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차 과학기술정책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학기술정책과(’10.10.28/공개)

(단위 : 백만원)

번호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국가과학기술 전략연구센타 및 정책대학원육성․지원 방안 연구	45	‘10.10～11 4( 6개월)	과학기술정책과 최윤억 사무관	02-2100-6616 kihyun3734@mest.go.kr
2	정부출연(연)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60	‘10.10～11.5(6개월)	연구기관지원과 이경재 서기관	02-2100-6919 kzlee@mest.go.kr
3	과학기술인연금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40	‘10.11~11.3(5개월)	연구기관지원과 최영실 사무관	02-2100-6941 yschoi@mest.go.kr
4	출연(연)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특화 R&D분야 발굴 연구	30	‘10.11～11.3(4개월)	연구기관지원과 이강우 사무관	02-2100-6939 leekw@mest.go.kr
5	국립대구․광주과학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	40	‘10.10～11 4( 6개월)	대구광주과학관추진단 임용선사무관	02-2100-8657 lsun@mest.go.kr
6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방향 연구	20	‘10. 11～ 11.1.(5개월)	대학선진화과 신인섭 사무관	02-2100-8699 newins@mest.go.kr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과 최윤억 사무관
과 제 명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육성․지원 방안 연구
연구기간	10.10~11.4월(6개월)
연 구 비	45,000,000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ㅇ (해외) 선진국*은 이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을 중요한 학문영역으로 정착 * 美 조지아텍 과학기술정책대학원, 美 조지워싱턴 Elliot School 英 서섹스 SPRU 등 ㅇ (국내) 타 분야에 비해 정책 전문가 부족 및 전문가 양성 기관 부재, 선진국 사례 조사․분석 및 추격형(catch-up) 연구 수준, 과거-현재-미래 통찰과 인문사회-과학기술 통섭 부족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과학기술 정책․행정 전문가를 집중적 으로 양성하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육성․지원 방안 연구 * 과학기술 정책․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인력을 수용
연구내용	ㅇ (조사) 국내외 유사 대학원 및 정책전문가 현황․특징 조사 ․분석, 산․학․연․지자체 대상 정책전문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육성․지원의 필요성 구체화 ㅇ (주체) 교수 채용 규모․요건 및 학생 모집 규모․요건, 신청 가능한 대학 선발 요건 등 ㅇ (과정) 대학원 형태․규모, 석/박사 과정별 과목 및 커리큘럼 * 학문(과학기술정책학)의 정의와 영역 구분, 특수/전문 대학원 설립 or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 교육 목표․내용․과정(세부전공, 필수/선택 과목, 이수시간 등) 등 구체화, 풀/파트 타임 구성 방안 등 ㅇ (재원) 장기적․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정부 지원 규모 및 적정 지원 기간, 기관의 매칭 여부 및 적정 규모 등 ㅇ (전략) 여타 정책 대학원과의 차별화 전략 * 석․박사 과정 운영방안, 논문․학생․교수 질 관리, 취업연계, 장학금, 안정적 정책연구 수행 방안,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제도와 연계 방안 등 * 특성화 방안(MOT, MBA 등과 차별화 or 연계), 학문과 현장의 조화․균형 방안, 학제간 융합연구 방안, 국제공동교육프로그램 등 국제협력 방안, 학생들에 대한 여타 혜택 수단, R&D인력교육원 등과 연계 방안 ㅇ (기타) 대학 외 적절한 기관 파악 등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ㅇ 공모를 통해 조사․정책연구가 가능한 최적의 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통해 설문설계-조사․분석-연구 추진 ㅇ 교과부(과기정책과) - 연구기관 - 자문기관(필요시) 체제로 추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과학기술정책학을 정립하고, 학문과 현장 간 균형 감각을 갖춘 정책전문가를 양성․배출 ㅇ 특히, 철저한 현장의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수요를 기반으로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특기사항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실 연구기관지원과 이경재 서기관
과 제 명	정부출연(연)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기간	‘10.11.~’11. 5.(6개월)
연 구 비	60,000,000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출연(연) 인력, 예산, 기관운영, 제도 등 소프트웨어(S/W)적 개선 등을 통한 출연(연)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내용	○ 출연(연)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한 현황분석 및 세부방안 마련 - 고유미션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 조성 방안 ∙우수연구원의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안정적 인건비(PBS제도 개선) 및 사업비 지속 확대 등 - 출연(연) 자율성 강화 방안 ∙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기관 자율예산 사용권한 제고 등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발굴 -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 - 출연(연) 책무성 강화 방안 ∙ 연구 생산성 향상, 연구 성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출연(연) 기부문화 참여 확대 ∙ 산학연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연구자 개인평가 지표를 내부경쟁 유도 및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 추진방안별 예상문제점 및 장‧단점 분석,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전략 도출 - 효율적 이행을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 제시 ○ 세부방안 도출과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단” 운영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실행전략(Action Plan) 발굴 및 마련을 위한 TFT 구성․운영 ※ 구성 : 교과부, 출연(연), 산‧학 등 외부 전문가 등 ○ 출연(연)(필요시 정부, 대학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선진국 공공연구기관 운영사례 검토 및 대안 발굴 ○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과학기술계 및 국민 여론 수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출연(연) 연구 활성화 및 안정적 연구환경 제고로 우수 성과창출에 기여
특기사항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연구기관지원과 최영실 사무관
과 제 명	과학기술인연금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기간	2010.11.1~2011.3.31(5개월)
연 구 비	40,000,000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최근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법령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학연금과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한 비교․분석 필요성 대두 ◦출연(연) 선진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인연금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연구내용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과학기술인연금 비교․분석 - 공적연금(사학, 공무원, 국민 등)의 법령 개정 전후 소득대체율, 부담금, 연금수령액 등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인연금과 비교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연구 - 과학기술인연금 구조 재설계 -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정책연구 수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 조정 및 재원확보 등에 활용
특기사항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실 연구기관지원과 이강우 사무관
과 제 명	출연(연)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특화 R&D분야 발굴 연구
연구기간	’10.11.1 ~ ’11.2.28 (4개월)
연 구 비	30,000,000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기초연구회 소속 출연(연)별 현황을 분석하여, 기관별로 특성화하고,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특화 R&D 분야 발굴
연구내용	○ 출연(연)별 설립목적과 수행 연구분야 분석 및 특성화방안 수립 ○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출연(연)의 기능 특성화 및 특화 R&D 분야 발굴 ① 국가 agenda 형 R&D ② 기업수요를 견인하는 중기(5～7년) 기초 R&D ③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 R&D(10년) ④ 기관간 융합(인력, 분야)을 통한 협동 R&D 등 ○ 교과부 소관 분야별 기술지도(TRM)에 부합하는 Top down 방식 기획 연구의 필요성 고찰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 - 수행기관별 현황(목적, 분야 등) 분석 - 출연(연)별 기능 특성화 - 특화 R&D분야 발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활용 및 신규 대형 사업화 추진
특기사항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국립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임용선 사무관
과 제 명	국립대구․광주과학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
연구기간	2010. 11 ～ 2011. 4 ( 6 개월)
연 구 비	40,000,000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국립대구․광주과학관의 개관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갖추어야 할 제도 및 운영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필요 ○영․호남 지역주민의 과학기술마인드 확산을 위한 종합과학관 건립중 - 대구과학관 : 사업비 1,152억원, 부지 3.5만평, 연면적 0.7만평 - 광주과학관 : 사업비 846억원, 부지 3.0만평, 연면적 0.5만평
연구내용	국립과학관 개관 대비 및 개관시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 ○조직 및 인력분야 : 운영방침 및 역할정립, 인력 규모 및 연차별․직렬별․직종별 확보시기, 운영예산, 제도 등 ○전시 및 시설 관리분야 : 전시물 확보․제작․보수․교체, 시설관리(외주인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 운영․관리 등 ○교육 및 홍보분야 :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시연구방안, 주변시설과의 연계, 마케팅, 홍보방안 등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총괄조정책임자와 각분야별 책임자로 구성하여 연구진행 ○국립대구․광주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안 연구와 적용 가능한 대안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국립과학관 기능 및 위상 정립 ○개관 사전준비로 차질없은 과학관 건설사업 추진 ○건립단계별로 제도마련, 인력확보 및 운영비 확보 등 제반조치사항 자료로 활용
특기사항	ㅇ “선행연구, 과제중복 해당사항 없음” ㅇ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건립지원사업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대학선진화과 대학교원운영선진화팀 신인섭 사무관
과 제 명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방향 연구
연구기간	2010.11~2011.1(3개월)
연 구 비	20,000,000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연구목표 :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기본방향 정립 ○ 필요성 : 학생자원 감소,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 및 법인화 추진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정보‧자원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절실한 바,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기본방향 연구 필요
연구내용	○ 국립대학 자원관리를 선진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검토‧연구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대 기존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현황분석 -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유사 시스템 분석 -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검토 - 적용 또는 시행 대상 대학의 범위에 관한 검토 -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추진방법 및 체계에 대한 연구 - 연차별 추진할 내용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 총 소요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등 투입비용에 대한 연구 - 재무‧회계‧학사‧연구관리‧업적평가시스템 등 구체적인 구축범위 및 적용범위에 대한 연구 - 시스템의 관리‧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관련 법령 검토 등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실태조사 자료, 문헌자료 검토 및 정부‧지자체 등의 운영사례 분석 ○ 국립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관련 전문가, 국립대학 실무관계자 등으로 □국립대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연구위원회□를 구성, 연구를 추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 ○ 국립대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특기사항	○ ’10.9.28.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중의 하나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