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0. 10. 8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3

□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9

Ⅱ. 사업안내서	19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38

[붙임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8

[붙임3]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65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0-311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추진계획 공고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0.10.18(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시장 조사, 정책 수요 분석, 기술․특허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에코이노베이션(EI)사업(‘11～’20)」에서 추진할 기술개발 과제 및 사업 목표 등을 구체화하고 R&D 운영체계 마련

◦ 아울러 EI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10년간의 환경부 전체 R&D 사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환경 R&D 로드맵 마련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사업 분야

지원분야명	세부기술	공모 방법
정책연구	o 「에코이노베이션(EI)사업(‘11～’2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세 기획 연구 및 EI 사업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의 종합 환경 R&D 로드맵 수립	지정

◦ 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기획연구과제	o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기반연구 등의 과제

3. 공모방법

◦ 방법 : 지정공모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 (사업안내서 참조)

- 지정공모 대상기술 : 1개 지원분야에 1개 과제(기획연구)

4.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8억원 내외(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사업제안요구서(RFP)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KEITI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10.8(금)～2010.10.18(월) 17:00까지(주말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10.10.17(일)까지 입력

※ 온라인 입력메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업무소개’의 ‘환경R&D’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온라인 사업신청’ 클릭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개발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90 (우 122-706)

담당자 : 손동엽 전문위원

Tel : (02) 380-0339, Fax : (02) 380-0355

7.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2010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사업제안요구서(RFP)

분야명	과제유형	기획(정책)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총연구비 (당해년도 연구비)			8억원
전담관리위원		손 동 엽		전화번호	02-3800-333
				E-mail	redpig@keiti.re.kr

1. 추진배경

□ 환경부의 대표 R&D 사업인「에코이노베이션(EI) 기술개발사업(‘11 ～’20)」 출범에 따라 사업별 상세계획 수립이 필요

- EI 사업 내 4개 단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 각 사업별 고유 특성 및 추진 철학을 담은 밑그림(Framework) 및 운영체계 설계

□ 환경부 정책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체 환경 R&D 사업 비전 수립 및 비전 달성을 위한 환경 R&D 로드맵 작성 필요

- 환경기술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술로서 역할이 커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및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 환경 R&D 성과 창출 위해서는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전략적 지향성을 강화

□ EI사업 상세기획 연구와 환경 R&D 로드맵 수립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긴밀하게 연계를 위해 통합 기획을 통해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2. 목표

□ 에코이노베이션(EI)사업의 아래 세부사업별* 10개년(2011~2020)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세부사업 :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지식기반심화 기술개발사업

□ 환경 R&D 비전 수립 및 환경정책과 연계한 Roadmap 작성

○ 향후 10년을 바라본 환경 R&D 사업 비전 수립(2011∼2022)

○ 환경 R&D 사업 비전 실현을 위한 Total Roadmap 작성

3. 내용 및 범위

가. 에코이노베이션(EI) 대상 사업별 상세기획 추진

* 대상사업 :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코스마트 상수도, 고도 수처리, 무저공해 자동차, 유용자원순환활용 등 4개 사업단은 제외),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지식기반 심화기술개발사업(상세 기획은 대상사업별로 수행)

□ 국내․외 기술 동향 및 환경동향 조사․분석

○ 기술별 세계시장 흐름, 기술수준(현재, 미래기술 수준 예측), 기술무역수지 및 수입 의존도, 기술진입 장벽, 경쟁기술 현황 등 조사․분석

○ 국내․외 환경정책 추진동향, 관련 상위계획 등 분석*,  국내외 특허 등 지적재산권 비교 분석에 따른 국내수준 평가

* 관련 상위계획 분석에는 예비 타당성 평가결과, 심층평가 결과 및 국과위 의견 등을 포함

□ 기업 수요 및 정책 수요 조사․분석

○ 환경 산업체, 오염물질 배출 기업, 환경기초시설 운영자(지자체 및 환경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장 수요 조사․분석

○ 환경부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분야  조사․분석

□ 4개 단위사업별 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사업 비전․사업목표 수정․보완

○ 기술 동향․정책 동향 및 기술․정책 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 기술개발 분야 및 과제를 도출하되, 사전 기획 연구내용과의 차별성을 제시

○ 4개 단위사업별 사업 비전, 사업 목표 등 수정 및 보완

○ 글로벌 탑 기술개발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여 수출 산업화 가능성이 큰 새로운 사업단 Item 추가 발굴 제시

□ 대상사업의 세부 분야(전략 프로그램)별 상세 실천계획 수립

○ 단계별/연차별 연구성과(산출물) 및 세부목표 제시

- 세부 분야별 측정가능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

- 세부 분야 단위 매체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

○ 전략 프로그램별 상세 실천계획 수립

- 계획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 도출(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소요예산, 추진체계 등 포함)

- 대상사업의 총괄 추진체계, 세부 프로그램별 산학연 역할 분담방안, 세부 프로그램별 해외 공동연구방안(필요시) 도출

* 글로벌탑 기술은 사업단 예산, 사업기간 및 추진체계 개선과 함께 기존 ‘폐자원·Non-CO2 사업단’ 반영, 신규 사업단 과제 발굴 포함

- 대상사업의 총 예산 및 연차별 예산, 세부 프로그램별 총 예산 및 연차별 예산, 재원조달 방안

○ 대상사업의 과학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기대효과 수정 및 보완

○ 프로그램별 10개년 TRM 도식화

□ ‘11년 추진과제 RFP 상세 수립

○ 전략 프로그램별 상세 실천계획에 따른 ‘11년도 추진과제 도출

- 과제별 RFP 도출(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소요예산, 추진체계 등 포함)

□ 대상사업 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운영체계 설계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사업단 형태의 R&D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단 운영기간, 사업단 구성․운영체계, 사업단장 선정기준․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제시(타 사업단 운영체계와 비교 분석 결과 장․단점 설명)

○ 대상사업별 고유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체계 설계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 설계

*  예 : 사업단, 연구단, 통합형 과제, ERL 등

- 과제 기획․관리․평가 체계 설계

○ 성과 향상을 위한 법, 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 제도개선 및 자금지원 등과 연계된 기술개발 전략 수립

○ 사업성과의 추적․수집․관리체계 정비

- 성과관리시스템, 추적평가시스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한 세부추진전략 수립

○ 성과 향상을 위한 시장창출 정책 제안

- 기술수요처(대기업, 중소기업 및 환경부 등)가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제품 개발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실제적인 사업화 촉진방안

-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추진방식, 효과 및 성과 등의 분석을 통한 도입방안 검토 제시

- 기술수요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도출

* 관련사항을 반영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나. 환경 R&D 비전 수립 및 Roadmap 작성

□ 환경 R&D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방법론 설계

○ 환경 R&D 중장기 비전 및 실천계획 수립 세부 방법론 설계

- 하향식(Top-down) R&D 기획 방법론 상세 설계

○ 계획수립 추진 체제 및 일정 제시

-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 panel 구성 및 활용계획 수립

○ 국내외 R&D 중장기 추진계획 방법론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선진국의 환경 R&D 추진계획 수립 방법론 분석

- 타 부처* 중장기 R&D 비전 및 로드맵 수립 방법론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예: 국토해양부의 VC10 사업추진전략 등

□ 환경 R&D 추진 실적 및 현안 이슈 진단

○ 환경부의 환경정책 및 환경 R&D 성과 분석

- 환경부 실·국별 환경정책 동향 분석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03~’07) 추진 성과 분석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1~’10) 추진 성과 분석 등

○ 기존 환경 R&D 추진 체제 분석

- 전략: 기존 환경 R&D 사업체계 및 포트폴리오 분석

- 자원: 국가 R&D 및 환경분야 R&D의 예산 추이 분석

- 조직: 환경 R&D 수행 조직 및 부처간 협력체계 분석

- 프로세스: 환경 R&D사업 운영 및 평가 프로세스 분석

○ 환경 R&D 경쟁력 현황 분석

- 환경 삶의 질 수준, 환경산업 경쟁력(무역수지 분석 포함), 환경기술 경쟁력 분석 등

○ 환경 R&D 전망 및 미래 니즈 도출

- 환경기술 관련 사회, 경제, 기술적 미래여건 변화(Trend) 분석

- 환경부 환경정책별 중장기계획 등 환경정책 추진 동향 분석 및 미래정책 방향 예측

- 주요 해외국가의 환경 정책 및 R&D 전략 분석

※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미국, 영국, EU, 일본, 중국 포함

- 환경 R&D 관련 국내 현안 및 니즈 분석

□ 환경 R&D 비전 및 목표 설정

○ 환경 R&D 기본방향 설정

- 환경정책·환경문제 현황진단 및 전망, 미래니즈와 기본방향과의 유기적 연계

○ 환경 R&D 비전 설정

- 환경 R&D의 핵심가치, 미션 설정

○ 환경 R&D 목표 설정

- 중장기 목표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환경 R&D 단계별 목표 설정

- 목표 달성 여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설계

○ 환경 R&D 정책과제 도출

- 환경 R&D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성공요인 도출

-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환경 R&D 사업구조 설계

- 환경 R&D 사업구조 설계 기준 및 원칙 설정

- 환경 R&D 사업분야(사업군) 도출

□ 환경 R&D 전략 프로그램* 도출 및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

○ 환경 R&D 사업분야(사업군)별 전략 프로그램 도출

○ 전략 프로그램 별 실천계획 수립

- 프로그램의 정의 및 범위

- 국내외 동향(기술현황, 기술수준, 관련 산업 현황 및 전망 등) 분석

- 개발(성과) 목표 설정 및 세부과제 구성

- 추진 전략(기술확보 전략, 기술활용 전략 등) 수립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 및 확보 방안 포함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기술로드맵 차트 작성

- 중장기 실천계획의 도식화

- 전체 기술별, 사업분야별, 전략프로그램별로 로드맵 작성

○ 환경기술 R&D 성과 활용 전략

- 성과활용전략

- 성과활용 전략 도식화

○ 실천계획의 기대효과

- 사업구조 및 추진체계상 기대효과

-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 EI 사업으로 추진되는 4개 사업의 전략프로그램은 아래의 ‘나. EI 대상사업별 상세기획'에서 추진

다. 에코이노베이션(EI) 세부사업별 인적네트워크 구조화 및 체계화

□ 세부사업의 세부분야별 핵심 연구자 탐색

○ 특허, 논문의 계량분석학적 방법을 통한 핵심 연구자 탐색

* 핵심 연구자 탐색은 양적, 질적, 네트워크 지표의 통합을 통해 수행

□ 세부사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자, 연구자, 사업자 인력 풀 통합

○ 특허와 논문에서 탐색된 연구자, 기업과 기업정보 DB를 통해 관련 기업정보를 수집하여 환경산업기술원 연구자 DB와 통합하여  분야별 기술자, 연구자, 사업자 인력풀 목록 작성

* 연구자 전문성, 기존 평가이력, 주요 연구분야 등 통합

□ 세부사업의 세부분야별 기술협력 체계 및 유형 분석

○ 연구자 네트워크 맵 분석을 통해 세부분야별 국내외 공동개발 네트워크 및 기술영향 관계 분석

○ 세부사업의 세부분야별 해외 공동연구방안 및 타당성 도출

- 국내와 해외의 기술 수준 격차 등 제시

*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공동개발 네트워크 및 기술 영향 관계 분석

4. 추진 일정

□ 「EI 사업」 상세기획 연구(‘10.11월～’11.10월)

○ 사업단 구성․운영체계 및 단장 선정기준․절차 개선안 마련(‘10.12월)

○ '11년 추진과제 및 과제별 RFP 마련(‘11.1월)

○ EI 사업 실행계획 및 로드맵 수립(’11.10월)

□ 「중장기 환경 R&D 로드맵」 수립 연구(‘10.11월～’11.10월)

○ 중장기 환경 R&D 로드맵 초안 작성(‘11.6월) 및 공청회 개최(‘11.7월)

○ 중장기 환경 R&D 로드맵 수립(‘11.10월)

□ 공통사항

○ 착수보고회(과제시작 1개월 이내), 중간보고회(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과제종료 15일이전) 실시

4. 최종결과물(예시)

□ 기획보고서 각 200부(칼라)

○ EI사업 10개년 추진계획

○ 중장기 환경 R&D 로드맵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개요	22

2. ´10년 사업추진계획	22

3. 사업신청	23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24

5. 협약체결	27

6. 과제관리	29

7. 협약의 변경	31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32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33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34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3.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외 환경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 지원

나. 사업기간 : 2001 ~ 2010(10년)

다. 사업 내용

◦ 공모사업 분야

지원분야명	세부기술	공모 방법
정책연구	o 에코이노베이션(EI)사업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	지정

◦ 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기획연구과제	o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기반연구 등의 과제

2. '10년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나. 신규과제 지원예산 : 8억원

다.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 (사업안내서 참조)

- 지정공모 대상기술 : 1개 지원분야에 1개 과제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0. 10. 8(금) ~ '10. 10. 18(월)

◦ 접수기간 : '10. 10. 13(수) ~ '10. 10. 18(월) 17:00까지(주말 제외)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10. 17(일)까지 입력

※ 온라인 입력메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업무소개’의 ‘환경R&D’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온라인 사업신청’ 클릭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개발실

◦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개최는 생략(RFP별 전문위원에게 상담)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0. 10. 19 ~ 10. 30

◦ 협약 및 사업착수 : '10. 11. 1 ~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연구내용 및 범위는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금액(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8억원(전액 정부지원)

◦ 기타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라.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1, 2, 3> 참조

- 환경부(www.me.go.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KEITI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자료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0부

② 중소기업 증명자료(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2부

③ 주관연구기관의 납세(국세)증명서(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2부

④ 사업자등록증(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사본 2부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1) 기 능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

< 선 정 절 차 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전문가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2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full-report)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당해년도 연구계획을 상세히 제시(당해년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참여․질의 등을 허용하되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등에 관한 질의 위주로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5> 참조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가점

- 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 점
신기술인증서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위 10%)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주관연구기관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에 따라 선정된 과제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마. 이의신청

◦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음

5.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③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1부

④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사업제안요구서 (RFP) 참조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은 전문위원이, 현장평가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이 실시

-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과제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7.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단,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제출)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전산출력물)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전산출력물 제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다.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로 함

- 다만,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정보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함

․ 수행중인 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의 보안등급 분류와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3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웹페이지출력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분류	대분야						중분야
	기술유형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출력물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출력물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위탁연구책임자

※ 웹페이지출력물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사업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

※ 웹페이지출력물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타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추가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기타과제'는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웹페이지출력물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목  차

※ 한글작성 자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00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00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00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00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00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00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00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0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0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00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00

나. 연차별 추진체계	00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00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00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00

나. 기대성과	00

다. 사업화계획 및 효과	00

6. 위탁연구 추진계획	00

7. 주요 연구실적	00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00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00

10. 참여기업 현황	00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00

12. 참고사항	00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차세대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차세대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명:

-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 총연구기간:

-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시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시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구분	연 구 성 과	연구성과 달성시기 (연월)	비고
논문
특허
:

〈작성 유의사항〉

날짜순으로 기재하되, 성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

마.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작성 유의사항〉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 창출 측면

6. 위탁연구 추진계획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 고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센터-연구관련규정 및 서식)의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 -
		임차		- -
		소계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 -
	세부과제 관리비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공개가능여부’를 ‘부‘로 선택한 과제는 반드시 작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보안과제 분류기준(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1.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붙임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주관, 위탁)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그 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현물)로 계상)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타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계상은 하되 비지급)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3.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4.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활동비	1.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단위)과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별표1]에 따라 계상 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4. 환경신기술평가(인·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및 제품의 성능 인증비용 등은 수수료 항목으로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은 20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3. 간접비 지급률은 해당연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되, 연구과제의 협약일까지 미 고시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연구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

<붙임 3>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획연구개발과제>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관련 기술․정보의 선행조사 충실성	15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	35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10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우: 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3800-339, 331, FAX:3800-355) http://www.keiti.re.kr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