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10. 3

자 원 순 환 국

자원순환정책과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가격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 또는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단체 또는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낙찰자 선정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가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8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용역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명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13년 이후에 적용할 폐기물부담금 요율 산정 및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 필요

-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09.7)으로 매 5년 주기로 현행 요율 등의 제도 적정성을 평가․개선 필요

- 그간 부담금 품목 및 요율, 재활용 제고 유인 등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세부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3. 과업내용

가. 주요내용

○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평가

○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 폐기물부담금 개선방안 제시

나. 세부 과업내용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평가

○ 품목별 환경개선 및 재정적 효과

- 폐기물발생량 감소, 자원낭비 예방 목적 달성 정도 및 발생 폐기물의 공공 처리비 확보 효과 평가

- 폐기물부담금의 환경적, 재정적 효과성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품목의 적정성

- 현행 품목의 부과대상 선정원칙* 부합 정도 평가

* 유해물질 함유, 재활용 곤란, 폐기물관리 상의 문제 초래 가능성

- 부담금 대상 선정 원칙에는 부합하나 누락되어 추가가 필요한 품목 발굴 등 정비 방안 검토

- 플라스틱 사용량을 분석, 신규 부과, 부과 제외 등 플라스틱 제조업체 정비 방안 검토

○ 산출기준의 적정성

- 현행 산출기준이 폐기물발생량 저감, 자원낭비 예방, 공공 처리비 확보 등의 부과목적 달성 정도 평가

- 부과목적 달성을 위한 현행 부담금 산출기준 개선방안 제시

○ 사회적 수용성 평가

- 매출액 등을 고려한 현행 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정도 파악

- 매출액 대비 적정 부담금 비율 등 업계 수익규모를 고려한 적정 폐기물부담금 규모 및 부과방법 개선방안 검토

* 필요시 관련 업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의견 수렴

○ 자발적 협약 평가

- 현행 자발적 협약의 성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재활용 촉진, 업계 부담 완화 및 생산자책임재활용과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검토

○ 기타 부담금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의 부과, 감면(면제) 기준 비교․검토 및 개선방안 검토 등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폐기물부담금과 유사한 해외 정책 사례 조사

- 부과대상, 부과 주체, 부담금 산정 기준 및 운영방법 등

○ 우리나라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폐기물부담금 개선방안 제시

○ 폐기물부담금 부과 품목 조정(안) 제시

- 폐기물부담금 유지․제외․추가 품목 제시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종 정비 방안 제시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변경(안) 및 영향 분석

- 현행 및 추가 품목의 산출기준 변경(안) 제시

- 품목별 부과예상액 및 업계 영향 분석

○ 자발적 협약 개선방안 제시

- 자발적 협약 유지, 복귀(실적 부진 시) 및 EPR 전환에 관한 원칙 제시

○ 폐기물부담금 부과방법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 제시

- 기타 현행 부담금 제도 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4. 행정 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과업 세부수행 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인력 편성표

-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 진행사항 보고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월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상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국가에 손해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서에 분석․검토 자료가 누락․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과제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 위원은 용역계약자가 선정하되,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은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경제학 전문가 등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가 5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보고회 개최

○ 용역수행기관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일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30일 이내

- 보고회 개최 공문은 최소 1주일 전,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내의 추가 또는 조정 해당사항에 대하여 용역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하자책임 관계

○ 용역계약자는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기타사항

가. 보안사항

○ 용역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용역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환경부장관에게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고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한다.

○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 계약서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50부(중간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서 100부(요약보고서 포함)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2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할 것

- 본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디스켓으로 저장하여 제출(최종보고서가 수록된 CD 10매 별도)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로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쪽수는 A4용지 100쪽 이내(표지포함)로 하며,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 제1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붙임 제2호 서식)
Ⅲ.사업 수행부문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사업관리방안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2. 사업목표 및 범위
3. 추진계획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4. 조사방법	∙과업내용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제시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 제3호 서식)
Ⅴ.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업비 소요명세서 등 기타 내용을 기술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배점
총 점		100
기술 점수	1) 사업 수행계획	45
	- 사업계획 내용의 이해 및 요구사항 만족도 - 과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 - 과업 추진방법의 타당성 -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의 합리성	(10) (15) (10) (5) (5)
	2)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20
	- 관련분야 국제 공동연구 또는 정부 발주과제 참여실적 - 관련분야 논문발표 실적 ※ 관련분야 : 물질흐름분석, 산업연관분석, 자원생산성 및 환경경제효율성 관련 연구	(10) (10)
	3) 참여 전문인력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 참여인력 구성원들의 사업수행 능력(구성원 수 포함)	(5) (5)
	4) 연구자문체계 구축	5
	-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의 적합성	(5)
가격 점수	※ 평점산식 : 아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0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항목별 점수는 제안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 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대상자를 선정

- 기술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 04-158-3, 2009.9.21)에 준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2호 서식)

본 사업관련 주요 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입찰관련 서식

(붙임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0 . . . 신청인 (인) 환경부장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인)

(붙임 제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10년 월 일 입찰자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제6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환경부 홈이지 운영개선 및 재구축 컨설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5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   (인)

○○○   (인)

(붙임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환경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