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0 - 0210 호

2010년도 제2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0년도 제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사업목적

ㅇ 제품 관련 산업에 최근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안전이 내재된 고기능․고품질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제품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지원

◦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받음.

단,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공통 기반과제는 기술료 면제

2. 지원규모 : 총 출연금 14억원(신규)

3. 신청자격

□ 신청유형 : 연구기관, 대학이 주관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과제

□ 주관기관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우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

4. 지원내용, 조건 및 공모방식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 내외

ㅇ 개발기간 : 1년 이내 원칙

ㅇ 지원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산품․전기용품 등 분야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 명품화 기술개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가스용기 등은 지원제외

□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함

- 단,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공통 기반과제는 전액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공모방식 : 수요조사과제 지정공모(붙임참조)

단, 개발성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자유과제는 지원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7월  5(월) ∼ 7월 30일(금) 18 : 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www.ekesa.or.kr)

ㅇ 접수처 : (우편번호 : 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310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전자파일은 E-mail로 별도 제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참여기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평가․선정절차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중복성 여부, 신청자격 등 검토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실시

◦ 대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안전성 및 사업성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추천

◦ 최종선정 : 대면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여 결정

7.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징수 금액

< 참여기관 유형별 정액 기술료율표 >

참여기관 유형	정액 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징수 방법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8. 지원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에 참여하는 자”라 한다)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9. 사업일정

◦ 2010. 7월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0. 8월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 2010. 8월말 : 대면평가 등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2010. 9월~  : 과제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함

◦ 주관기관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을 첨부하여야 함

◦ 참여 중소기업이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이상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서 현금 계상 지원

* 중기청, 노동부 고용장려금 등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11.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시행기관 :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 02-509-7238~40, 팩스 : 02-509-7305

ㅇ 전담기관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

☎ 02-890-8300, 팩스 : 02-890-8309, 홈페이지 : www.ekesa.or.kr

* 공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12. 사업설명회

ㅇ 2010년도 2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비고
2010. 7. 16(금) 15:00~16:0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12 마리오타워 8층(한국벤처기업협회)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요조사 지정공모과제

ㅇ 전기용품

과 제 명	세부내용	분야
전기화재 예방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콘센트/멀티콘센트용 모듈 및 통합 제어장치 개발	- 과전류, 누설전류 감지를 위한 모듈 개발 - 콘센트/멀티콘센트용 무선 네트워크 모듈 개발 - 다수의 콘센트/멀티콘센트의 상황을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장치 개발	배선기구류
누전 및 감전에 대한 네트워크 및 통신기술을 접목한 단락차단기술개발 및 차단부 접점 신소재의 개발	- 네트워크 및 무선통신 등을 통한 터치스크린 작동 등이 가능한 차단기기 개발 - 신기술 적용 단락차단기술 개발 - 차단부 접점 신소재 개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이 융합된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부품(고성능․저소음 모터, 고압트랜스포머) 및 부품을 활용한 전기제품 개발	- 과속 및 구속방지 제어시스템 등의 기능을 갖는 모터개발 - 신소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모터개발 - 고효율, 고성능, 저소음 모터개발 - 수상레저용 친환경 안전모터 개발	전동기 응용 제품
신소재 발열체 및 소형화된 고기능센서(센서통신모듈 포함)를 활용한 안전한 가정용 전기제품 또는 부품 개발	- 온도조절에 따른 균일한 온도분포 및 내구성, 열전도율이 향상된 신소재 발열체 - 소형화, 고정밀, 고기능센서를 활용한 전기제품 개발	전열기 응용 제품
기존LED대비 광효율 및 조도가 120%향상되며, 방열기술을 확보한 제품개발 및 LED컨버터 가속수명평가 기술 개발	- 고발열 특성을 갖는 방열판 개발 - 광효율 105 lm/W이상, 광속 1050 lm이상 (안정기내장형LED램프, 10W기준) - LED컨버터 가속수명평가 기술 개발	조 명

ㅇ 공산품

과 제 명	세부내용	분야
장판, 시트지, 물놀이용품 등에 사용되는 비프탈레이트계 PVC생산을 위한 대체 가소제 개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대체하는 친환경가소제 개발(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규제에 대한 안전기준 포함)	생활제품
안전성이 강화된 명품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개발	- 마그네슘합금 등을 활용한 경량화된 제품개발 - 친환경 원단 소재 및 탈부착이 용이한 제품개발 - 사고시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 및 일정한 강도를 갖는 제품개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생활화학가정용품(접착제, 세정제 등) 어린이보호포장용기 개발	- 사업화가 가능한 어린이보호포장용기 개발 - 신기술을 접목한 어린이보호포장용기 개발	어린이보호포장
친환경 생활체육공간을 위한 인체무해한 인조잔디 기술개발 (안전기준 포함)	- 친환경 합성섬유 인조잔디 개발 - 내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인조잔디 개발 - 합성섬유소재의 인조잔디 안전기준 개발	어린이/생활 안전
고반사 유리비드를 이용한 고내구성 도로표지용 도료 개발	- 물리화학적 기술을 통한 고반사 및 내구성 향상된 제품개발 - 금속산화물 표면처리를 통한 무기안료 입자형상구현 및 제어로 착색력 및 투명성이 개선된 제품개발 - 도료의 내후성시험을 통한 수명향상기술 개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