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합위험요소에 대한 수방시설물의 재해위험진단기술 개발

총연구기간	3년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
연구 필요성	○ 최근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재해환경 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수방시설물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 ○ 따라서 도시의 안전성과 방재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난의 확대 메커니즘과 인구와 시설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의 복합재해위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 이러한 개념으로 복합위험요소를 고려한 재해위험도 진단기술 및 종합적인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하여 대도시 수방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재난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기술동향	○ 2010년부터 방재연구소에서 “재난경감을 위한 도시방재가이드라인개발”연구를 수행중이며, 도시의 방재력 지표개발 및 도시의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도시방재를 위한 관리기준 개발계획이며 ○ 본 연구는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위험요소에 대한 수방시설물의 재해위험진단기술 개발 및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내용이 차별화 됨
연구목표	○ 최종목표 : 복합위험요소에 대한 수방시설물 재해위험진단기술 개발
	○ 대도시 전역에 대한 복합재해위험도 분석과 그에 부응하는 사전대책관리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대도시 수방시설물에 대한 재해경감대책 수립
연 구 비	○ 총 600백만원 - 1차년도(‘10년) : 220백만원 - 2차년도(‘11년) : 190백만원 - 3차년도(’12년) : 190백만원
연구내용 (단위과제 및 연구범위)	< 1차년도 > ○ 수방시설물 자연재해위험도 조사 및 분석 - 복합위험요소 및 수방시설물 대상 범위 설정 - 대상 시설의 재해위험도 조사 및 분석 - 시설물 위험인자 및 재해위험지수 개발 < 2차년도 > ○ 기후변화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재해위험진단기술 개발 - 시설물 표준 개념 수립 - 시설물 재해위험진단기술 개발 - 기후변화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복합재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해위험도 작성 < 3차년도 > ○ 복합위험요소에 대비한 수방시설물 재해경감대책 마련 - 배수펌프장 등 수방시설 기준(용량 등) 재조정 - 지역별 수방시설 재해예측시스템 구축 - 재해대응 매뉴얼 작성 및 S/W개발 등
최종성과물	○ 복합위험요소에 대한 대도시 수방시설물의 재해위험진단기술 및 종합적인 재해경감대책
활용방안	○ 도시화․산업화로 재해환경 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홍수 대비 수방시설물 안전 대비체계 구축 ○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시설 복구계획 마련 ○ 도심지 제방, 배수통문, 배수펌프장 등 수방구조물 시설용량 재조정 및 안전성 적정여부 판단 ○ 대도시 전역에 대한 수방구조물 상태파악과 재해경감대책 마련으로 종합적인 방재대책 수립
제안부서	방재관리국 방재대책과		제안자

3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지침(기타/서비스) 및 우수기업인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총연구기간	1년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
연구 필요성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계획수립대행자 및 인증심사원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지역본부장의 업무를 지방의 업무량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본부장의 사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우수기업 인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기술동향	○ 해외동향 : 미국은 ANSI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지침을 제공, 일본은 산업별 지침을 국가에서 제공, 영국은 BS25999-1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인증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를 기반으로 각 국의 자발적 참여로 제품인증과 경영시스템인증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동향 : 산업별 지침은 정보보호 및 서비스 품질 분야에 국한되고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지침 부재함. 인증시스템은 법정인증, 민간인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4개 부처에서 57개 법령에 근거하여 80여개의 법정인증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지침(기타/서비스) 및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이행을 위한 우수기업인증 프로그램 개발
	○ 산업군별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 개발 - 기타산업의 산업특성에 따른 세부지침 개발 - 서비스산업(유통, 물류)의 산업특성에 따른 세부지침 개발 ○ 우수기업인증 프로그램 개발 - 인정단계 체계 개발 - 인증단계 체계 개발
연 구 비	○ 총 200백만원
연구내용 (단위과제 및 연구범위)	○ 산업군별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 개발 - 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 제시한 재해경감활동 업무 분석 - 산업별 특성에 따른 산업특성 현황 분석 - 기타산업, 서비스(유통, 물류)산업별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세부지침 작성 - 산업군별 현장적용 검증을 위한 로드테스트 수행 ○ 우수기업 인증 프로그램 개발 - 인정단계 기준 개발 ․인정기관 기준 마련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격을 부여할 기준 마련 ‣인정기관 선정 지침 개발 ․ 인정기관 절차 마련 ‣인정기관 선정 절차 마련 ‣인정기관 사후관리 업무처리 지침 마련 - 인증단계 체계 개발 ․인증단계 절차 및 기준 마련 ‣접수 절차 및 기준 마련 ‣평가(시함, 심사 등) 절차 및 기준 마련 ‣판정 절차 및 기준 마련 ․우수기업 인증 체계 구축 ‣우수기업 평가기준 및 인증평가기법 개발 ‣우수기업 인증평가 운영체계 구축 ‣인증 업무처리 지침 마련 ․인증대행기관 지정‧운영 체계 개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설립 기준 마련 ․인증대행기관 지정 등 업무처리지침 마련
최종성과물	○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 지침서(기타/서비스) ○ 재해경감활동 인정 프로그램 ○ 재해경감활동 인증 프로그램
관련법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
활용분야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에 의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와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적용 활용, 제 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에 의한 기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 및 훈련 지원
제안부서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		제안자		김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