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16호

연 구 용 역  실 시 안 내

「전통의학분야의 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 기간	예산액
한의약정책과 (02-2023-7464)	「전통의학 분야의 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연구	○ FTA 협정문 분석 및 각 국 현황 파악 - 대만의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각 국의 전통의학 현황 조사 -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중의약 관련 협정 내용 및 양허조약 분석 - 일본, 대만 등 전통의학 시장 형성 국가들의 의료관련 협정문 분석 ○ FTA 협상 파급효과 분석 - 협정 사안별 국내 전통의학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FTA 협상 대응 전략 제안 - 기초자료 분석을 토대로 각국별‧ 사안별 FTA 대응 전략 도출 -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예상 요구사항 작성 -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요구사항 작성 -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 수준 및 상호자격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4개월	25백만원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3.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 서식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Ⅰ. 개요의 5.연구용역사업신청서(11쪽)

- 학술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 서식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Ⅱ. 학술용역사업의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 산출내역서(63쪽), 마. 기초내역서(69쪽)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 있음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자료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 제출기간 : 2010. 3. 26(금) ~ 4. 6(화)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마감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택배, E-mail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처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주소 : (우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 전화번호 : (02) 2023-7464  FAX : (02) 2023-7474

- 담당자 및 이메일 주소 : 김유미, umiver@korea.kr

4.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기관의 선정 : 신청서 심사․평가 후 선정(추후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