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과
과 제 명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의 新국가전략 구상
연구기간	2010. 4월~9월(5개월)
연 구 비	5,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전 세계 투자의 2-3%에 불과, 97-98%의 자원활용을 위한 국가전략 모색 필요 ◦ 한정된 자원의 선택․집중과 글로벌 협력을 통한 해외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정책 개발
연구내용	◦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 한정된 자원의 선택․집중과 해외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제안 ◦ 글로벌 R&D 협력의 전략구상 및 발전과제 도출 - 다국가 참여 거대과학의 글로벌협력 이슈 발굴,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개방과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분야의 해외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구상 ◦ 글로벌 HR 협력의 전략구상 및 발전과제 도출 - 해외동포과학자, 해외두뇌순환, 개도국 인재육성, 한글학교 등 글로벌 인재양성 및 활용관련 국가발전과제 도출 ◦ 글로벌협력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측면 장애요인 발굴 - 주요 해외 공관 파견 과학관 제도 개선 및 확대 방안 등 정부의 글로벌협력정책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안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전략구상 및 발전과제 도출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관련 연중 정책포럼 개최 ◦ 서베이 실시 - 글로벌협력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측면의 장애요인 - 다국가 참여 거대과학 Global Issues 발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글로벌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국제협력 Framework 제안을 통해, 국내자원을 넘어 해외자원 활용을 통한 국가역량 강화에 기여
특기사항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통령 자문 의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과
과 제 명	지역HRD와 R&D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모델 유형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10. 4월~11월(7개월)
연 구 비	5,000만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글로벌 경쟁이 국가 간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은 필수적 국가 아젠다로 지역 HRD와 R&D 연계를 통한 혁신적 지역발전 전략과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례 연구 필요 ◦ 산학연관의 유기적 클러스터 기반의 특성화된 지역 발전 모델 제시
연구내용	◦ 국내․외 지역발전 현황 조사 및 문헌 연구 - 국내․외 지역발전 전략(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등) 관련 기존 연구 종합 비교 분석 -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의 주요 외국사례 조사 ◦ 국내 각 지역의 지역발전 전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지역발전의 우수 및 실패 사례 연구를 토대로 현장 문제점 파악 ※ 지역 HRD와 R&D 연계 추진 기존 조직 및 주체들과 포럼 개최 ◦ 지역 HRD와 R&D 연계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 지역 HRD와 R&D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모델 제시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기초조사연구 - 문헌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성공 및 실패 사례 수집, 포럼 개최 등 ◦ 지역 발전 모델 개발 연구 -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 ◦ 정책 권고 -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권고 제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역 HRD와 R&D 연계 기반 지역 발전 모델 제시를 통한 지역발전의 방향성 제시 ◦ 지역 HRD와 R&D 연계 기반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 및 이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지역 발전전략 관심 제고 유도 ◦ 지역발전 관련 조직들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체계 역량 강화 ◦ 지방대학의 HRD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 우수인재 공급, 지역의 특성화된 경제․산업발전, 지역의 글로벌경쟁력 확보 등의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정립
특기사항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통령 자문의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과
과 제 명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한 효율성 재정립 및 성과제고 패턴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10. 4월~12월(8개월)
연 구 비	7,000만원(자문의제를 위한 현장간담회 등 비용 포함)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새로운 개념의 효율성 재정립 및 그에 따른 성과제고패턴을 통한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연구내용	◦ 국가 R&D 효율성 현황 분석 - 기존 효율성 관련 연구의 거시적 미시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 거시(예, 경제성장기여도)와 미시(예, 자료포락분석) 경제적 분석 방법 종합 ◦ 다양한 효율성 개념 및 이에 기초한 다양한 개선 전략 조사 - 효율성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 - 다양한 주체간의 효율성 제고 전략에 대한 차이 조사 ◦ R&D 성과제고를 위한 최상의 성과전환 패턴 제시 - 다양한 성과전환 경로의 패턴 분석 - 성과제고를 위한 정부 및 관련주체의 역할 도출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문헌 조사, 심층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책무성 강화 ◦ 출연연 전략적 경영에 활용
특기사항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통령 자문의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