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전자파 환경위해 예방 종합계획 마련 연구 -

2011. 10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실

생 활 환 경 과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전자파 환경위해 예방 종합계획 마련 연구

나. 용역범위 : 본 제안요청서 중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가격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월 7일(월요일) 14:00, 생활환경과(613호)

바.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11년 11월 24일(목요일) 18:00, 운영지원과(614호)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전자파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

나.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2-2110-7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제안요청 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자파 환경위해 예방 종합계획 마련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기관 : 환경부 생활환경과

2. 과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무선통신 등 전기․전자 기기의 이용 및 인체 근접사용 증가로 전자파에 대한 일반대중의 비선택적․비자발적 노출기회 증가

- 스마트폰 사용 증가 및 NFC, 블루투스 등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식별(RFID) 기술 보급 확대

-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파 방출 기기에의 노출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시급

※ 5세 어린이 전자파 흡수율 성인의 1.5배(‘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전자파의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 및 소통 시스템 구축 시급

- 위해도 소통 시스템 부재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고조

※ 83.6% 국민이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해 우려(‘06, 한국전자파학회)

○ 전자파의 유해가능성 및 노출량 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예방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

- 국제암연구소(IARC, WHO 산하)는 극저주파(‘02) 및 라디오파(‘11)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사전예방 정책 추진에 대해 권고(‘07)

3. 과업내용

국내외 전자파 관리 동향 조사·분석 등 국내 관리 여건 진단

○ 환경유해인자로서의 전자파 범위 규정 및 환경위해 관리대상 선정

○ 국내외 전자파 노출 현황 및 역학연구 결과의 체계적 검토

○ WHO, ICNIRP 등 국제기구에서의 전자파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의한 전자파 관련 사업 조사·분석

○ 국외 관리정책·규제 현황 조사 및 전자파 환경위해 관리의 국내 여건·전망 분석

○ 국외 전자파 위해도 소통 현황 조사·분석

전자파 환경위해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분야 선정 및 분야별 세부과제 추진 종합 계획(안) 마련

○ 전자파 환경위해 관리 추진 방향 및 연구전략 마련

- 전자파 관련 사업범위, 연구대상 및 분야별 Matrix 작성

- 제안된 Matrix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과제 도출

-「전자파 위해예방 포럼」을 통해 세부과제 추가 선정 및 보완

※ 주요 중점 추진분야

○ 전자파 인체노출 감시체계 구축 방안

- 취약계층 및 고노출지역의 노출실태 및 노출저감 방안 마련 등

○ 전자파 환경노출 최소화 대책 마련

- 역학조사 등 장기노출 영향 연구 및 계층별 저농도 장기노출 기준 마련 등

○ 전자파 위해도 소통 시스템 구축 방안

- 전자파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노출 진단·컨설팅 서비스 실행 방안 등

○ 전자파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유해성 규명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참여 방안 등

○ 향후 분야별 추진 세부과제에 대한 방향 및 계획(안) 마련

- 분야별 세부과제의 시기별(단기/중기/장기) R&D 추진계획 제시

- 사업목표, 추진논리(타당성·합리성) 및 근거,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소요예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 마련

전자파 분야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전자파 위해예방 포럼(가칭)」의 구성 및 운영

○ 정부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론 구축

○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론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방법론 도출 및 적용 (개인 의뢰, 정부정책 분석, 전문가 패널 활용 등)

○ 산·학·연에서의 전자파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포럼 운영

※「전자파 위해예방 포럼(가칭)」의 총 6회 개최

4. 행정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

※ 세부 수행계획에는 포럼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및 기타

□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3회의 보고회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1개월 전

※ 중간·최종보고회는 포럼에 포함하여 갈음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개최 공문 및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중간보고서 10부를 감독관에게 제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최종성과품 초안 10부를 제출하고, 최종보고회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만료일 1주일 전까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성과품 제출

□ 과업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관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은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보고회 당일까지 서면으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

- 감독관은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별도의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자료 인용에 따른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 중 환경부와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5.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10부(중간보고회 개최 10일 전)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100부, 별책 50부, CD 5매 등

- ‘전자파 환경위해 예방 종합계획’ 초안

- 참여인력 명단과 참여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 기재

- 부록, 용역과 관련된 주요 수집 자료 등 포함

- 포럼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자료(별책)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로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쪽수는 A4용지 100쪽 이내(표지포함)로 하며,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첨부물을 페이지 제한이 없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1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붙임2 서식)
Ⅲ.사업 수행부문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3 서식)
Ⅴ.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2. 제안서 작성 요령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배점
총 점		100
1. 사업수행계획서		65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2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5
2. 기술 및 연구인력		25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25
3. 사업수행실적		10
○ 해당분야 실적	- 전자파 관련 연구실적	10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

- 항목별 점수는 제안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 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10	8	6	4	2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10	8	6	4	2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10	8	6	4	2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5	4	3	2	1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8	6	4	2
2.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5	4	3	2	1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10	8	6	4	2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5	4	3	2	1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5	4	3	2	1
3. 사업수행실적
○ 해당분야 실적	- 전자파 관련 연구실적	10	8	6	4	2

Ⅴ. 입찰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2호 서식)

본 사업관련 주요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11 . . . 신청인 (인)(법인인감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인)

(붙임 제5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인)(사용인감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제6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환경부 홈이지 운영개선 및 재구축 컨설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5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환경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