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286호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기획연구사업 추진 공고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기획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정책기획연구사업

2.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 지원내용

과제명	재 원	연구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사업기간
태양광발전소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력기금)	2억원 내외	100%	12개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예상 총에너지사용량 평가기준 수립 연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특회계)	1억원 내외	100%	5개월

* 동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임

□ 신청자격

구 분	자 격
주관기관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8.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 조합, 11.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참여기관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포함

□ 신청자격의 제한

ㅇ 다음의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접수기간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내용(또는 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보고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추진절차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기획연구사업 공고 및 접수 (’10. 7. 8 ～ ’10. 7.19)		○ 공고 : 지식경제부․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 :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 : 2010. 7.19. 18:00)
⇩
평가위원회 개최/심의(’10.7.22)		○ 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10. 7.23)		○ 평가결과 안내(전담기관 → 신청기관)
⇩
이의신청 결과 통보(’10. 7.29)		○ 이의신청결과 안내(전담기관 → 신청기관)
⇩
협약체결 (’10. 7월말)		○ 주관기관/참여기관 ↔ 전담기관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중 조정될 수 있음

4. 과제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0. 7. 8일(목) ～ 2010. 7. 19일(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7.19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양식 교부 : 2010. 7. 8일(목) ～ 2010. 7. 19일(월)

ㅇ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접수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3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 김덕현 책임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02-3469-8459)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ㅇ 전담기관의 에너지분야 전문가 Pool에서 무작위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자의 발표평가를 심사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과제(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함)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킴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적용

6. 평가시 우대사항

ㅇ「태양광발전소의 주변 환경 영향 조사․분석」과제는 축산관련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3점 부여

7. 근거법령 및 규정

ㅇ 근거 법령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ㅇ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참조 : www.ketep.re.kr → 자료마당 → 관련규정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태양광발전소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정책연구과제 제안서

2.「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의 예상 총에너지사용량 평가기준 수립           연구」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붙임 1 >

과제명	태양광발전소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사업기간	2010년 7월 일 ~ 2011년 7월 일 (12개월)
단계별 사업기간	단계	기 간	기술료 징수여부
	1	2010년 7월 일 ~ 2011년 7월 일 (12개월)	비징수
	2	년 월 ~ 년 월 ( 개월)
1. 연구과제의 목표
연구과제 개요	ㅇ 녹색에너지 산업 발전에 따른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증가 ㅇ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여부 조사․분석 ㅇ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발생 여부 조사․분석
연구과제 목표	ㅇ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산 농가(닭, 소, 돼지)의 입지별 일조량 및 반사광(UV, 복사열), 소음노출 조사 결과 ㅇ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산 농가의 입지별 전자파 노출 여부 조사 결과 ㅇ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산 농가와 비주변 축산 농가의 반사광(UV, 복사열),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에 따른 생산성 변화 실태 조사 결과 ㅇ 가축의 질병 발생율, 분만 이상 등의 피해 조사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및 생체 면역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ㅇ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가축 피해 및 전자파 발생 관련 해외사례 조사 결과
2.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연구과제 내용	ㅇ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산 농가의 입지별 전자파, 일조량, UV 조사량, 소음 발생 환경 조사(실험군) - 발전 규모에 따른 환경 조사분석 - 발전소와 축산 농가의 거리에 따른 환경 조사분석 - 발전 시스템(고정식, 회전 추적식)에 따른 환경 조사분석 - 비교 분석을 위한 표준 실험군 모델 선정 * 실험군에는 축산 피해관련 민원이 제기된 태양광발전소(강진군 여광 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영암군 송평 태양광발전소, 장흥군 유나인 태 양광발전소)를 포함하여 5개 내외 모델 선정 ㅇ 태양광발전소가 없는 축산 농가의 입지별 전자파, 일조량, UV 조사량, 소음 발생 환경 조사(대조군) - 일반 농장 환경의 전자파, 일조량, UV 조사량 조사 분석 - 태양광발전소 설치 축산농가와 유사한 환경 요소(전자파, 복사열, 소음)를 갖춘 농장 선발 - 비교 분석을 위한 표준 대조군 모델 선정(5개 내외) ㅇ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이 주변 축산 농가(실험군)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비주변 축산 농가(대조군) 환경 조사 -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일 행정 지역 축산 농가로 선정 및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환경요소 변동이 심한 동 시간대에 현장 조사 및 샘플 채취 실시 - 실험군과 대조군 농장의 일반 질병 분포 및 피해도 조사 - 실험군과 대조군 농장 가축(돼지, 소․닭(필요시))의 면역 세포 분석 - 실험군과 대조군 농장 가축의 혈액학적 상태 비교 - 실험군과 대조군 가축 농장의 생산성과 연관된 호르몬 또는 생산물 정량 비교 - 실험군과 대조군 농장 가축의 임신 및 분만 이상(유산, 사산, 조산, 기형 등) 조사 - 실험군과 대조군 농장 가축의 생식 주기 조사 - 실험군과 대조군 농장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의해 가중되는 환경 요인별 조사 결과 비교 ㅇ 태양광발전소 주변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축산 농가의 피해 관계 분석 -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산 농가의 전자파, 복사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 조사 -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환경 변화 요인과 피해 사례간의 상관성 분석 - 상관 관계가 유의할 경우 경제적 피해 규모 추정 ㅇ 해외사례 조사 -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가축피해 사례(사례가 있는 경우 대응 정책 포함) -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사례가 있는 경우 대응 정책 포함), 태양광 전력변환시스템의 전자파 측정 기술 기준 및 절차 조사 등
3. 기타사항
연구유형	□원천 □전략응용 □상용화(시범적용) ■정책
사업주관	■ 제한 없음 □ 산업체 필수참여 □ 산업체 주관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 붙임 2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제명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의 예상 총에너지사용량 평가기준 수립 연구
사업기간	2010년 7월 일 ~ 2010년 12월 일 (5개월)
단계별 사업기간	단계	기 간	기술료 징수여부
	1	2010년 7월 일 ~ 2010년 12월 일 (5개월)	비징수
	2	년. 월. ~ 년. 월. ( 개월)
1. 연구과제의 목표
필요성	ㅇ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법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예상 총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 연구 및 설치 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 현재 신축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평가 기준 수립
목표	ㅇ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적용 건축물의 예상 총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작성지침 제시 - 대상 :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설치의무화 제도 적용 16개 용도별 건축물
2.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ㅇ 신재생에너지원이 도입된 건축물 사례조사 및 분석 - 대상 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집광채광, 바이오펠렛, 풍력 ㅇ 제도변경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분석 - 의무화 이용비율, 원별 우대방안 분석,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량 산출기준 등 ㅇ 용도별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기초자료 분석 - 건축물 용도별 열, 전력 등 예상 총에너지사용량 자료 분석 ㅇ 건축물 용도별 표준운전 프로필 개발 -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현재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사용되는 16개 용도별 건축물 표준운전 프로필 작성 ㅇ 총에너지사용량 산출을 위한 검토기준 제시 - 건축물별, 시설별 건축물 검토기준 설정 ㅇ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지침(안) 제시 - 용도별 건축물의 예상 총에너지사용량 작성 기준 -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 계획서 및 에너지생산량 작성 기준
3. 기타사항
연구유형	□원천 □전략응용 □상용화(시범적용) ■정책
사업주관	■ 제한없음 □ 산업체 필수참여 □ 산업체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