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368호

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공고

2010년도 『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 과제

부서명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 기간	예산액 (백만원)
자립지원과 (02-2023-8449, 8454)	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지역별, 연도별 자활기금 현황조사 및 사용실태조사 ○ 자활기금 설치․운용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 조사, 외국사례 및 타 제도 등과의 비교분석 ○ 자활기금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을 통한 욕구조사 ○ 자활기금 사용권한 및 책임, 절차, 활용범위, 재원조달 방법 등 자활기금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 성과 극대화할 수 있는 집행방안, 확충방안 등 마련	계약일로 부터 5개월	50

2. 신청 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11. 22(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디스켓, CD 등 파일포함)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자료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편람』

※ 신청서 제출시 해당기관의 신청공문 1부 포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E-mail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주  소 : (우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 전화/Fax : (02)2023-8449, 8454 / (02)2023-8451

- 담당자 및 E-mail : 백경순 사무관ezwiz@korea.kr)

김광현 주무관(bobo@korea.kr)

4. 연구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심사 방법 : 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5인 내외) 구성․심사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연구기관을 선정

* 단, 공모지원기관이 1개인 경우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기관선정

◦ 결과 통보 :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 심사 기준

◦ 연구과제 : 연구내용․규모, 적절성, 타당성 등

◦ 연 구 자 : 연구자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연구기간 : 연구수행 일정의 적절성

◦ 연 구 비 :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 【첨부】심사기준표 참조

5. 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평가 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 체결합니다.

◦ 기타 사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10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자활기금 사용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자 선정심사표

□ 신청기관명 :

□ 심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심사결과

※ 1. 빈 칸(합계 및 총계)에는 표시하지 마십시오

2. 표기는 해당란에 ○ 표시로 하시고 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우수	비교적 우수	미비	매우 미비
연구과제	1.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5	15	11	7	3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10	8	5	3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5	15	11	7	3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0	10	8	5	3
연구자	5.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15	11	7	3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10	8	5	3
연구 기간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10	8	5	3
연구비	8. 연구내용, 방법 및 연구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15	15	11	7	3
합 계		100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