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클러스터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경영혁신 방안 및 자산실사 용역

입 찰 안 내 서

2010. 3.

목      차

1. 입찰공고문	1

2. 용역표준계약서	3

3. 용역계약일반조건	5

4. 제안요청서 등	19

5. 입찰관련서식

6. 청렴계약특별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각서

☞ 찾아오시는길(위치도) : 붙임참조

입찰공고 번호 : 제 2010 - 8호

전 자 입 찰 공 고

1. 건    명 : "광역클러스터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2. 대상업무 : “제안요청서”참조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4. 예정금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 2010. 3.26(금) 18:00

나. 장    소 : 우리공단 키콕스벤처센터(14층) 행정지원실 총무관재팀

다. 제안평가 : 접수마감 후 별도통보

6.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 가능

7.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입찰등록 제출서류(사본은 공히 원본대조필,

가. 제안서 및 요약서(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내용수록 CD 3매)

나. 입찰서(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다. 입찰참가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입찰보증금 및 인감증명서 1부.

바.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함

10.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서류는 조달청 G2B시스템 및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에서 down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 총무관재팀(070-8895-7143, 이동희)으로,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는 클러스터사업팀 (T:070-8895-7260, 윤지혜 대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14층)

2010년 3월 15일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2010 - 호
				공고번호 제 2010 - 호
계약자	발주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 약 상 대 자	상 호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용 역 명
	총용역부기금액
	계 약 금 액
	계 약 보 증 금
	지 체 상 금 율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계 약 기 간
	위 치
	기 타 사 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2010 년 월 일 발주기관 : (인) 계약상대자 : (인) 연대보증인 : (인)

용 역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수행의무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2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 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2010년 6월 30일까지는 1개월간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안 요 청 서

“광역클러스터 평가체계 구축방안”

2010. 3

	클러스터사업팀

목  차

Ⅰ. 과업의 내용	21

1. 과업명	21

2. 과업의 목적	21

3. 과업의 규모	21

4. 과업의 추진 방향	21

5. 과업의 범위	22

6. 과업의 구체적내용	23

7. 과업 추진일정	23

8. 과업결과물	23

Ⅱ. 제안 안내사항	24

1. 참가자격 및 일정	24

2. 제출 일반사항	24

3. 사업자 선정	25

4. 평가방법 및 기준	26

5. 제안서 구성	27

Ⅲ. 고려사항	28

< 별첨 1 > 가격제안서

< 별첨 2 > 입찰참가 신청서

1		과업의 내용

1. 과업명

◦ 광역클러스터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체계와 이에 따른 광역클러스터 구축 추진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및 지표의 도출

3. 과업의 규모

◦ 80,000,000원내 책정 (부가세 포함)

4. 과업의 추진방향

□ 타 지역산업진흥(R&D)사업의 평가체계와 구별되는, 한국형 산업클러스터의 실적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 6개 광역클러스터의 지역별·산업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평가체계와 평가방법, 지표 도출

◦ 평가대상과 평가분야, 평가시기 등을 포함하는 종합 평가체계

◦ 평가항목, 평가방법(정성/정량, 실행주체 등), 평가산식 등을 포괄하는 평가지표 개발

5. 과업범위

◦ 광역클러스터 사업의 중간평가 체계와 지표

- 사업의 실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광역클러스터 평가체계 및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의 도출

- 평가지표의 광역클러스터별 시뮬레이션 결과자료

6. 과업의 구체적 내용

구 분	연 구 용 역 세 부 내 용	비중(%)
평가 총괄계획	◦ 광역클러스터 평가의 목적 및 기본방향 ◦ 평가 체계 및 기본틀 - 평가대상과 측정분야, 시기 등에 따른 체계도 ·정책성과평가, 광역클러스터평가(광역본부, 거점단지),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조사 등 ·중간점검(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차수별 중간평가, 최종평가 ◦ 추진절차 및 평가관련 전체(사업년도별) 일정
평가기준	◦ 각 평가별 측정기준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 효율성과 효과성 측정 - 사업의 Input-Output-Outcome-Impact 과정별 측정
평가방법	◦ 각 평가종류별 평가방법 ◦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중앙평가위원 구성 - 평가의견서 등 평가체계와 부합하는 평가서식
평가지표	◦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성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정량지표의 개발 ◦ 국내 타 클러스터, 지자체, 유관기관, 타 지역사업, 해외클러스터 등과의 네트워크 실적과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 기업성장육성사업, 지식산업집적활성화, 글로벌 경쟁력제고 사업 등 세부사업 과제의 질적 수준의 평가지표의 개발 ◦ 각 지표별 지표정의서 작성
모의평가	◦ 정량 평가지표의 시뮬레이션 자료 - 각 정량지표별 모의평가 실시 자료 및 결과분석을 통한 지표의 특성 및 시사점 ◦ 각 지표로부터 도출되는 활용가능 데이터 축적 방안
결과활용	◦ 평가결과활용 방안 - 점수 및 등급부여법, 활용분야 및 방법에 대한 방안
향후과제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 평가체계가 지향해야 할 점 및 지속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상기내용은 기본계획이며, 세부내용은 용역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7. 과업추진일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중간보고 : 2010. 5월말

◦ 최종보고 : 과업완료 직전

◦ 그 외, 과업 수행 중 특이사항 등은 수시로 보고

8. 과업결과물

◦ 중간보고서 : A4종 20부

◦ 최종보고서 : A4종 50부, 관련 전산파일 수록 20CD 매

- 최종결과물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

Ⅱ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 및 일정

가. 입찰참가자격

◦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대학 기타 학술전문기관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공동도급에 의한 신청 가능(2인이하, 공동이행방식)

나. 일 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09. 3. 15(월)	산단공 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마감	2009. 3. 26(금)	한국산업단지공단 14층 총무관재팀
제안서평가	2009. 3. 29(금)예정	한국산업단지공단 3층 회의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시 입찰참가자 PT 발표(PM수행)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2. 제출 일반사항

가. 제출방법

◦ 기한 내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내용수록 CD3매)

◦ 입찰서(가격제안서) 1부

◦ 입찰참가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입찰보증금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공단계약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함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 제안서류의 보완 : 산단공은 정확한 제안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자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입찰무효 : 제안서와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함

◦ 제 출 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키콕스벤처센터 14층)

한국산업단지공단 총무행정실(T 070-8895-7143)

3. 사업자 선정

가.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2(2007.10.12)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4.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평가를 합산

- 총배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 입찰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7조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초하여 재구성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조직 및 참여인력 능력	- 참여인력의 경력 및 기술력 - 참여인력의 과거 유사 사업수행 경험 우수성 - 참여업체의 신뢰성 및 성실성	10
	추진전략	- 과업에 대한 분석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방향설정 및 방법의 적절성 - 알찬 과업 성과물 산출을 위한 방안 제시	10
	타 사업분석	- 정부 타 지역사업 및 R&D사업의 평가체계와 지표 분석 - 해외 우수 클러스터의 평가체계 및 지표분석	20
	사업수행세부전략	- 한국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와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제시 능력 - 광역클러스터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평가체계와 지표 제시 능력 - 정량지표 등의 모의평가 수행능력	30
	사업수행 기술력	- 과업 해결방안 제시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 사후관리 계획	10
	소 계		8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소계		20
총 계			100

다.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 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 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제안서 구성

◦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지시서」내용 참조

◦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50쪽(별지자료 제외)내외

◦ 제안서 목차

- 제 안 개 요 : 제안배경, 과업(범위)요구 분석, 과업 수행전략, 제안의 장점, 기대효과 등

- 제안업체현황 : 제안업체 구성방안,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사업실적 등

- 과업수행계획 : 추진일정,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계획, 과제별 수행방안, 과업 관리방안 등

Ⅲ		기타 고려사항

1. 제안시 고려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

◦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 발표 시 “프로젝트를 수행할 PM”이 직접 실시(필수사항으로 불이행시 감점)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허하며, 폐업/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 공단과 협의․승인 후 변경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일체의 책임이 제안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

- 추가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도 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내용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산단공의 해석이 우선함

2.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서(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착수보고회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개최

◦ 중간보고서는 ’10. 5월말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내용을 기초로 중간보고회를 5일 이내에 개최

◦ 최종과업 결과물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의 소유권은 우리 공단에 있음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산단공과 협의하되, 양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산단공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단공과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연구용역 범위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산단공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단공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산단공의 승인 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3. 문의사항

◦ 문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문서 또는 팩시밀리로 근거를 남겨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작성 : 클러스터사업팀(☎ : 070-8895-7260) 윤지혜 대리

입찰관련 : 행정지원실(☎ : 070-8895-7143) 이동희 과장

<별첨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 제안과제와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년도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역할				투입기간				참여율	%

경 력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가 격 제 안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 . .
	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포함)	금 원정
		(￦ 원정)
	계 약 기 간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침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 세부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세부 산출내역 첨부

<별첨>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공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공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 청 인(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산단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청렴계약 이행각서는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산단공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산단공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제3조(계약관계직원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징구) 산단공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계약관련 부서장(처․부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규정 및 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산단공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2년

2.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1년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간단공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 2년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자 : 1년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자 : 6개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산단공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산단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등 불이익처분)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1.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단공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산단공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라한다) 이사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단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업무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산단공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제재기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우리공사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참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제공한 자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산단공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산단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등 불이익처분)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1.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분부터 시행한다.

【＃별지1 :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 .   .   .

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2 :공단직원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발전과 산업단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사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은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ㅇ 본인은 200 년  월  일부터         팀에 근무하면서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사무실 약도>

- 키콕스벤처센터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영등포                                                      여의도

대림동                                              대방동  중외제약

신도림동(대림역: 2호선, 7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동

(2호선 2,3번출구)

하나은행

현대APT

☞ 키콕스벤처센터(본사)

버스정류장      시   우신향병원

기업은행

흥

E-MART                                          한미은행

구로구청방향  외환은행                      우체국

버스정류장                         광희빌딩

관악지방노동청               (제일은행)   대

남구로역                                                               로

(7호선)

신림동

시흥IC    사당동

가리봉5거리     남 부 순 환 도 로

김포공항

방향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