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추진 계획

’10. 7

기초생활보장과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그동안 빈곤정책과 복지국가의 연구는 대부분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아시아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반을 둔 빈곤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빈곤정책의 아시아 모델 연구의 기반을 수립

- 상대적으로 공공부조 빈곤제도에 관한 정보가 미비하였던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빈곤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o 한국의 빈곤 정책 및 공공부조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 한국과 문화적 특성과 제도의 도입 과정이 유사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빈곤 및 공공부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등 유교권 문화에 적합한 제도의 특성에 대해 비교·연구함으로써, 한국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o 또한, 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아시아형 빈곤정책 도입에 대한 초석 마련 필요

Ⅱ		연구내용

□ 아시아의 빈곤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o 아시아 국가의 학자들을 통하여 자국의 빈곤 실태 및 빈곤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o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아시아 빈곤정책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 각 국의 빈곤 실태

- 주요 빈곤 정책 : 공공부조 및 빈곤정책

* 정책 대상, 선정 및 급여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구체적인 제도 분석

- 빈곤 정책의 효과성 평가

- 빈곤 퇴치를 위해 각 국에서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

- 빈곤 퇴치를 위한 아시아 각 국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한국적 특성에 맞는 빈곤정책 발전 방향 정리

아시아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국의 협력 방안 모색

o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 학자들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 및 공공부조 정책 발전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방안 제안

o 자료집 발간 및 자료 공유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정보공유 활성화

Ⅲ		연구방법

o 사례연구

- 아시아 국가의 대표 학자들을 통하여 자국의 빈곤정책에 대한 각 국의 사례연구

* 예상 사례연구 국가 :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 각 국의 사례를 연구 논문으로 발전시켜 이를 토대로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정책을 비교 분석

o 사례 비교 분석

- 각 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

o 자문 및 세미나

- 국내외 빈곤 및 공공부조 정책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아시아 각 국의 빈곤정책에 대해 논의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기대효과

- 한국의 빈곤정책을 아시아 국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

-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아시아 지역의 빈곤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빈곤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 사회복지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아시아형 빈곤정책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o 활용방안

- 한국 빈곤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한국 빈곤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아시아 국가들에 보다 선진화된 복지정책 교육 및 전달을 위한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

- G20 정상회담을 맞아 아시아 빈곤연구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격의 제고

Ⅴ		연구용역 개요

o 연구용역 기간 : ’10. 8. ~ ’11. 1.(5개월)

o 연구(용역)자 선정 : 일반경쟁

o 소요예산 : 4천만원

o 향후 추진일정

- 연구용역 계약체결 : ‘10. 8월

- 문헌 연구 및 국내외 정책 비교 분석: ‘10. 8~11월

- 국내외 빈곤정책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10. 11월

-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논문 번역: ‘10. 11~11.1월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1.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