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록보존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

기록물 소독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2.

국가기록원

복원연구과

《 목   차 》

Ⅰ. 추진 개요	1

Ⅱ. 필요성	1

Ⅲ. 사업 개요	2

Ⅳ. 사업 주요내용(‘13년 과제명)	2

Ⅴ. 제안요청 내용	3

Ⅵ. 제안서 작성요령	7

Ⅶ. 평가 및 선정방법	9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3

[붙임 2] 용역연구사업 신청(계획)서	14

[붙임 3] 연구개발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	36

2013년 기록보존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제안요청서

I. 추진 개요

❍ 기록물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록관리 핵심인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13년 기록보존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 종이, 전자, 시청각, 행정박물, 보존환경 등 분야별로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초․응용기술 개발과 재료 국산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Ⅱ. 필요성

❍ 기록물의 수집량 증가와 다양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나, 기록물 보존․복원 및 보존환경 관련 기반기술 확보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기록물의 안전하고 항구적인 보존을 위해 기록물 보존관리와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과 장비 개선 등의 연구가 필요

❍ 기록물 보존․복원용 재료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외국 제품의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어 국산화 추진 등 대책이 시급함

	<< 관련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등의 업무 수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의2(보존․복원기술의 연구개발)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Ⅲ. 사업 개요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3. 11. 30.

❍ 사업내용 :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관련 용역연구 추진

❍ 계약방법 : 조달청의뢰(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체결)

Ⅳ. 사업 주요내용(’13년 과제명)

□ 기초 연구(3개 과제)

① 탈산 처리 기록물의 상태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행정박물 형태 및 재질에 따른 3차원 디지털화 기술 연구

③ 공기 중 유해성분에 의한 종이기록물의 열화 특성 연구

□ 개발 연구(3개 과제)

④ 중요 기록물 보존상자 구조설계 및 편철방식 연구

⑤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전자기록물 이관도구 개발

⑥ 기록물 소독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 정책활용 연구(1개 과제)

⑦ 영구보존 전자기록물 데이터 관리 표준모델 개발

Ⅴ. 제안요청 내용

기록물 소독처리 시스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개발

- 기록물 소독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사 업 명	2013년 기록물보존기술 연구
‘13년 과제명	기록물 소독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책임자	김 재 순	소속 및 직위	국가기록원 복원연구과장
‘13년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1. 30.
사 업 내 용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행 소독처리 시스템의 종합적 진단을 토대로 기록물 보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처리방안 마련 ○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기술개발 시급 【주요 사업내용】 ○ 기록물 소독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13년) ○ 친환경 하이브리드 기록물 소독처리 기술 연구개발(‘14~’15년)

국가기록원

기록물 소독처리 시스템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개발

- 기록물 소독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소독처리 시스템의 종합적 진단을 토대로 기록물 보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처리방안 마련

○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기술개발 시급

나. 사업목표(‘13년)

○ 기록물의 생물학적 유해개체 유형 및 훼손상태 비교 평가

○ 기록물 소독처리 시스템의 종합적 진단을 위한 검증체계 확립

○ 소독처리 시스템 관련 타당성 및 정당성 검토에 따른 제도개선(안) 마련

다. 연차별 추진방향

○ 기록물 소독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13년)

- 기록물 보존 시 기록물 및 보존 환경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위해인자(충/균) 조사·검증

- 보존서고 입고 전‧후 기록물의 생물학적 분포 및 훼손상태 평가

- 소독대상 기록물의 보존처리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 소독처리 시스템 진단 및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화학적 소독처리 기술의 소독효능(미생물, 충, 균) 평가·검증

- 기록물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국외사례 자료 조사‧분석

○ 친환경 하이브리드 기록물 소독처리 기술 연구개발(‘14~’15년)

- 소독처리 기술개선을 위한 Hybrid 소독처리 시스템 개발기술 연구

- 복합형(Hybrid) 소독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운영 메뉴얼 수립

- 소독장비 사업화 등을 위한 산업재산권 및 지원 기술 확보

연구사업 세부계획 (’13년 ~ ’17년)

과제 내용	년차별 사업 계획					비 고
	‘13	‘14	’15	’16	‘17
기록물 소독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친환경 하이브리드 기록물 소독처리 기술 연구개발

라. ‘13년 과제 내용(예산 : 백만원)

○ 기록물 보존 시 기록물 및 보존 환경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위해인자(충/균) 조사·검증

- 생물학적 위해인자의 피해범위 및 위해인자의 단독, 상호작용에 의한 기록물 내
개체군 밀도변동 양상(증식) 등 훼손도 예측 검증 방법 마련

※ 조사․검증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기록물관리기관 15개소 이상

- 생물학적 유해인자(충, 균, 미생물류) 전체 대상별 전시용 표본제작

○ 보존서고 입고 전‧후 기록물의 생물학적 분포 및 훼손상태 평가

- 입고 전 소독처리 대상 기록물의 생물학적 분포 및 훼손상태 비교 검증

- 소독처리 후 보존서고 내 입고 연도별 기록물의 생물학적 분포 및 훼손 상태 비교 검증

- 생물학적 훼손원인(미생물, 충, 균)을 이용한 지류표면의 훼손상태 재현

- 보존서고 입고 전‧후 최종 기록물의 생물학적 분포 및 훼손상태 결과를 통한
소독처리 정당 및 타당성 적합여부 검토

○ 소독대상 기록물의 보존처리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 소독처리 판단(전체, 선별적)을 위한 생물학적 오염․훼손도 기준 마련

․샘플링 방법, 범위, 횟수 등 적용기준 등

○ 소독처리 시스템 진단 및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화학적 소독처리 기술의 소독효능(미생물, 충, 균) 평가·검증

- 국내 적용되는 다양한 훈증약제의 소독효능 비교 및 평가

․지류의 재질별 소독효능 및 훈증가스별 적용농도 기준 마련

․소독 전․후 훈증약제에 의한 지류(재질별)의 안정성 비교 및 평가

․다양한 훈증가스 적용 시 약제별 인체의 유해사항 등 검토

○ 기록물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국외사례 자료 조사 ‧ 분석

- 국가별(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소독처리 관련 법률 및 소독 약제의
사용 기준‧안전성 평가 지침

- 기록물 유형별 소독효능 기준 및 소독장비 적용 사례(소독제외 대상 기준 포함) 등

마. 기대효과

○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기록물의 소독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합리적, 경제적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정 및 보존처리 업무 적용

○ 소독 처리시 경제성, 친환경성, 작업 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Hybrid 소독 기술, 장비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바. 제안요청 사항

과제명(‘13)	⑥ 기록물 소독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1. 30.
연 구 비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행 소독처리 시스템의 종합적 진단을 토대로 기록물 보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처리방안 마련 ○ 기록물의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기술개발 시급
연구개발 목표(‘13년)	○ 기록물의 생물학적 유해개체 유형 및 훼손상태 비교 평가 ○ 기록물 소독처리 시스템의 종합적 진단을 위한 검증체계 확립 ○ 소독처리 시스템 관련 타당 및 정당성 검토에 따른 제도개선(안) 마련
주요연구 내용(‘13년)	○ 기록물 보존 시 기록물 및 보존 환경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위해인자(충/균) 조사·검증 - 생물학적 위해인자의 피해범위 및 위해인자의 단독, 상호작용에 의한 기록물 내 개체군 밀도변동 양상(증식) 등 훼손도 예측 검증 방법 마련 ※ 조사․검증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기록물관리기관 15개소 이상 적용 - 생물학적 유해인자(충, 균, 미생물류) 전체 대상별 전시용 표본제작 ○ 보존서고 입고 전‧후 기록물의 생물학적 분포 및 훼손상태 평가 - 입고 전 소독처리 대상 기록물의 생물학적 분포 및 훼손상태 비교 검증 - 소독처리 후 보존서고 내 입고 년도별 기록물의 생물학적 분포 및 훼손상태 비교 검증 - 생물학적 훼손원인(미생물, 충, 균)을 이용한 지류표면의 훼손상태 재현 - 보존서고 입고 전‧후 최종 기록물의 생물학적 분포 및 훼손상태 결과를 통한 소독처리 정당 및 타당성 적합여부 검토 ○ 소독대상 기록물의 보존처리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 소독처리 판단(전체, 선별적)을 위한 생물학적 오염․훼손도 기준 마련 ․샘플링 방법, 범위, 횟수 등 적용기준 등 ○ 소독처리 시스템 진단 및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안) 마련 ○ 화학적 소독처리 기술의 소독효능(미생물, 충, 균) 평가·검증 - 국내 적용되는 다양한 훈증약제의 소독효능 비교 및 평가 ․지류의 재질별 소독효능 및 훈증가스별 적용농도 기준 마련 ․소독 전․후 훈증약제에 의한 지류(재질별)의 안정성 비교 및 평가 ․다양한 훈증가스 적용 시 약제별 인체의 유해사항 등 검토 ○ 기록물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국외사례 자료 조사 ‧ 분석 - 국가별(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소독처리 관련 법률 및 소독 약제의 사용 기준‧안전성평가 지침 - 기록물 유형별 소독효능 기준 및 소독장비 적용 사례(소독제외 대상 기준 포함) 등
용역수행 시 요구사항	○ 연구과제 종료시 완료보고서 제출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또는 동급 학술지 등재 논문게재 1편 이상을 당해 연도 까지 투고 완료하고, 2년 이내에 1편 이상 게재를 원칙 ○ 컨퍼런스 등 국내외 학술 발표 2편 이상 원칙 ※ 논문 및 특허 등 연구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국가소유 원칙임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기록물의 소독처리 시스템 개선를 통한 합리적, 경제적 방향으로 관련제도 개정 및 보존처리 업무 적용 ○ 소독 처리시 경제성, 친환경성, 작업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Hybrid 소독기술, 장비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서식

❍ 용역연구사업 신청(계획)서 양식 [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에 준해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안기관 임의로 기재가 가능하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비 산정은 [붙임 3]의 연구개발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 제3조 (용역연구비계상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바. 제안평가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의 사업내용에 준해 작성해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유의사항

❍ 제안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 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 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해당부분은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제안서 및 관련 제출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안자격이 상실된다.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한다.

❍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Ⅶ. 평가 및 선정방법

1. 입찰 및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일반 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114호, 2012. 9. 22)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조달 계약 의뢰	➜	입찰 공고	➜	기술 평가	➜	가격 평가 및 우선 협상자	➜	추가 협상	➜	계약
기록원		기록원		조달청		기록원		조달청		기록원		조달청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되,

- 제안서(용역연구개발 사업신청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 실시 기관 :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름)

- 기준 :  [붙임 1]의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 실시기관 : 조달청

-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114호, 2012. 9. 22)

❍ 낙찰자 선정절차

-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실시

2. 입찰참가 자격

□ 공고서에 의함

□ 기타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 제안서 접수 마감일 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기술평가시 제외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물 종류 및 부수 :

- 제안서(가급적 제본형태로 제출) 10부

- 제안서 발표자료(ppt 작성) 10부

- 제안서 및 발표 자료가 동봉된 CD(또는 DVD) 3장

❍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용역연구개발 사업 신청서) 발표 :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질의하고, 전화, 구두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사항 안내

❍ 계약관계 및 행정사항 : 042-481-6214(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 제안서 작성 및 연구내용 관련 : 031-750-2343(국가기록원 정경택)

4. 계약 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체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회사소개 내용에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

5. 기타사항

❍ 학계․산업체(연구소)․출연연구기관 등으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

❍ 연구개발(R&D)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은 카드사용을 권장

❍ 연구비 산정 시 특허출원 등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할 경우 특허
출원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본 연구사업을 통해 발생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가기록원 소유 원칙

❍ 기타 제반사항은『국가기록원 연구개발(R&D)사업 관리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64호)에 따름

6. 유의사항

❍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9.「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0.「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1.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정규직원으로 한다.

1. 기업, 단체 등

가. 단체장, 연구소(원)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3. 연구기관

가. 선임연구원 3년 이상의 자

나. 기술원 5년 이상의 자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연구개발사업 (용역) 평가
평가항목		점수		비고
		배점	득점
사업추진의 필요성	국가기록원 기본사업방향 등 주요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15
사업내용의 타당성	계획서는 RFP의 방향과 잘 부합되었는가?	15
	연구내용 및 방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잘 정립되었는가?	10
연구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연구비규모 및 비목별 예산편성 적정성)	10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과제의 실현 가능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10
	연구를 수행할 만큼 연구기자재, 설비 등이 확보되었는가?	5
성과 활용정도	연구성과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반기술 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10
	연구성과가 국가기록원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합 계

[붙임 2]

용역연구사업 신청(계획)서

※과제번호

사업명
용역연구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 책 임 자	소속기관		연구지원부서명/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성명		직위							전공
	(한문)									(세부전공)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세부과제 책 임 자	세부과제	성명	소속기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1
	2
	3
연구 참여자	총 참여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포함)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세부과제수 (제1세부과제포함)
연구년차	연구기간			연구비					신청액						계약액
1차년도	20 . . - 20 . .			천원					천원						천원
2차년도	20 . . - 20 . .			천원					천원						천원
:
본인은 붙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용역연구를 신청하며, 선정될 경우 귀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붙임 용역연구사업 신청(계획)서 10부, 전자파일(CD 등 3부). 주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원의 용역연구 신청자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는 작성하지 말 것, 접수 시 부여

목         차

< 총괄연구과제 >

1. 요약문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총괄부분)

3. 연구의 필요성

4. 연구의 목표

5.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국내외연구동향

8.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9. 계량적 예상 연구성과

10.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1. 참여연구원 편성표

12.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13. 첨부서류

< 제 (  ) 세부연구과제 >

1. 요약문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세부과제별)

3. 연구의 필요성

4. 연구의 목표

5.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계량적인 예상 연구성과

8.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9. 참여연구원 편성표

10.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11. 첨부서류

※ 작성방법

○ 세부연구과제가 없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양식만을 작성

○ 세부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을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세부연구과제는 제1세부과제로 하고 양식의 1~7까지만 작성

○ 평가용 연구사업신청(계획서) 작성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 : 음영처리부분(인적관련사항)은 작성하지 말 것

- 세부연구과제 작성양식 : 음영처리부분(인적관련사항)은 작성하지 말 것

< 총괄연구과제 >

총괄(주관)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1. 요약문(국문)

연구과제명
중심단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기간
◆ 최종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 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Summary

Title of Project
Key Words
Institute		Project Leader
Project Period
◆ Research Objects
◆ Research topics & Methodology
◆ Expected Outcomes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총괄부분)

2.1 연구개발비 총괄표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산출

* 비목별 산출내역은 협상후 최종연구계획서 제출시 작성(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5%이하로 책정할 것

1) 총괄 용역연구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보 조 원			%
	보 조 원			%
	인건비 소계			%
경비	여비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여비 소계		%
	유 인 물 비			%
	전 산 처 리 비			%
	시 약 및 재 료 비			%
	회 의 비			%
	임 차 료			%
	교 통 통 신 비			%
	감 가 상 각 비			%
	경비 소계			%
일반관리비				%
총 원 가				%

2) 세부과제별 용역연구비  (세부과제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마십시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산출

* 비목별 산출내역은 협상후 최종연구계획서 제출시 작성(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5%이하로 책정할 것

제00세부과제 연구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보 조 원			%
	보 조 원			%
	인건비 소계			%
경비	여비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여비 소계		%
	유 인 물 비			%
	전 산 처 리 비			%
	시 약 및 재 료 비			%
	회 의 비			%
	임 차 료			%
	교 통 통 신 비			%
	감 가 상 각 비			%
	경비 소계			%
일반관리비				%
총 원 가				%

3)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해외여비 총 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하고,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 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 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 최종 연구계획서 제출시 경비내역 산출하여 제출

3. 연구의 필요성

◦ 관련 분야 제안요청서의 목적(RFP)에 적합한지를 기술함.

◦ 연구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구체적(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기술하되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작성함.

◦ 관련분야에서 본 연구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여야 함.

4. 연구의 목표

4.1 최종 연구 목표

4.2 당해연도 연구목표 (계속과제에 한함)

5. 연구개발의 내용 및 방법

5.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5.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6.1 연구추진체계

◦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 및 연구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기술함

6.2 연차별 연구 추진계획

◦ 세부연구별 주요 추진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연구내용의 추진시점 을 표시

연구개발 추진내용	연구개발 연차
	1차년												2차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 내용 1
․ 추진 내용 2
․ 추진 내용 3

7. 국내외연구동향

7.1 국외연구동향

7.2 국내연구동향

8.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

8.1 기대성과

8.2 활용방안

9. 예상되는 연구 성과 : 연구완료 후 2년 이내

가. 연구논문

번호	연도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연도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발명자	IPC분류
1			국가기록원
2			국가기록원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 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방법,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 과제 성과 측정 시 활용되며, 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불이익 발생

10.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SCI	비SCI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주요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우선순위10과제)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SCI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년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11. 참여연구원 편성표

(1) 참여연구원 편성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순 번	역 할	성 명	소속기관	부서	직 위	최종 학위	전 공	인건비 지급	산학연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세부과제 책임자이어야 한다.

☞ 학위 코드 : 박사(1) 박사수료(2) 박사과정중(3), 석사(4), 석사수료(5), 석사과정중(6)

학사(7), 전문학사(8), 기타(9)

☞ 인건비 지급코드 : 지급 : 1, 미지급 : 2

☞ 산학연 구분코드 : 산(1), 학(2), 연(3)

*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상함

참 여 연구원	학 계		명	총 참여연구자					명
	연구계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산업계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2) 다른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정확하게 기입할 것)

이름	수행기관	과제명	비율	역할
			%
			%

☞ 역할 코드 : 연구책임자 : 1, 연구원 : 2

12.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지 말고 보유유무만 표기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하지 않음

< 제(  )세부연구과제 >

◦ 세부과제별로 별도로 작성함

◦ 각 세부과제의 계획서의 표지는 색지로 작성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세부연구명 :

세부과제책임자 : 성명/소속/전공

1. 요약문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관리번호
총괄과제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세부과제명
세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색인단어	국문
	영문
◆ 최종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직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하고,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3. 연구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연구개발분야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전망을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구체적(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기술함.
특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필요성에 비추어 해당 세부과제가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기술함.

◦ 세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세부연구책임자의 관련된 선행연구개발업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관련된 문헌 및 특허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4. 연구의 목표

4.1 최종 연구 목표

4.2 당해연도 연구목표 (계속과제에 한함)

5. 연구개발의 내용 및 방법

5.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5.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6.1 연구추진체계

◦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 및 연구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기술함.

6.2 연차별 연구 추진계획

◦ 세부연구별 주요 추진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연구내용의 추진 시점을 표시

연구개발 추진내용	연구개발 연차
	1차년												2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 내용 1
․ 추진 내용 2
․ 추진 내용 3

7. 예상 되는 연구성과(연구완료 2년 이내)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8.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SCI	비SCI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주요 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우선순위 10과제)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SCI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년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참여연구원 편성표

(1) 참여연구원 편성표

제 O 세부연구 책임자:
역 할	성 명	소속기관	부서	직 위	최 종 학 위	전 공	인건비 지급	산학연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학위 코드 : 박사(1) 박사수료(2) 박사과정중(3), 석사(4), 석사수료(5), 석사과정중(6)

학사(7), 전문학사(8), 기타(9)

☞ 인건비 지급코드 : 지급 : 1, 미지급 : 2

☞ 산학연 구분코드 : 산(1), 학(2), 연(3)

(2) 다른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정확하게 기입할 것)

이름	지원기관	과제명	비율	역할

☞ 역할 코드 : 연구책임자 : 1, 연구원 : 2

*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상함

참 여 연구원	학 계		명	총 참여연구자					명
	연구계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산업계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10.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지말고 보유유무만 표기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하지 않음

[붙임 3]

연구개발(R&D) 사업비 산정 및 정산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구개발(R&D)사업관리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연구수행부서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자체연구사업계획서 혹은 용역연구사업계획서 작성시 연구비의 세부산정기준 용역연구비의 정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체연구비계상기준) ① 비용산정기준은 정부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기획재정부)을 적용한다.

②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비목은 일용인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기타로  구성한다.

2. 일용임금은 수개월 혹은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로 기본급, 보험, 퇴직급여를 합한 금액을 산정하며, 일용임금은 총연구비의 35% 이내로 한다.

가. 기본급

월보수 = 일일단가 × 근무일수

나. 보험

국민연금(월보수 4.5%), 고용보험(월보수 1.3%), 산재보험(월보수 0.5%),  으로 기본급의 6.3%산정

다. 퇴직급여 : 월보수/12

실제퇴직급여= 일일단가 × 총근무일수/365,

단, 일일단가=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최근 3개월 일수)

3.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안내․홍보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및 기타 연구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4. 운영수당 :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을 위한 물건비성 경비로 위원회 참석비, 시험관리  비, 자체교육 강사료

5. 재료비 :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나.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다. 사료구입비

6. 여비

가. 국내여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  출장여비

나. 국외여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해외출장비

다.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7. 기타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③ 일용임금 계상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총 연구비의 35% 이하로 산정한다.

2. 일일단가는 매년 1월 공지함

3. 일용임금 계상

일용임금={월보수 +보험(월보수×0.063)+퇴직급여(월보수/12)} × 근무개월수

제3조 (용역연구비계상기준) ① 비용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별표 2의 비목별 계상 기준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

② 항목별 비용산정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이윤은 지급하지 않는다.

2. 환율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기준에 따른다.

3. 인건비 단가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동 예규에서 인정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수당

나. 상여금

다. 퇴직급여

4.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 개발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 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한다.

5.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6.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에 반영한다.

7.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인건비＋경비)×5%이내로 인정한다.

③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구분

자격

역할

단가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2,980,044원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이상

․책임연구원 보조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이상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527,485원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145,653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구분

단가

비고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조달청인쇄기준요금

〃

〃

40원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유인물이외의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3)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 비용

구분

기준

단가

비고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1월：2상자

분기：1개

실소요금액

17,000

140,000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연구원 10인이상은 1.5가산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합 계

○ 시작품제작비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비 목	산 출 기 준
5)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 숙박비기준 : 책임 및 공동연구원은 상한액 6만원/1박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은 상한액 4만원/1박 ○ 운임비는 실비정산 서류 또는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함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구분	숙박비		일비 등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조원포함)	실비정산 실비정산 실비정산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실비정산 실비정산 실비정산				․2․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4․5급, 대학의 조교수․ 전임강사, 전문대의 부․조교수 ․기 타
<국외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등급 가~라는 ‘붙임’ 참조)
	구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고
	책임연구원		가나다라		․ 2등급기준 ․실소요운임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조원포함)		가나다라		․ 2등급기준 ․실소요운임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분					단가					비고
	자문회의 수당 경비					2시간까지： 70,000 2시간초과：100,000 1인당： 10,000					․내부연구원 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회의참석 인원수대로 계상
	토론회, 공청회 - 수당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위 이외의 자					1시간까지：100,000 2시간까지：150,000 2시간초과： 20,000 1시간까지： 70,000 2시간까지：100,000 2시간초과：130,000
	- 경비 ․다과회 ․리셉션					1인당： 2,000 1인당：10,000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하고 리셉션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비 목	산 출 기 준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구분	단가	비고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상：20,000 4시간미만：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 하는 경우 추가계상
9) 감가상각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계산 ○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3호
10)위탁정산수수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우리 원에서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비 ○ 학술연구용역사업비 정산업무 수행 회계 법인 별도 통보 ○ 동 회계 법인에서 정한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활용 예정
11) 일반관리비	○ 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5%이내
12) 위탁연구개발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 직접비) < 40%

[연구개발비 비목별 작성 참고]

비 목	인 정	불인정
◦ 인건비	- 정규인건비를 받지 않는 연구인력	-외부기관에 정식 소속되어 정규인건비를 받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인건비 지급대상 참여연구원의 아르바이트 비용
◦ 경 비
-여 비	-출장명령서 따른 계획서상 등재된 참여연구원의 여비 -국외여비는 당해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세부과제당 1인 1회 및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총체제비는 200만원 이내로 제한	- 사전승인 없는 국외여비 -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 차량임차비, 내부차량비, 국내여비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유인물비	-수수료,사무용품비,보고서인쇄비,수용비,도서구입비(구입목록첨부)	-계획서 제출 시 구입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도서구입 -사전류, 전집류 등 당해사업과 관련 없는 도서구입
-전산처리비	-PC 전산소모품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완제품 및 부품 등 H/W -당해연구와 관련없는 S/W(한글,오피스등) 등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 및 연구용재료 구입	-자산가치가 있는 연구용 재료 -기기 장비류와 부수 기자재 등
-회의비	-식음료대, 회의수당, 자문료, 연구과제와 관련있는 학회참가비,학회연회비, 논문게재비 등 관련비용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참여연구원들간의 식음료대, 시간외근무수당, 학회가입비, 교육비 등 -참여연구원의 자문료 및 회의수당
-임차료	-연구관련 세미나개최 장소임차료
-교통․통신비	-우편, 전화사용료, 송금수수료, 택배비 등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등, 기관공통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개인용휴대폰, 여비 등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 기체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	-
◦일반관리비	-지적재산권출원․등록 및 유지비, A/S비 등 -(인건비+경비) × 5% 이내	-간접비

제4조 (용역연구과제 정산) ①정산 시 제출할 자료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최종보고서 : 35부(필수배포기관 : 20부, 주관부서 : 15부)

2.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

가. 세부기관이 있는 경우 세부기관별 사용실적보고서 및 주관연구기관(1세부기관)에서 취합한 합본의 사용실적보고서

나. 사용실적보고서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2)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세부기관이 없는 경우 제외)

(3) 비목별 내역서(현금출납부) - R&D 카드 시스템의 비목별 내역서 화면 출력물

3. 자체회계검사의견서

②연구비 사용내역 작성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인건비

계약시 제출한 계획서(혹은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요청서에 작성된 내용)와 최종보고서와의 참여 연구원을 비교하여 월별로 지급된 인건비가 일치되게 작성

2. 경비

가. 여비

(1)영수증 및 출장보고서 첨부

(2)여비가 20%이상 증액되었다면 국가기록원의 승인사항이므로 승인여부확인

나. 유인물비

(1)계획서 혹은 변경요청서에 도서구입이 명시된 경우에만 도서구입이 인정

(2)소모품이 아닌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인정 안됨

다. 전산처리비

소모품이 아닌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인정 안됨

라. 시약 및 재료비

(1)연구에 맞는 시약 및 재료

(2)소모품이 아닌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인정 안됨

마. 회의비

(1)회의비의 경우 증액변경 대상이 아니나 감액은 가능

(2)회의록 첨부

(3)회의수당(1인당 7-10만원), 자문료(1인당 20만원), 전문가 활용비(1인당 20 만원)가 사용되었다면 지급받는 사람에게 계좌이체 지급

바. 임차료

계획서에 임차계획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사. 교통통신비(근무지내 출장여비)

교통비(시내)가 사용되었다면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자를 기재 (1일/10,000원, 4시간 추가시)

아. 감가상각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3. 일반관리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필요 없음

4. 이자 발생액

사용내역 첨부

5. 변경승인서 첨부

가. 직접경비 중 비목별로 변경시 승인여부 확인(내부결재)

나. 국내ㆍ외 여비 20% 증액시 원장에게 승인 여부(공문서 사본)

6. 잔금신청서 작성 요령

계약액(A), 선금액(B)과 사용액(C)을 합산한 후, 사용액(C)이 계약액(A)보다 클 경우 각각의 비목을 계약액(A)에서 선금액(B)을 빼고, 사용액(C)이 계약액(A)보다 작을 경우 각각의 비목을 사용액(C)에서 선금(B)을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