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예산편성 지침(안)

2015. 1.

한국연구재단

Ⅰ		과제계획 관련

1. 과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015년 2월 23일 18시까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총괄표를 입력하고 사업계획서(협력의향서 포함)를 업로드. ※ 주관기관 승인은 2015년 2월 24일 18시 마감

○ (오프라인 신청) 2015년 2월 24일 18시까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글로벌교류협력팀(서울서초구 헌릉로 25, 우편번호 137-748)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공문1부, 사업계획서(협력의향서 포함) 9부, 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해야 함

2. 협력의향서 및 MOU

○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for Cooperation)) 신청대학이 해외 현지 대상 기관과 신청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아래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붙임1 참조]

- 협력의향서 명칭 : Letter of Intent for Cooperation between A and B

- 영문 혹은 한국어/해당국어로 1장 내외

- 양 대학 총장간 서명, 서명일자 포함

- 대학 간 협력․지원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합의내용

- 현지 협력대학에서 수행할 프로그램의 명칭 및 협력 의향

-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지원을 통해 수행할 프로그램 내용 및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합의

○ (대학 간 MOU) 대학간 MOU는 대학 세칙상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행정적, 기술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으로서 그 자체로 완결된 문서로, 신규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사업 시작을 위한 협약체결 시까지 제출해야 함. 대학 간 MOU 체결 시에는 대학 간 협력범위(Areas of Cooperation) 및 역할 분담, 기타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활동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3. 신청자격

○ (주관대학 및 공동대학) 먼저, 사업단은 국내 국․공․사립대학(전문대 포함)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1, 2, 3, 4호(각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 ※경영부실, 학자금 대출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관련 비자발급 제한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지협력대학) 현지협력대학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지정한 ODA 중점협력국가 또는 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지정한 국가의 대학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붙임2. 현지협력대학 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 해당 국가에 법적으로 등록, 인증된 고등교육기관

- 현재 운영 중인 고등교육기관

- 설립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고등교육기관

- 해당 국가, 지역 사회 및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기관

○ (참여기관) 협력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소 및 기업체부설연구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특별행정기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근 1년간 납부실적이 있는 영리법인의 본사, 지사 및 사업장 등

○ (사업단장) 사업단장(사업책임자)은 위의 주관대학 소속 교수로 함. 다만, 결격사유(교육부 소관사업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조치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가 있는 경우나,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의 경우는 사업단장을 맡을 수 없음.

※ 최초 결정된 사업단장(컨소시엄의 경우, 공동대학 사업책임자 포함)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사업기간 내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특히, 단계(2년) 내 사업단장의 변경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함.

4. 참여제한

○ 본 사업은 3책 5공(인문사회 분야 1책 3공)의 참여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제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대학별로 1개 사업단만 신청 가능함.

○ 기 선도대학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사업단의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동일 대학의 다른 사업단이 신규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기 선도대학의 다른 사업단이 공동대학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가능

5. 협력대상국 및 현지협력대학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지정한 중점협력국 26개국 중 신청 대학이 1개 국가를 선정, 해당 국가 내 협력예정 1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중점협력국 26개 국가는 다음과 같으며,  기존 사업대상국(캄보디아,필리핀,스리랑카,에티오피아, 네팔, 베트남) 및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3단계(여행제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중점협력국 현황≫

아시아(10)	아프리카(8)	중남미(4)	CIS‧중동‧ 오세아니아(4)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솔로몬군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단, 대학의 사업 신청서 접수 후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배정할 수도 있음

6. 사업단의 구성

○ 본 사업의 사업단(학과나 학부단위)은 기본적으로 주관대학과 해외 현지협력대학으로 구성하여야 함. 필요시, 국내의 협력대학(공동대학) 및 협력기관(참여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음.

○ 국내의 2개 이상 대학이 상호 연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공동대학(들)은 대표 1개 대학(주관대학)과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학과 간 연계의 필요성 및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등을 타당성 있게 기술하여야 함.

* 상호계약은 컨소시엄 사업단 내 각 참여대학 및 기관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하며, 재단과 주관기관 사이의 과제협약 체결 전까지 재단에 제시하여야 함

7. 사업(프로그램)의 구성

○ (프로그램 유형)

①첫 번째 유형은 학과(또는 단과대학) 구축 및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으로 필수 프로그램임. 교육과정 개편, 전담교원 및 행정직원 파견, 기자재 지원 등 학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임.

②두 번째 유형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선택 프로그램임. 대학의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기초교육(언어교육, IT교육) 지원, 위생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구성) 신청대학별로 필수프로그램(개도국 학과 또는 단과대학 개설 및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개 이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함. ☞ [붙임3 참조]

<프로그램 구성 예시>

유형	세부항목	소요예산 (백만원)
개도국 대학 학과 구축 지원 (필수)	·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개선 컨설팅 (교육 커리큘럼 구축 및 개정에 관한 지원)	100
	· 교수요원 파견을 통한 학과 교육 제공 및 현지교원 역량 강화 지원	100
	· 교수학습기자재 및 연구 장비 지원 등	100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선택)	·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 지원	100
	계	400

8.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최대 지원기간은 4년이며, 사업개시 2년 경과시점에서 단계평가를 거쳐 2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2년+2년 방식임.

○ (지원규모) 사업단별 4억원 내외에서 지원함. 최종심의 시 사업단별 사업비 규모를 확정

※ 선정된 대학의 협력대상국가(지역)를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가능

9. 지원조건

○ 매년 국고지원금 지원예산의 10%이상 신청 대학에서 현금 대응투자를 하여야 함. 현물은 대응투자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지협력대학, 산업체 등의 대응자금도 이에 포함되지 않음.

10. 선정평가

○ 신규 선정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발표평가, 3단계 최종심의를 거쳐 이루어짐.

○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음

영 역		평가항목
사업추진 역량		‣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계획 ‣ ODA 사업경험 및 추진실적 ‣ 수원국․현지협력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사 업 추진 계 획	사업목표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국정과제, 교육 주요정책과의 관련성, MDGs, Post-2015 교육의제(안)에의 기여 가능성) ‣ 수원국가 및 지역 정책과의 부합성(수원국 공식요청서 포함) ‣ 수원기관 선정의 적절성(수원국 현지대학 평가)
	사업내용	‣ 사업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및 적절성(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포함) ‣ 사업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 사업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지원체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 ‣ 사업관리 체계의 효율성 ‣ 물적 인프라의 효용성 ‣ 예산 편성의 목표 부합성 ‣ ODA 관련 기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방안
	성과확산	‣ 성과 확산방안의 적절성 ‣ 부정적 요소에 대한 해소의지

11. 과제협약

○ 과제선정결과 발표 후 선정된 주관대학은 수원국의 현지협력대학과 MOU를 체결한 후에 전문기관과 과제협약을 체결함.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대학은 수원국과의 MOU 체결은 물론 공동대학 등과의 상호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전문기관과 과제협약을 체결함.

12. GKS(정부초청장학생)와의 연계

○ 정부초청장학생은 해당년도 정부초청대학원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포함된 경우에만 일정 수를 배정할 수 있음.

- 신규 선도대학에 대학별 총 6명 내외(‘16년 3명, ’18년 3명) 배정

13. 성과관리

○ (사업배경) 협력국가 및 대상기관의 현황 분석과 함께, 이해관계자 분석, 문제점 분석, 목표 분석, 전략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 등을 기초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제시함.

○ (사업목표) 사업배경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고자하는 사업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 목적, 목표 등을 총괄적으로 서술함.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세부사업별로 성과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함. 특히, 성과지표는 기준치(Baseline)와 목표치를 설정함.

○ (모니터링) 사업현장과 현지 담당자 및 국내 기관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제, 현장점검 계획 등에 내용을 기술함.

○ (성과평가) 자체평가, 연차 및 단계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단별 사업성과를 평가함.

○ (성과공유 및 확산) 국제협력선도대학협의회(‘14.6출범)를 통하여 사업단 간 성과를 공유하고, 컨퍼런스, 워크숍, 미디어, 사례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성과를 확산함.

14.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연차평가) 사업단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제시한 연차 및 단계평가계획에 의거 연차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급함. 성과가 불량인 경우 컨설팅단을 통해 사업운영 개선 지원

○ (단계평가) 사업단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제시한 연차 및 단계평가계획에 의거 단계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차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비 차등 지원.

○ (최종평가) 사업단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전체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실시함. 사업단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제시한 양식에 의거 총 사업기간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 교육부와 전문기관은 각 사업단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함. 현장점검 및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청취,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개선 등에 반영함.

Ⅱ		예산편성 관련

1.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원칙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준용

○ 본 사업처리 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어 편성하여야 함.

○ 주관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계정”을 설치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함. 다만,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연도별로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예산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국고지원금

○ (예산편성) 예산편성 기준 및 사용용도에 따름.

○ (사업비 변경)

- 사업단장(주관연구책임자)은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간접비는 예산변경을 할 수 없음.

3. 대응자금

○ 대학은 국고지원금의 10%이상 자체 대응자금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대학은 대응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에 필요한 적절한 집행항목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전문기관이 대응자금의 집행항목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자체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음.

4. 지출관리

○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된 국고지원금, 대응부담금 등의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인출할 수 없음.

○ 사업단에서 사업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원인행위)을 하고 산학협력단에서 그에 따른 계약체결 또는 지출행위를 하여야 함.

○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외 현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별도의 영수증(그림1 참조)을 증빙하여야 함.

○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함.

<그림1> 현지 영수증 양식(예시)

CASH RECEIPT

DATE_________________

To :
Company
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eres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urpose	Description	Amount
		in figures ______________________ in words ______________________

Prepared by Name &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ceived by Name &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표1> 비목별 예산 편성기준 및 사용용도

☞아래 항목 명칭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정산 등 사업관리시스템 관계로 본 사업이 연구지원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 ‘교육’ 등의 용어를 불가피‘연구’로 대체하였음. 이 경우,‘사업’ 또는 ‘교육’과 병기하였음을 밝혀 둠

구분	항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건비 (외부)	보조원(학사과정 및 학사급,석사과정 및 석사급, 박사과정) 박사급연구원·사업전담인력 일용직 현지인 등의 인건비
	연구(사업)장비․ 재료비	-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해당 사업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사업)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시설확충, 개보수 비용, 건축자재, 건축관련 현지 노무인력 고용, 각종 공사, 인프라 구축 비용
	연구 (사업) 활동비	- 여비 : 참여인력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교육훈련비 : 현지협력대학 참여자의 국내 초청 교육훈련비용
		- 전문가활용비 : 회의수당, 강의료, 자문료, 통역료, 원고료 등
		- 회의비 : 세미나, 사업성과발표회, 집중작업 등에 따른 비용
		- 네트워크/정보활동비 : 네트워크사용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기술 정보수집비 등
		- 조사연구비 : 사업수행 관련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위탁용역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관련하여 외부기 관에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연구 (교육) 수당	- 사업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해외 현지협력대학과의 국내‧외 연구(교육)활동과 관련된 경비(또는 수당)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 등은 교육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총액의 최대 2%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 본 사업의 경우 ODA사업임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가. 직접비

(1) 인건비

○ 보조원 중 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박사과정생의 인건비 지원 단가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준용함.

○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파견교수 등) : 사업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동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사업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함.

○ 박사급연구원(Post-doc) 및 기타 조원은 주관대학의 자체 지급기준 적용함.

○ 일용직 인건비 :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한 인력의 급여로서 사업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함.

○ 현지인 인건비 : 현지인 PM, 사업 보조원, 코디네이터, 어시스턴트 등 해외 현지에서 협력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하는 현지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당해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따라 계상

○ 인건비는 지출 시 기본신상명세서(성명, 직무, 직무수행기간 등)를 첨부하여야 함. 사업성 인건비 지출시 관련법규에 의해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근무기간 및 근로의 형태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령자 부담금은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하고, 사용자부담금(단체부담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는 각 개인별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됨.

☞ 해외 현지에서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별도의 영수증(그림1 참조)

(2) 연구(사업)장비․재료비

○ 장기간(통상 내구년수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소프트웨어 구입 포함), 사업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설비, 기자재도입 부대경비(통관, 보세, 운송료 등)

- 해외 현지 학과 설립 등 사업목적 및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현지 건물의 개보수의 경우에 한하여 편성 가능

※ 건축내용 포함사업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부지확보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기서류 등), 설계도면, 상대기관(정부)과 합의문서 등

- 부지구입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외부기자재 임차비용 및 사업시설의 임차․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 불인정 항목

- 당해 사업단 사업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 및 기자재 등

- 사업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구입․설치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

-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였으나 사업종료 후 도착․설치된 기자재.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사업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사용결과를 명시하여야 함)

- 예산운영계획서에 미 계상되고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

(Fax,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LCD projector, 개인용 컴퓨터 등 OA 기기) 다만,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타당한 근거 확보 후 주관기관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주관대학 소유의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료 또는 유지보수비

- 해당사업단 참여연구원의 개인 소유 기자재 및 시설 사용․임차료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계상 가능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등

-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기기제작 및 가공비

- 증빙서류 :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모든 영수증에는 발행 일자, 품명, 수량, 단가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는 기관장 명의 이어야함.)

. 연구비카드 결재 시 : ①매출전표 ②견적서, 납품서 ③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시 : ①전자세금계산서, ②견적서, 납품서 ③통장사본(개인간 거래는 불인정)

※ 해외 현지에서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별도의 영수증(그림1 참조)

○ 사업단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시약․재료 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당해 사업단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등을 위한 경비

(일용직 조사원 일비, 임상검사(시험)비, 기타 조사비용 등)

-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일롯 플랜트 제작경비

◆ 불인정 항목

- 당해 사업단 사업수행에 기여치 않은 시약, 재료비

- 당해 사업단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 연구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외부컴퓨터 사용료, 외부전산처리비, 시험분석료

▷ 증빙서류 :

-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모든 영수증에는 발행 일자, 품명, 수량, 단가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는 기관장 명의 이어야함.)

- 연구비카드 결재시 ①매출전표 ②견적서, 납품서 ③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시 ①전자세금계산서, ②견적서, 납품서 ③거래업체의 통장사본

(개인이 입금업체에 입금 처리하면 안됨)

※ 해외 현지에서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별도의 영수증(그림1 참조)

(3) 연구활동비(사업활동비)

3-1 여비

○ 사업단 구성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시내교통비는 주관대학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로 참여인력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여비산정 시,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사업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기관은 해당 주관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주관대학 규정과 산학협력단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주관대학의 규정으로 통일하여 집행

- 국내여비 : 출장명령서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하며, 증빙은 주관대학 자체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 : 주관대학의 출장명령서와 항공료 지급 영수증(원본) 첨부, 항공료는 실비로 체재비는 출장당시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 여비를 사후 정산할 경우 연구비카드 사용분만 사후정산으로 인정함(주관대학자체 규정에 따른 여비지급기준 총액 초과 불가)

☞단, 국․공립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이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국외여비 적용환율은 매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토록하며, 실제 집행 시는 출장일 기준 환율을 적용함

◆ 주관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사전 출장명령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함. 또한 국외출장의 경우 주관대학 규정에 따라 출장보고서 첨부.

◆ 현지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단, 출장목적 이외 현지교통비 제외)

◆ 불인정 항목

- 당해 사업단 사업와 무관한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주유비, 톨게이트, 주차료, 개인용 참석 경비(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등

- 타당한 사유 없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모든 경비

-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력의 여비. 다만, 추가인력으로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인력은 제외함

- 해당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경우

-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외 사용, 사업목적과 무관한 경비

- 국외여비의 경우 체재비 이외의 자료 수집비

- 사업계획서에 없거나 당초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다만, 연구목적을 위하여 사전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된 국외여비는 예외)

◆ 사용방법

▷ 연구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여비는 출장명령서 제출로서 출장 전 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하며, 사후 정산 시는 반드시 증빙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야 함. 만약 사후 증빙할 수 없을 때에는 여비를 반납하여야 함.

- 출장명령서는 주관대학 자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등의 여비산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출장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 증빙서류

▷ 국내여비 : ① 출장명령서 제출 후 증빙은 주관대학 자체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 : ① 출장명령서, ② 항공료 영수증 원본, ③ 여권 사본(출입국 날짜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④ 논문발표 및 학회참석 시 관련 자료 ⑤ 출장보고서

(항공료는 연구비카드 사용, 체재비는 주관대학 여비규정에 따라 선지급 가능)

☞ 선지급 시 출장명령서, 항공료 영수증 사본(금액확인)을 먼저 제출, 사후 나머지 서류 제출)

※ 해외 현지에서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별도의 영수증(그림1 참조)

3-2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사업결과보고서 인쇄비(복사 및 제본비)는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 가능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인터넷 포함)

- 사업기간 내 당해과제 사업결과의 논문 게재료

- 송금수수료,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3-3 교육훈련비

○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협력대학 참여자의 국내 초청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3-4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초청경비, 국내․외 자문료

☞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하고 증빙은 항공료, 체재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첨부

- 주관대학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의 지급비용

☞ 지급 대상자에게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내부참여인력에게 지급한 회의수당, 자문료,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 등(대학의 경우, 동일학부(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과”) 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은 불인정

3-5 회의비

○ 국내·외 세미나, 사업성과발표회 등 각종 개최 경비(장소임대료, 행사경비, 프로시딩 발간경비 등 포함)

○ 회의비 지출은 회의개최 사전 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근거자료(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해야 함. 불가피하게 사전 내부품의를 하지 못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동일한 근거자료와 실제 회의 참석자(서명지 포함) 확인 필요. 집행시 단가는 주관대학의 자체 규정을 따르되 미비 시는 공무원 기준 준용

○ 당해 사업단 사업수행 관련 식대 : 업무와 관련한 참여인력의 야근 및 특근 시 소요되는 식대로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집행시 단가는 주관기관 자체 규정을 따르되 미비 시는 공무원 기준 준용

◆ 사용방법

- 회의비는 연구비카드사용

- 회의수당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준비비는 연구비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 불인정 항목

- 당해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기관이 공통경비로 지출 또는 일괄 흡수한 경비

- 내부참여인력에 대한 급여성격의 각종 수당 및 야근식대

- 환율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외국자료 및 도서 구입비

-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경비(사업과 무관한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모든 종신 회비, 위원회회비 등)

-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 구비 또는 유흥비(단란주점 등 주류비) 지출  경비

- 학회 주관의 세미나 등 행사경비, 강사료, 기념품경비 등 학회 후원금 지출경비

- 개소식, 준공식 행사경비, 감사패 제작비, 선물경비 등 사업 관련행사 비용

- 당해 사업단 연구와 무관한 교육훈련비

- 비참여인력 식대 및 회의비성 경비로 집행한 식대

◆ 사용방법 및 증빙서류

▷ 연구비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자료구입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정보DB사용료, 회의수당,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구독료, 원고료, 속기료, 통역료, 번역료, 기술도입비, 기술정보 수집비

▷ 전문가 활용비 증빙서류 : ①영수증(주소, 주민번호 또는 여권번호) ②통장사본 ③자문내용이 포함된 자료(단, 전문가 초빙 및 자문료 지급의 경우 통장사본을 계좌입금내역서, 지급의뢰서 등으로 대체 가능)

※ 해외 현지에서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별도의 영수증(그림1 참조)

3-6 네트워크/정보활동비

○ 네트워크사용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등

3-7 조사연구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설문조사, 타당성분석 등에 필요한 경비

3-8 위탁용역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시스템 구축 용역비, 전문기술․장비 용역비 등 사안별 시중단가 적용

(4) 연구(교육)수당

○ 본 사업에서 연구(교육)수당은 사업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해외 현지협력대학과의 국내‧외 연구(교육)활동과 관련된 경비(또는 수당)로서 월 40만원 이내(연480만원)내에서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직접 계좌이체하여야 함.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 등은 교육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총액의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간접비

○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사업지원비, 성과활용확산비에 관해 국고지원금 직접비의 2% 이내에서 계상함

붙임1		협력의향서 샘플

LETTER OF INTENT FOR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Insert name of Leading University)

and

.........University(Insert name of Cooperative University)

whereas, both (name of Leading university) and (name of cooperative university) agreed to cooperate to newly establish a department of ..................... related to the "Leading University Projec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reas, the two universi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role of this project in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ducation;

Now therefore, after friendly discussion, both parties intend the following:

1.  ................................

2.  ................................

3. This letter is written in both English and in two copies, and both papers have the same governing force.

Signatories

NAME OF UNIVERSITY	NAME OF UNIVERSITY

(NAME) (TITTLE) (COLLEGE/DEPARTMENT) (DATE)		(NAME) (TITTLE) (COLLEGE/DEPARTMENT) (DATE)

붙임2		현지협력대학 평가 가이드라인

구 분	조 건 내 용
기 본 현 황	▪ 법적으로 등록, 인증된 공식 고등교육 기관(Formal institution)
	▪ 반드시 현재 운영 중인 고등교육 기관
	▪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고등교육 기관
	▪ 해당 국가의 국가적 우선 지원 대상인 교육기관
	▪ 해당 국가,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기관
준 비 상 태	▪ 신청 대학과 협약이 되어 있는 교육 기관인지 여부
	▪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을 위해 국내대학과 지원 분야 등을 사전에 협의 하였는지 여부
	▪ 대학의 발전계획 또는 국가 교육발전계획 등에 지원프로그램이 부합하는 지 여부
	▪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에 대하여 최고 의사 결정자, 사업책임자가 적극적 협력 의지를 보유하는지 여부
	▪ 협력 프로그램을 국내대학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붙임3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유형

① 학과 개설 및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필수)

◦ 개도국 대학의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설 및 리모델링을 지원

- 교육과정 개편, 전담교원 및 행정직원 파견, 기자재 지원 등 학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

▪학과 구축․지원 : 현지 산업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2~4년제 학과 리모델링 또는 신설 지원

▪교육 체제 컨설팅 :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등 교육 인프라 컨설팅

▪인적 자원 제공 : 교수 요원 파견 및 현지 교수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물적 자원 제공 : 시설 개보수 교육 기자재 지원 및 활용 지원

▪운영 모델 지원 : 현지 산업체와 연계한 학생 취업 지원 등

◦ 정부초청 장학생(GK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한국에서 석․박사과정 이수 후 본국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궁극적으로 수원국 대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이들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GKS(Global Korea Scholarship) : 우수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 신규 국제협력선도대학에 대학별 3명 내외의 GKS장학생 배정

<예시 1 :  포항공대 컨소시엄의 학과 개설 지원>

▪ 포항공대 컨소시엄*(포항공대, 부산교대)이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에 재료공학과 개설을 지원

- 에티오피아가 원하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구축을 위해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인 소재 산업(철강, 반도체, 세라믹 등)과 관련된 재료공학과 구축을 지원

▪ ‘12년도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 최초로 재료공학과를 개설(‘12.10), 2학년 학생 72명(1학년 무학과 수학)을 대상으로 학생 선발(총 5년 과정, 180학점 이수)

* 포항공대는 아다마 대학 재료공학과 개설, 부산교대는 수학․과학 기초교육을 지원

▪  POSCO의 지원으로(총 4억원, 본 프로젝트에 지원) 재료공학과 개설 초기에 필요한 전자현미경과 같은 고가의 실험실 기자재 구입

▪ 포항 산업과학연구원은 컴퓨터를 기증(30대)했고, 포항 금속소재 산업진흥원은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재료공학과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 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협력

<예시 2 :  이화여대의 학과 개설 및 리모델링 지원>

▪ 이화여대-RUPP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석사과정을 학부과정과 연계․통합․재배치하여 교육과정 개편 추진

※ RUPP(Royal University of Phnom Phen)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 대학

▪ 한국어과 : 지원 초기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되, 후반에는 졸업생의 진로 등을 고려하여 직업 목적을 위한 심화과정도 마련

※ 캄보디아 내 한국기업과 연계하여 한국어 연습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또한,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육성

▪ 환경학과 : RUPP는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중 대기과학을 중심으로 한 환경학과 학부과정 개선을 요구, 이에 이대 환경공학과 교수진이 교수 및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및 교육과정 컨설팅 실시

②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선택)

◦ 개도국 대학의 역량강화 지원뿐 아니라, 대학의 역량이 지역사회에 기여(Noblesse Oblige)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 기초교육 지원, 대학이 자체 개발한 별도의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 지원 가능

<예시 1 : 프놈펜 왕립대학-이화여대 국제협력선도대학 프로그램>

【캄보디아 이화사회복지센터 프로그램】

▪ 캄보디아 이화사화복지센터는 「기초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RUPP의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

▪RUPP 사회복지학과,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복지센터에 현장 실습 및   자원봉사, 졸업 후 채용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①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학습 및 생활지도 교육

※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상담 등 가정지원 서비스 실시

② 모자보건 및 위생교육 사업 ③ 청소년 한국어 교육 사업 등 문해교육

※  캄보디아의 문맹률은 22%로 현 세대의 빈곤이 다음 세대로 세습

【RUPP 사회복지학과와 현지 NGO를 연계한 협력체제 구축】

▪ NGO는 현지에서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화여대는 NGO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 RUPP 사회복지대학원 학생들이 NGO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NGO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시 2 : 아다마 과학기술대학-부산교대 국제협력선도대학 프로그램>

【교사연수를 통한 기초교육 지원】

▪ 아다마 과학기술대학 내 수학․과학 교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수학․과학 과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연수 실시

- 아다마 과학기술대학의 수학, 과학(정보) 교수가 부산교대 교수진과 협력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기초교육 육성에 기여

▪ 아다마 시 내 공․사립 초등학교 각 1개교씩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전 교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아다마 시 전체의 초등학교로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