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111호(2010. 5. 2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0. 5. 26.

지식경제부장관

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0.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1.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2.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3.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계속과제”라 함은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7.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8.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9. “기술료”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0.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1.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4.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5.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4.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6.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7.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1.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략기획단) ①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형선도과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략기획단장은 장관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이하 ‘민간단장’ 이라 한다)를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단원은 제8조에 의한 투자관리자, 지식경제부 실장급 공무원 및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한 자로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민간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3년, 그 외의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전략기획단장은 전략기획단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단의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등으로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2”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기관 등이 구매하는 고가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사업 A와 연구개발사업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a가 B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b가 A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6조⑤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⑤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투자관리자) 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투자관리자(Management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산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산업, 권한 및 의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프로그램 디렉터) ①장관은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과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참여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총괄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이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4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에 따른다.

③장관은 산업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산업기술분류체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단기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기획지원팀 및 기획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1.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2.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8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④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1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 또는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2.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가.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②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민간부담금) ①사업비 중 제22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④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⑤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4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구과제는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과제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연차별 협약”이라 한다)하거나, 총 과제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고가(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사. 과제수행기간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자.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차. 요령 제23조3항1호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의 변경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1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6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31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23조제4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을 일괄지급하지 않고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24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4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과제 수행으로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⑩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⑫장관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등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담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0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25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0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3. 제30조제3항에 따라 단계 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4.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또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한다.

5. 장관은 제2호 부터 4호에 의한 평가결과에서 “우수(조기완료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 중에서 “혁신성과” 과제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6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19조제8항을 준용한다.

⑧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및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3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주관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④제1항 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장관은 제4항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⑧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써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단,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별로 지원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4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제37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제31조에 따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담기관의 관련자료를 협조받아 제3항과 4항의 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39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1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1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는 경우 및 제26조에 의한 과제수행의 포기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0항에 의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 과제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⑫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2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43조(포상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 5%이내인 과제수행자, 제37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제44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21조, 제28조, 제32조에 따른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제36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제38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제39조에 따른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5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6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서 정한 사업비에 관한 사항과 제33조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12.29)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다.

④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4.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5. 바이오스타프로젝트사업운영요령

6.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8.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9.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1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3.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1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6.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9.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2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운영요령

21.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22.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23.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

24.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25.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26.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2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9.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30.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

31.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

32.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33.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

34.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35.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

36.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터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0. 5.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별표 1 >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요령 제21조 관련)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외부 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ㅇ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으로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 활동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출장비의 경우 국･공립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연구 수당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 한함) - 수행기관의 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4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수행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	◦인건비와 직접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2 > 산업기술분류표(요령 제14조 관련)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1006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인쇄/섬유기계	1006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식품포장기계	1006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건설/광산기계	100604
	수치제어장치	100105
				일반가공기계	100605
	프레스 기계	100106
				방재소방기계	100606
	사출 기계	100107
				운송하역기계	100607
	CAD/CAM 관련 S/W	100108
				정보산업장비	1006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공조기술	100204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100709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100710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보일러/로설비	1003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유체기계	100303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100803
	수처리 설비	100304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건조/농축 설비	100307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1008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100310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유공압 부품	100406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100908
	액츄에이터	100407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치공구	100409	금속재료	구조재료	101001
	금형	100410
				기능재료	101002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복합재료	101003
	기타 요소부품	100412
				재료공정기술	101004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생체재료기술	101007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100507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주조/용접	사형주조	101101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금형주조	101102
				압출기술	101202
	특수주조	101103
				인발기술	101203
	다이케스팅	101104
				압연기술	101204
	주조/용접재료	101105
				판재성형기술	101205
	Brazing/Sold ring	101106
				분말제조기술	101206
	아크용접	101107
				분말가공기술	101207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공정개선기술	101402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도금기술	101302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박막제조기술	101303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용사기술	101304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에칭기술	101305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부/방식기술	101306
	침탄/질화기술	101307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E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E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Internet SW	300804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물리보안	301002
	전자파기기	300306
				융합보안	301003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의약제제	400102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설비 기술	400605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계면활성제	400106
	윤활유	400107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400701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400702
	첨가제	400108
				유리, 유약, 법랑	400703
	도료/코팅제	400109
				도자기, 타일 등	400704
	접착제/실란트	400110
				단결정	400705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세라믹제조공정기술	400706
	감광재료	400112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400707
	화장품/소재	400113
				광ㆍ전자세라믹스	400708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400709
	나노응용기술	400115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400701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기타 세라믹재료	400711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섬유제조	중합개질	400801
	개질기술	400202		섬유방사	400802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천연섬유방적	400803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사가공기술	400804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제직기술	400805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방사설비	400806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사가공설비	400807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400808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나노섬유제조기술	400809
	나노소재기술	400201		제직설비	400810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기타 섬유제조	400811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염색가공	침염기술	400901
				날염기술	400902
	촉매 응용기술	400302
				사염기술	400903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가먼트염색기술	400904
	공정설비기술	400304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400905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염색설비	400906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가공설비	400907
	기타 화학공정	400307
				기타 염색가공	400908
화학제품	제지	400401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401001
	인조피혁	400402
				부직포가공기술	401002
	천연피혁	400403
				봉제기술	401003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의류패션	401004
	기타 화학제품	400405
				편직기술	401005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섬유제품설비	401006
	환경설비기술	400504
				산업용섬유제품	401007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5
				나노섬유제품기술	401008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6
				융합섬유제품	401009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7
				기타 섬유제품기술	401010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8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치료용항체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 및 조직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의약품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저분자의약품	500108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천연물의약품	500109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약물전달시스템	500110
				X-ray 및 CT	500412
	시약/진단제	500111
				MRI	500413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500113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500114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미생물 및 효소촉매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바이오소재	500204		생체재료	500504
	바이오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환경	500207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매스	500208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농축수산제제	5002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전자/정보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500303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바이오공정장비기술	500304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500306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600201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600701
	CO2 전환기술	600202		원전 안전평가 기술	600702
	CO2 저장기술	600203		방사선 관리 기술	600703
	non-CO2 처리기술	600204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600704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600205		원전계측ㆍ제어기술	600705
자원	자원조사·탐사	600301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600706
	석유·가스 개발	600302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600707
	광물자원 개발	600303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600708
	자원 활용	600304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600709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600710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600402
				신원전 기술	600711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600403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600801
	발전설비/기기개발	600404
				태양광	600802
	첨단 발전제어 기술	600405
				바이오연료	600803
	가스터빈 기술	600406
				폐기물	600804
	발전설비 운영 기술	600407
				소수력	600805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600501		풍력	600806
				해양	600807
	전력계통 계획 기술	600502
				지열	600808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600503
				수소	600809
	전력시장 운용 기술	600504
				연료전지	600810
	수요예측․관리 기술	600505
				석탄가스화/액화	600811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600506
				합성연료	600812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600507
			에너지 효율향상	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전력용 신소재 기술	600508
				소형 열병합발전 관련기술	600902
	전력전자 기술	600509
	전자계 환경 기술	600510
				고효율 저공해 차량 관련기술	600903
	전기안전기술	600511
				전기자동차(PHEV, EV) 련기술	600904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600601
				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5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600602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600603
				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06
	직류 송ㆍ배전 기술	600604
				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07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600605
				건물 통합제어/ 운용 시스템 관련기술	600908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700104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700406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700204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7005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700209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700601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700602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700603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공예디자인기술	700605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700606

< 별표 3 >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41조 관련)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평가 결과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환수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실패된 경우	1년	면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년	면제
보안 윤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외)	5년	환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	2년	환수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면제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이내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등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면제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3년	환수
협약포기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면제	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환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현저한 경영악화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대한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면제
	현저한 경영악화(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유예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환수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1년	면제
보고서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면제
횡령 및 유용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이내	환수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1차에 한해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상기조치를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30%환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환수
의무 사항 불이행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년	환수
투자 연계 관련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2년	면제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협의회 회원사 1년)	면제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귀책사유가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면 제 (협의회 회원사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3년 (협의회회원사 3년)*	환수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3년 (협의회 회원사 3년)*	환수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한다.
기술료 관련	기술료 관련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