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7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 규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3.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지원 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시험분석·성능·신뢰성검증·실증 장비 및 공용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ㅇ 지원 기간 : ‘11년~’13년(3년)

ㅇ 지원 규모 : 총480억원(11년 200억원)

ㅇ 지원 방향 :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쟁을 통해 최적 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신청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시험분석·성능·신뢰성검증·실증 장비 및 공용인프라 구축 지원

2. 지원 분야

□ 지원 분야

ㅇ 산업화 수준, Value Chain 등을 고려하여 기업 수요가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의 분야

□ Test-bed 수

ㅇ 지역별 기업분포, 기업 및 지역수요, 기업지원 세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 선정(5개 이내)

구 분	세부 분야	Test-bed 수
태양광	셀·모듈 분야 등	1~2개
풍력	부품 및 시스템 구분	1~2개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	부품소재 분야	1개

* 상기 에너지源 및 세부분야의 지원여부는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가능

3. 신청 자격

□ 신청 자격(주관기관)

① 비영리기관 중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기관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대학 등 컨소시엄 구성·신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8.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10.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성능평가 TEST 시설․부지 등이 확보된 기관이거나 향후 확보계획이 확정된 기관

* 성능평가를 위한 건물․부지가 없더라도 부지 등의 무상임대 계약서(확약서), 장비설치계획서 등의 확인서류(계약․확약 등) 제출 시 사업 신청가능

③ 시험․평가․교정 전문 인력(3명 이상) 등 성능 평가 전문기술력 보유

구분	자격 요건		비고
성능평가 최소인력	책임급 (1명)	- 에너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성능평가(시험 ‧ 검사‧교정)분야 경력 5년 이상 - 에너지 관련 기술사는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최소 전담 인력 3명
	선임급 (2명)	- 에너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는 성능평가(시험‧검사 ‧교정)분야 경력 3년 이상 - 에너지 관련 기사자격 6년 이상, 기술사 1년 이상 경력

4. 신청 요령

□ 신청방법

ㅇ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에 공고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아래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 서류

- 신재생에너지육성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계획서 15 부(원본 1부를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참여인력(인건비) 증빙 서류 원본 각 1 부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등)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해당시)

- 지자체 및 민간 부담금 출자 확약서 원본 각 1 부 외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사업 공고 참조 및 다운로드

ㅇ 제출 기간 : '11.2.23일(수)~'11.3.31일(목) 18:00까지(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ㅇ 제 출 처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기술표준팀)

□ 문의처

ㅇ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기술표준팀

(☎031-260-4661～3)

5. 평가 절차 및 추진절차

□ 평가 절차

ㅇ 1차평가(서면평가), 2차평가(현장평가), 3차평가(종합심의) 등 총 3단계로 평가 진행

□ 평가 기준

ㅇ Test-bed 사업계획(추진전략, 운영․자립화 방안 외), 사업능력(주관기관 등 수행능력, 재원조달방안, 참여협력기관 적정성 등), 입지조건 및 지역발전 등을 중점 평가

ㅇ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민간자금 매칭펀드 유치 등 가점부여와 아울러 과제 중단, 포기 등의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은 감점 반영 예정

□ 세부 추진 절차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센터		’11.2.23일
⇩
사업 설명회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센터		’11.2.24일
⇩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11.3.31일까지
⇩
평가위원회 개최		신재생에너지센터		’11.4월～5월
⇩
선정 및 확정		신재생에너지센터(지식경제부)		’11.5월
⇩
협약 체결		신재생에너지센터 ⇔ 선정기관		’11.6월
⇩
정부출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 선정기관		’11.6월～

6.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등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경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경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경부)」등 규정 참조

7. 유의 사항

□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기타 Test-bed 시설․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장평가 시, 당해 시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탈락 처리할 계획임

ㅇ 정부에서 기 지원했거나 지원중인 과제와 유사한 경우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지원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주관(참여)기관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일지라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평가결과는 신청기관의 주관기관(대표자,총괄책임자)에게 e-mail 또는 우편 통보

□ 사업수행자의 보안(비밀) 및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ㅇ Test-bed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인력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고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세부사항은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사업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 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타 세부지침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를  참조 바람(문의: 031-260-4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