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별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계획적 입주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와는 달리 개별공장 밀집지역은 기반시설 부족과 무허가 공장의 양산으로 기업활동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특히, 수도권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개별입지 기업의 47%에 해당하는 44,227개사(경기도 36,318개사, 27%)가 입지하고 있을 정도로 개별공장의 집적도*가 매우 높은 상황

* 500㎡ 미만 공장과 불법공장 감안 시 개별입지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개별입지 중심의 난개발은 무허가 공장 난립, 환경오염, 도시미관 훼손, 기반시설 과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 산업육성을 어렵게 만들어 해당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훼손

- 이러한 도심권내 개별공장 난개발을 해소하고자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아직 정책적 성과가 미흡

ㅇ 따라서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내 개별공장의 난개발 해소와 난립된 개별공장의 양성화·집적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입지유형별 기업의 입지요인과 입지적 특성을 도출

- 수도권 내 개별입지 집적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이들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육성 전략 도출

2. 연구 주요내용

ㅇ 산업입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관련 법·제도 분석

ㅇ 수도권 산업구조 분석

ㅇ 수도권 개별입지 현황과 특성 분석

ㅇ 수도권 도시형 산업 현황과 입지패턴 분석

ㅇ 수도권 주요 개별입지 난립지역 실태조사

ㅇ 국내외 개별입지정책 사례 분석

ㅇ 수도권 개별입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정책 개선방안

3. 연구결과 보고

ㅇ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

ㅇ 보고일시

- 착수보고 : 과업착수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 : 과업종료 2개월 이전

- 최종보고 : 과업종료전 15일 이내

4. 기타 붙임 서류

1) 연구용역제안서

2) 입찰참가신청서

3) 입찰서

4) 연구자선정 평가서

<붙임1>

연구용역 제안서

연 구 용 역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성 명		직 위				학 위
	소속기관				세부전공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기타(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지식경제부의 년 월 일 입찰공고번호 제2010 - 호로 공고한 연구용역 참가를 신청하며, 만약 연구용역이 낙찰될 경우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사업계획서 입찰신청인 기관명 : (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책임연구원 : (인) [주민등록번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1>

정책연구용역사업계획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 )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	세부사업계획서

<첨부2>            세부사업계획서 양식

ㅇ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세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연구 소요예산 내역

7.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8.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붙임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시	2010.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0. . . 신청인(대표자)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붙임3>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것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입찰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1부. 2010년 월 일 입찰자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주)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 기준임

<첨부>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1. 인 건 비
(1) 책 임 연 구 원
(2) 연 구 원
(3) 연 구 보 조 원
(3) 보 조 원
2. 경 비
(1) 여 비
(2) 유 인 물 비
(3) 전산처리비
(4) 재 료 비
(5) 회 의 비
(6) 임 차 료
(7) 교통통신비
(8) 감가상각비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총 원 가

※ 세부산출내역서 별도작성

<붙임4>

연구자 선정평가서

ㅇ 과 제 명 :

ㅇ 신청기관 :

ㅇ 평가위원 : (직위)             (성명)           서명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내용평가	ㅇ연구의 필요성	2
	ㅇ연구목표의 적절성	2
	ㅇ연구내용의 적절성	2
	ㅇ추진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1
	ㅇ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1
	ㅇ연구책임자의 전문성	1
	ㅇ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1
소 계 ( 50점 만점 )
평가항목		가중치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가중치 × 평가등급
종합평가	1. 연구내용의 독창성	2
	2. 과제의 성공가능성	2
	3. 관련 전문지식의 보유정도	3
	4. 연구내용의 활용가능성 (정책반영 등)	3
소 계( 50점 만점 )
평가점수( 100점 만점 )

* 평가기준은 각 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