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정 2002.03.20 과학기술부 지침

개정 2003.07.14 과학기술부 지침

개정 2004.03.29 과학기술부 지침

개정 2005.10.28 과학기술부 지침

개정 2007.08.20 과학기술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구비개발비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07.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1.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이라 함은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별로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구비카드” 라 함은 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고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개정 ‘07.08.20>

3. "회계감사 부서장ꡓ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협동․위탁연구기관 포함)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개정 ‘05.10.28>

4. "정산ꡓ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5. “집행잔액ꡓ이라 함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과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감사후 부당 집행 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한다.

6. “집행잔액 재원별 종합관리계좌” (이하 “재원별 종합관리계좌”라 한다.)라 함은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설치한 계좌를 말한다. <개정 ‘03.07.14> <개정 '04.03.29>

7. “과오납금”이라 함은 재원별 종합관리계좌에 착오 또는 오류로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03.07.14> <개정 '04.03.29>

제3조(기본방향) 연구개발비는 제2장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제3장의 관리 및 사용방법에 따라 집행하며 제4장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05.10.28>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의 산정

제4조(산정기준) ① 본 기준은 처리규정 제21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계상되는 연구개발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  하며, 처리규정 제30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② 본 기준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관련부처(기관 또는 부서)가 공동출연․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기관 또는 부서)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④ 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소요금액은 각 연구수행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소요 액을 계상하되 해당기관은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비 계상)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고 제6조 내지 제9조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6조(인건비)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상한다.

① 내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지원부서 인력은 계상하지 않는다. 또한, 내부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으며, 정책연구사업과제에 대해서는 내부인건비를 계상은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5.10.28>

② 외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연구사업을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파견수당은 계상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외부인건비의 계상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800,000원, 석사과정은 월 1,500,000원, 박사과정은 월 2,000,000원으로 하며,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개정 ‘07.08.20>

1. 연구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았거나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는 충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미비시

2.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원이 대체되어 집행된 인건비는 대체 필요성이 명시된 관련서류 미비시

3. 참여 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4. 지급기준 초과금액

제7조(직접비) 직접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구성하며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를 포함)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구입비(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의뢰 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사례 포함).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2. 내부기자재 임차비

②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외부 전산처리 및 관리비.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당해년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다만, 계속과제로서 해당과제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

2. 기업사용분과 부설(연) 사용 분의 엄격한 분리없이 집행한 재료비

3.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③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 플랜트 제작 경비 등

④ 여비 : 연구참여자의 국․내외 출장비, 시내교통비로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다만,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중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03.07.14>

⑤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대학 연구실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05.10.28>

1.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2.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당해 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

3.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⑥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외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원자력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한 연구개발관련 분담금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05.10.28> <개정 ’07.08.20>

1. 종신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가입비, 연회비, 참가비 <개정 ‘05.10.28>

2. 당해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지원경비

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⑦ 연구활동비 :

1. 과제 관리비 : 세부(협동)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연구비로서 인건비의 3%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2. 연구활동진흥비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연구비로서 인건비의 15% 범위 안에서 전년도 연구개발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체결 시 차등 계상할 수 있다. <개정 ‘05.10.28> <개정 ’07.08.20>

⑧ <삭제 ‘05.10.28>

제8조(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제외), 간접비(연구개발준비금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제외)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개정 ’07.08.20>

제9조(간접비) 간접비는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5.10.28> <개정 ’07.08.20>

① 간접경비 : 당해 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로서 연구기관별 지원비율은 별표2에 따라 계상한다. <개정 ’07.08.20>

②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들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개정 ‘05.10.28> <개정 ’07.08.20>

③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 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을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연구기관 자체운용요령이 구비되고 연구계획서상에 지식재산권․출원 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한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개정 ’07.08.20>

④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신설 ‘05.10.28>

⑤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개정 ‘05.10.28>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7.08.20>

제10조(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대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등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별표 5호의 비율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부담자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 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05.10.28>

③ 기업이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0708.20>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별 간접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과제의 공모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11조(연구개발비 청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에 필요한 연구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에 의거 부득이 할 경우와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협동․위탁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즉시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원자력처리규정,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관련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7.08.20>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을 위해 전담카드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시 연구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매수 및 유형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카드사는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접수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외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나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07.08.20>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카드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사용) ① 기관 공통관리비목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7.08.20>

③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부인건비 : 기관별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연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2.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실 지급액을 당해 연구과제의 연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중 직접비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연구활동비의 각 세부비목은 증액할 수 없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2.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 내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⑤ 연구개발비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9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경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05.10.28>

제16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 부서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5.10.28>

제4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의 정산

제17조(연구개발비의 관리·감독)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연구개발 재투자) ① 처리규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화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5.10.28>

② 2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과제별로 연구과제화하거나 개별과제별로 발생되는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한 개 또는 수 개의 과제로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화는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할 수 없다. <개정 ‘05.10.28>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9조 제4항에 의한 사용실적 보고시 함께 제출한다. <개정 ‘05.10.28> <개정 ’07.08.20>

제19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4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03.07.14>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된 연구개발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03.07.14>

가.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나.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비용 <개정 ‘03. 07.14>

2. 연구개발비 중 비목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부당 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3.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비에 계상된 금액 중 실 지급되지 않은 금액

4. 연구활동비 중 연구활동진흥비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과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되었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및 과제관리비를 대 과제책임자 또는 세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다만 당초 계상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참여하기로 한 연구원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제외하고 인건비 잔액발생비율에 따라 연동하여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03.07.14>

5. 연구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제18조제1항 내지 3항과 같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지 않았거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 기관운영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한 금액 및 당해 과제의 인건비, 간접비, 연구활동비에 사용한 금액 다만, 연구개발재투자의 경우 해당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03.07.14> <개정 ‘05.10.28>

6. 간접비중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용도외에 사용한 금액 <신설 ‘05.10.28> <개정 ’07.08.20>

7.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관리하는 등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해당금액 <신설 ‘07.08.20>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집행은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또는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등으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카드비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03.07.1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위탁과제의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를 제외한 간접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7.08.20>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연구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3. <삭 제> <개정 ’07.08.20>

4. 협동(위탁)과제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한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 선정방법, 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부비목별 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03.07.14>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개정 ‘05.10.28>

2. 처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C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과제 또는 강제탈락 과제(과제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어 제재조치가 면제된 과제제외) <개정 ‘05.10.28>

3.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과제 중 10분의 1 이상의 과제

4. 연구기간중 발생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신설 ‘05.10.28>

5. 기타 과학기술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필요시) <개정 '03.07.14>

⑥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3.07.14>

제2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제23조 제1항의 재원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당해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 할 수 있고, 간접비의 경우는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간접경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3.07.14> <개정 '04.03.00> <개정 ‘05.10.28> <개정 ‘07.08.20>

② 다년도 협약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년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08.20>

제21조(반납 또는 회수금액 범위) 본 지침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2조(문제과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 통보 후 주관 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재원별 종합관리계좌 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4조 제5항 및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관리계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4.03.29>

1. 기금잔액 관리계좌

· 계좌번호 : 143-025112 -01 -132

· 예 금 주 : 한국과학재단

· 금융기관명 :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2. 국고잔액 관리계좌

· 계좌번호 : 143-025112-01-140

· 예 금 주 : 한국과학재단

· 금융기관명 :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3. 기술료 종합관리계좌

· 계좌번호 : 143-025112-01-157

· 예 금 주 : 한국과학재단

· 금융기관명 :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개정 ‘05.10.28>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원별 종합관리계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자체규정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4.03.29>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4.03.29>

제24조(재원별 종합관리계좌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재원별 종합관리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 서식에 의한 수입결의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4.03.29>

1. 집행잔액 수입결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04.03.29>

2. 기술료 수입결의서 :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04.03.29>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해서만 재원별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따라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이체 내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4.03.29> <개정 ‘07.08.20>

③ 전문기관의 장은 재원별 종합관리계좌의 매월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각 호 서식에 의한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3.07.14> <개정 '04.03.29>

1.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04.03.29>

2. 기술료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04.03.29>

부   칙 <‘02.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은 2001년 1월 1일 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03.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05.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사업처리규정 제23조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07.0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사업처리규정 제23조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5항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8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및 별표

1. 별표 1 : 내부인건비의 산정 <개정 ‘07.08.20>

2. 별표 2 : 기관별 간접경비 <개정 ‘07.08.20>

2. 별표 3 : 직접비중 항목별 사용방법 <개정 ‘07.08.20>

3. 별표 4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개정 ’04.03.00>

4. 별표 5 :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신설 ‘05.10.00>

5. 별지 제1호 서식 :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 <개정 ’04.03.00> <개정‘05.10.00> <개정 ‘07.08.20>

6. 별지 제2호 서식 :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보고서 <개정 ‘07.08.20>

7. 별지 제3호 서식 : 세부비목별 내역서 <개정 ‘07.08.20>

8. 별지 제4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개정 ’04.03.00> <개정 ‘07.08.20>

9. 별지 제5호 서식 : 집행잔액 수입결의서 <개정 ’04.03.00>

10. 별지 제6호 서식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 <개정 ’04.03.00>

11. 별지 제7호 서식 : 집행잔액 지출결의서

12. 별지 제8호 서식 : 협동(위탁)과제 정산결과 보고서 <개정 ’04.03.00>

13. 별지 제9호 서식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4. 별지 제10호 서식 : 기술료 수입결의서 <신설 ’04.03.00>

15. 별지 제11호 서식 : 기술료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 <신설 ’04.03.00>

[별표 1]

내부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 기준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항목 × 참여율 ※ 정부인정 항목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 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내부인건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내부인건비)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내부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연봉이라 함은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을 뜻한다.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외부인건비에 대해서도 적용)

【별표 2】

기관별 간접경비

기관구분	간접경비 계상기준	비 고
ꋺ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과학기술부 고시
ꋺ정부출연연구기관 ꋺ특정연구기관 ꋺ간접경비 계상기준 고시 비영리법인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ꋺ상기 이외 기타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이내

【별표 3】

직접비중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기기제작 및 가공비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시 제외)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외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내부 컴퓨터 사용 및 전산처리비 -내부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사무용품비	-공고료 -제세공과금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수수료 -제잡비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자료구입비 -전문학술지 구독료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정보DB사용료 -회의수당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구독료,원고료,속기료 -통역료,번역료, -기술도입비 -기술정보수집비
연구활동비	-세부과제관리비중 연구비카드사용 해당분 -식대 등	-세부과제관리비중 연구비카드사용 이외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등

【별표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기획․평가사업과제	◦과학기술부 정산과제를 제외한 기타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주관기관 수행과제 ◦협동․위탁과제

【별표 5】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제10조제1항관련)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대 기 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 직접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

법인명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영문											법인영문약어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구관리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E-mail
연구부서							연구자명									전화번호
영문이름							직위									E-mail
과제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
사업명
과제명
카드사용한도		원									카드발급수					매
추가카드 발급 대상자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 당사는 귀사의 법인회원규약을 승인하고 연구비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카드이용자도 회원규약을 승인하고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불에 관하여는 당사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동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및 카드이용 관련정보를 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재단과 상호공유 및 이용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 총괄/주관기관은 본 과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협동, 위탁 기관의 채무 불이행 발생시 해당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LG카드(주)귀하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년 월 일
													법 인 명 판
																		법인인감
	제휴카드명					제휴코드												대한민국정부 인지세300원 역삼세무서 인쇄승인 제60호
	* 회사 기재 내용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 보고기간 : 200  . 1. 1. ~ 200  .12. 31.

□ 총괄 현황                                                                 (단위 : 원)

비목 구분		전년도 이월금액(A)	당해년도 수입(B)		당해년도 발생이자 (C)	계 (D=A+B+C)	사용금액 (E)	차기년도 이월금액 (F=D-ED)	비 고 (반납 등)
			과제수	금액
연구개발 준비금	소 계
	원자력사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원자력사업
과학문화 활동비	소 계
	원자력사업
연구실 안전관리비	소 계
	원자력사업
발생이자 연구과제화	소 계
	원자력사업
합 계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간접경비 제외)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    .    .

붙 임. 프로그램별 세부사용내역 각 1부(기관별 자체 보관 및 전문기관에서 요구시 제출).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귀하

□ (            )사업 세부사용내역

○ 연구개발준비금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집행액(단위: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세부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당해연도연구기간)	구분(국내외 분류) (출원,등록,유지,보정)	금액 (단위: 원)
계

○ 과학문화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집행액(단위: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계

○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집행액(단위: 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계

○ 연구과제화 발생이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원)	연구내용
연구과제화
과기부장관 승인용도
계

주)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를 당해과제 직접비에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한 경우 사용실적 보고 시 연구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에 작성․제출함.

[별지 제3호 서식]

세부비목별 내역서

① 인건비

[내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외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직급 및 참여율 기재

②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비, 시설비로 구분하여 기재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로 구분하여 기재

[시작품 제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 여  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국내외구분, 출장자, 직급, 출장기간 및 장소 등 기재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정보활동비, 국내외훈련비, 전문가활용비, 기술도입비, 해외연구소설치 및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인센티브와 세부과제관리비로 구분하여 기재

③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위탁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등 기재

④ 간접비

[간접경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연구개발준비금]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과학문화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연구실 안전관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별지 제4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기 관 명		지원연도
사 업 명
세부사업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과제 유형	입금내역(단위: 원)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이자	기타	합계
			자체정산	과학재단정산	기타정산
					( )		( )
합계

1. “기타정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액 아래 (  )안에 설명(예: 과학기술부, 가산금)

2. 세부사업명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하위 사업명 기재(예: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3. 과제유형은 “주관, 세부, 위탁” 중 해당사항 기재

4. 입금내역

- 사용잔액   : 당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으로 정부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집행액 :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정산 또는 과학재단 정산 등에 의해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

- 이자 : 발생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금일자(         )

입 금 증(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집 행 잔 액 수 입 결 의 서

결재	담 당		실 장	단 장		원 장		검사역

결 의 NO		결의일자		접 수 NO		결의총액		수 입 총 액
입 금 기 관
적요

수 입 내 역
사업구분	1)사업연도	과 제 명	연구기관	수 입 액		비 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 자 기 타
				소 계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 자 기 타
				소 계
수 입 계

※1)사업연도는 당해사업 협약연도로 함.

[별지 제6호 서식]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

1. 총괄표

(단위:원)

구 분	수입	지출	잔액
이 월 액
당해기간중 발생액
총 계

2. 수입

(단위:원)

일자	협약연도	기관명	사업구분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계
계

3. 지출

(단위:원)

일자	이체기관	연구기간	사업구분	과제명	기관명	연구 책임자	지출액	근 거
								지출관련 공문서번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