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센터 연구사업비 관리지침

제  정 : 2003. 1. 6

개  정 : 2004. 6. 1

개  정 : 2005. 3. 1

2008.3 개정 시행세칙 포함

1. 목적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연구활동 수행의 활성화와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운영규정 제4장 연구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비 중앙관리의 정의

일정한 단위연구기관에서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특정 전담기구가 연구자 개개인을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구비관리 체계를 의미함

3. 연구비 중앙관리의 대상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지원기관”)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의거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4. 연구비 중앙관리의 원칙

ㅇ 연구자(또는 기관)의 소속기관장(대학의 총ㆍ학장 및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별도 회계(연구비 계정)를 설치하여 전체연구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때, 연구비 회계관리 및 물품구매 업무는 자체 규정에 의거 회계 또는 구매 담당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5. 연구비 관리 업무

가. 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

연구자(또는 기관)의 소속기관장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원계획 또는 연구비 지원 결정이 통보되면 관련 연구자에게 알려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필요시 연구계획서도 포함)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실행예산의 변경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항목별 예산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은 각 항목별 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신청하되, 연구종료 2개월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서면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이 경우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사업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및 별도 협정에 정해진 항목별 사용가능예산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다. 연구비의 신청

ㅇ 연구비는 책임연구자가 연구수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청구하되, 반드시 실행(또는 조정)예산서의 항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

라. 연구비의 집행

ㅇ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ㅇ 연구비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물품 구입은 연구책임자의 물품구매 요구서에 의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구입한다. 다만, 연구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물품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연구비의 정산은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구비 가지급금 청구 이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ㅇ 최종보고서인쇄비, 회계감사비용, 연구홍보비는 사업종료 후 사용가능함

1. 인건비(외부인건비), 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 강사료	자문료/기술료/설계료 등은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인적사항(현수조,주민번호,성명,우편번호,계좌번호,소속)이 기재된 영수등(별도서식)을 첨부
2. 세금계산서 제출시 (재료비, 전산처리비 등)	청구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Invoice)를 첨부
	영수증 : 납품업체에 직접 송금을 할 경우엔 업체통장사본(지로)를 첨부하며,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카드영수증, 무통장입금표, 계좌이체확인서, 지로영수증, 카드이체내역서 중 1개를 첨부
	모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은 개인이 아니라 연구기관장으로 해야함.
3. 외자 물품구입시 (재료비, 전산처리비 등)	청구서 : 송장(Invoice) 및 관련 명세서를 첨부
	영수증 : 송금확인서, 카드이체내역서(사본도 가능)중 1개를 첨부 ※ 가급적 국산공급이 가능한 재료/시약/기기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함.
4. 기타 영수증 제출시 (학회참가비, 공공요금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으로 우편료 등 소액 영수증은 1건당 여러 개를 묶어서 영수증만 청구
	연구수행과 관련이 없는 이동전화비/전화요금/학회참가비 등은 불인정
5. 간이계산서 제출시 (영수증 불인정)	간이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30,000원 이하(3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카드나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카드발행되지 않는 영세사업자)일 경우에만 인정함(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비영리과세자는 계산서(공급가액만 기재)를 첨부해야 인정
6. 카드발급영수증 제출시 (회의비, 도서비 등)	청구내역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카드 발급영수증만 인정됨.
7. 금전등록기 영수증 (영수증 불인정)	영수증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가능한 카드를 사용
8. 회의비 영수증	카드발급 영수증만 인정, 반드시 회의록(별도서식)을 첨부해야되며, 단란주점, 유흥비(단란주점 등) 등은 불인정
9. 여 비 (국내/국외/ 시내교통비)	국내여비는 출장신청서(별도서식), 근거서류 사본 첨부 시내교통비는 출장신청서(별도서식)를 첨부
	국외여비는 출장신청서(별도서식), 항공료, 체재비영수증(사후첨부 가능), 여권사본 등을 첨부(해외 출장은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로 당초 계획서 작성 시 상세 수행 내용을 기술하고, 인가 받은 출장에 한하며, 단순학회 참석은 불가함.)
	여비는 일반 출장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드시 출장신청서를 매회 출장 때마다 작성하여 확인후 출장내역표(근거서류)를 작성해서 함께 첨부
	어느 곳에도 소속을 두고 있지 않은 공동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 출장인 경우는 연구책임자 확인 후 연구기관으로 제출 ※ 이 중 타기관 소속연구원은 소속기관의출장신청서 양식을 따른다.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10. 도서비(참고문헌)	구입내역서(거래명세서)와 함께 영수증(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에 직접 관련된 도서비만 인정.(서지 복사본 첨부)
11. 기타	모든 영수증은 연구기간내에 발행된 영수증만 인정하며, “연구목적과 무관한 영수증과 학회 등에 납부하는 년회비는 불인정” 연구책임자 지불확인서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기에 기술된 항목이외에 발생한 사항은 지원기관의 처리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ㅇ 항목별 집행기준은 다음을 참고한다.

1. 인건비

항목		집 행 기 준
1 인 건 비	내부 인건비	인정 항목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로 참여율 50%내에서 인정한다.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실급여액 중 당해 연구과제 참여율 만큼 인건비를 계상하되 지급하지 않음.
		불인정 항목	- 참여인력이 지원부서에 소속된 경우 불인정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불인정. 다만,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원이 대체 필요에 따라 사전에 변경승인 절차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외부 인건비	인정 항목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력 중 당해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참여율 50%내에서 인정한다. (주관연구기관의 계약직 연구원, 시간강사,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생은 인정) - 동일 연구원이 다수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 타기관에 정규직인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시 불인정 ※ 주관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의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기준이 없을시에는 외부인건비 계상 및 직급별 적용기준(별첨1 참조)을 참조하여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불인정 항목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불인정. 다만,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원이 대체 필요에 따라 사전에 변경승인 절차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건비를 내부인건비에 계상하고 현물로 집행
	비고	※ 외부인건비가 위탁연구 개발비,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 참여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비

항목		집 행 기 준
2 간접비	간접 경비	인정 항목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 등 제반 간접경비로서, - 정부출연연구기관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0%범위안에서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간접경비 계상은 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한다. (단, 현물일 경우에는 간접비 집행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불인정 항목
	연구 개발 준비금	인정 항목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기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범위내에서 계상한다.
		불인정 항목
	산업 재산권 출원․등록비	인정 항목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불인정 항목
	비고	※ 연구개발준비금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인정하지 않음.(삭제)

3. 직접비

항목		집 행 기 준
3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인정 항목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소프트웨어 포함)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및 부대경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연구기자재는 연구기간 중 임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기자재를 임차하지 않고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자재구입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구입할 수 있다.
		불인정 항목	- 기기ㆍ장비의 유지보수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비목해소 - 개인용 컴퓨터, 프린트, 스캐너는 불인정
	재료비 및 전산 처리비	인정 항목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시약 및 재료구입비, 시험분석비 및 전산 처리비로 실소요경비로 한다. ※ 시험분석을 자체처리할 시에는 사용율에 따라 별도 계정처리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내부전산처리비는 계상불가.
		불인정 항목	- 당해년도의 연구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 재료비는 불인정
	시작품제작비	인정 항목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비 집행 ※ 시작품 제작할 경우, 연구비 정산시 시설물 및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작품 사진, 도면 등 관련자료를 첨부.
		불인정 항목
	여 비	인정 항목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경비, 시내교통비.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 붙임 2의 국․내외 출장여비 산정기준을 따름 ◦국외여비의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국입국 확인 - 국외여비의 연구계획서 신청시 국제활동계획서(별첨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국제활동계획서 작성요령 참조(붙임 3 참조)
		불인정 항목	- 출장기간 초과, 체제지역 외 사용, 연구목적과의 비부합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경비.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외 사용금액. - 국외여비의 경우 체재비 이외의 자료수집비.
	비고	※ 연구기자재 중 부수기자재 구입비와 재료비는 비목별 계상기준을 숙지하여 혼돈하지 않도록 한다.

(계 속)

항목		집 행 기 준
3 직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인정 항목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용품비, 인쇄 및 복사비, 인화료,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 제세공과금(전화요금, 전기료, 수도세, 가스요금등), 수수료, 기기ㆍ장비의 유지보수비등을 포함한다.
		불인정 항목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식 전화비, 호출비 등. - 사무실 난방비, 연료비, 청소비, 자동차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간접비에서 해소) - 수첩 제작, 기관운영 판공비, 연하장 구입, 찬조금, 화환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인정 항목	◦국․내외 세미나 개최 관련 경비. - 임대료, 행사경비, 프로시딩경비 등. ◦학회․세미나 참가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해당연구과제관련 도서만 인정함. ※ 서적을 구매한 경우, 정산시에 책표지 및 서지사항을 함께 복사하여 제출. ※ 구입시 환율적용 ◦내․외국인 전문가 자문료 -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한 자문일지 기재(관련 서식이 없을 경우 별첨 제7호 서식 작성) - 항공료, 체재비, 소득원천징수영수등 첨부. ◦연구에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훈련비. - 국외여비의 연구계획서 신청시 국제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회의비의 경우 별첨 6의 회의록 작성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은 실소요경비로 함 ※ 회의수당,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등의 수당은 원천징수영수증(별첨 제44호서식) 작성하여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지급. ※ 식․음료 및 회의비는 신용카드로 결재(접대비 불가)하여야 함. ※ 자문수당은 1회 20만원,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제참여 인원은 지급할 수 없음 ◦연구기간내 당해과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비
		불인정 항목	- 학회 후원금ㆍ가입비ㆍ연회비등의 지출경비 불인정 - 개소식, 준공식 행사경비, 감사패, 선물경비 불인정 - 연구와 무관한 참여연구원 연수경비 불인정 - 당해과제와 무관한 논문게재비 집행 불인정 - 학회․세미나 참가에 따른 출장비는 여비비목에서 해소
	비고	※ 여비와 기술정보활동비의 합은 직접경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순수조사연구의 경우는 직접경비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병행하는 과제일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계 속)

항목		집 행 기 준
3 직접비	연구 활동비	인정 항목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총 연구비의 2%범위안에서 계상하며, 당해연구사업수행관련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총연구비의 6%범위안에서 계상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 및 당해연구사업 수행 관련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총 연구비(현물제외)의 4% 범위안에서 계상. ※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거 해당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의 예금구좌에 입금한다. 다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시 다시 신청한다.
		불인정 항목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연구활동진흥비 불인정. 다만,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원이 대체 필요에 따라 사전에 변경승인 절차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회의비 지출시 유흥비(단란주점 등) 영수증 불인정
	연구 홍보비	인정 항목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경비 등
		불인정 항목
	비고	※ 연구활동비 항목은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총연구비의 4%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총연구비의 4%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항목		집 행 기 준
4 위탁연구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인정 항목	◦당해 사업비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불인정 항목
	비고

※ 외부인건비가 위탁연구 개발비,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40% 이상일 경우 그 타당성을 해명하여야 한다.

※ 여비와 기술정보활동비의 합은 직접경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순수조사연구의 경우는 직접경비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병행하는 과제일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구활동비 항목은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총연구비의 4%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세부(단위)과제가 없을 겨우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총연구비의 4%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마. 연구비의 사용기간

ㅇ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연구비 이자 및 사용잔액의 처리

연구비 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종료시 연구비를 정산하여

사용잔액과 예치이자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예치이자 : 연구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이 센터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되기 전의 이자발생액

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장은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연구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연구협약의 해약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한 때

- 연구결과보고서를 당초 제출기한 마감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재단 및 타기관 등에 동일과제로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때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가 연구수행 중 지원기관이 정한 의무사항(관련법규 및 본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아. 연구중지에 따른 조치

- 연구책임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구체적 근거자료 및 사유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제출된 자료는 센터 행정협의회와 환경부에서 심의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센터장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및 해당기관에 공표 등의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ㅇ 연구사업비 1차분 사용실적보고

- 2차분 연구사업비 지급청구시 1차분 연구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연구사업비 2차분 사용실적보고

- 연구 종료 기간까지 사용실적보고서(1,2차분 총괄) 및 증빙서류 제출

연구사업비 관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연구가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1,2차분 총괄)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 23 호 서식)

단, 통장의 일괄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인정하여 제출을 생략하되, 이 경우 통장의 일괄관리현황 등 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사업비 사용명세서

- 항목별 집행 세부내역서

- 예금이자 발생내역

- 회계검사 의견서(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 대학인 경우

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 기타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서)

차. 연구비 집행의 사후관리

ㅇ 연구기관은 연구관리의 효율화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하여 자체 연구비 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ㅇ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비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등의 적용

가. 연구사업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는 센터연구사업운영세칙과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소속기관의 자체규정에 의거 수행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의 자체규정을 적용할 때 정부의 예산회계법, 환경부훈령 제 507호(’02.01.10)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규정, 환경부훈령 제 508 호(’02.01.10)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에관한시행세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붙임 1. 외부인건비 계상 및 직급별 계상기준

2. 국내․외 출장여비 산정 기준

3. 국제활동비 신청요령

4. 연구과제 고유번호 분류표

5. 울산센터 연구사업비 관련 서식 목록

붙임 1> 외부인건비 계상 및 직급별 계상기준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이 없는 경우나 대학의 학위과정생에 적용

2.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외부인건비의 참여율 합계는 100% 초과 불가

3. 외부인건비가 집행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2개이상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일때에는 직급별

계상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연구보조원이 참여하는 모든 과제에서 받는 금액이 직급별 계상기준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직급별 계상기준

(단위 : 천원/인,월)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3,800 이하	2,800 이하	2,000 이하	1,600 이하

□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적용 기준

(단위 : 천원/인,월)
박사과정	석사과정	석․박사 이외 연구요원
1,2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 직급별 적용기준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술기능직
기업,기관,단체등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자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 이상 의 경력소유자	ㅇ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공립 연구기관	4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5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직급에 따름

붙임 2> 국내․외 출장여비 산정 기준

□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직 급	철도운임	선임	현지교통비(1인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책 임 급	1등급	2등 정액	16,000	41,000	25,000
선 임 급	2등급	2등 정액	16,000	22,000	18,000
원급이하	3등급	2등 정액	13,000	20,000	15,000

※ 1. 긴급 출장시는 항공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자동차에 의한 이동시는 정액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등급 구분

1등급 : 고속열차 특실			적용불능의 경우 ; 해당열차노선의 최고등급 적용
2등급 : 고속열차 보통실
3등급 : 고속열차 보통실

□ 국외여비 정액표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단위: US＄/일)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환율은 출장시의 환율을 적용한다.

※ 해외 출장은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로 애초 계획서 작성 시

상세 수행 내용을 기술하고, 인가 받은 출장에 한함.

붙임 3> 국제활동비 신청요령

국제활동비 신청요령

국제활동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연구내용에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연수 및 방문연구의 경우

- 연수자(연구자)의 관련 학력, 경력 및 주요업적

- 연수(연구)기관의 특성, 수준 및 유리한 조건

- 연수(연구)내용이 본 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 외국과학자 초청의 경우

- 초청․활용 내용과 본 연구계획과의 연관성

- 활용일정 및 소요비용

- 초청 추진경위 및 협력실적 등

- 기타 초청대상 과학자의 학력, 경력 및 주요업적 등

◦ 국제학술회의 참가의 경우

- 회의제명

- 주최기관

- 주요 발표과제

- 회의일정

- 참가시 역할과 본 연구과제 추진과의 관련성

- 참가소요비용 등

	※ 유의사항
국제활동비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되 최단기간, 최소비용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해야 함.

국 제 활 동 계 획 서

분 야 명				국제활동비		원
소속부서명		직 위			성 명
연구과제명
국제활동계획

※ 국제활동계획서 작성시 국제활동비 신청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연구과제 고유번호 분류표

연도분류	과제분류	연구분야	세부연구분야
당해연도 끝 2자리 표시	1 환경정책연구	10 하폐수처리	11 물리화학적 처리
	2 환경현안조사연구	20 상수도 및 정수	12 생물학적처리
	3 환경현안기술개발	30 수질관리	13 막처리 및 재이용
	4 산학연협력기술개발	40 대기관리	14 하수처리시스템
	5 수탁연구 등 센터자체사업	50 폐기물관리	15 질소 및 인제거
		60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및 처리	16 하폐수 처리 기타
		70 자연환경분야	17 축산폐수 처리
		80 기타환경분야	21 막분리
			22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23 고도정수처리
			24 상수관망
『예 시』 ∘ 2002년도 환경정책연구사업 과제로서 하폐수처리 개선을 위한 물리화학적처리방법 개선인 경우 02-1-10-11. 02-1-10-11			31 수질오염
			32 수질모델
			33 수질관리기타
			41 대기오염측정 및 관리
			42 대기오염모델링 및 위해도
			43 대기오염처리기술
			44 VOCS 및 악취처리
			51 매립 및 침출수 처리
			52 슬러지 처리
			53 소각 및 열분해
			54 재활용 및 자원화
			55 음식물쓰레기처리
			56 폐기물관리 기타
			61 오염토양 처리 및 관리
			62 폐광토양오염 및 오염지하수처리
			63 지하수 환경관리
			71 환경정책
			72 생활환경
			73 건강위해성
			74 환경오염사고대비
			75 사전오염예방기술
			76 생태관리
			77 환경영향평가
			78 소음관리
			79 청정기술개발
			81 기타

붙임 5> 울산센터 연구사업비 관련 서식 목록

코 드	서 식 명	용 도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개발사업신청서	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공모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위원의 연구사업계획 심사서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사전심사
별지 제8호 서식	평가위원의 연구사업계획서 평가표	평가위원회의연구책임자 선정시 사업계획 평가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1	정책ㆍ조사연구사업 협약시 (센터장⇔연구기관장)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2	산학연구사업 협약시 (센터장⇔연구기관장⇔참여기업)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수탁용역사업 계약시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비 ( )차분 지급신청서	연구비 지급 신청시
별지 제13호 서식	협약변경신청서	협약내용 변경신청시
별지 제14호 서식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작성시
별지 제14-1호 서식	최종(연차)연구보고서	연차 및 최종보고서 초록 양식
별지 제15호 서식	중간(연차)보고 평가서	중간 및 연차보고서 평가용
별지 제16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평가서 (정책․조사연구사업용)	정책연구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평가용
별지 제17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평가서 (산학협력연구사업용)	산학연구사업 평가용
별지 제18호 서식	최종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기업체용)	최종평가시 기업체의견(산학연구사업)
별지 제19호 서식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성공과제경우 기업화하는자와 실시계약 체결용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실시기업)
별지 제20호 서식	연구성과 활용결과 보고서	연구성과 활용결과 보고서 (연구종료년도부터 5년간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임대신청서	연구기자재 임대
별지 제22호 서식	연구사업비 변경 승인 신청서	연구사업비의 변경신청
별지 제23호 서식	연구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정산
별지 제36호 서식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	정책연구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제안용
별지 제38호 서식	위탁연구과제 연구계획서	연구개발사업 중 위탁연구과제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위탁기관)
별지 제39호 서식	연구개발사업계약서	책임자⇔참여기업
별지 제40호 서식	회계검사의견서	연구사업비 최종정산서 제출시
별지 제43호 서식	연구원출장신고서	연구사업비 중 여비 지출시
별지 제45호 서식	인센티브실행예산 및 지급청구서	연구사업비 중 연구활동비 지출시
별지 제59호 서식	연구계획변경서	연구계획(연구원)변경신청시
별지 제65호 서식	연구사업비지급청구서	연구사업비 청구시(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별지 제66호 서식	간접경비영수증	연구사업비 중 간접비 정산시
별지 제67호 서식	연구기자재등록신청서	연구기자재 구입시
별첨 제1호 서식	참여기업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산학연구사업 신청시(산학연)
별첨 제2호 서식	연구개발사업 현물출연확약서	연구사업 신청시(산학연)
별첨 제3호 서식	연구개발사업계획 요약서	연구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 제4호 서식	서약서	협약서 제출시
별첨 제6호 서식	회의록	연구사업비 중 회의비 지출시
별첨 제7호 서식	자문일지	연구사업비 중 자문비 지출시
별첨 제8호 서식	국제활동계획서	연구사업비 신청시 국외출장이 있을 경우
별첨 제16호 서식	연구비시스템사용자등록신청서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사업비 관련 서식

蔚山地域環境技術開發센터

運營에 관한 施行細則改定

1. 개정내용

○「시행세칙」제12조(연구과제․연구책임자선정)제1항에 연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삭제함.

현 재		개 정 안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위원회에서 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사전심사를 한 결과 ○ 단, 정책ㆍ조사연구 사업의 경우 운용규정 제26조 절차에 따라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연구책임자를 공모하고 응모된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친다. ○별지제7호 서식 「연구위원의 연구사업 계획 심사서」		○연구개발사업계획(안)제안서를 취합하여 연구협의회에서 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 삭제 (과제분류별 심사 중복으로 불필요) ○별지제7호 서식 「연구협의회의 연구사업계획 심사서」

○「시행세칙」제13조(협약체결 등)제2조3항 연구비 지급방법 변경함.

현 재		개 정 안
연구비는 현재 연구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 협약 직후 총 연구비의 50% - 중간발표․평가결과에 따라 서 중간정산 후 50% 지급		연구비는 현재 연구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 협약 직후 총 연구비의 50% - 중간발표․평가결과에 따라 서 중간정산 후 30% 지급 - 최종발표․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의견 수정․보완 답변서 확인 후 총 연구비 잔금 20% 지급

2.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이 유
제11조 (연구과제 모집 공고) ②센터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를 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연구사업 종류별로 공모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3조제1호의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이하 “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과 제2호의 기초조사연구 및 조사․연구사업(이하 “조사연구사업”이라 한다)은 운영규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2. 운영규정 제3조제3호의 산․학․연협력연구개발사업(이하 “산학연구사업”이라 한다)은 과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를 함께 공모한다.	제11조 (연구과제 모집 공고) ② 센터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를 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3조제1호의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이하 “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 제2호의 기초조사연구 및 조사․연구사업(이하 “조사연구사업”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산․학․연협력연구개발사업(이하 “산학연구사업”이라 한다)은 운영규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연구위원회를 삭제하고, 연구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과제 선정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연구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이 유
제12조 (연구과제 ․ 연구책임자 선정) ① 센터장은 제11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의하여 응모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위원회에서 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사전심사를 한 결과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별지제8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단, 정책ㆍ조사연구 사업의 경우 운용규정 제26조 절차에 따라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연구책임자를 공모하고 응모된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친다.	제12조 (연구과제 ․ 연구책임자 선정) ① 센터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응모한 연구개발사업계획(안)제안서를 취합하여 연구협의회에서 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되, 연구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선정은 운영규정 제26조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공모하고, 응모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하여 연구책임자(연구기관)를 확정한다.	○연구위원회를 삭제하고, 연구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과제 선정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연구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이 유
제13조 (협약의 체결 등)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할 사업비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회계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하되, 연구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협약 직후 총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중간발표․평가 결과에 따라서 중간정산 후 총 연구비의 잔금을 지급한다.	제13조 (협약의 체결 등) ② ------------------------ ------------------------------------------------------ 3. ------------------------- --------------------------------------------------------------------------------협약 직후 총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중간발표․평가 결과에 따라서 중간정산 후 30%, 최종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의견 수정․보완 답변서 확인 후 총 연구비 잔금을 지급한다.	○ 연구비 지급방식을 최종결과물의 평가에 따라 나머지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1쪽] 연구위원의 연구사업계획 심사서	[별지 제7호서식 1쪽] 연구협의회의 연구사업계획 심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