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학 분야의 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연구용역 계획

2010. 3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FTA 협상의 서비스 분야 중 전통의학의 상호 개방‧자격 인정에 대한 관심 고조

○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우리 전통의학 시장의 개방과 전문직 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의사 타진 중

○ 중국‧일본‧대만과의 FTA 협상에서 전통의학 분야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FTA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전통의학 등 국가 보건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통해 협상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FTA 추진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2		연구 개요

□ 연구용역명 : 전통의학 분야의 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연구

□ 연구기관 선정 : 공모 후 수의계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예 산 : 25백만원

- 예산과목 : 089-7034-301-260 (일반회계)

3		연구 내용

□ 전통의학 분야의 FTA 협상 전략 마련

연구내용1		- 대만의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각 국의 전통의학 현황 조사 -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중의약 관련 협정 내용 및 양허조약 분석 - 일본, 대만 등 전통의학 시장 형성 국가들의 의료관련 협정문 분석
○ FTA 협정문 분석 및 각 국 현황 파악
연구내용2		- 협정 사안별 국내 전통의학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FTA 협상 파급효과 분석
연구내용3		- 기초자료 분석을 토대로 각국별‧ 사안별 FTA 대응 전략 도출 -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예상 요구사항 작성 -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요구사항 작성 -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 수준 및 상호자격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 FTA 협상 대응 전략 제안

4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기체결된 각 국의 FTA 협정문 분석

○ 기존의 출시된 각종 문헌, 국내·외 논문 분석

○ 전통의학 관련 주요국의 전통의학 현황 조사

※ 전통의학 관련 주요국 : 중국, 일본, 대만 등

□ 조사 연구

○ 설문조사 및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관계자 회의 및 의견수렴

○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 회의 등

※ 국가별 산관학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5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FTA 협상 과정에서 전통의학 분야의 실행전략으로 활용

○ 국가별 FTA 대응 전략 마련으로 협상의 주도권 확보

○ FTA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으로 전통의학 활성화 방안 제시 및 FTA 체결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6		추진일정

□ 연구기관 공모 : 2010. 3

□ 과업수행계획서 등 검토 : 2010. 3

□ 계약체결 : 2010. 4월 초

□ 계약체결 및 연구수행 : 계약체결일 ～ 4개월

□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