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4 >

2010년 과학기술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2010년 7월

과 학 기 술 정 책 기 획 관 실

Ⅰ. 목 적

○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에 관한 훈령」제8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에 따라 과제 응모자가 작성하는 과학기술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에 계상되는 정책연구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

○ 과제담당관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조정 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

Ⅱ.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정책연구비 산정에 적용함.

- 자문연구원 용역의 비용 산정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회계예규 2200.04-160-6, 2010.1.4)”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현장의 현실을 반영

Ⅲ. 항목별 비용산정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되,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 2009. 12. 30.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3호)”을 부분적으로 반영

○ 자문연구원 용역의 비용 산정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Ⅳ.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서(별표1)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이윤은 지급하지 않음

○ 환율은 미화 1$당 1,230원(’10년 예산편성시 적용 기준환율)으로 함

○ 인건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6)”의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동 예규에서 인정한 근로기준법상의 ①상여금 ②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 경 비

- 경비는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를 말함

-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불인정.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

-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인정

-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로 해소

○ 일반관리비

- 간접비 대신 일반관리비(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이내)를 인정

Ⅴ. 비목별 계상기준

가. 총 괄

비 목	계 상 기 준
○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상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급되는 개인 인건비 총액이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개인별지급인건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경 비
-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외 여비중 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 라목, 연구원은 제2호 가목, 연구보조원은 제2호 나목을 기준
-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이하
-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자문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1인당 1회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상한선:100,000원)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
-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의 5%이내

나. 인건비

○ 지급기준(월급료)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
책임연구원	2,724,727	908,242	302,747	3,935,716
연 구 원	2,089,283	696,428	232,143	3,017,854
연구보조원	1,396,617	465,539	155,180	2,017,336
보 조 원	1,047,499	349,166	116,389	1,513,054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0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2009년 2.8%)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산식

․ 상여금(월)= (기준단가×400%)×1/12

․ 퇴직급여충당금(월)= (기준단가+상여금)×1/12

○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 업, 단체 등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부교수 이상	ㅇ전임강사 이상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국내여비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책 임 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25,000	실비
연구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연구보조원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 1)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1452호) 반영

2)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라. 국외여비

(단위 : US$)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책임연구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연구원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연구보조원이하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 1)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1452호) 반영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1] 비목별 정책연구비 소요명세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총 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