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정 1996.07.02 과학기술처 훈령 제430호

개정 1997.05.10 과학기술처 훈령 제468호

개정 1998.04.28 과학기술부 훈령 제  5호

개정 1999.03.06 과학기술부 훈령 제 24호

개정 2000.01.31 과학기술부 훈령 제 52호

개정 2000.09.30 과학기술부 훈령 제 64호

개정 2001.04.19 과학기술부 훈령 제 73호

개정 2001.07.21 과학기술부 훈령 제 77호

개정 2002.03.20 과학기술부 훈령 제 95호

개정 2002.07.02 과학기술부 훈령 제107호

개정 2003.07.14 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개정 2004.03.29 과학기술부 훈령 제145호

개정 2005.10.28 과학기술부 훈령 제216호

개정 2005.12.22 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

개정 2007.08.20 과학기술부 훈령 제24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3 내지 제20조의9, 제20조의13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03.06> <개정 '02.03.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05.10.28>

2.  "주관연구책임자"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대과제 책임자, 단위과제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00.09.30>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7.08.20>

3.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대과제 내에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대과제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00.09.30> <개정 '07.08.20>

4.  "협동연구책임자"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02.3.20>

5. <삭제 '02.3.20>

6. <삭제 '02.3.20>

7.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대과제내의 세부과제 혹은 단위과제의 일부를 용역받아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07.08.20>

8. “위탁연구책임자”라 함은 제7호에 따른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신설 '07.08.20>

9.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10.  "대과제"라 함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갖고 있는 과제를 말한다. <신설 '00.09.30> <개정 '07.08.20>

11.   "세부과제"라 함은 대과제를 구성하는 과제를 말한다. <신설 '00.09.30>

12.  "단위과제"라 함은 세부과제가 없는 과제를 말한다. <신설 '00.09.30> <개정 '07.08.20>

13.  "하위과제"라 함은 대과제에 속한 세부과제,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에 속한 위탁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00.09.30> <개정 '02.3.20> <개정 '07.08.20>

14.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03.07.14>

15.  "기금부담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03.07.14>

16.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05.10.28>

17.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05.10.28>

1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05.10.28>

19.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05.10.28>

20. “핵주기관련연구과제”라 함은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과학기술부 고시 2004-5호) 제 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신설 '05.10.28>

21. “다년도 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설 ‘00.01.31> <개정 ’04.03.29>

22.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07.08.20>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신설 ‘07.08.20>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신설 ‘07.08.20>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신설 ‘07.08.20>

제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중점지원대상 분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중점지원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0.09.30> <개정 '03.07.14>

1.  원자력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개정 '07.08.20>

2.  원자력 기술․물자의 수출기반 조성과 선진기술의 이전촉진을 위해 외국 및 국제기구와 공동연구개발 및 인력교류 등을 추진하는 원자력국제협력사업 <개정 '00.01.31> <개정 '03.07.14>

3.  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수행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인적자원의 국제화, 대학 등의 창의적․독창적 기초연구 및 우수연구실의 발굴과 지원, 학제간 공동․협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공동연구소의 지정․육성, 선진기술의 확보 및 신기술 창출을 위한 국제적 공동연구개발참여 등을 지원하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개정 '00.09.30> <개정 ‘03.07.14>

4.  원자력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개정 '00.01.31>

5.  사전조사․연구기획 및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획․평가사업

6.  삭제 <‘07.08.20>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사업 <신설 '03.07.14> <개정 '04.03.29>

8. 삭제 <‘07.08.20>

9.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 관련 위원회 등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0.01.31> <개정 '00.09.30> <개정 '03.07.14> <개정 '05.10.2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개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07.08.20>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간의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의 2～3급 공무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자 <개정 '01.04.19> <개정 '02.03.20> <개정 '04.03.29>

2.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전문가 및 경제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  심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00.01.31> <개정 '02.03.20>

⑥ 제4항 제2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04.03.29>

⑦ 제4항 제2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된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07.08.20>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5조 (총괄조정위원회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 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와 단위사업별, 기술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연구기획분과위원회 및 과제평가분과위원회 등(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00.09.30> <개정 '02.03.20> <개정 '04.03.29> <개정 '05.10.28>

② <삭제 '04.03.29>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5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00.01.31> <개정 '04.03.29>

1. <삭제 ‘04.03.29>

2. <삭제 ‘04.03.29>

3. <삭제 ‘04.03.29>

④ 조정위원회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00.01.31>

⑤ 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연구기획분과위원회는 제14조의 연구기획 수행기관이, 과제평가분과위원회 등은 제11조의 전문기관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각 구성․운영한다.<개정 ‘00.09.30> <개정 ’02.03.20> <개정 '05.10.28>

⑥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00.09.30>

⑦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조정한다.

제6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해당과제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심의․평가의 참여제한)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과제에 관계되어 해당과제의 심의 및 평가 등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 등에 참여를 제한하며, 그 상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5.10.28>

제8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 회의비, 여비,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과제조정관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별로 과제조정관(이하 "조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03.07.14>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및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등의 발의 <개정 '02.03.20>

2. 선정된 연구과제를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

3.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교부발의

5.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02.03.20>

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8.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정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의 과장으로 한다.

③ 조정관의 업무 일부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관리기관 등

제10조 (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비중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공통관리비목의 사용

5.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7.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요청 <개정 '02.03.20>

8.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 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보고 <개정 '02.03.20>

9. 기술출자실시,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등 <신설 '03.07.14>

10. 기타 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03.07.14>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03.07.14>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의 결정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중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관리비목의 관리 및 사용

5. 연구개발 결과보고서의 작성

6. 하위과제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결과 평가 및 연구활동진흥비의 배분 결정 <개정 '00.09.30> <개정 '03.07.14>

7. 하위과제의 조정․감독 <개정 '00.09.30>

8. 기타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 책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개정 '02.03.20>

제11조 (전문기관) ① 과학기술부 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 제30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04.03.29>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과제의 접수․검토․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실시를 위한 연구협약 체결, 협약사항 관리, 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 및 제2항의 수탁업무처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운영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기타 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2 (연구개발사업단)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01.04.19>

② 사업단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02.03.20>

1.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사업단이 독립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장 소속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신설 '01.04.19> <개정 '02.03.20> <개정 '05.10.28>

④ 사업단장은 협약체결 이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총괄관리하며,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01.04.19> <개정 '02.03.20>

⑤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형태로 추진하는 과제는 민간참여 분(현물 제외)을 포함한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사업단운영비 소요명세서를 과제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신설 '01.04.19> <개정 '02.03.20> <개정 '02.07.02>

⑥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02.03.20>

제12조 (연구책임자 등의 과제지원) ① 연구책임자에게는 2개 과제(위탁과제 참여시에는 3개 과제), 참여연구원에게는 3개 과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00.01.31> <개정 '03.07.14> <개정 ‘05.10.28> <개정 ‘07.08.20>

1. 원자력인력양성분야, 원자력연구기획정책평가연구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07.08.20>

2. 기존 참여과제가 2개월 이내에 최종종료예정인 상태에서 신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07.08.20>

3. 시험, 검사, 분석 등의 지원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07.08.20>

② <삭제 ‘07.08.20>

제4장 연구과제의 기획 및 절차

제13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① 중요 연구개발사업은 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개발 수행체제․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기획을 수행한 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②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05.10.28>

③ 과학기술부 장관은 신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05.10.28>

④ 과학기술부 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신설 '05.10.28>

⑤ 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을 실시하여 그 기획안을「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05.10.28> <개정 '07.08.2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05.10.2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소요자원의 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제14조(연구기획 수행기관) 연구기획은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00.09.30> <개정 '04.03.29>

제15조(연구기획의 절차) <삭제 '04.03.29>

제5장 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

제16조 (연도별시행계획의 공고 등)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05.10.28>

제16조의 2 (사업별 공고) ① 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ㆍ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03.06> <개정 '03.07.14> <개정 ‘05.10.28>

1. 연구기획․평가 사업 <신설 '03.07.14>

2.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신설 '03.07.14>

3. 신산업기술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사업 <신설 '03.07.14>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사업 <신설 '03.07.14>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업 <신설 '03.07.14>

6.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업 <신설 '03.0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02.03.20>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4.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기준 등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 전산망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05.10.28>

제17조 (연구개발과제 신청) 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② 제1항에 의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의 서식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서류가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관련규정의 요건에 만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과제의 신청․참여 자격)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02.03.20>

②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개발과제 심의) ①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제17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심의․평가할 수 있다. <개정 ‘03.07.14>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또는 그 과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정관 단독으로 심의하게 하거나, 과학기술부의 다른 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의 심의기구를 활용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의 심의․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2.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3.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시스템 등 연구환경의 적정성

4.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5. 연구성과 활용계획 <신설 '00.01.31>

6.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의 적절성 등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05.10.28>

⑤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연구개발과제계획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02.03. 20> <개정 '05.10.2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관한 우대기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02.03.20> <개정 '05.10.28>

1.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2. 최근 3년 동안에 우수한 연구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4.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개정 '05.10.28>

제20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조정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05.10.28>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02.03.20> <개정 '05.10.28> <개정 '07.08.20>

제21조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제출)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0.01.31> <개정 '03.07.14> <개정 '05.10.28>

1.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 다만,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2. 협동연구 및 참여기업과의 연구계약서(안) <개정 '02.03.20>

3. 핵주기관련연구과제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05.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02.03.20>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참여과제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된 연구개발계약서(안)(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금입금 증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의 재무부서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담확약서를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이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2.03.20>

④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보다 증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게 할 수 있고, 개발연구단계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보다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7.08.20>

⑤ 제1항의 과제 중 기업참여 과제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할 현금 및 현물의 금액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02.03.20>

제22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3.07.14> <개정 ‘07.08.20>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확인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년도 과제로 확정한다.

제6장 연구협약 및 연구관리

제23조 (협약체결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원칙으로 해당 주관연구기관장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협약(다년도 협약 포함)을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 형태로 체결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체결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0.01.31> <개정 '05.10.28> <개정 '07.08.20>

②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하며, 그 대표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원칙으로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사업과제별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해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체결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05.10.28.> <개정 '07.08.20>

④ <삭제 '02.03.20>

⑤ 협동연구 및 위탁연구의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 또는 위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해야 한다. <개정 '02.03.2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이 규정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5.10.28>

⑦ 과학기술부 장관은 제5항의 계약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제 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신설 '02.03.20> <개정 '05.10.28>

⑧ 과학기술부 장관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과제의 최초 협약연도 및 사업구분 등을 알 수 있도록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05.10.28>

제24조 (다년도 협약)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의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00.01.31> <개정 '00.09.30> <개정 '05.10.28>

② <삭제 '07.08.20>

③ <삭제 '02.03.20>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해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07.08.20>

제25조 (협약의 변경)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약변경으로 인하여 기업참여과제의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참여기업 대표의 의견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5.10.28>

1. 과학기술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5. 인건비(실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대비 20%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할 때<개정 '02.03.20> <개정 '03.07.14>

6. 위탁연구개발비를 당해 연구개발사업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고자 할 때 <개정 '02.03.20> <개정 '05.10.28>

② 협약의 변경 중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는 증액 변경할 수 없다. 단, 다년도 협약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7.08.20>

1.～2. <삭제 '02.03.20>

③ <삭제 '05.10.28>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요청 시 이를 검토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5.10.28>

⑤ 협약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03.07.14>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1조 제3항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연구기간의 3/4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4.03.29> <개정 '05.10.28>

1. <삭제 ‘05.10.28>

2. <삭제 '04.03.29>

3. <삭제 ‘05.10.28>

제26조 (협약의 해약)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7.08.20>

1.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 <개정 '02.03.20>

2.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02.03.20>

3.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개정 '02.03.20>

4.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개정 '02.03.20>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신설 '00.01.31>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개정 '02.03.20> <개정 '07.08.20>

7. 제4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신설 ‘07.08.20>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각 연구비 집행중지, 현장실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조치하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7.08.20>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6호 또는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회수, 제재 등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수립․이행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0.01.31> <개정 ‘07.08.20>

④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02.30.20> <개정 ‘07.08.20>

제27조 (연구개발비 지급)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한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구개발비는 매 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00.01.31>

③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 청구서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3.07.14>

④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5.10.28>

⑤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4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03.07.14> <개정 ‘05.10.28>

제28조 (연구품질관리)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기록물 및 데이터를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진도관리) <삭제 '03.07.14>

제7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30조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비는 기관공통관리비목 및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05.10.28>

② 연구개발비중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인건비, 간접비로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5.10.28>

③ 연구개발비중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및 단위과제책임자가 관리하는 개별관리비목은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4.03.29>  <개정 '05.10.28>

제31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협약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 협약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04.19> <개정 '02.03.20> <개정 '07.08.20>

②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02.03.20> <개정 '05.10.28>

1.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해야 한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해야 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제30조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해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부터 향후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6.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의 자금 관리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구 과제별로 지급 받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02.03.20>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7.08.20>

제32조 (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제27조에 의해 지급받은 협약연구개발비는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관공통관리비목과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예산을 편성․발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02.03.20>

③ <삭제 '03.07.14>

제33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 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집행잔액 및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00.09.30> <개정 '02.03.20> <개정 '03.07.14>

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개정 '02.03.20>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개정 '02.03.20> <개정 '05.10.28>

3.～6. <삭제 '02.03.20>

②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에 회계검사 관련 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장의 회계검사를 필한 검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③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서, 부당집행 회수내역을 회수 즉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금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5.10.28>

④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서류의 검토 확인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제31조 규정에 의한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그 사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하며, 협동연구․위탁연구 또는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한 뒤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5.10.28> <개정 '07.08.20>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연구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신설 '07.08.20>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신설 '07.08.20>

②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종료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잔액

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사용내역을 증빙하지 못한 연구비

3. <삭제 '03.07.14>

4. 제25조 제1항 5호 내지 6호 및 제2항을 위배하여 초과 사용한 연구비 <개정 '00.01.31> <개정 '05.10.28>

5. 협약해약으로 인한 정산금․회수금 또는 기타 부당집행 연구비

③ <삭제 '07.08.20>

④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회수․징수한 연구비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의 재원별 개별관리 계좌를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출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03.07.14>

⑥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의 운용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⑦ 연구비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수한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은 국고에 납입하고, 기금은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개정 '02.03.20>

제8장 연구개발결과의 제출 및 평가

제3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1월전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개정 '07.08.20>

1. <삭제 '07.08.20>

2. <삭제 '07.08.20>

3. <삭제 '02.08.20>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종료 1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 서식에 의한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계평가 시에는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라 차기단계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제4항에 의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7.08.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7.08.20>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④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개정 ‘07.08.20>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개정 ‘07.08.20>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제3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차기단계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최종(단계) 평가용보고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단계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02.03.20> <개정 '05.10.28> <개정 ‘05.12.22> <개정 ‘07.08.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과제,  연구내용에 대해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정책연구사업 및 연구기획․평가사업에 대한 과제의 평가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05.10.2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평가 내용, 평가결과 및 자체의견 포함)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반영 및 참여연구원 평가에 활용하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4.03.29>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7.08.20>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07.08.20>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07.08.20>

⑦ 과학기술부 장관은 연차평가(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 과정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05.10.28>

⑧ 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실적을 종합․분석하여 평가계획, 평가대상사업, 평가결과, 평가위원 현황 등이 포함된 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신설 '02.03.20>

⑨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07.08.20>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신설 '07.08.20>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신설 '07.08.20>

제37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최종연구보고서(책자 또는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후 최종연구보고서(책자 및 전자문서포함),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요약서(전자문서 포함),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개정 ‘07.08.20>

②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④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05.10.28>

1. 과학기술부장관이 제3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개정 ‘07.08.20>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장에 대하여 연구결과로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03.07.14>

⑦ 주관연구책임자는 연도별 및 단계별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00.01.31> <개정 '05.10.28>

제9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등

제38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 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00.01.31>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7.08.20>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 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2.03.20> <개정 ‘07.08.20>

1.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07.08.20>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07.08.20>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개정 ‘07.08.20>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0.01.31>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7.08.20>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기술실시결과보고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기술출자결과보고서를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 부설 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대표명의의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반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5.10.28>

⑥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취득한 연구결과를 홍보, 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등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연구비 지원기관을 기술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 활용결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이 종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02.03.20>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신설 '02.03.20> <개정 '07.08.20>

제39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개정 '00.01.31> <개정 '02.03.20> <개정 '03.07.14>

②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기금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00.01.31>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7.08.20>

1.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과 기금부담자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03.07.14>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활용분야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개정 '03.07.14>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또는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02.03.20>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 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7.08.2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지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개정 '02.03.2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때 <개정 '02.03.20>

3. <삭제 '02.03.20>

4.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07.08.20>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공동소유가 결정된 지식재산권 등의 목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07.08.20>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신설 ’07.08.20>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7.08.20>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7.08.20>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7.08.20>

제39조의2(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07.08.20>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신설 ‘07.08.20>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신설 ‘07.08.20>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신설 ‘07.08.20>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신설 ‘07.08.20>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07.08.20>

제40조 (기술료 징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영 제20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 중 해당기술 개발에 투자한 정부출연금 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00.01.31> <개정'02.03.20> <개정'03.07.14> <개정 '05.10.28>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중 해당기술 개발에 투자한 정부출연금 산정시 산정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02.03.20> <신설'05.10.28>

③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 중 정부출연금 이상을 실시기업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02.03.20> <개정 '03.07.1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3. 07.14>

⑤ <삭제 '05.10.28>

⑥ <삭제 '02.03.20>

⑦ 참여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 대표명의로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연구종료후 1년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출을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7.08.20>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제42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를(별지13호 및 별지18호 서식)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3.07.14> <개정 '05.10.28> <개정 ‘07.08.20>

제41조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 <개정 '02.03.20> <삭제 '05.10.28>

1. <삭제 '05.10.28>

2. <삭제 '05.10.28>

3. <삭제 '05.10.28>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2.03.20> <개정 '05.10.28>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개정 '03.07.14> <개정 '05.10.28> <개정 ‘07.08.20>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선도 기술로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정 ‘07.08.20>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된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하여 기술을 실시할 경우

5. 기금부담자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  할 경우에는 전액 <신설 '05.10.28> <개정 ‘05.12.22> <개정 ’07.08.20>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해당기술 개발에 소요된 정부출연금의 70% 상당액) <신설 '05.10.28>

7.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05.10.28>

③ 기술료의 주요 분쟁사항의 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원자력정책연구과제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5.10.28>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03.07.14>

제42조 (기술료의 사용) 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개정 ‘07.08.20>

1. 정부출연금 × 0.5 <신설 ‘07.08.20>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신설 ‘07.08.20>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에 따라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다음 각호의 용도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개정 ‘07.08.20>

1. 연구개발 재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07.08.20>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개정 ‘07.08.20>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 <신설 ‘07.08.20>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50퍼센트를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년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03.20>

제42조의 2 (기술출자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출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출자 지분의 평가액(확보한 주권 수에 주권의 액면가액을 승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할증 또는 할인발행의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이 당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한 총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감면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은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03.07.1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출자 보유지분이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완전매각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출자 지분의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03.07.14>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출자지분의 매각 또는 증자 등으로 보유지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제22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3.07.1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출자 지분 매각으로 발생되는 주관연구기관의 수입액중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하며, 그 용도는 제4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03.07.14>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배당소득 또는 기술출자 지분매각 등으로 발생되는 주관연구기관의 수입액 중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제42조 제1항에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03.07.14>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배당소득 또는 기술출자지분의 매각 등으로 발생되는 주관연구기관의 수입액 중 정부출연금 초과분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42조 제4항을 준용하며, 해당 년도 기술출자 지분매각 수입액에 대한 사용실적보고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제42조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03.07.14>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출자 회사의 폐업 등으로 출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쌍방 간에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한다. <신설 '03.07.14>

제43조 (연구관리의 정보화)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공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접수 등 연구관리를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설 '03.07.1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협약기관에 제출 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동 자료와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00.01.31> <개정 '02.03.20> <개정 '03.07.14>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최초)시작 일부터 연구(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03.07.1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07.08.20>

제8장 보칙

제44조 (준용규정) 제21조, 제25조(다만, 제1항 제3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협동연구과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협약기관의 장(과학기술부 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사업단)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00.09.30> <개정 '02.03.20> <개정 '03.07.14> <개정 '05.10.28>

제45조 (적용특례) ① 제3조의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43차 국정과제회의(2004.5.20)에서 확정된 “과학기술부 집행기능이관방안”에 따라 산업자원부로 이관된 원전성능개선 및 애로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원자력기술개발사업 중 원전기술혁신분야를 말함)의 총괄협약은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과 체결하고, 사업의 기획‧선정‧평가‧정산 등의 관리감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에 의해 수행토록 한다. <신설 '05.10.28> <개정 ‘07.08.20>

제46조 (위반사항의 제재)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0.09.30> <개정 '02.03.20> <개정 '05.10.28>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개정 '02.03.20> <개정 '05.10.28>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개정 '02.03.20>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개정 '02.03.20> <개정 '05.10.28>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개정 '02.03.20>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개정 '02.03.20> <개정 '05.10.28>

6.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신설 ‘07.08.20>

7. 그 밖에 처리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신설 ‘05.10.28>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05.10.28>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다른 부처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재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05.10.28>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신설 '05.10.28>

제47조 (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조사 및 질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른 규정 및 지침의 준용) 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지침, 기준, 절차 등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관리규정에 적용되는 지침, 기준, 절차 및 서식 등을 준용한다. <개정 '05.10.28>

② <삭제 '02.03.20>

부 칙 <제정 '93.0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96.04.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96.07.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을 본다.

부 칙 <제정 '97.0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처리규정에 의하여 협약된 과제는 종전의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성과의 활용이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부 칙<'00.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의 단위사업 통합에 관한 규정과 제30조 제2항의 연구수행지원경비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30조 제2항의 내부인건비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협약체결 한 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은 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01.04.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0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기획․평가가 종료된 중장기계획사업의 협약시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02.07.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3월20일부터 본 규정개정    이후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③ 제32조의 규정은 2002년 3월20일 이후 협약체결 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04.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    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05.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2제1항 및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이후 시행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제2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④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이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07.0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2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제7호, 제34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 및 제6항, 제43조의2, 제46조제1항제6호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8일 이후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4항 및 제6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양여 또는 출원․등록하는 결과물부터 적용한다.

④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및 별표

1. 별지 제1-1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과제 계획서(대과제용) <개정 ’07.08.20>

2. 별지 제1-2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과제 계획서(세부과제, 단위과제용) <개정 ’07.08.20>

3. 별지 제1-3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계획서(대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용) <개정 ’07.08.20>

4. 별지 제1-4호 서식 : 평가용 최종보고서(대과제용)

5. 별지 제1-5호 서식 : 평가용 최종보고서(단위/세부과제용) <개정 ’07.08.20>

6. 별지 제1-6호 서식 : 핵물질사용 계획서 <신설 ’05.10.28>

7. 별지 제2-1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과제 협약서 <개정 ’04.03.29> <개정 ’07..08.20>

(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용)

8. 별지 제2-2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과제 협약서 <개정 ’04.03.29> <개정 ’07.08.20>

(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9. 별지 제2-3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과제 협약서 <개정 ’04.03.29> <개정 ’07.08.20>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용)

10. 별지 제2-4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신설 ’05.10.28> <개정 ’07.08.20>

(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11. 별지 제2-5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2. 별지 제2-6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개정 ’04.03.29>

13. 별지 제  3호 서식 : 연구비 청구서

14. 별지 제  4호 서식 : 진도보고서 <삭제>

15. 별지 제  5호 서식 : 현금출납부

16. 별지 제  6호 서식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17. 별지 제6-1호 서식 :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과제용) <개정 ’04.03.29> <개정 ’07.08.20>

18. 별지 제6-2호 서식 :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개정 ’04.03.29> <개정 ’07.08.20>

19. 별지 제6-3호 서식 :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개정 ’04.03.29>

20. 별지 제  7호 서식 : 자체평가의견서

21. 별지 제  8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21. 별지 제  9호 서식 : 연구개발 요약서

22. 별지 제 10호 서식 : 연구결과․활용보고서 <삭제>

23. 별지 제 11호 서식 :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 <개정 ’07.08.20>

24. 별지 제 12호 서식 : <삭제>

25. 별지 제 13호 서식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26. 별지 제 14호 서식 :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27. 별지 제 15호 서식 :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28. 별지 제 16호 서식 : 연구결과활용계획서 <개정 ’07.08.20>

29. 별지 제 17호 서식 :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 <개정 ’07.08.20>

30. 별지 제 18호 서식 : 기술료납부 결과보고서

31. 별지 제 19호 서식 : 보고서 배포 결과서 <삭제>

32. 별지 제 20호 서식 : 배포제한 요청사유서

33. 별지 제 21호 서식 : 기술출자결과보고서 <개정 ’07.08.20>

34. 별지 제 22호 서식 : 기술출자 보유지분 변동보고서

35. 별지 제 23호 서식 : 기술출자 지분매각 사용실적 보고서

36. 별표 1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신설 ‘05.10.28>

37. 별표 2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신설 ‘05.10.28>

38. 별표 3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신설 ‘05.10.28>

39. 별표 4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 <신설 ‘05.10.28>

40. 별표 5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신설 ‘05.10.28> <개정 ’07.08.20>

【별지 제1-1 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과제 계획서(신청용, 협약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대과제용)

과 제 번 호							보안등급				보안( ), 일반( )
① 사 업 명							분 야 명
기술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② 과 제 명		국문)
		영문)
③ 주관연구기관							⑤ 과 제 성 격
④ 협동연구기관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문)					전 공
연구 개발비		⑥ 총 연구개발비				⑦ 연도별 연구개발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상대국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연구기간		0000 . . ～ 0000 . . ( 년 월)					연도별 참여 연구 인력		년도			내부		외부	계 (M.Y)
단계 연구기간 ( 단계)		0000 . . ～ 0000 . . ( 년 월)
									1차년도
다년도협약연구기간		0000 . . ～ 0000 . . ( 년 월)
									2차년도
당해연도연구기간 ( 년차/ 년)		0000 . . ～ 0000 . . ( 년 월)							3차년도
⑧ 참 여 기 업	기업체명	(⑨기업유형 )					대표자(성명)
	주 소	본사 : (전화번호 : ) 공장 :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 속 : 성 명 : 직 위 : 전화번호 : E-mail : FAX :
국 제 공 동 연구비	상 대 국 (연구기관)				상 대 국 연 구 개 발 비		신청액 : 천원
							확정액 : 천원
	상 대 국 연구책임자				상 대 국 연 구 개발기간		신 청 : 00 . . ～00 . .( 년 월)
							확 정 : 00 . . ～00 . .( 년 월)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과제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12부, 협약용 3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직 인 ]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210mm×297mm

※ 연구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에서 결정된 과제 보안등급에 ○표

※ 작성요령

1. ①은 당해연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사업 및 기술분야명, 기술분류코드를 기재함.

기술분류코드는 아래 분야중 관련도가 가장 많은 분야를 기재함.

- 대분류 : 대분류 기술분야중 해당분야 코드기재

- 중분류 : 중분류 기술분야중 해당분야 코드기재

- 소분류 : 소분류 기술분야중 해당분야 코드기재

예시) 대 - 중 - 소(100 - 110 - 111)

※ *표준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상의 분류코드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100.	정보산업
110.	컴퓨터기술		120.	통신기술
111.	컴퓨터 본체기술	J11	121.	전송기술	K1
112.	주변기기 기술	J12	122.	교환기술	K2
113.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J2	123.	통신망기술	K3
114.	소프트웨어 생산기술	J33	124.	이동/위성통신	K5, K76
115.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J31	125.	초고주파/레이다 기술	K4
119.	기타		126.	단말/통신부품 기술	K6, I34
			129.	기타
130.	반도체기술		140.	산업전자기술
131.	집적회로 기술	I42	141.	전자제품기술	I2
132.	개별소자/신소자 기술	I41	142.	계측제어/자동화 기술	I11, I12
133.	반도체 공정/장비/재료 기술	I43, I44	143.	전력계통/기기/전자 기술	I5
134.	화합물 반도체기술	I46	144.	전기전자 응용기술	I6～I8
135.	주문형 반도체기술	I42	149.	기타
139.	기타
150.	요소기술		199.	기타
151.	표시장치 기술	I31
152.	광기술	I32
153.	센서기술	I35
154.	신호처리 기술	I30
159.	기타
200.	기계설비
210.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220.	단위기계 핵심부품 기술
211.	전산이용 최적설계 기술	F13	221.	열 유체기기 기술	F3
212.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F14～H17	222.	내연기관 기술	F21
213.	강도설계/피로파괴 기술	F12	223.	산업기계 기술	F4
214.	유체 해석 기술	F33	224.	환경보전 설비 기술	F3
215.	열전달 해석 기술	F31	225.	수송기계 기술	F2
216.	동역학 해석 기술	F22	226.	정밀기계 기술	F42
217.	소음/진동 해석 기술	F24	227.	전기기계 기술	I13
219.	기타		229.	기타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230.	기계자동화 기술		240.	생산기반기술
231.	CAD/CAM 기술	F13	241.	금형 기술	F84
232.	감시/진단/제어 기술	F12	242.	가공 기술	F84
233.	FA Network 기술	F17	243.	주물 기술	F84
234.	생산제어소프트제어 기술	F15	244.	용접 기술	F85
235.	생산공정자동화시스템 기술	F15	245.	열처리기술	F84
239.	기타		246.	표면 처리 기술	F84
			249.	기타
250.	표준 측정 시험평가 기술		299.	기타
251.	측정표준 기술	F91
252.	분석 및 시험평가 기술	F92
253.	산업안전 기술	F0
259.	기타
300.	소재․물질․공정
310.	금속소재 기술		320.	세라믹소재 기술
311.	기계 기능재료 기술	G1	321.	기계 및 열 기능재료 기술	G2
312.	열 기능재료 기술	G1	322.	광기능재료 기술	G2
313.	화학 기능재료 기술	G1	323.	생화학 기능재료 기술	G2
31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G1	32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G2
319.	기타		325.	복합 기능재료 기술	G2
			329.	기타
330.	고분자소재 기술		340.	정보전자소재 기술
331.	기계 기능재료 기술	G3	341.	정보처리 기능재료 기술	G33
332.	광전자 기능재료 기술	G3	342.	정보저장 기능재료 기술	G33
333.	복합 기능재료 기술	G3	343.	정보표시 기능재료 기술	G33
334.	분리 기능재료 기술	G3	344.	정보통신 기능재료 기술	G33
339.	기타		349.	기타
350.	정밀화학 기술		360.	공업화공정 기술
351.	생리활성 의약소재 기술	H5	361.	석유 석탄산업 공정 기술	H1, H2, H3, H5
352.	생리활성 농약소재 기술	H5	362.	기초산업공정 기술	H1～H7
353.	생리활성 향장소재 기술	H5	363.	소비산업공정 기술	H8, H9
354.	기능성 무기재료 기술	H5	364.	산업화 공정 기술	H8, H9
355.	특수 기능소재 기술	H5	365.	기타
370.	특성평가분석 기술		399.	기타
371.	소재특성평가분석 기술	G5
372.	정밀화학 특성평가 분석 기술	H5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400.	생명과학
410.	생명공학 기술		420.	생물자원 생산이용 기술
411.	분자 세포공학 기술	D4, D57	421.	식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D81
412.	단백질 및 탄수화물 공학기술	D3	422.	동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D82
413.	미생물 이용기술	D83	423.	식품 생명공학 기술	D51
414.	생물공정 기술	D52, D53	429.	기타
419.	기타
430.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499.	기타
431.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D91, D92
439.	기타
500.	원자력․자원․에너지
510.	원자력 기술		520.	자원기술
511.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P8	521.	지질조사 기술	O6
512.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술	P1, P5	522.	자원탐사 기술	O6
513.	방사선 이용 기술	P6	523.	자원개발 기술	O7
514.	원자력 안전관리기술	P3	524.	자원이용 기술	O8
519.	기타		525.	환경/방재 기술	O8, N8
			529.	기타
530.	에너지 기술		599.	기타
531.	에너지 수송 절약 저장 공정기술	O2, O3
532.	신 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O4, O5
533.	화석에너지 이용기술	O1
534.	폐자원 활용기술	O5
539.	기타
600.	대형․복합 기술
610.	항공 기술		620.	우주․천문 기술
611.	시스템 기술	R41	621.	시스템 엔지니어링	R2, R3
612.	구조 및 재료기술	R45	622.	위성체 기술	R2, R3
613.	공력 설계기술	R40	623.	발사체 기술	R2, R3
614.	비행제어 기술	R44	624.	위성탑재체 기술	R2, R3
615.	항공전자 기술	R44	625.	지상관제 기술	R2, R3
616.	엔진 기술	R42	626.	지상설비 기술	R2, R3
619.	기타		628.	천문	R5, R6
			629.	기타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630.	해양 기술		640.	선박․해양장비 기술
631.	해양 기초기반 기술	R7	641.	시스템 통합 설계 기술	R91
632.	해양 환경 보전 기술	R7	642.	유체성능 해석 기술	R92, R93
633.	해양자원 이용 기술	R8	643.	설계 및 생산자동화 기술	R90, R92
634.	해양공간 활용 기술	R8	644.	운항 안전 및 자동화 기술	R94
639.	기타		645.	해양장비 기술	R96～R98
			649.	기타
650.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699.	기타
651.	시스템 기술	F14
652.	구조설계 기술	F14
653.	인식 기술	F14
654.	인터페이스 기술	F14
655.	인공지능 기술	F14
656.	MEMS 및 재료 기술	F6
659.	기타
700.	공공복지
710.	환경기술		720.	보건의료 기술
711.	환경보전관리기술	N4, N6	721.	의과학 기술	M1
712.	환경오염방지기술	N1, N2	722.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M3
713.	폐기물 처리기술	N25, N33	723.	의료정보시스템 기술	M5
714.	환경보전 생태 관리기술	N5, N42	724.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M4
719.	기타		729.	기타
730.	교통 기술		740.	건설(주택) 기술
731.	교통설계시스템 기술	Q8	741.	건설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	Q1
732.	교통계획 기술	Q8	742.	건설시공 기술	Q2
733.	교통운영 기술	Q9	743.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Q3
734.	물류 기술	Q84, Q96	744.	건설관리 기술	Q2
739.	기타		749.	기타
750.	기상 기술		799.	기타
751.	기상관측예보기술	E31, E35
752.	기후역학 기술	E32, E34
753.	기상정보 이용기술	E30
759.	기타
800.	원천요소 기술
810.	기반 기술		820.	미래원천 기술
811.	극한기술	F7	821.	핵융합 기술	P15
812.	측정 및 계측기술	F12	822.	초전도 기술	B68
813.	파동 및 입자 빔 기술	B5	829.	기타
819.	기타
899.	기타
900.	연구개발생산성	S2
1000.	기타

2. ③은 신청 대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할 연구기관을, ④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을 기재함.

3. ⑤는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신청과제의 성격에 따라 가장 관련도가 높은 곳에 ○표 함.

◦ 기초연구 : 특별한 응용, 용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하기 위하거나 또는 관찰가능한 사실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 응용연구 :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방법에 관해서 신응용법을 탐구하는 연구

◦ 개발연구 :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제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신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표로 하는 기업화 탐구 연구

◦ 기    타 :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 등

4. ⑥-⑦은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충당재원으로서, ⑥에는 총 연구개발비로써 1차년도부터 단계종료시까지의 연구비 총액을 기재하고, ⑦에는 당해단계 연도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기재함.

5. ⑧은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확인이 될 수 있는 참여의사 확약서 등을 첨부함.

6. ⑨는 중소기업, 연구조합, 대기업 등 해당되는 유형을 기재함.

7.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기재하고, 다음을 추가 첨부하여 제출함.

◦ 참여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대표의 확인서 1부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인정서 1부(산업기술연구조합인 경우 설립인가서 사본 1부)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8. (과제요약서 제출 삭제)

9. 기타 항목별 세부기술 요령 : 해당항목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함.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번호	* 과학재단에서 기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 기술적 측면

- 경제·산업적 측면

- 사회·문화적 측면

나.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내용의 기술발전 주기(technology life cycle)를 세계적 수준과 비교시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표시함.

□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 기술의 안정화 단계

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소속연구기관 포함)에서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함.

- 계속과제인 경우 전년도(또는 전 단계) 연구결과(지식재산권, 논문게재, 기술실시계약 등 포함) 및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내용 등을 기술함.

라.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 국내‧외 연구기관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함

마. 앞으로의 전망 :

바.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대신 기술도입 가능성

가능하다면 기술료(Royalty)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경제성에 비추어 높은지, 낮은지?

사. 산업체 참여시기 및 방법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기술(技術)적 측면에서 명확성 및 시차성이 유지 되도록 과제별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은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나. 연구개발목표의 성격(최종목표 및 단계별목표로 구분하여 작성)

ㅇ 최종 목표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 타⃞

ㅇ 00단계별 목표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 타⃞

다.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평가기준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전체목표에 대한 비중(%)	과제평가시 평가기준 및 배점 (백점만점으로 환산)	추정 연구비 (천원)
제 1차년도 (0000 )
제 2차년도 (0000 )
제 3차년도 (0000 )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연구범위를 가능한 정량화된 수치로 구체적으로 기술함.(필요시 별도 기재함.)

※ 연구개발 목표 작성시 전체목표에 대한 비중을 세부 연구목표별 가중치(100% 중 몇%)로 기재함.

※ 연구개발 범위는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함.

※ 당해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연구책임자 입장에서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함(연구개발 종료 후에 당해 연구개발과제는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임).

라. 기술경로도

※ 국가기술지도(NTRM)를 기초로 하여 연구개발 과제(세부과제)별로 작성

3. 추진전략 및 방법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방법론(접근방법)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희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산·학·연 협동연구의 경우 각 연구분담자(기관)간의 구체적 연구수행 방법 및 연구결과물의 소유방안에 대하여 기술함(세부과제, 위탁연구의 구성현황 및 연구분담자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명시).

4. 연구개발 추진체계

∘기술적 측면에서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비교분석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기술, 공정, 제품 등)에 대한 추진체계를 총 연구기간에 걸쳐 도식적으로 표시함.

5.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비가 계상된 경우에만 기재함.

가. 추진배경

(단독 연구개발의 한계,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상대국 협력연구기관 및 협력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등

(협력기관의 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및 협력연구책임자의 그간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기술함.)

다. 연구개발비 분담 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과 연구결과의 귀속 및 실시조건 등을 기술함.)

라. 추진일정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당해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과 경제·산업적 측면(경제적 측면의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의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함)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함.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계획을 기술함.

∘당해연구개발 성공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단계 관련 연구개발 수행계획 등을 기술함  예) 액체금속로개발 과제의 경우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개발 등

7.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ㅇ당해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연구책임자 입장에서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연구개발 종료후에 당해 연구

개발과제는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 예정)

ㅇ계속과제인 경우 연차별로 작성

구 분	주요연구결과물	과제평가시 평가기준 (구체적으로 정량화)
200 년도 (1차년도)
200 년도 (2차년도)
200 년도 (3차년도)
최종평가

8. 참여 연구인력 현황

가. 연구원 편성표

(다음 페이지 참조)

																	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 (신청용, 협약용) 과제계획서 표지의 당해년도 참여연구인력과 일치하여야 함

나. 주관연구책임자(해당항목만을 기재함.)

1)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한 문			직위(급)
	영 문
직장주소 및 부서
주민등록번호	( 만 : 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E-mail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4) 주요연구업적 (최근 5년간의 주요 연구업적 10개 이내 기재함.)

연구제목	주요내용	당 시 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 구 비 지급기관	비 고

5) 논문 발표실적 등(최근 5년간의 본 신청과제와 관련된 것 중 중요한 것 5가지 이내에한해서 기재함.)

구 분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 허		저서	기타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건 수

가) 국외전문학술지(SCI 등재여부 명시)

나) 국내전문학술지(SCI 등재여부 명시)

다) 국외 학술회의 발표

라) 국내 학술회의 발표

마) 국외특허

바) 국내특허

사) 저   서

아)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등)

6) 연구 참여실적

가) 타 연구과제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연구원)

※ 구분란은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등 관계되는 사항을 기재함.

나) 본 연구개발 내용과 유사한 과제의 수행 및 타기관 신청 현황

과 제 명	신청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관	역할(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비 고

다. 세부과제책임자

과 제 명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전공 및 학위				비고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주) 비고란에는 협동연구 여부를 명기

9. 연구 추진계획

연 구 내 용	연구 분담기관	추 진 일 정(년/분기)																연구비(천원)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연구세부내용
주요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예상연구결과
사업진도(%)
연구비(천원)

※ 상세한 연구내용 및 일정을 기술,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작성

10.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개발비 소요 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4차년도 (20 . . .)	5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제작비	현금
		현물
직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연 구 비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주) 비목별 경비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함.

나. 세부 또는 협동과제별 위탁연구비 현황 및 참여기업 부담현황

협동과제의 내역에는 당해 세부과제 전체규모를 기재하며 위탁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도 기재함.

(단위 : 천원)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관 (책임자)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참 여 기 업
				정 부 출 연 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업명	부담금	유형
					현 금	현 물	소 계
세부과제
	위탁
세부과제
	위탁
세부과제
	위탁
협동과제
	위탁
계

【별지 제1-2 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과제 계획서(신청용, 협약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용)

과 제 번 호							보안등급				보안( ), 일반( )
① 사 업 명							분 야 명
기술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② 과 제 명		국문)
		영문)
③ 주관연구기관							④ 과 제 성 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문)					전 공
연구 개발비		⑤ 총 연구개발비				⑥ 연도별 연구개발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상대국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연구기간		0000 . . ～ 0000 . . ( 년 월)					연도별 참여 연구 인력		년도			내부		외부	계 (M.Y)
단계 연구기간 ( 단계)		0000 . . ～ 0000 . . ( 년 월)							1차년도
다년도협약연구기간		0000 . . ～ 0000 . . ( 년 월)							2차년도
당해연도연구기간 ( 년차/ 년)		0000 . . ～ 0000 . . ( 년 월)							3차년도
⑦ 참 여 기 업	기업체명	(⑧기업유형 )					대표자(성명)
	주 소	본사 : (전화번호 : ) 공장 :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 속 : 성 명 : 직 위 : 전화번호 : E-mail : FAX :
국 제 공 동 연구비	상 대 국 (연구기관)				상 대 국 연 구 개 발 비		신청액 : 천원
							확정액 : 천원
	상 대 국 연구책임자				상 대 국 연 구 개발기간		신 청 : 00 . . ～00 . .( 년 월)
							확 정 : 00 . . ～00 . .( 년 월)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과제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12부, 협약용 3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직 인 ]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210mm×297mm

※ 연구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에서 결정된 과제 보안등급에 ○표

※ 작성요령

1. ①은 당해연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사업 및 기술분야명, 기술분류코드를 기재함.

기술분류코드는 아래 분야중 관련도가 가장 많은 분야를 기재함.

- 대분류 : 대분류 기술분야중 해당분야 코드기재

- 중분류 : 중분류 기술분야중 해당분야 코드기재

- 소분류 : 소분류 기술분야중 해당분야 코드기재

예시) 대 - 중 - 소(100 - 110 - 111)

※ *표준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상의 분류코드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100.	정보산업
110.	컴퓨터기술		120.	통신기술
111.	컴퓨터 본체기술	J11	121.	전송기술	K1
112.	주변기기 기술	J12	122.	교환기술	K2
113.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J2	123.	통신망기술	K3
114.	소프트웨어 생산기술	J33	124.	이동/위성통신	K5, K76
115.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J31	125.	초고주파/레이다 기술	K4
119.	기타		126.	단말/통신부품 기술	K6, I34
			129.	기타
130.	반도체기술		140.	산업전자기술
131.	집적회로 기술	I42	141.	전자제품기술	I2
132.	개별소자/신소자 기술	I41	142.	계측제어/자동화 기술	I11, I12
133.	반도체 공정/장비/재료 기술	I43, I44	143.	전력계통/기기/전자 기술	I5
134.	화합물 반도체기술	I46	144.	전기전자 응용기술	I6～I8
135.	주문형 반도체기술	I42	149.	기타
139.	기타
150.	요소기술		199.	기타
151.	표시장치 기술	I31
152.	광기술	I32
153.	센서기술	I35
154.	신호처리 기술	I30
159.	기타
200.	기계설비
210.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220.	단위기계 핵심부품 기술
211.	전산이용 최적설계 기술	F13	221.	열 유체기기 기술	F3
212.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F14～H17	222.	내연기관 기술	F21
213.	강도설계/피로파괴 기술	F12	223.	산업기계 기술	F4
214.	유체 해석 기술	F33	224.	환경보전 설비 기술	F3
215.	열전달 해석 기술	F31	225.	수송기계 기술	F2
216.	동역학 해석 기술	F22	226.	정밀기계 기술	F42
217.	소음/진동 해석 기술	F24	227.	전기기계 기술	I13
219.	기타		229.	기타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230.	기계자동화 기술		240.	생산기반기술
231.	CAD/CAM 기술	F13	241.	금형 기술	F84
232.	감시/진단/제어 기술	F12	242.	가공 기술	F84
233.	FA Network 기술	F17	243.	주물 기술	F84
234.	생산제어소프트제어 기술	F15	244.	용접 기술	F85
235.	생산공정자동화시스템 기술	F15	245.	열처리기술	F84
239.	기타		246.	표면 처리 기술	F84
			249.	기타
250.	표준 측정 시험평가 기술		299.	기타
251.	측정표준 기술	F91
252.	분석 및 시험평가 기술	F92
253.	산업안전 기술	F0
259.	기타
300.	소재․물질․공정
310.	금속소재 기술		320.	세라믹소재 기술
311.	기계 기능재료 기술	G1	321.	기계 및 열 기능재료 기술	G2
312.	열 기능재료 기술	G1	322.	광기능재료 기술	G2
313.	화학 기능재료 기술	G1	323.	생화학 기능재료 기술	G2
31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G1	32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G2
319.	기타		325.	복합 기능재료 기술	G2
			329.	기타
330.	고분자소재 기술		340.	정보전자소재 기술
331.	기계 기능재료 기술	G3	341.	정보처리 기능재료 기술	G33
332.	광전자 기능재료 기술	G3	342.	정보저장 기능재료 기술	G33
333.	복합 기능재료 기술	G3	343.	정보표시 기능재료 기술	G33
334.	분리 기능재료 기술	G3	344.	정보통신 기능재료 기술	G33
339.	기타		349.	기타
350.	정밀화학 기술		360.	공업화공정 기술
351.	생리활성 의약소재 기술	H5	361.	석유 석탄산업 공정 기술	H1, H2, H3, H5
352.	생리활성 농약소재 기술	H5	362.	기초산업공정 기술	H1～H7
353.	생리활성 향장소재 기술	H5	363.	소비산업공정 기술	H8, H9
354.	기능성 무기재료 기술	H5	364.	산업화 공정 기술	H8, H9
355.	특수 기능소재 기술	H5	365.	기타
370.	특성평가분석 기술		399.	기타
371.	소재특성평가분석 기술	G5
372.	정밀화학 특성평가 분석 기술	H5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400.	생명과학
410.	생명공학 기술		420.	생물자원 생산이용 기술
411.	분자 세포공학 기술	D4, D57	421.	식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D81
412.	단백질 및 탄수화물 공학기술	D3	422.	동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D82
413.	미생물 이용기술	D83	423.	식품 생명공학 기술	D51
414.	생물공정 기술	D52, D53	429.	기타
419.	기타
430.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499.	기타
431.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D91, D92
439.	기타
500.	원자력․자원․에너지
510.	원자력 기술		520.	자원기술
511.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P8	521.	지질조사 기술	O6
512.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술	P1, P5	522.	자원탐사 기술	O6
513.	방사선 이용 기술	P6	523.	자원개발 기술	O7
514.	원자력 안전관리기술	P3	524.	자원이용 기술	O8
519.	기타		525.	환경/방재 기술	O8, N8
			529.	기타
530.	에너지 기술		599.	기타
531.	에너지 수송 절약 저장 공정기술	O2, O3
532.	신 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O4, O5
533.	화석에너지 이용기술	O1
534.	폐자원 활용기술	O5
539.	기타
600.	대형․복합 기술
610.	항공 기술		620.	우주․천문 기술
611.	시스템 기술	R41	621.	시스템 엔지니어링	R2, R3
612.	구조 및 재료기술	R45	622.	위성체 기술	R2, R3
613.	공력 설계기술	R40	623.	발사체 기술	R2, R3
614.	비행제어 기술	R44	624.	위성탑재체 기술	R2, R3
615.	항공전자 기술	R44	625.	지상관제 기술	R2, R3
616.	엔진 기술	R42	626.	지상설비 기술	R2, R3
619.	기타		628.	천문	R5, R6
			629.	기타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630.	해양 기술		640.	선박․해양장비 기술
631.	해양 기초기반 기술	R7	641.	시스템 통합 설계 기술	R91
632.	해양 환경 보전 기술	R7	642.	유체성능 해석 기술	R92, R93
633.	해양자원 이용 기술	R8	643.	설계 및 생산자동화 기술	R90, R92
634.	해양공간 활용 기술	R8	644.	운항 안전 및 자동화 기술	R94
639.	기타		645.	해양장비 기술	R96～R98
			649.	기타
650.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699.	기타
651.	시스템 기술	F14
652.	구조설계 기술	F14
653.	인식 기술	F14
654.	인터페이스 기술	F14
655.	인공지능 기술	F14
656.	MEMS 및 재료 기술	F6
659.	기타
700.	공공복지
710.	환경기술		720.	보건의료 기술
711.	환경보전관리기술	N4, N6	721.	의과학 기술	M1
712.	환경오염방지기술	N1, N2	722.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M3
713.	폐기물 처리기술	N25, N33	723.	의료정보시스템 기술	M5
714.	환경보전 생태 관리기술	N5, N42	724.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M4
719.	기타		729.	기타
730.	교통 기술		740.	건설(주택) 기술
731.	교통설계시스템 기술	Q8	741.	건설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	Q1
732.	교통계획 기술	Q8	742.	건설시공 기술	Q2
733.	교통운영 기술	Q9	743.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Q3
734.	물류 기술	Q84, Q96	744.	건설관리 기술	Q2
739.	기타		749.	기타
750.	기상 기술		799.	기타
751.	기상관측예보기술	E31, E35
752.	기후역학 기술	E32, E34
753.	기상정보 이용기술	E30
759.	기타
800.	원천요소 기술
810.	기반 기술		820.	미래원천 기술
811.	극한기술	F7	821.	핵융합 기술	P15
812.	측정 및 계측기술	F12	822.	초전도 기술	B68
813.	파동 및 입자 빔 기술	B5	829.	기타
819.	기타
899.	기타
900.	연구개발생산성	S2
1000.	기타

2. ③은 신청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할 연구기관을 기재함.

3. ④는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신청과제의 성격에 따라 가장 관련도가 높은 곳에 ○표 함.

◦ 기초연구 : 특별한 응용, 용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하기 위하거나 또는 관찰가능한 사실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 응용연구 :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방법에 관해서 신응용법을 탐구하는 연구

◦ 개발연구 :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제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신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표로 하는 기업화 탐구 연구

◦ 기    타 :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 등

4. ⑤-⑥은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충당재원으로서, ⑤에는 총 연구개발비로서 1차년도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의 연구비 총액을 기재하고, ⑥에는 당해단계 연도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기재함.

5. ⑦은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확인이 될 수 있는 참여의사 확약서 등을 첨부함.

6. ⑧은 중소기업, 연구조합, 대기업 등 해당되는 유형을 기재함.

7.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기재하고, 다음을 추가 첨부하여 제출함.

◦ 참여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대표의 확인서 1부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인정서 1부(산업기술연구조합인 경우 설립인가서 사본 1부)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8. (과제요약서 제출 삭제)

9. 기타 항목별 세부기술 요령 : 해당항목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함.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번호	* 과학재단에서 기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4. 추진전략 및 방법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5. 연구개발 추진체계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6.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의 활용방안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

8. 참여 연구인력 현황

가. 연구원편성표

(단위 : M․Y)

직급별	책임급	선임급	원 급	기 타	계
학력별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계
기관별	출연(연)	국공립(연)	대 학	산업계	기 타	계

※주의) (신청용, 협약용) 과제계획서 표지의 당해년도 참여연구인력과 일치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

※ 해당항목만을 기재함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다. 위탁연구책임자

과제명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라. 연구원

세부연구분야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급	전공 및 학위				연구경력 (년/월)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성명 우상단에 위촉연구원(외부인력)은 *로 표기하고 참여기업 연구원은 **로 표시

※ 비고란에는 위탁여부 등을 기재

9. 전문가 초청활용 및 연구원의 해외훈련 내용

가.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 연구내용	성 명	국 명	소 속 및 직위	전 공	초 청 활용기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천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나. 연구원의 해외훈련 및 파견연구

세부연구내용	성 명	소 속 및 직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원)

10.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가. 현재 보유 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구입(설치)연도	활용계획

※ 활용계획란에는 본 신청과제의 세부연구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함.

나. 향후 확보계획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예 상 금 액	확 보 예상연도	활용계획

※ 당해 년도에 확보할 기자재 및 시설까지 포함하여 작성함.

11. 연구 추진계획

연 구 내 용	연구 분담자	추 진 일 정(월)												연구비(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세부내용
주요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예상연구결과
사업진도(%)
연구비(천원)

※ 참여연구원을 실명으로 기입하고 상세연구내용 및 연구일정을 기술함(본란에 의하여 내부인건비가 결정될 예정임).

※ 상세 연구내용은 향후 기술료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정확히 작성 요망

※ 다년도 협약과제는 협약기간의 연도별로 작성

※ 위탁연구내용 및 범위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

12. 위탁연구내용 현황 (과제별로 작성)

o  위탁연구과제(과제별로 작성)

-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한 문		직위(급)
	영 문
직장주소 및 부서
주민등록번호	( 만 : 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E-mail

- 과제개요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 . . ～ . . .( 년중 년차)
연 구 비	천원

- 연구개발 목표

- 연구개발 내용

- 진도관리계획

※ 모과제의 위탁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점검계획을 작성함.

13. 참여기업의 현황(기업별로 기재)

가. 기업현황

설립년월일			주된 업종		업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조합□ ∘대기업□ ∘대기업 연구조합□	상시 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 생산 제품
	자기자본	백만원
	매출액( 년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명(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 1급 : 명)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 제 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 진 중		생 산 중
	현재진행상황	과 제 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
				자체자금융자		정부출연보조
	기술보유현황	∘※ 최근 5년간의 실적 중 대표적인 것 5건 이내로 기술 ∘

다.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액

년 도 별	금 액	매출액 대비
년	백만원	%
년	백만원	%
년	백만원	%
계	백만원	%

라. 신청과제가 실용화될 경우 매출액 예측

구 분	제1차년도 ( )	제2차년도 ( )	제3차년도 ( )	제4차년도 ( )	제5차년도 ( )	계
예상 매출액(백만원)
기술료율(%)

마. 신청과제가 실용화될 경우 수익예측

(수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임)

구 분	제 1차년도 ( )	제 2차년도 ( )	제 3차년도 ( )	제 4차년도 ( )	제 5차년도 ( )	계
예상 매출액 (백만원)
기술료율(%)

바. 신청과제가 실용화될 경우 수입대체 예측

구 분	제 1차년도 ( )	제 2차년도 ( )	제 3차년도 ( )	제 4차년도 ( )	제 5차년도 ( )	계
예상 매출액 (백만원)
기술료율(%)

사. 신청과제의 실용화에 따른 수출 예측

구 분	제 1차년도 ( )	제 2차년도 ( )	제 3차년도 ( )	제 4차년도 ( )	제 5차년도 ( )	계
예상 매출액 (백만원)
기술료율(%)

아. 향후 기술개발 계획

자. 실무 연락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공 장> <사무소>			FAX

14. 기술현황분석보고서(State of the Art Report)

※ 사전에 연구기획이 없이 신청한 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아래의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수한 경우 아래 항목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가. 유사 연구사례에 대한 조사 현황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연구개발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함.

1) 외국의 경우

2) 국내의 경우

3)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나.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1) 국내․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표

2)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技術)내용 및 그 기술수준의 분석 결과

가) 외국의 경우

나) 국내의 경우

3) 기존 공정방법․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가) 기술적인 평가 : 적용의 난이성, 기술수준 등

나) 경제적인 평가 : 제조원가, 투자규모 등

다)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4)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기술 현황

∘향후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 필요한 제반 관련기술의 국내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함.

예) 특정 유기화학제품의 제조방법을 개발시엔 그 방법에 고압이 필요하다면

고압기술은 관련기술이 된다.

다. 기존의 특허 및 외국의 기술과의 차이점 비교 검토

∘향후 본 연구개발를 통하여 개발될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 기존 특허 및 외국의 기술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여 기술함.

1) 기존 특허내용과의 차이점

2) 기개발된 외국의 기술과의 차이점

3) 비교분석 결과

라. 원자재에 대한 검토 분석

∘본 연구개발를 통하여 개발될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향후 원재료의 수급현황 및 규모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함.

1) 원자재의 국내․외 수급현황 (생산, 수요, 수출입량 등) 및 그 전망

2) 원자재에 관련된 국내․외 기술의 현황분석 및 전망

마. 산업계 현황

∘연구개발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이 속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국내⋅외현황을 조사 하여 기술함.

1) 제품의 발전주기(Product life cycle)측면

가) 세계시장에서 개발할 제품의 현재적 수준

나) 개발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을 시작할 때에 선진국에서의

동 제품의 위치

구분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포화기	쇠퇴기
표시

2) 시장규모

∘주시장 (국가 또는 지역)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백만$	(0000 년) 백만＄
한국시장규모	백만원	(0000 년) 백만원

3) 세계시장의 성격 (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 (또는 과점성)이 있음

4)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는?

5개사 이상 ⃞

- 회사 :                        (국명 :        )외

5개사 미만 ⃞

15. 참고사항

가. 본 과제의 평가에 도움이 될 내용과 자료 등이 있다면 기술함(필요시 첨부).

나. 본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가 있다면 소속과 성명 등을 기재함.

(국내 : 3인 정도, 재외한국인 과학기술자 : 2인정도)

다.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연구개발내용을 게재할 전문저명학술지를 기술함. (2개 정도)

라. 연구과제 평가시 평가요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기술함.

16.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	5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제작비	현금
		현물
직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연 구 비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각 비목별 산출식 등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함.)

1. 인건비	천원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외부인건비 기준단가 책정의 근거를 기재함.

2. 직접비	천원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천원

① 연구기자재비	원

구분	품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원)	내/외자	용 도
구입
임차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에도 (   )로 별도 기재함.

② 시설비	원

시설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함.

․운영비(00원/개소×00월×00개소)	원

나.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천원

① 시약 및 재료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함.

② 전산처리비	원

-컴퓨터사용료   00원/초  × 00초

※ 전산기기 품목별(프린터 등) 비용을 기재함.

③ 시험분석료	원

-시험 항목    단가  ×  횟수

다. 시작품 제작비	천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합 계

라. 여   비	천원

① 국내여비	원

- 책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선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원  급 00인 ×00원×00회 =	원

※ 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및 출장지(기관기재)를 기재함.

② 국외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선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원  급 00인 ×00원×00회 =	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천원

․ 인쇄/복사/인화비	원

․ 공공요금	원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천원

① 해외훈련 및 파견연구비(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00인×00$×00원×00월×00% =	원

- 선임급 00인×00$×00원×00월×00% =	원

- 원  급 00인×00$×00원×00월×00% =	원

② 기술도입비	원

도입기술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을 기재함.

③ 국내전문가초청․자문비	원

- 자문료  00원/일×00일×00인 =	원

④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해외연구소명을 기재)                    원

- 설치비  00원/개소×00개소 =	원

- 운영비  00원/월×00월×00개소 =	원

⑤ 국외전문가 활용	원

- 항공료 00$×00원×00인 =	원

- 체재비 00$×00원×00일×00인 =	원

- 자문료 00$×00원×00일×00인 =	원

⑥ 정보활동비	원

- 세미나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참가비	원

- 정보 DB사용료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원

- 기술정보수집비	원

사. 연구활동비	천원

․연구활동진흥비

(인건비)× 00%                                                   원

․하위과제 관리비

(인건비)× 00%                                                   원

※ 연구활동비(연구활동진흥비, 하위과제관리비) 산출시 현물투자분 인건비는 불포함.

3. 위탁연구비	천원

◦ 위탁연구과제별로 작성함

○ 위탁연구과제명(위탁연구기관/위탁연구책임자)

비 목 번 호	구 분 비 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비 고
		금 액	%	금 액	%	금 액	%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접비
	가.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나. 여비
	다. 수용비 및 수수료
	라. 기술정보활동비
	마. 연구활동비
3	간접비
	가. 간접경비
	나. 연구실안전관리비
합계

4. 간접비	천원

가. 간접경비	천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 액
		원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나. 연구개발준비금	천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 액
		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인정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천원

구 분	단 가	건 수	금 액(원)	비 고

라. 과학문화 활동비                                                       천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 액
		원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	천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 액
		원

【별지 제1-3 서식】

원자력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계획서(평가용,협약용)

(대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공용)

과제번호		보안등급	보안( ), 일반( )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 부처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NTRM)
과제성격(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1, 비실용화:2)
과 제 명	국문
영문
총괄 주관연구기관
③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④ 참여(신청) 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책임자
연구 연차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부터	까지	정부 출연금	정부이외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총참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YYYY.MM.	YYYY.MM.
2차년도	YYYY.MM.	YYYY.MM.
3차년도	YYYY.MM.	YYYY.MM.
4차년도	YYYY.MM.	YYYY.MM.
5차년도	YYYY.MM.	YYYY.MM.
합 계
20 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 하

※ 연구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에서 결정된 과제 보안등급에 ○표

<연구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고유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1) 과제고유번호는 영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연구관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부여

2) 지역은 연구수행 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3) 전공은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 기입

4)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 및 기타로 기입

5)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부”에 ○표시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 포함)

※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Keyword (5개 내외)	한글
	영문

Ⅰ. 실 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사업협약 시기 제출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나. 세부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다.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YYYY			%
				%
				%
				%
				%
2차년도	YYYY			%
				%
				%
				%
				%
3차년도	YYYY			%
				%
				%
				%
				%
4차년도	YYYY			%
				%
				%
				%
				%
5차년도	YYYY			%
				%
				%
				%
				%
최종평가				%
				%
				%
				%
				%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3.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목표 달성도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세부목표별 달성도 및 연구수행내용 기술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4.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단위 : 원)

세부과제명	기자재명	구매금액	구매일자	보관장소

5.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원)

항목	비목 구분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천원		천원		천원
		지급용		천원		천원		천원
	․외부인건비	현금		천원		천원		천원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소계			천원		천원		천원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천원		천원		천원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현금		천원		천원		천원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시작품제작비	현금		천원		천원		천원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여 비			천원		천원		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천원		천원		천원
	․기술정보활동비			천원		천원		천원
	․연구활동비			천원		천원		천원
	소계			천원		천원		천원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간접비	․간접경비			천원		천원		천원
	․연구개발준비금			천원		천원		천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천원		천원		천원
	․과학문화활동비			천원		천원		천원
	․연구실안전관리비			천원		천원		천원
	소계			천원		천원		천원
연구사업비 총액				천원		천원		천원

주)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함.

6. 중요 연구변경 사항

※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 중심으로 기술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가. 최종목표 및 내용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변경사항 등 포함)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단위 : 천원)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위	연구비

3. 연구추진내용

(단위 : 천원)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내 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화살표로 표기하고 추진내용을 기술

4.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YYYY			%
				%
				%
				%
				%
2차년도	YYYY			%
				%
				%
				%
				%
3차년도	YYYY			%
				%
				%
				%
				%
4차년도	YYYY			%
				%
				%
				%
				%
5차년도	YYYY			%
				%
				%
				%
				%
최종평가				%
				%
				%
				%
				%

5. 연구개발 사업추진체계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선임급		명									국공립(연)		명
	원 급		명									대 학		명
	기 타		명									산 업 계		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연구비 (천원)												연구비 (천원)											연구비 (천원)											연구비 (천원)

가. 세부연구책임자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기타사항 중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을 간략히 기술

7.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비목		차년도(20 . . .)						차년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지급용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외부인건비	현금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현물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소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현물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현금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현물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시작품제작비	현금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현물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여 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기술정보활동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연구활동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소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간접비	․간접경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연구개발준비금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과학문화활동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연구실안전관리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소계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연구사업비 총액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1,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2, 기타: 3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별지 제1-4호 서식】

평가용 최종보고서(대과제용)

1. 대과제 개요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기 술 분 야
대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단계, 년차)			연 참여인력
1단계 연도별 신청연구비 (백만원)						계
특기사항

2. 세부과제 현황

3. 연구개발의 필요성(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간략히 기술)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4.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 과제계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최종 및 (당해) 단계별 연구개발목표를 토대로 작성

가. 최종 목표

○

○

나.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중치 (%)2)	연구목표 달성도3) (%)	비고4)
총계5)		100

주1) 연구개발실적은 연구목표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2) 전체연구목표 대비 세부연구목표의 중요도를 표기

3) 목표 달성도는 실적/목표의 백분율로 표기

4) 목표 달성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간략히 작성

5)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 목표 달성도를 기재

다. 세부과제간 연계체계

○ 과제계획서상의 세부과제간 interface에 근거하여 세부과제간의 상호 연계도를 제시하고 주고받은 주요연구결과물 및 이의 활용을 시점별로 제시하고 간략히 서술

○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라. 자체평가의견서(대과제 차원에서 세부과제들을 평가하여 간략히 종합적으로 작성 1페이지 이내)

【별지 제1-5호 서식】

평가용 최종보고서(단위/세부과제용)

1. 과제개요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기 술 분 야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단계, 년차)			연 참여인력
1단계 연도별 신청연구비 (백만원)						계
특기사항

2. 연구개발의 필요성(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간략히 기술)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국내외 기술개발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4.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 과제계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최종 및 (당해) 단계별 연구개발목표를 토대로 작성

가. 최종 목표

○

○

나.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중치 (%)2)	연구목표 달성도3) (%)	비고4)
총계5)		100

주1) 연구개발실적은 연구목표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2) 전체연구목표 대비 세부연구목표의 중요도를 표기

3) 목표달성도는 실적/목표의 백분율로 표기

4) 목표달성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간략히 작성

5)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목표달성도를 기재

다. 세부연구목표별 주요연구내용 및 결과

※ 세부연구목표별 주요연구내용, 추진전략, 연구결과 등을 서술적으로 간략히 제시

※ 추진전략에는 위탁, 국제공동연구등을 포함하여 작성

라. 참여연구원별 연구활동 및 주요연구실적

※ 과제계획서상의 업무분담표에 의해 개인별로 작성

마. 자체평가의견서 (간략히 종합적으로 작성 1페이지 이내)

-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

- 목표달성이 미흡한 경우 그 사유

- 당초 목표로 하지 않았던 부수적 연구성과물 등 제시

5.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경제, 사회, 기술적 측면)

6. 연구성과

가. 총괄표

구 분	1차년도 (0000.0.0～0000.0.0)		2차년도 (0000.0.0～0000.0.0)		3차년도 (0000.0.0～0000.0.0)		합계(단위: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재
논문발표
특허출원
특허등록
프로그램등록
기술이전

※ 해당 과제와 관련있는 연구성과만 기재

나. 세부목록

1) 논문게재 및 발표

구분		연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관단체	연 구 (발표)자
국내	게재	1
		2
		3
		4
		5
	발표	1
		2
		3
		4
		5
국외	게재	1
		2
		3
		4
		5
	발표	1
		2
		3
		4
		5

※ 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확정시만 기재하고, 게재예정 및 발표예정 논문은 제외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연구)자
발명특허	출원	1
		2
		3
		4
		5
	등록	1
		2
		3
		4
		5
프로그램	출원	1
		2
		3
		4
		5
	등록	1
		2
		3
		4
		5

※ 지식재산권 등록시 출원일을 아울러 기재하기 바람.

3) 기술이전 실적

이전기술내용	업체명	방법 (용역/자문/수탁)	경비(기술료)	기간	비고

7.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8. 본 과제 평가시 고려사항 또는 기타의견

【별지 제1-6호 서식】

핵물질사용 계획서

1. 과제 제목(과제책임자) :

2. 핵물질 사용계획(사용 □   미사용 □) * 사용시 아래 항목을 작성

3. IAEA 신고 여부 (예 □   아니요 □)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번부터 작성

4. 핵물질 수입계획 (있는 경우 수출국 및 수입 핵물질 양)

5. IAEA MBA(물질수지구역 : Material Balance Area) code

순번	IAEA MBA code	비고

6. 예상 취급 핵물질

IAEA MBA code	종류(핵종)	예상 취급량	예상핵물질 사용기간	예상 핵물질 공급처 또는 국가	예상 핵물질 반입일시

7.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

- 소재지 :

- 핵물질 사용 장소 :

8.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체계 (반입, 반출, 손실 등)

【별지 제2-1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과제 협약서

□□□□□□□□□□□□□□□□□□□□□□□□□□□□□□□□□□□□□□

(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 현금 -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당해년도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과학기술부장관

(을) : 000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직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원자력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은 첨부 1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제 2 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을)과 (병)은 본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처리규정의 준수 및 첨부 1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상황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차 :      년   월   일            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수령한 협동연구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는 첨부 2의 원자력연구개발비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수입 및 지급은 (을)과 당사자간의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본 협약에 따라 (갑)이 지급한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을)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처리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종 회계관리는 각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을) 또는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현금 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처리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본 협약 종료연도 후부터 향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제30조 제1항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기관공통관리비목과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을)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개별관리비목은 (병)이 편성․발의․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비목별 연구비 당초 대비 20%이상 증액 변경시나 위탁연구개발비를 당해 연구개발사업비중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협약과제 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인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연구비, 사용내용을  증빙하지 못한 연구비, 처리규정 제30조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연구비, 계상된 내부인건비 중 해당연구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비 등은 각각 회수한다.

제 5 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을)은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 처리규정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 서식에 의한 평가용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체평가의견서 및 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평가용 연차실적․계획서(기업참여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 대표의 의견 포함)를 본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을)과 (병)은 당해 년도 연구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잔액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당해 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연구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③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및 부당 집행분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 결과평가의 반영) 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갑)의 평가결과가 후순위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갑)은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을)은 (갑)의 평가결과를 최종연구보고서의 보완 및 참여연구원 평가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배포) ① (을)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최종연구보고서(책자 또는 전자문서)를 최종평가 후 2개월 이내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후 최종연구보고서(책자 및 전자문서포함),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 요약서(전자문서 포함),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이 국가과학기술 보호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배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 과학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연구결과로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본 협약기간이 종료된 다음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없이는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취득한 연구개발 결과를 홍보, 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등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연구비 지원사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과 기금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을)이 기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과 기금부담자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활용분야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이 소유한다. 단, (을)이 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갑)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을)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또는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때

3.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실시할 경우 (을)이 영 제20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기술료는 당해 연구개발비 중 해당기술 개발에 투자한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하고 징수기간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로 한다.

② (을)은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시계약을 파기하고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당해 연구개발에 투자한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한다.

③ 기술실시 및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료 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제3항의 위약금을 징수하였을 때는 징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제출

2. 제9조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3. 해당 년도의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를(처리규정 별지 제13호 및 제18호 서식)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및 성과의 이용 등을 제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제12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⑤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 등에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금부담자가 처리규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할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에 소요된 정부출연금의 70% 상당액

3.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갑)은 처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술료를 감면․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선도기술로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된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하여 기술을 실시할 경우

5. 중소기업 육성 등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2 조 (기술료의 사용) ① (을)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 0.5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이상을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 재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기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항목

③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출연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을)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술료의 사용실적 제출) ① (을)은 처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제12조 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그 징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정 별지 제13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3 조의2 (전자문서 제출) (을)은 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4 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 1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기업참여과제의 연구내용, 연구비 또는 연구목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한 후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는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7. 처리규정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갑)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잔액 및 협약해지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협동․위탁연구과제 및 실시기업에 대한 연구비는 (을)이 회수하고 그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을) 또는 (병)의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자력법, 동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과 (병)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처리규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밖에 관련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 17 조의2 (비밀유지 의무) 이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의 연구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도 (갑)은 (을)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첨부 1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 중 당해 년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 년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 년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본 협약서는 협약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⑤ (갑)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 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을)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안관리) ①(을)과 (병)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을)과 (병)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 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 20 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원자력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을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21 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 과학기술부 장관

직 인

(을) : 주관연구기관 장

직 인

(병)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첨부 :	1.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2. 원자력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또는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2-2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과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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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 연구개발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 현금 -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과학기술부장관

(을) : 한국과학재단이사장

◦ 총괄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수행관리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개발 목표․내용 등) 본 협약에 의한 연구기관은 첨부 1의 연구기관과 같으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첨부 2의 각 과제별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제 2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첨부 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상황과 본 협약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첨부 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지급 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첨부 1의 연구기관에 재 지급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을)은 제2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 라 한다)가 처리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장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재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재 지급의 내용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본 협약 종료년도 후부터 향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① (을)은 첨부 2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본정산을 실시하고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서, 부당 집행액 회수내역을 회수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처리규정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제 5 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처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평가용 최종연구보고서를 처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그 결과와 (을)의 자체의견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개발결과 최종보고서 공개) (을)은 처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결과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을 전산화일화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 (을)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8 조 (협약의 변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첨부 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첨부 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첨부 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당해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사. 처리규정 제43조2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4. 기타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잔액 및 협약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예금이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부 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0 조 (관계법령의 준수) 본 협약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자력법, 동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의 연구수행 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 되었을 경우 과다책정 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도 (갑)은 (을)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원자력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등을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3 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 과학기술부 장관

직 인

(을) :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직 인

(병) : 총괄연구책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첨부 :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처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사용)

2.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 각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사용)

【별지 제2-3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과제 협약서

□□□□□□□□□□□□□□□□□□□□□□□□□□□□□□□□□□□□□□□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 현금 -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당해년도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한국과학재단이사장

(을) : 000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직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원자력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은 첨부 1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제 2 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을)과 (병)은 본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처리규정의 준수 및 첨부 1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상황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차 :      년   월   일            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수령한 협동연구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는 첨부 2의 원자력연구개발비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수입 및 지급은 (을)과 당사자간의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본 협약에 따라 (갑)이 지급한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을)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처리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종 회계관리는 각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을) 또는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현금 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처리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본 협약 종료연도 후부터 향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제30조 제1항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기관공통관리비목과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을)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개별관리비목은 (병)이 편성․발의․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비목별 연구비 당초 대비 20%이상 증액 변경시나 위탁연구개발비를 당해 연구개발사업비중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협약과제 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인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연구비, 사용내용을  증빙하지 못한 연구비, 처리규정 제30조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연구비, 계상된 내부인건비 중 해당연구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비 등은 각각 회수한다.

제 5 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을)은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 처리규정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 서식에 의한 평가용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자체평가의견서 및 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평가용 연차실적․계획서(기업참여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 대표의 의견 포함)를 본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을)과 (병)은 당해 년도 연구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잔액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당해 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연구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③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및 부당 집행분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 결과평가의 반영) 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갑)의 평가결과가 후순위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갑)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을)은 (갑)의 평가결과를 최종연구보고서의 보완 및 참여연구원 평가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배포) ① (을)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최종연구보고서(책자 또는 전자문서)를 최종평가 후 2개월 이내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후 최종연구보고서(책자 및 전자문서포함),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 요약서(전자문서 포함),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이 국가과학기술 보호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배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 과학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연구결과로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본 협약기간이 종료된 다음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없이는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취득한 연구개발 결과를 홍보, 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등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연구비 지원사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과 기금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을)이 기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과 기금부담자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활용분야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이 소유한다. 단, (을)이 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갑)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을)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또는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때

3.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실시할 경우 (을)이 영 제20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기술료는 당해 연구개발비 중 해당기술 개발에 투자한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하고 징수기간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로 한다.

② (을)은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시계약을 파기하고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당해 연구개발에 투자한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한다.

③ 기술실시 및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료 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제3항의 위약금을 징수하였을 때는 징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제출

2. 제9조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3. 해당 년도의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를(처리규정 별지 제13호 및 제18호 서식)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

④ (갑)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및 성과의 이용 등을 제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제12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⑤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 등에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금부담자가 처리규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할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에 소요된 정부출연금의 70% 상당액

3.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과학기술부장관은 처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을) 또는 (갑)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술료를 감면․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선도기술로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된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하여 기술을 실시할 경우

5. 중소기업 육성 등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2 조 (기술료의 사용) ① (을)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 0.5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이상을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 재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기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항목

③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출연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을)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술료의 사용실적 제출) ① (을)은 처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제12조 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그 징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정 별지 제13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3 조의2 (전자문서 제출) (을)은 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4 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첨부 1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기업참여과제의 연구내용, 연구비 또는 연구목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한 후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는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협약의 해지) ① (갑)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7. 처리규정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갑)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잔액 및 협약해지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협동․위탁연구과제 및 실시기업에 대한 연구비는 (을)이 회수하고 그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을) 또는 (병)의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자력법, 동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을)과 (병)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처리규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밖에 관련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 17 조의2 (비밀유지 의무) 이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의 연구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도 (갑)은 (을)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첨부 1의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 중 당해 년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 년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 년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본 협약서는 협약서에 기술된 내용들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⑤ (갑)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 사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을)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안관리) ①(을)과 (병)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을)과 (병)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 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 20 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원자력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을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21 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 한국과학재단이사장

직 인

(을) : 주관연구기관 장

직 인

(병)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첨부 :	1. 원자력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2. 원자력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또는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2-4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

□□□□□□□□□□□□□□□□□□□□□□□□□□□□□□□□□

(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 연구개발사업명 :

◦ 당해연도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연구비 :              백만원

◦ 협 약 당 사 자	(갑) : 과학기술부장관

(을) :

제43차 국정과제회의(2004.5.20)에서 확정된 “과학기술부 집행기능이관방안”에 따라 산업자원부로 이관된 원전성능개선 및 애로기술개발을 위한 원전기술혁신효율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기금의 납부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차 :       년   월   일            천원

제 2 조 (자료제출) ① (을)은 당해연도 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당해연도 기금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당해연도의 과제별 연구비 집행잔액 및 기술료를 각각 한국과학재단의 기금잔액 관리계좌 및 기술료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 과학기술부 장관

직 인

(을) : 전문기관 장

직 인

【별지 제2-5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0000. . -0000.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계(00개 과제)

【별지 제2-6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4차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구성비(%)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비 청구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본 연구비청구서는 출력하여 반드시 대표자 인장을 날인하여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사업명
협약 과제명
청구금액	금 원정 ￦
거래은행	은행 지점 예금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제 1 차분( ), 제 2 차분( ), 제 3 차분( ), 제 4 차분( )

본 기관은 귀 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 일체의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를 다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오며, 이 계좌를 위법,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기관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귀하

※제출 시에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삭제)

【별지 제5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연 월 일	적 요	수 입	지 급	잔 액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당해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 부 출연금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 )	계	( )
당 해 연 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 개월 )
참 여 기 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4.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별지 제6-1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과제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 건 비	( )	( )	( )	(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 )	( )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금 소계
현물 소계	( )	( )	( )	( )
합 계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2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연  구  기  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 건 비	( )	( )	( )	(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 )	( )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금 소계
현물 소계	( )	( )	( )	( )
합 계

비고 :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3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위탁연구기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부처 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	(중)			(소)
총괄과제						총괄책임자(기관)
과 제 명						연구단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

3.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비고 :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2
3
4
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지 제8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표지 200g/m 양면 아트지

◦ 내용  80g/m 모조지

4. 인쇄방법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한다.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보고서 초록

4. 요약문

5. Summary

6. Contents

7. 목  차

8. 본  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 요령에 준한다.

편집순서 1

(뒷면)                                (앞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주 의 ꠐ ꠐ (편집순서 8)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15 포인트 고딕계열) ↑ 6cm ↓	과 제 번 호 고 령 토 광 석 의 광 물 조 성 연 구 과 학 기 술 부 ↑ 3cm ↓	↑ 과제번호 5cm ↓ 고령토의 종합활용 기술개발(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 (18 포인트 고딕계열) Studies on Comprehensive Utilization of Domestic Kaolin 고령토 광석의 광물조성연구(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Mineralogy of Kaolin Ores (15 포인트 명조계열) 한국자원연구소(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 9cm 과 학 기 술 부 (17포인트 명조계열) ↓ 4cm ↑

편집순서 2

제   출   문

○ ○ ○ ○ ○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 ○ ○ ○ 에 관한 연구”과제 (세부과제 “○ ○ ○ 에 관한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 ○ ○

주관연구책임자      : ○ ○ ○

연    구    원      : ○ ○ ○

〃          : ○ ○ ○

〃          : ○ ○ ○

협동연구기관명      : ○ ○ ○

협동연구책임자      : ○ ○ ○

편집순서 3

보고서 초록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예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예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
연구과제명	대 과 제 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면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영 어

편집순서 4

요   약   문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편집순서 5

S U M M A R Y

(영 문 요 약 문)

편집순서 6

C O N T E N T S

(영  문  목  차)

편집순서 7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7 장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한다.

편집순서 8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 절은 15 포인트 명조계열

-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 포인트로 한다.

5.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포인트 활자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7.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8.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는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편집순서 9

주        의

1. 이 보고서는 00000부에서 시행한 000000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00000부에서 시행한 000000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개발 요약서

			공개가능 여부	가, 부
과제고유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세부과제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부과제명)

주 1) 과제고유번호는 영 제7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연구관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부여

2) 지역은 연구수행 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3) 전공은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 기입

4)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 및 기타로 기입

5)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부”에 ○표시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 포함)

※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Keyword (5개 내외)	한글
	영문

【별지 제10호 서식】<삭제>

【별 제11호 서식】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실시기술명		실시기업명
총 연구기간		투입 연구비 총액	정부
기술실시계약액			기업
참여기업명			계
지식재산권등의 공동소유기관명		공동소유기관의 동의여부
기술실시계약내용 ․기술료 징수 방법 ․기술료 산출근거 0000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장 (인) 첨부 :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2부.

210mm×297mm

【별지 제12호 서식】<삭제>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천원)

연구개발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기술실시 계약명	연구개발기간	총연구비집 행액 (년도별로 표시)	정 부 출연금 (년도별로 표시)	기 술 료 납부기관 (기업유형)	기 술 료				연구 성과 이용 유형	비 고 (기술 료징수조건)
						징수 할 총액	금회 징수 일자	금회 징수 금액	징수 누계 금액
			ㅇ년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계 원	( )
			ㅇ년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계 원	( )

210mm×297mm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술료 납부기관"란에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내에 기재함.

3. "연구성과 이용유형"란에는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함.

【별지 제14호 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연구개발과제명			사업구분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0000. . ～ 0000. .	연구개발비 (천원)	총 액 : * (정 부) : * (기 업)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기술료 감면 사유, 내용 및 감면범위
연구개발결과	주요연구 내 용
	최종평가 결 과	◦평가등급 : ◦평가시 연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의견 ※ 평가시 평가내용을 참작하여 기재
	연구성과 활용기관	※ 기업의 추진현황등 연구성과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조정)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인) 붙임 1.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의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사유 및 증빙서류 2부. 2. 주관연구기관장의 자체 검토의견서 2부. 3. 연구개발과제 수행개요(연구계획서, 추진실적, 경위 등) 및 기타 참고자료 2부. 4.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10mm×297mm

※ 각 항목별 기재내용의 분량이 많을 시 별지 사용

※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지연, 기술료 납부기피에 대한 제재신청은 동 서식에 준하여 작성

[붙  임]

검  토  의  견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기술료 감면 및 조정의 타당성 및 그 사유 2. 조정범위에 대한 의견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천원)

연구개발 과 제 명 (연구 책임자)	기술실시 계약명	기 술 료			당해연도 사용실적						사 용 누계액	미사용 잔 액
		징수할 총 액	당해 연도 징수 금액	징수 누계 금액	인센 티브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에 대한 포상	연구개발재투자	연구개발 성과관리	전문기관납부	기타

210mm×297mm

설   명

1. 기술료사용실적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임.

2. 기술실시계약명은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3. 과제명은 연구협약서상의 명칭을 기재

4. 징수할 총액은 최초기술실시계약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

5. 당해연도 징수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된 기술료를 기재

6. 징수 누계금액은 최초의 징수시점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징수한 기술료의 누적액을 기재

7. 당해연도 사용실적은 기술료징수 누계금액 중에서 한해동안 사용한 기술료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

8. 당해년도 사용실적이 없더라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어 계약해지되지 않은 과제는 기재함.

9.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함.

【별지 제16호 서식】

연구결과활용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과제명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연구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술분야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활용 (해당항목에(∨) 표시)		1. 기업화 ( )	2. 기술이전( )	3. 후속연구추진( )		4.타사업 활용( )
		5. 선행 및 기초연구( )	6. 기타목적활용 (교육,연구)( )	7. 활용중단 (미활용)( )		8. 기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부. 2. 기술요약서 1부.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 1]

연구결과활용계획서

1. 연구목표 및 내용

※ 당초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기술( 300자 이내)

2. 연구수행결과 현황(연구종료시점 까지)

가. 특허(실용신안) 등 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논문게재 및 발표 실적

ㅇ논문게재 실적(필요시 별지 사용)

학술지 명칭	제목	게재연월일	호	발 행 기 관	국 명	SCI게재 여부
		년 월 일
계: 건수

ㅇ학술회의 발표 실적(필요시 별지 사용)

학술회의 명칭	제목	게재연월일	호	발 행 기 관	국 명
		년 월 일
계: 건수

3. 연구성과

※ 기술이전이나 기업화 완료(추진중 포함) 실적

4. 기술이전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5. 기대효과

향후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전문가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 백만원), 수입대체효과(단위 : 백만원), 수출증대효과(단위 : 백만원), 원가절감(단위 : 백만원, 기존대비 %), 에너지절감효과(단위 : 백만원, 기존대비 %), 생산성 향상(단위 : 백만원, 기존대비 %)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 : 명), 투자유치실적(단위 : 백만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6. 문제점 및 건의사항(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을 기재)

[첨부 2]

기술 요약서

■ 기술의 명칭

※ 기술이란? 과제 수행결과 확보된 신기술, 지식재산권, 기술적 노하우 등 개발된 성과중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의미함.

■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관리번호
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합계( )천원
연구책임자 1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연구책임자 2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실무연락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FAX
		주소	( - )

■ 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개요]

<기술적 특징>

(1)

(2)

(3)

[용도․이용분야]

(1)

(2)

(3)

■ 기술의 분류

[기술분야]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정보산업     □ 기계설비    □ 소재       □ 정밀화학․공정   □ 생명과학

□ 원자력       □ 자원        □ 에너지     □ 항공․우주       □ 해양

□ 교통         □ 보건․의료  □ 환경       □ 기초․원천       □ 기타

[기술의 활용유형]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신제품개발     □ 신공정개발    □ 기존제품개선       □ 기존공정개선

□ 기 타 (                                             )

[기술의 용도] (복수 선택(∨로 표시)가능합니다)

□ 기계설비       □ 부품소자      □ 원료재료           □ 소프트웨어

□ 가공처리기술   □ 자동화기술    □ 불량률 감소 등 현장애로기술

□ 제품설계기술   □ 공정설계기술  □ 기 타 (                              )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기술과 관련한)

권리유형	명 칭	국가명	출원단계	일자	등록번호

* ‘권리유형’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선택하여 기재

* ‘출원단계’란에는 출원, 공개, 등록 등을 선택하여 기재

■ 기술이전 조건

이전형태	□ 유상 □무상	최저기술료	천원
이전방식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의결정 □ 기타( )
이전 소요기간	년 개월	실용화예상시기	년도
기술이전시 선행요건

* 기술이전 시 선행요건 :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준비사항(필수 설비 및 장비, 전문가 확보 등)을 기술

* 실용화예상시기 :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최초로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재

■ 기술의 개발단계 및 수준

[기술의 완성도]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초, 탐색연구단계 : 특정용도를 위해 필요한 신지식을 얻거나 기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② 응용연구단계 : 기술적 가능성의 실증, 잠재적 실용화 가능성의 입증 등 실험실적 확인 단계
	③ 개발연구단계 : Prototype의 제작, Pilot Plant Test 등을 행하는 단계
	④ 기업화 준비단계 : 기업화에 필요한 양산화 기술 및 주변 기술까지도 확보하는 단계
	⑤ 상품화 완료단계

[기술의 수명주기]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술개념 정립기 :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만 있는 단계
	② 기술실험기 :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나 아직 실용성, 경제성 등이 확실치 않은 단계
	③ 기술적용 시작기: 최초의 기술개발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단계
	④ 기술적용 성장기: 기술개발국 및 일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단계
	⑤ 기술적용 성숙기: 선진국사이에서 활발한 기술이전이 일어나며, 기술의 표준화가 되 어가는 단계
	⑥ 기술적용 쇠퇴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선진국에서 는 기술의 가치가 저하되나, 개도국에서는 아직 시장의 가치가 높 은 기술

[기술발전 과정상의 기술수준]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외국기술의 모방단계 : 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복제, reverse Eng.
	② 외국기술의 소화․흡수단계 : 국내시장구조나 특성에 적합하게 적응시킴
	③ 외국기술의 개선․개량단계 : 성능이나 기능을 개선시킴
	④ 신기술의 혁신․발명단계 : 국내 최초로 개발

■ 본 기술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되었거나 개발중인 기술

[ 기술개요]

기술명
개발단계	□ 연구개발 계획 □ 연구개발 중 □ 연구개발 완료
기술개요

[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관리번호
과제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합계 : ( )백만원 - 정부 : ( )백만원 민간 : ( )백만원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연구개발 주요내용

【별지 제17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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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 제 번 호
② 사 업 명		③ 중사업명
		④ 세부사업명
⑤ 과 제 명		⑥ 대과제명
		⑦ 세부과제명
⑧ 연구개발성과활용명
⑨ 주관연구기관명							⑩ 협 약 일
⑪ 연구책임자							⑫ 참여기관명
⑬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단위:원)				⑭연구기간	⑮ 총정부출연금		총기업부담금	총연구비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E-mail
실시기간							연구성과 활 용 일
기술료 산정근거
기술료 총예정금액
기술료 배정방법 (해당란에 V표시)	고정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배정계획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 .		. .
				. .		. .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선급기술료	. .		. .
			경상기술료	. .	(순)매출액 등의 ( )%등으로 표시
			최저기술료	. .		. .
			최고기술료	. .		. .
기타특기사항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제42조(기술료의 사용) 및 협약서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서 1부.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부. 3.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을 경우 한함). 년 월 일 실시기관의 대표 : (직인)

[붙임 2]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및 목록

1.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범위 및 내용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 연구개발성과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연구개발성과 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내역

자료명	주요내용	비고

【별지 제18호 서식】

기술료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원)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기술 실시 계약명	총연구 개발기간	총 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년도별로 표시)	총정부 출연금 (년도별로 표시)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	기 술 료			전문기관납부
							징수할 총액	금회 징수일	금회 징수 금액	납부일	금회납부금액	납부 누계금액	미납부 금액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업유형에는 중소기업, 대기업등을 (    )내에 기재

3. 첨부자료: 기술료 납부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사본 1부.

【별지 제19호 서식】<삭제>

【별지 제20호 서식】

배포제한 요청사유서

중 사 업 명	예시) 중장기계획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등
세부 사 업 명	예시) 기초연구사업, 선진기술확보사업 등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천 원)	정 부
			기 업
단계 구분	(해당단계)/(총 단계)
			계
참여기업

배포제한 요청기간
배포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첨부 (※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3.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별지 제21호 서식】

기술출자결과보고서

연구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출자 기술명
기술권리 형태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기타( )	출자 기업	기업명
				주소
				대표자
기술 출자 지분	주권수	(주권의 종류 : )	투입 연구비총액	정부
				기업
	액면가
				계
	평가액
지식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기관명			공동소유기관의 동의 여부
0000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장 (인) 첨 부 : 기술출자 관련 증빙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2호 서식】

기술출자 보유지분 변동보고서

□ 일반사항

연구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출자 기술명
기술권리 형태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기타( )	출자 기업	기업명
			주소
			대표자

□ 기술출자 보유지분 변동 내역

구 분	변동전	변동후	증 감	변동사유
주권수
액면가
평가액

0000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장 (인)

【별지 제23호 서식】

기술출자 지분매각액 사용실적보고서

□ 일반사항

연구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출자 기술명			출자 기업명
기술 출자 보유 지분	주권수	(주권의 종류 : )	투입 연구비총액	정부
				기업
	액면가
				계
	평가액

□ 기술출자 지분매각 액 사용실적

(단위 : 천원)

수입액				당해연도 사용실적											사용 합계	미사용 잔액
지분매각			배당금	정부출연금 부분						정부출연금 초과 부분
매각 주권수	매각 단가	수입액		전문 기관 납부	참여 연구원 보상금	연구 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비	기타	소계	연구 개발 재투자	참여 연구원 보상금	기관 운영비	기타	소계

0000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장 (인)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기타 사항

평가위원 선정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대 기 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 직접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별표 3]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각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www.kordi.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표 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5]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원자력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한 연구개발관련 분담금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비 목	계 상 기 준
간 접 비	◦간접경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내부인건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 전파 비용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