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업무 교육자료

2015. 2

				목 차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2. 보안관리부서, 보안담당자 수칙	6

3. 연구관리부서, 연구원 수칙	7

4.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연구보안 관련)	9

5. 관련규정(과학기술기본법 등)	11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 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대외무역법」 제13조(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2		보안관리부서, 보안담당자 수칙

순번	보안관리부서, 보안담당자 수칙	비고
1	최근 보안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안교육 자료 작성
2	직원들의 보안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안교육 자료 작성
3	직원들의 보안교육 참여율 제고방안(기념품 지급 등) 강구
4	보안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보안점검(수시, 정기) 실시
5	입사, 퇴직시 연구기밀사항에 대한 보안의무가 명시된 보안서약서 징구 * 외국인 직원의 경우 영문 보안서약서 마련
6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있을 경우 연구수행 중 지득한 기밀에 대한 보안유의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징구
7	직원 퇴지 시 신분등, 전산망 접근권한 관리
8	외부인(협력업체, 방문객 등)의 기관 업무 전산망 접근 제한
9	직원별 출입 가능한 구역을 제한하는 등 출입권한 설정
10	중요 정보화사업(대규모 시스템 구축,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업무인프라 구축 등) 추진 시 자체 보안성검토 실시 * 공공기관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관련 부처에 보안성검토 요청
11	정보시스템(서버, PC 등) 고장 시 가급적 내부수리
12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접근기록 관리(최소 6개월 이상)
13	사내 중요 시스템 대상 백업데이터 및 서비스 복구테스트 실시

3		연구관리부서, 연구원 수칙

순번	보안관리부서, 보안담당자 수칙	비고
1	연구개발과제의 중요도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일반과제 또는 보안과제로 지정
2	사내보안교육에 적극 참여, 기관의 보안정책 및 최근 보안 이슈 숙지
3	퇴근 또는 이석 시 연구관련 문서, 휴대형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 또는 캐비닛 등에 보관
4	외부인은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 출입 시 관련 직원 동행
5	출입증, 신분증 타인에게 대여/양도 금지 * 출입증, 신분증 분실 시 보안담당자에게 즉시 신고
6	연구시설, 자료에 대한 무단 촬영/보관/전송 금지
7	연구노트, 실험데이터 등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유의
8	SNS 등 인터넷에 연구관련 중요 정보의 게재/공유 금지
9	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사무소와의 위임계약 시 비밀유지의무 명시
10	연구성과물 대외공개 전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대책 마련
11	기술 이전 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기술 등 해당 여부 확인 및 관련절차 준수
12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단계에서부터 영어비밀 유출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
13	의심스럽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보안담당 부서에 신고
14	상용 이메일/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관련 자료 전송 금지

순번	보안관리부서, 보안담당자 수칙	비고
15	승인을 받지 않은 무선랜 설치/사용 금지
16	비인가자의 PC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부재 시 로그온 비밀번호를 적용한 화면보호기 사용
17	PC 운영체제 및 백신 S/W에 대한 보안업데이트 실시
18	공유폴더 사용금지 * 업무상 또는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19	주요 문서편집기(한글, MS 오피스, 아크로뱃 리더 등) 대상 최신 업데이트 적용
20	업무관련 중요자료는 암호화(비밀번호 설정) 저장
21	PC 서버 등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타인과 공유 금지 *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22	인터넷 브라우저 이용시 Active X 추가 설치요청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아니면 실행하지 말고 출처 확인 후 설치(보안담당 부서 문의)

4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연구보안 관련)

1. 해외출장 이전 점검사항

- 해외출장 이전 민감한 자료를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

- 세미나 또는 학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소지

2. 노트북 또는 이동형 저장매체와 같은 IT 장비 관리

- 세미나/학회 또는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장비만 소지

- 혼잡한 공항 및 숙박시설에서  분실 또는 도난에 유의

* 민감한 자료는 항상 본인이 소지

- 안전한 저장매체를 사용하고 중요한 파일 등은 반드시 암호화 설정

3. 연구결과 관련 민감성 질문

-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피하고 기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도록 유의

4. 통역사 등 현지인 고용 시

- 현지인이 고용/채용 목적과 무관한 질문을 할 경우 답변에 유의

5. 도청 등 감시에 유의

- 민감한 연구 정보관련 언급 및 행동 등은 도청되거나 감시될 수 있으므로 연구관련 민감한 정보 언급이나 행동에 유의

6. 상대국의 과도한 선물에 유의

- 과도한 선물은 받지 말아야 하며 음주 시 지나친 친절 등에 주의

Details on Security Education for overseas Business Travelers

1. Enforce a security preview on presenters before the business trip

- You should be pre-checked to ensure that sensitive data is not enclosed.

- You ought to carry the minimum data only needed for presentation at seminar or meeting

2. Manage IT equipments such as notebook computers and portable storage device thoroughly.

- Using notebook computer for business trip use only is recommended, rather than carrying the one which has been used for the research

- Be careful of research data leakage/burglary in airports or hotels.

* You should bring important data with you all the time

- Using 'secure USB storage' or etc., keep important data encrypted.

3. Answer with care to questions related to research outcomes

- You have to evade answering to questions related to unpublished research outcomes (or answer with published matters), guard against unintentional research data lekage

4. Be careful with using natives such as interpreters, etc.

- You should avoid replying if a interpreter puts questions not related to purpose use.

5. Provide against possible surveillance including wiretapping

- You must keep in mind that your speaking and behaviors can be surveiled or wiretapped in overseas; restrain yourself from speaking/calling about sensitive research matters

6. Reject exorbitant favors from counterparts

- You ought not to take excessive gifts, treats and be mindful of tongueslips while drinking

5		관련규정(과학기술기본법 등)

1.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 2(참여제한)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0.>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 2015.7.1.]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2제6항

2. 국가 R&D 관리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11.28.>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국가 R&D 관리규정 제24조 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