에서 신규 선정(안) 마련

○ 최종 지원 대상과제는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

2.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예비평가	본 평가
사업과의 부합성	사업목적 및 전략분야와의 부합성 각 유형별 분야로서의 타당성	20	20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필요성 및 우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40	40
연구자의 역량	연구책임자의 대표 연구실적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30	30
활용 및 기대효과	국책연구사업 연계 등 경제․사회적 기여가능성	10	10
합계		100	100

Ⅳ		연구관리

1.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 간 협약에 의거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급

○ 협약용 연구계획서 : 선정통보 이후 지원 확정 연구비에 대한 당해연도 연구비 조정내역서를 포함한 수정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간접비 지급

○ 지급방법 :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와 별도로 선정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에 지급

○ 지급규모 : 인건비(계상은 되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의 합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원

○ 간접비율 적용 :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2010년도 간접비 고시기준 적용(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5호, 2010.5.19)

○ 간접비 소요명세서 : 주관연구기관은 개별 연구과제별 간접비를 관리하고,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총괄 간접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3.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사용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연구계획에 의거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관련규정 준수의무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붙임2)과 협약서,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유용 등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4. 보고서 제출

○ 연차실적계획서

- 2년 이상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당해연도 지원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 연구종료일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 종료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내용을 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Ⅴ		접수 및 문의처

1. 문의처

○ 사업 및 연구지원 일반사항 관련

-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3, 6826)

○ 연구비 카드발급/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연구비 산정 및 사유, 정산 등 : 기초연구총괄팀(042-869-6336, 6622, 6337)

○ 연구마루시스템 온라인접수, 파일업로드 및 유효성 오류 등

: 정보팀 Help Desk(042-869-6114)

○ 평가결과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 검토승인 관련

부서명	연락처 (042-869-****)	분담업무
수리과학단	6552, 6553	해당분야 신청과제 및 계속과제 평가업무, 해당분야 협약용 연구계획서 검토 승인
화학화공소재단	6522, 6520
생명과학단	6533, 6530
의약학단	6055, 6052
공학기반단	6543, 6540
전자정보단	6563, 6561
융합과학단	6572, 6571

2. 기타사항

○ 동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붙임자료】

붙임1. 연구제안서 작성 요령

붙임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붙임3. 연구제안서 양식(별첨)

붙임1		도약연구(전략연구) 연구제안서 작성요령

양식A101 (제안서 표지)

￭ 연구제안서의 <표지>입니다.

￭ ① 보안등급 : “일반”을 기본으로 하며, “보안”으로 하는 경우 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으로 문의합니다

￭ ② 공개가능여부 : “공개”를 기본으로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수정하고 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으로 문의합니다.

￭ ④ 과제성격은 “기초”로서 수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성격이 아닌 과제는 제안할 수 없습니다.) ④-1 실용화 대상여부에 “실용화” 또는 “비실용화”를 선택하여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 ⑥ 주관연구기관을 입력합니다. 단, 양식에 입력된 기관명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⑦ 협동연구기관은 본 사업의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⑧ 주관연구책임자

∙ 직급(연구소에 해당)은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함(원급, 전임급, 선임급, 책임급, 수석급 등)

∙ 직위(대학 해당)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함(시간강사, 전임강사, 연구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석좌교수 등)

∙ 소속부서는 최하단위 소속부서명을 기재함(대학의 경우 학과 또는 학부, 연구소의 부서명)

∙ 전공은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함

￭ ⑨ 신청연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및 참여연구원수를 기재합니다. 참여연구원수 기재시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인력(연구보조원 포함)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는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 ⑩⑪ 신청 총 연구기간과 다년도협약연구기간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입력해야 하고, 연월일사이의 칸띄우기 및 일자뒤에 마침표 직지않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총연구기간	다년도협약연구기간	비고
도약연구사업	2010.09.01 - 2013.8.31	2010.09.01 - 2013.8.31	3년 신청의 연구
	2010.09.01 - 2015.8.31	2010.09.01 - 2013.8.31	5년 신청의 경우

￭ ⑫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 ⑬⑭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자접수이므로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장의 서명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양식A106 (심사 및 전문분과)

￭ 심사분과는 한국연구재단 7개 학문분야별 평가단(수리과학, 화학화공소재,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기반, 전자정보, 융합과학) 중 택일하여 해당 심사분과 한글명칭을 기재함

양식A107 (전략분야)

￭ 영역1,2,3은 전략분야별 해당 코드명(p3 참조)과 분야명을 기재합니다.

(예: 분야명이 차세대 전지 및 에너지 저장 변환재료 기술의 경우 코드명은 AA1)

￭ 영역4 소외분야의 경우 해당분야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소분야 코드를 검색하여 코드명을 기입합니다.(코드는 연구마루시스템 우측 상단에서 검색 가능)

(예: 보호․육성분야 코드 A0603,  보호․육성 분야 명 : 암호론/부호론)

양식A103(연구분야)

￭ 연구마루(http://maru.nrf.go.kr/)의 오른쪽 상단 "코드검색“ 메뉴에서 연구과제와 가장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연구분야(research field)의 해당 최하위 코드번호를 찾아 기재합니다. 중심분야에는 신청연구과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연구분야와 이 연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며, 그 다음 비중 크기 순으로 기재합니다.  단, 중심분야는 필수 입력사항이고 관련분야 1, 2는 선택입력사항으로서 비중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양식A301(주관연구책임자이력사항)

(1)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국문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함. (해당연구자께서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에 연구관리시스템(연구마루)의 개인정보변경을 클릭, 한국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합니다)

(2) 학력사항

￭ 최근 학력사항까지 기재합니다. “학위”는 (2) 학력사항 표 하단을 참조․택일하여 기재합니다.

￭ 대학교명은 http://maru.nrf.go.kr/에 접속하여 “코드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여 기재

(3) 경 력

￭ 연구책임자의 주요 경력을 5개 이내로 기재합니다.

(4) 수상 경력

￭ 연구책임자의 주요 수상경력을 5개 이내로 기재합니다.

(5) 국내외 학(협)회 활동

￭ 연구책임자의 주요 활동내역을 5개 이내로 기재합니다.

(6) 대표적 연구실적

￭ 연구책임자의 최근 3년간(2007.1.1부터) 발표(게재확정 포함)된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을 5건 이내로 기재하십시오. 게재가 확정되었으나 게재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일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 “특기사항”에는 학술지 Impact Factor, 인용횟수나 우수논문수상 등과 같이 특별히 기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6)에 입력한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청서 양식(별첨 1: 대표연구업적) 서식에 따라 요약문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대표적 연구 수행 실적

￭ 연구책임자의 참여가 종료된(연구개시일 2010.9.1.기준) 연구프로젝트 수행실적을 5개 이내로 기재하며, 총 연구비는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할당된 연구비만을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 참여유형은 “연구책임”, “공동연구”, “참여연구”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연구책임：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총괄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등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한 경우

- 공동연구 : 공동연구원, 협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연구 :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입력합니다.(% 입력시 에러 발생)

양식A501(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이상으로 타 연구사업을 수행(2010.09.01 기준)하고 있는 현황을 기재합니다.

￭ 참여유형은 “연구책임”, “공동연구” 중 선택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연구책임：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총괄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등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한 경우

- 공동연구 : 공동연구원, 협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시작일과 종료일은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전체 기간을 작성합니다.

￭ “참여개월수” 란에는 연구책임자의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를 기재하고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입력합니다.

￭ “당해년도 연구비”는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할당된 연구비만을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붙임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정 2008.7.2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91호, 개정

2009.12.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53호]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다음의 경우 내부인건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내부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한다.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동안의 임금 총액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참여율은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비율로 계상한다.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수당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간접비	간접비	○ 연구보안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정 2008.7.2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91호, 개정

2009.12.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53호]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3호] 별표 2 [개정 2008.12.3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 2.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1.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3.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 활동비	1.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1.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