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과학기술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2009년 1월 20일

과 학 기 술 정 책 기 획 관 실

Ⅰ. 목 적

○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에 관한 훈령」제8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에 따라 과제 응모자가 작성하는 과학기술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에 계상되는 정책연구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

○ 과제담당관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조정 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

Ⅱ.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정책연구비 산정에 적용함.

- 자문연구원 용역의 비용 산정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회계예규 2200.04-160-5, 2008.12.29)”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현장의 현실을 반영

Ⅲ. 항목별 비용산정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되,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 2009. 1. 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을 부분적으로 반영

○ 자문연구원 용역의 비용 산정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Ⅳ.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서(별표1)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이윤은 지급하지 않음

○ 환율은 미화 1$당 1,100원(’09년 예산편성시 적용 기준환율)으로 함

○ 인건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5)”의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동 예규에서 인정한 근로기준법상의 ①상여금 ②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 경 비

- 경비는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를 말함

-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불인정.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

-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인정

-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로 해소

○ 일반관리비

- 간접비 대신 일반관리비(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이내)를 인정

Ⅴ. 비목별 계상기준

가. 총 괄

비   목

계   상   기   준

○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상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급되는 개인 인건비 총액이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개인별지급인건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경  비

-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외 여비중 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 라목, 연구원은 제2호 가목, 연구보조원은 제2호 나목을 기준

-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이하

-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자문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1인당 1회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상한선:100,000원)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

-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의 5%이내

나. 인건비

○ 지급기준(월급료)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

책임연구원

2,650,513

883,504

294,501

3,828,518

연  구  원

2,032,376

677,459

225,820

2,935,655

연구보조원

1,358,577

452,859

150,953

1,962,389

보  조  원

1,018,968

339,656

113,219

1,471,843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09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2008년 4.7%)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산식

․ 상여금(월)= (기준단가×400%)×1/12

․ 퇴직급여충당금(월)= (기준단가+상여금)×1/12

○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 업,

단체 등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부교수 이상

ㅇ전임강사 이상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