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서

2011.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본 안내서는 2011년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의 신규 공모과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정보 및 과제신청안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알림마당-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과제 추진 및 신청 관련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추진관련 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층 IT융합단 u-산업팀

▶ Tel	: 책임연구원 신현국(02-2141-5462, shk@nipa.kr)

▶ FAX	: 02-2141-545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공모 추진 안내 2 Ⅲ. 평가절차 및 기준 8 Ⅳ. 사업관리 10 [별첨]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13

사업 개요

I

□ 사업명 :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 목적 : RFID/USN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해 도입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Supply Chain상의 유통 혁신을 촉진,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효율성 제고, RFID확산 신시장 창출 기반 조성

□ 지원 분야 : 모바일 RFID 기반 전자영수증 서비스(지정공모)

ㅇ RFID(NFC 포함)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통해 지급 결제 및 전자영수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지원 대상

ㅇ 모바일 RFID기반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이를 지속 운영‧확산할 수 있는 기업(군)

* 주관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 (’11년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수행중인 주관기관은 과제 신청 불가)

*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지자체 등은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단 본 제안과제의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하는 IT기업은 참여 불가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 불가

□ 지원 예산 : 총 12.2억원

□ 과제 수행 기간 : 협약일로부터 ‘12.5.31까지(당해연도)

※ 과제 총 수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2.12.31까지(약 13개월)

사업 공모 추진 안내

II

1. 제안 요청 사항 안내

□ 모바일 RFID 기반 결제 서비스

ㅇ NFC(금융 USIM 포함) 기능 탑재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결제서비스 모델 및 추진방안 제시

□ 전자영수증 서비스

ㅇ (NFC 기반) NFC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결제단말기에 접촉하여 전자영수증 제공

1)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NFC는 전자태그(RFID)의 일종으로 13.56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 NFC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결제단말기에서 구매자의 휴대폰으로 전자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및 추진방안 제시

- 전자영수증 발급을 위한 POS시스템 기능 개선, 전자영수증 전송 결제단말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방안 포함

	[참고] NFC 스마트폰 기반 전자영수증 발급절차

ㅇ (Push 서비스 기반) 수신처가 기록된 전용 카드(멤버십 카드 등)를 인식, 휴대전화 망을 통해 메시지 형태로 구매자의 스마트폰에 전자영수증 제공

Push 서비스 : 데이터의 전송 요청을 중앙 서버에서 시작하는 정보 전달 방식

- 전자영수증 전송서버에서 Push 서비스로 구매자의 스마트폰에 전자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및 추진방안 제시

- 전자영수증 발급을 위한 고객인증수단, POS시스템 기능 개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자영수증 발급서버 구축 및 활용 방안 등 제시

- Open API 제공 등 전자영수증 정보 활용을 위한 부가서비스(Web, App)와 연동 방안 제시

※ 전자영수증 서비스 확산을 위해 POS ↔ 전자영수증 발급서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부가서비스(가계부 등)간 인터페이스 및 영수증 정보 표준화 방안 제시

	[참고] 일반 스마트폰 기반 전자영수증 발급절차

□ 스마트 장보기, 주차정산, 전자쿠폰 발급 등 기타 관련 부가서비스가 있는 경우 서비스 모델 및 추진방안 제시

※ 예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동 入出車 서비스, 스마트 쇼핑 서비스, 웹기반 인터넷 가계부 연동 등

2. 지원 조건

ㅇ 총 과제비의 40%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의 자부담금으로 충당하되,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 과제수행기관의 자부담금(현금+현물), 특히 현금 비율이 높고 향후 확산 노력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경우 선정에 유리

* (중소기업 참여우대) 전체 사업비 중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높을시 별도 가산점 부여

ㅇ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관련 분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주관(참여)기관은 사용권을 가짐 (단, 기술료는 비징수)

ㅇ 지원 대상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 기업(군) 수 결정

ㅇ 과제 총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12. 12. 31까지(약 13개월)

- 당해년도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12. 5. 31까지(약 6개월)

* 단, 2차년도 과제는 1차년도 사업 완료 후 평가 통해 지원 여부·예산 등을 최종 확정

3. 과제 신청 및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및 장소

ㅇ 접수마감 및 접수처 : 2011. 12. 5(월), 18:00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u-산업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NIPA빌딩 14층)

* 긴급공고 : 산업기술정책(전자영수증 서비스의 도입·확산) 상 시급히 추진 필요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편으로 방문접수 요망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원본 1부,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CD 1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란에서 ‘과제공모안내서’ 및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 발표자료는 평가위원회 개최 하루전날까지 전자 파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u-산업팀 책임연구원 신현국

(전화 : 02-2141-5462, shk@nipa.kr)

4.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과제수행기관)

<추진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지식경제부	◦ 사업총괄 기획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 사업내용․범위 확정 및 예산 확보․배분 ◦ 과제간 연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결정 등
심의위원회	◦ 과제 추진범위, 예산 등 최종 심의 조정 및 확정 (지식경제부, 외부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	◦ 과제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산․학․연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 과제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과제 선정 총괄 및 협약체결(주관기관과 공동) ◦ 착수, 중간점검 및 평가, 예산집행 등 과제관리 일체 ◦ 정책수립 지원, 동향 조사․분석, 표준화, 신규과제 발굴, 성과확산 등 기타 정부정책 추진 지원
주관기관 (공동컨소시엄)	ㅇ 협약체결 (전담기관과 공동) ㅇ 해당과제의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설치 등 추진 ㅇ 개발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상기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은 추진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5. 추진절차

과제 공모(RFP) 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제에 대한 공모 (홈페이지 등)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계획(신청)서의 적합성 검토
↓
과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위원회 구성, 과제 선정 평가
↓
과제 심의․ 조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용, 보안심사, 중복성 및 예산 심의
↓		↓
수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		↓
협약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기관)	수행과제 승인 및 협약
↓
사업비 지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금 지급(협약에 따라 지급)
↓
과제 수행	(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 수행
↓
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주관기관)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
과제 결과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수행결과 평가

6. 추진일정

ㅇ '11. 12. 05	: 과제 신청접수 마감

ㅇ '11. 12. 06 ~ 09 :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ㅇ ‘11. 12. 14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지원 대상과제 확정

ㅇ ‘11. 12월 중  : 협약체결

* 추진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절차 및 기준

III

1. 평가 절차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①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o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
②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o 과제의 합목적성, 추진효과, 과제추진 여건 등	과제책임자 발표
③종합심의	심의위원회 (지식경제부)	o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과제 확정

2. 평가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과제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신청 과제별 수행책임자의 발표(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를 통하여 평가실시 예정(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를 평가위원에게 배포)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세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가 선정한 후,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 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3. 평가 기준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사업의 합목적성 (30)	과제 필요성	o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정부지원 필요성	o 과제 추진시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10
	기술성	o RFID 기술 적용 범위 및 기술수준의 적합성 o 기 추진된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정도	10
사업 효과 (30)	성공가능성	o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및 구체성 o 제시된 서비스모델의 현업프로세스 적용가능성 o 신청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o 향후 표준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	15
	파급효과	o RFID기술 및 관련 산업의 대규모 수요 창출 가능 여부 o 비용절감, 경제 활성화 등 정량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o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관성	15
사업 추진여건 (35)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o 사업완료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수립 여부 o 운영방안 및 운영예산 확보 여부 o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10
	과제신청 기관의 추진의지	o 사업 추진의지, 여건 등 기반환경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전담조직 운영 등 사전 준비 여부 - 중장기 확산방안의 제시여부 및 적정성	10
	사업수행 적정성	o 과제 수행조직 및 사업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재무건전성*	o 경영지표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5
매칭펀드 (5)	매칭펀드 부담비율**	o 정부출연금 대비 신청과제의 현금 자부담금 비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5
가산점 (5)	중소기업 참여우대***	o 전체 사업비 중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 부여	5

* 재무건전성 평가방법 : 지정서식에 따라 주관기관의 경영지표를 작성․제출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류 미비시 0점 처리

** 매칭펀드 부담비율 평가점수 산정방법 : 정부출연금 대비 신청과제의 현금 자부담금 비율을 산출하여 점수 산정

정부출연금 대비 현금 자부담 비율	95%이상	90%이상~95%미만	85%이상~90%미만	80%이상~85%미만	75%이상~80%미만	75%미만
점 수	5	4	3	2	1	0

*** 중소기업 참여우대 별도 산정 점수

전제 사업비 중 중소기업배분 비율	80%이상	70%이상~8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30%이상~40%미만	30%미만
점 수	5	4	3	2	1	0

사업관리

IV

1.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ㅇ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총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과제 수행결과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의 평가․심의․조정 절차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총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협약 체결 (연차별 협약)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인건비는 자부담 현물로만 계상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 직접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2. 성과물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의 소유로 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용권을 가짐

3. 기술료

ㅇ RFID/USN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4. 적용 규정

ㅇ 본 사업관련 제반업무 절차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011.07.05)’ 적용

* 본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011.07.05)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을 준용하여 과제 수행관리

5. 지원 제외 검토 및 과제 선정 취소

ㅇ 지원제외 검토 과제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조치	ㅇ사전검토종합의견에 “지원제외 검토대상과제”임을 명시 ㅇ접수마감일 이후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처리할수 있다.

ㅇ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6. 기타

ㅇ 수행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과제결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단계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사업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전문가자문단은 전담기관과 협의․승인을 통하여 구성

［붙 임］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2011.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작 성 요 령
○ 접수번호 : 전담기관이 부여하는 접수번호(과제번호) , 과제신청시에는 미기재 ○ 과제명 : 과제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주관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본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위탁/결과활용기관은 산, 학, 연, 공공기관 등이 모두 신청 가능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관임 ○ “위탁기관”이라 함은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사업내용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임 ○ “결과활용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닌 기관(기업)으로서 과제수행결과를 활용하는 기관으로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음. ○ 동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위탁기관”, “결과활용기관”이 있는 경우 상기서식에 모든 기관명을 기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하 사업계획서(“7.사업비-가.총사업비”, “나.당해년도 총사업비”의 기관명) 및 관련서류(참여의사확인서)를 기재 및 제출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동 계획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생년월일) 및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뒤의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각 참여인력의 주민등록번호는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에만 기재하고 동 사업계획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숫자는 미기재 ○ 사업비는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절삭 ※ 1차년도 과제평가 후, 2차년도 계속과제로 지원시 과제수행기관은 당초 제안한 2차년도의 자부담금(현금 및 현물) 비율을 낮추어 변경할 수 없음 (자부담금 비율 상향조정은 가능) ※ 인건비는 자부담 현물로만 계상 (정부출연금 및 자부담 현금으로 인건비 편성 불가) ※ 사업비 정산시 기자재 구입 등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함 ○ 지원산업의 산업기술분류 및 산업기술분류코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별표2]를 참고하여 작성 ○ 동 서식의 “RFID/USN사업 계획서”는 15부(전담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부수를 달리할 수 있음)를 제출하되, [붙임]의 첨부서류는 1부만 제출함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은 작성시 참고하고 계획서 작성․제출시는 삭제함 ○ 이하 사업계획서 양식의 이탤릭체로 표기된 “※”표시이후의 문구는 과제공모의 요구조건에 해당하므로 과제제안 및 수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함. (사업계획서 작성시 ※ 이후의 문구는 삭제) ○ 폰트크기 10,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로 작성 - 제목의 폰트크기는 서식 파일에 정해진 크기대로 사용 ○ 과제신청시 사업계획(신청)서는 HWP 파일,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작성하며, CD에 저장하여 원본파일 제출 요망 (CD2매 제출)

과제신청(제안)시 유의사항
[ 구체적 요건 ] ○ RFID/USN 기술을 활용한 컨버전스(융․복합) 서비스 모델 구현을 통해 민간․산업 발전 및 신규 IT산업 창출하는 내용 포함 ○ 산업발전의 기여도, 시급성 및 구현가능성이 크고 향후 확산이 용이하며 주관기관(공동컨소시엄)의 추진의지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실험실안에서 Lab 테스트 형식으로 실험을 실시하거나, 단순히 RFID/USN의 기술적․서비스적인 성능을 실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주관 및 참여기관은 과제 수행에 따른 매칭펀드를 부담해야 하며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평가기준 참조) ○ 과제 완료 후 운영예산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제시 ○ 최소 2개월 이상의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해야 함 ○ 본 서비스의 안정성, 확산 가능성, ROI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와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본 지표를 과제 종료후 성과 평가에 반영 ○ 해당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확산 방안 제시 - 과제의 활성화와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방안 제시 - 필요시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세미나 발표와 전시회에 참석 및 지원해야 함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관리 방안, 산출물에 대한 보고 체계 등을 제시해야 함 - 수시 및 월간 보고 등 방안 제시 - 분석․설계 단계 등 단계별 현장점검 방안 제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별 수행평가에 적극 지원해야 함 ○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총괄 사업추진협의회 및 과제별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지원해야 함 [ 일반 요건 ] ○ 제안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합치하고 있을 것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사업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과제 실시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과 제 명
과제지원분야				□ RFID분야 □ USN분야 ■ 모바일 RFID 존
과제수행지역
지원산업부문				산업기술분류(중분류)			산업기술분류(소분류)				산업기술분류코드						관련 참여기업수
주 관 기 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URL주소
				기관구분			산( ), 학( ), 연( ), 공공( ), 기타( )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 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
				전화							핸드폰
				팩스							E-mail
사업비				1차년도 (‘11년)						2차년도 (‘12년)				합 계
	정부출연금			천원					%	천원			%	천원
	자부담		현금	천원					%	천원			%	천원
			현물	천원					%	천원			%	천원
	합 계			천원					100%	천원			100%	천원
총 수 행 기 간				20 . . . ～ . . . ( 개월)
당해년도 수행기간 (협약기간)				20 . . . ～ . . . ( 차년도)
참여기관				(총 개)
위탁기관
결과활용기관				(총 개)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팩스				/
				부서/직위				/				핸드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RFID/USN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총괄)주관기관장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목  차

1. 과제 개요	00

가. 과제명	00

나. 과제기간	00

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00

라. 과제 범위	00

마. 수행기관 분석	00

2.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00

가. 산업동향	00

나. 관련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	00

다. 현행 업무(프로세스) 분석	00

라.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00

마. 문제점 및 개선방향	00

바. 기대효과	00

3. 추진목표 및 전략	00

가. 최종목표	00

나. 추진방향 및 전략	00

다. 추진절차	00

라. 추진체계	00

4. 세부 추진계획	00

가. 목표 시스템	00

나. 당해연도 서비스 내용	00

다. 시설 및 기자재 구축	00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00

마. 시스템 검증․시험․운영계획	00

바. 홍보계획	00

사. 확대․발전계획	00

5. 사업관리 계획	00

가. 산출물 내역	00

나. 보고 및 검토계획	00

다. 전문가자문단 운영계획	00

라. 추진일정	00

마. 과제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항목 및 방법	00

6.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내용	00

7.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00

8. 과제수행 인원현황	00

9. 사업비	00

10.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현황	00

[붙임]  첨부서류

요 약 서

1. 과 제 명	국문
	영문
2. 수행기관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3. 수행기간	총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당해연도 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4. 사 업 비	총사업비	총과제비: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자부담금 : 천원
	당해연도 사업비	총과제비: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자부담금 : 천원
5. 과제목표
* 과제의 목표 및 과제수행결과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준 등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6. 과제수행방법
* 과제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7. 과제내용
* 과제의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을 요약함

8. 결과활용계획
* 수요처,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9. 최종결과물(산출물)
* 과제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
10. 기대효과
*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구축되는 결과물로 인한 프로세스 개선, 비용절감, 대국민 서비스 개선, 관련 기술 확산에의 기여, 시장확대, 관련기업 육성지원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 * 반드시 계량화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요약서는 5 ~ 7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1. 과제 개요

가. 과제명 :

나. 과제 기간

1) 총 수행기간 : 2011. x. x ~ 20xx. x. x

2) 당해연도 수행기간(협약기간) : 2011. x. x ~ 20xx. x. x

※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과제)은 최대 2년의 총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차협약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 (1년 이내 과제완료가 가능한 경우 단년도 협약으로 제안 가능)

구분	모바일 RFID 존
총수행기간	2012. 12. 31 이내
당해연도 수행기간	2012. 5. 31 이내

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당과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RFID/USN기술의 파급효과, 시장성 측면, 산업 효율화 측면에서 기술

라. 과제 범위

※ 본 과제를 통하여 적용되는 RFID/USN기술의 적용대상 업무, 주요프로세스, 대상기관, 주요내용 및 과제종료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선 내용을 간략히 기술

※ 총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인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별(1차년도, 2차년도) 과제범위를 구분하여 제시

마. 수행기관 분석

(1) 수행기관 기업의 현황분석

※ 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기업(주관, 참여, 결과활용기관)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수행기관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재한다.

(2) 기업별 연계방안 및 사업추진전략

번호	기관(기업)명	본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산학연 협력방안
			장비활용	교육연계	기술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
1
2
3
4
5
6
7
8
9
10
합계

※ 산학연협력 방안에는 과제를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표로 체크한다.

2.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가. 산업동향

1) 산업동향

※ RFID/USN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분야(예, 의약품, 의류, 조선, 주류 등)의 특성, 시장규모, 선진국 대비 국내 산업의 경쟁력 수준, 국가경쟁력 관점의 중요성 등을 기술

2) 시장예측 및 산업발전전망

※  향후의 시장규모의 성장 추이 및 발전전망에 대하여 기술

나. 관련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

1) 기술발전추세

※  제안하는 산업분야와 관련된  RFID/USN기술의 발전추세에 대하여 기술

2) 해외 동향

※ 제안하는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해외의 기술동향 및 서비스 사례 등에 대하여 기술

3) 국내동향

※ 제안하는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의 기술동향 및 해당기업 또는 타기업의 도입사례 등에 대하여 기술

4) 표준화 현황

※ 제안하는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기술, 서비스, 코드 등의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기술

다. 현행 업무(프로세스) 분석

※ 전체업무 개요를 도식화한 전체 업무구성도 포함하여 작성

- 관련조직, 서비스대상자 등을 표시하고 해당사업의 정보교환 및 상호간 연계성이 표현되도록 도식화

※ 과제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수행조직, 관련주체(기업, 기관, 부서 등), 정보화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업무수행 조직은 각 조직별 역할 등을 기술

- 대상업무의 업무흐름도 및 세부 정보(자료)의 내역 및 흐름등을 상세히 기술

라. 정보(IT) 시스템 구축현황

※ 제안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기 구축된 현행시스템의 구성도(HW, SW, NW, 기타장비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신규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술

※ 현행시스템의 제공서비스(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등 구분), 구성도 작성

-  최종사용자, 통신망, 주전산기, 소프트웨어,DB로 구성된 전체의 시스템을 도식화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 통신망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화 현황을 기술

-  장비명, 수량, 용도(주요기능), 보유형태, 설치장소 등

-  업무와 관련하여 구축된 DB, 관련 DBMS명 및 논리적 DB내용, 구축자료 건수 등을 기술

※ 시스템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프로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제시

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업무측면 및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기술

- 현행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되는 사항 또는 RFID/USN 기술의 적용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현행 시스템(HW, SW, NW 등)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본 사업을 통한 개선방향을 기술

※ 시스템 구축 이전의 문제점과 이후의 개선내용이 상호 매치될 수 있도록 도식화 하거나 상세히 기술함.

바. 기대효과

※ 본 과제의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 효과 및 기여 정도 등을 기술

※ 최종 과제결과물을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총사업비 대비 이익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설득력있게 제시 (산출근거를 포함)

3. 추진목표 및 전략

가. 최종 목표

※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기술

※ 과제 완료후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표 및 정량적 목표치를 설정

나. 추진방향 및 전략

※ 제안하는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중점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

-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에서 추진방향을 기술

- 정보기술 활용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개발시스템의 확산전략, 관련 기업(기관)간 협조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하여 기술

다. 추진절차

※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

※ 1년이상 다년도 과제일 경우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아래의 그림은 예시이며, 과제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도식화하여 제시

라. 추진체계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조직)와 조직별 역할을 기술 및 도식화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관련기관 등)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담당업무 및 기능을 상세히 기술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요망

1) 추진체계 구성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기 업 명 출 연(연) 명 대 학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분야												세부분야												세부분야												세부분야
				연구책임자 및 소속												연구책임자 및 소속												연구책임자 및 소속												연구책임자 및 소속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기 업 명 출 연(연) 명 대 학 명 기 타 명 계 명												기 업 명 출 연(연) 명 대 학 명 기 타 명 계 명													기 업 명 출 연(연) 명 대 학 명 기 타 명 계 명											기 업 명 출 연(연) 명 대 학 명 기 타 명 계 명

2) 기관별 역할 구분

구분	기업명	업종	역 할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성과활용기관

3) 사업관리 전담인력

구 분		이 름	직위	기관명	부서	전화	이메일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정산담당자
참여기관	실무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책임자

※ 주관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정산담당자는 동일인이어도 무방함

※ 참여기관이 복수 인 경우, 모든 참여기관에 대하여 실무책임자(연락담당자)를 기재

4. 세부 추진계획

가. 목표시스템

1) 목표시스템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전체 서비스 개념이 표현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중심으로 제시

- 서비스 개념도는 전체 프로세스(end to end)상에서 각 단계별로 해당 기술의 적용메커니즘과 관련 업무․정보의 흐름을 도시하고, As-Is와 To-Be가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

- RFID, USN 등 u-IT기술이 적용되는 지점(포인트)을 정확하게 제시 요망

※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별 구축범위가 구별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제시

2) 주요서비스 정의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 개념도에 나타나는 주요서비스를 분류하여 각 서비스별 기능을 요약 기술

(세부내용은 나.서비스 내용 에 작성)

※ 다년도 과제인 경우 개발․구현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연차별(1차년도, 2차년도)로 구분하여 작성

※ 아래의 표는 일부 항목 변형하여 작성 가능함

(단위: 천원)

연도	분류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의 기능 정의 및 주요 내용	수행내용별 예상사업비
1차년도			o o
			o o
			o o
			o o
2차년도			o o
			o o
			o o
			o o

3) RFID/USN 적용기술 개요

※ 제안하는 과제를 위하여 적용되는 RFID/USN기술의 스팩, 적용대상/범위, 기술수준 등을 기술

※ RFID 태그를 활용하는 경우 RFID 코드체계 적용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

(국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코드체계(ex, EPC코드, KKR코드, mCode 등)를 적용하여 RFID 코드체계를 설계하고, 공식관리기관으로부터 코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나. 당해연도 서비스 내용

※ 주요 서비스내용은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 및 활용되는 세부적인 서비스의 목록, 세부 내용, 수혜 대상, 기능요건 등을 기술

※ RFID, USN기술이 적용되는 지점(포인트)과 기능, 정보의 흐름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 요망

※ 당해연도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2~5페이지 분량)

다. 시설 및 기자재 구축

1) 보유 시설 및 장비 현황

보유기관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구입 년도	가격(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구매 가격	현물 계상

※ 당해연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물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을 대상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구분하여 작성(위탁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현물계상액은 지침에 따라 계상함

2) 신규확보(도입)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신규도입이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내역에 대하여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재

(비목별 예산소요내역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2차년도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2차년도 해당 서식을 삭제

구분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용도 및 설치위치	단가 (천원)	수량	소요금액 (천원)
1 차 년 도	SW
	HW
	시작품 제작
	기타
	소 계 (1차년도)
2 차 년 도	SW
	HW
	시작품 제작
	기타
	소 계 (2차년도)

3) 시설 및 장비도입 계획서

장비명		국문
		영문
키워드		국문
		영문
모델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예정)금액	천원
구입예정일자			20 . . .	입고예정일자	20 . . .
공동활용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활용( ), 기관외부활용(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필요성 /적합성		○ - ․
	원리 /특징		○ - ․
	주요사양		○ - ․
	사용용도		○ - ․
활용 계획	활용빈도		○ - ․
	운영비 확보방안		○ - ․
	전담인력 확보방안		○ - ․
	유지보수 방안		○ - ․
	기타		○ - ․

※ 사업계획서 4.-다.-2) 신규확보(도입)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중 단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장비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   (1천만원 이상 장비가 3건일 경우 3개의 서식을 별도로 작성)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 본 과제에서 구축되는 장비 및 단위시스템간 연계 관계 및 데이터 흐름이 표현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도식화하여 기술

※ 무선의 경우 통신방식 (WiFi, WCDMA, HSDPA 등)을 명시

※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별 구축범위가 구별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제시

※ 시스템 메시지 프로토콜, 센서데이터 등 표현 방법(형식),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표현 언어, 각 표현언어(XML, CDML)의 스키마 구조 등을 구체적으료 명시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Legacy system), 타 유사 시스템 등과 연계 방법 등 제시

※ 무선 센서의 경우 전력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터리 및 2차전지 용량 등을 산정하고 적절한 센싱 및 센싱 데이터 전송 주기 등 산정

※ 보안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방안 제시

마. 시스템 검증․시험․운영계획

1) 장비검증 계획

※ 표준적합성 검증은 기 획득한 경우 검증 통과내역을 기술하고 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획득 예정인 경우는 장비 설치 전까지 적합성 검증 획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적합성 검증은 대상, 방법, 절차, 시한, 대상별 최소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장비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또한 주관기관은 과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검증 기준 및 검증 시나리오 등을 명시한 성능적합성 검증계획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고 전담기관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성능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RFID/USN 관련 장비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7호(무선설비규칙)에 규정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2) 통합시험 계획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기자재, 장비, 시스템 등의 정상적 동작 및 구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을 제시

- 시험 대상 장비 또는 시스템, 시험항목, 시험절차, 시험장소, 시험 시기, 시험방법 등을 제시

3) 감리 또는 품질 관리 계획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기자재, 장비, 시스템 등의 정상적 구축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감리를  포함한 품질 관리계획을 제시

4) 시스템 운영계획

※ 목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단위업무별 처리요건, 필수기능, 운용시간 등 특기사항을 제시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기관, 조직을 기술하고 해당조직의 역할,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대책을 기술

※ 운영 예산 확보 방안 등 제시

바. 홍보계획

※ 제안하는 과제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계획에 대하여 기술

사. 확대․발전 계획

※  서비스 모델 및 개발시스템의 향후 확대․발전계획을 기술

- 시스템의 확대 개발 기능, 확산 대상기업(기관) 및 대상지역 포함

- 해당시스템의 기능 발전계획 및 타부문의 시스템과 통합 연동, 표준화 계획 포함

※ 향후 재원조달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술형식으로 작성

5. 사업관리 계획

가. 산출물 내역

※ 과제 수행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의 내역과 산출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하단의 표는 예시이며, 과제성격에 따라 작성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단계	활동	산출물	산출 시기
분석	요구사항정의	요구사항분석서	요구분석 완료후 7일 이내
	아키텍처 정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략설계	설계서	상세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상세설계
구현 및 테스트	테스트 준비	시험평가계획서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구현	프로그램소스코드	개발 완료시
	통합 시험	시험평가결과서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
	지침서 작성	사용자 지침서	개발 완료시
		운용자 지침서
	응용표준	응용표준안 보고서 작성	사업종료 1개월 전
완료	과제 완료	최종보고서	과제종료시
기타	홍보	동영상 홍보물	과제종료시
	월간보고	월간보고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분석/설계 후 15일 이내

나. 보고 및 검토계획

※ 과제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보고 등 정기적인 보고 및 검토 계획

- 착수회의, 중간보고회의, 완료보고회의 등 단계별 보고 및 검토회의 계획

- 기타 수시보고 등 비정기 검토회의 계획

다. 전문가자문단 운영계획

※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단계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제시) 등 사업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자문단은 전담기관과의 협의․승인을 통하여 확정)

※ 전문가자문단을 통하여 점검할 항목과 자문단 운영일정 등 운영계획을 제시

※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

(총사업비의 1%를 자문단 운영비로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천만원 ~ 최대 3천만원 범위내에서 편성)

라. 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1) 총괄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사업비중 (%)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2) 당해연도 추진일정 ( 주관기관 - (주)000기업 )

※ 주관기관, 참여기관 별로 각각의 당해연도 월별 추진일정 및 산출물을 작성

※ 위 제목의 ‘000기업’ 은  기관(기업)의 법인명을 기재

일련번호	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4	5	6	7	8	9	10	11	12	1	2	3
1	분석 및 설계
2
3
4
5	구현 및 시험
6
7
8
9	운영
10
11
12
13	기타
14
15
16

※ 산출물(결과물)은 각 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이 완료된 시점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기재

(예, 요구사항분석서, 상세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DB설계서, 시험계획서, 사용자지침서, 완료보고서 등)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분석 및 설계, 구현 및 시험 등)은 과제성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 중 기타는 세미나․워크숍․공청회․포럼․WG․강좌․기술교류회 등의 일정을 기재

2) 당해연도 추진일정 ( 참여기관 - (주)000기업 )

※ 주관기관, 참여기관 별로 각각의 당해연도 월별 추진일정 및 산출물을 작성

※ 000기업은  기관(기업)의 법인명을 기재

일련번호	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4	5	6	7	8	9	10	11	12	1	2	3
1	분석 및 설계
2
3
4
5	구현 및 시험
6
7
8
9	운영
10
11
12
13	기타
14
15
16

※ 산출물(결과물)은 각 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이 완료된 시점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기재

(예, 요구사항분석서, 상세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DB설계서, 시험계획서, 사용자지침서, 완료보고서 등)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분석 및 설계, 구현 및 시험 등)은 과제성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 중 기타는 세미나․워크숍․공청회․포럼․WG․강좌․기술교류회 등의 일정을 기재

마. 과제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항목 및 방법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반구축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과제평가 기준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

※ 평가기준은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평가항목별 성과지표에는 해당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반드시 기재

※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경우 본문에 서술

구분	평가항목	평가 비중 (%)	성과 지표		평가기준
			최종 목표치	당해년도 목표치
계		100

※ 상기항목은 자체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체평가항목을 기재

6.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내용

※ 또한 상기의  2.~5.의 내용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함

※ 동 “6.참여기관 및 위타기관의 사업내용”에는 앞에 기재되지 못한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

※ 작성순서는 참여기관, 위탁기관 순으로 작성

가. 참여기관 (기관명 : 0000)

나. 참여기관 (기관명 : 0000)

다. 위탁기관 (기관명 : 000)

7.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 당해 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내용”란에는 주요 과제명 및 주요내용을 기재

※ “지원기관”란에는 협약서의 “갑”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재

가. 주관기관

기관명	사 업 내 용	년도	지 원 기 관

나. 참여기관

기관명	사 업 내 용	년도	지 원 기 관

8. 과제수행 인원현황

가. 총괄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주민등록번호는 앞의 6자리(생년월일)와 “-”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이후 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주요업적”란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가-1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상기 총괄책임자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

나. 참여인력(당해년도만 기재)

기관 구분	성명	직급	전공 및 최종학위			과제 담당 분야	주민등록번호	본과제참여율	他사업 참여율 (%)	他사업참여 과제수 (건)
			졸업년도	전공	학위

※ 상기 표의 ‘他사업’이라 함은 정부출연, 보조 및 기관 고유 사업에 한함. “他사업 참여율”란에는 他사업의 참여율과 해당기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의 지원비율을 합한 수치를 기재. “他사업 참여과제수”란에는 동 과제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를 기재함   (동 문구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삭제하지 않음)

※ “기관구분”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결과활용기관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 “과제담당분야”는 해당인력이 동 과제에서의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상기 참여인력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으며, 여비외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포럼, Working group, 전문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상기의 ‘나. 참여인력’에 이어 ‘나-1’, ‘나-2’ 등으로 별도 작성 요망함.

9. 사업비

9-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 )		2차년도(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지자체	현금
		현물
	주관기관	현금
		현물
	참여기관	현금
		현물
	결과활용 기관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합 계

9-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1차년도(20 )		2차년도(20 )		총 계
	현금	현물	현물	현물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 개발비		-		-		-
합 계

※ 출연금은 공고 시의 ‘기술개발 수행체계’에 따른 지원 비율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출연금 계상 방법은 먼저 ‘비목별 소요 명세’를 계상하여 ‘비목별 총괄’(현금, 현물)을 구한 후, 연차별 사업비 총합계에서 민간 부담 현금을 공제한 현금 잔액임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9-3. 당해연도 총사업비( 1차년도)

9-3-1. 당해연도 총사업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3.1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7-3-2, 7-3-3를 먼저 계상한 후, 상기의 ‘비목별 총괄표’를 작성할 것

9-3-2. 당해연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3.1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별첨의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등의 표기 요망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9-3-3. 당해연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3.1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별첨의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등의 표기 요망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9-4.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위탁기관명	계
1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1차년도 사업비 합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2차년도 사업비 합계
합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총 사업비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 위탁기관의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계상할 것

10.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현황

가. 비영리기관 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구 분 (주관 및 참여기관, 위탁기관)		◦◦기관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단체, 법인, 협회 등)
설 립 년 월 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HP)
	팩스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 소 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각가의 주소재지가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연락처를 기재.

나. 영리기관 현황

업 체 명								최근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0		200		200	200		200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업 체 명								최근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0		200		200	200		200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업 체 명								최근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0		200		200	200		200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 사업계획초기년도는 최근 2개년간의 자료를, 사업시작후에는 사업연차별로 누적하여 작성한다.

[붙임 1] 첨부서류

1. 수행 기관 관련 서류

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나. 확약서 1부

나. 참여기관 및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다.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1부

라.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2. 사업비편성 관련 서류

가.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1) 참여인력의 참여의사 확약서 1부

2)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1부

나.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부

〔서식 1-1〕

확약서

순번	신청자격 제외 사유
1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인 경우
2	정부(타부처 포함)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사업(우수/산업/융합)을 수행중인 경우(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수행중으로 인정함)
5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2010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이 상기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탈락,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명 :                   (직인)

〔서식 1-2〕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자부담금 : 총현금 천원 1차년도 : 천원 2차년도 : 천원 20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법인인감) 전담기관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 영리법인 등 회사 대표는 인감의 (인)을 사용함.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결과활용기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 및 인간날인 후 원본 제출

〔서식 1-3〕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산출내역)
성장성 (2)	① 매출액증가율	- 매년 5%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10년 매출액증가율*3+’09년 매출액증가율*2)/5 - 매출액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② 영업이익률	- 4%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10년 영업이익률*3+’09년영업이익율*2)/5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안정성 (3)	③ 부채비율	- 200%미만(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총부채/자기자본)*100
	④ 유동비율	- 150%이상(2) - 100%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유동자산/유동부채)*100
합 계			( ) / 5
최근 2년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 입니까?			예 / 아니오
최근 2년연속 유동비율이 50%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주관기관이 ‘10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잠식입니까?			예 / 아니오

확인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대표이사		(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 속 및 연락처
		성 명	(인)

첨부 : 주관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제출)

※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원본을 제출해야 함(비고란의 산식에 따른 산출내역 및 평가점수 반드시 기입)

※ 매출액 증가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2년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의 재무항목은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함

〔서식 2-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당해 수행기간	20 . . ～ 20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	총괄책임자
					-
참여 기관 (A)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 기관 (B)					-	참여기관책임자
					-
위탁 기관					-	위탁책임자
					-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장     (인)

전담기관장 귀하

※ 동 서식은 사업계획서 “8.-나.참여인력”, “9.총사업비”의 당해연도 인건비 관련과 동일하게 참여인력을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 전체에 대하여 작성

〔서식 2-2〕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당해 수행기간	20 . . ～ 20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20  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전담기관장 귀하

※ 동 서식은 “8.-나.참여인력”, “9.총사업비” 당해연도 인건비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소속의 인력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서식 2-3〕

현금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 여 기 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구 분	기관명	총납부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결과활용기관
합계

※지방자치단체, 결과활용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구분하여 기재함.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시 협약통장으로 민간현금 부담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결과활용기관은 약속어음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함.

※비고란은 통장으로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사업계획서 신청시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시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붙임서류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해당문구(붙임1,2)를 삭제 요망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2. 결과활용기관의 약속어음사본 1부.

20 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인)

전담기관장  귀하

□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요령 제16조 관련)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1006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인쇄/섬유기계	1006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식품포장기계	1006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건설/광산기계	100604
	수치제어장치	100105
				일반가공기계	100605
	프레스 기계	100106
				방재소방기계	100606
	사출 기계	100107
				운송하역기계	100607
	CAD/CAM 관련 S/W	100108
				정보산업장비	1006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공조기술	100204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100709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100710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보일러/로설비	1003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유체기계	100303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100803
	수처리 설비	100304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건조/농축 설비	100307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1008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100310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유공압 부품	100406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100908
	액츄에이터	100407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치공구	100409	금속재료	구조재료	101001
	금형	100410
				기능재료	101002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복합재료	101003
	기타 요소부품	100412
				재료공정기술	101004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생체재료기술	101007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100507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주조/용접	사형주조	101101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금형주조	101102
				압출기술	101202
	특수주조	101103
				인발기술	101203
	다이케스팅	101104
				압연기술	101204
	주조/용접재료	101105
				판재성형기술	101205
	Brazing/Sold ring	101106
				분말제조기술	101206
	아크용접	101107
				분말가공기술	101207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공정개선기술	101402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도금기술	101302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박막제조기술	101303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용사기술	101304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에칭기술	101305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부/방식기술	101306
	침탄/질화기술	101307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E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E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Internet SW	300804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물리보안	301002
	전자파기기	300306
				융합보안	301003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의약제제	400102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설비 기술	400605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계면활성제	400106
	윤활유	400107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400701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400702
	첨가제	400108
				유리, 유약, 법랑	400703
	도료/코팅제	400109
				도자기, 타일 등	400704
	접착제/실란트	400110
				단결정	400705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세라믹제조공정기술	400706
	감광재료	400112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400707
	화장품/소재	400113
				광ㆍ전자세라믹스	400708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400709
	나노응용기술	400115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400701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기타 세라믹재료	400711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섬유제조	중합개질	400801
	개질기술	400202		섬유방사	400802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천연섬유방적	400803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사가공기술	400804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제직기술	400805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방사설비	400806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사가공설비	400807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400808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나노섬유제조기술	400809
	나노소재기술	400201		제직설비	400810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기타 섬유제조	400811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염색가공	침염기술	400901
				날염기술	400902
	촉매 응용기술	400302
				사염기술	400903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가먼트염색기술	400904
	공정설비기술	400304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400905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염색설비	400906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가공설비	400907
	기타 화학공정	400307
				기타 염색가공	400908
화학제품	제지	400401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401001
	인조피혁	400402
				부직포가공기술	401002
	천연피혁	400403
				봉제기술	401003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의류패션	401004
	기타 화학제품	400405
				편직기술	401005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섬유제품설비	401006
	환경설비기술	400504
				산업용섬유제품	401007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5
				나노섬유제품기술	401008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6
				융합섬유제품	401009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7
				기타 섬유제품기술	401010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8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치료용항체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 및 조직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의약품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저분자의약품	500108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천연물의약품	500109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약물전달시스템	500110
				X-ray 및 CT	500412
	시약/진단제	500111
				MRI	500413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500113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500114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미생물 및 효소촉매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바이오소재	500204		생체재료	500504
	바이오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환경	500207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매스	500208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농축수산제제	5002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전자/정보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500303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바이오공정장비기술	500304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500306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600201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600701
	CO2 전환기술	600202		원전 안전평가 기술	600702
	CO2 저장기술	600203		방사선 관리 기술	600703
	non-CO2 처리기술	600204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600704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600205		원전계측ㆍ제어기술	600705
자원	자원조사·탐사	600301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600706
	석유·가스 개발	600302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600707
	광물자원 개발	600303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600708
	자원 활용	600304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600709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600710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600402
				신원전 기술	600711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600403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600801
	발전설비/기기개발	600404
				태양광	600802
	첨단 발전제어 기술	600405
				바이오연료	600803
	가스터빈 기술	600406
				폐기물	600804
	발전설비 운영 기술	600407
				소수력	600805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600501		풍력	600806
				해양	600807
	전력계통 계획 기술	600502
				지열	600808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600503
				수소	600809
	전력시장 운용 기술	600504
				연료전지	600810
	수요예측․관리 기술	600505
				석탄가스화/액화	600811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600506
				합성연료	600812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600507
			에너지 효율향상	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전력용 신소재 기술	600508
				소형 열병합발전 관련기술	600902
	전력전자 기술	600509
	전자계 환경 기술	600510
				고효율 저공해 차량 관련기술	600903
	전기안전기술	600511
				전기자동차(PHEV, EV) 련기술	600904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600601
				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5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600602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600603
				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06
	직류 송ㆍ배전 기술	600604
				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07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600605
				건물 통합제어/ 운용 시스템 관련기술	600908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700104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700406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700204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7005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700209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700601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700602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700603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공예디자인기술	700605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700606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2호~제5호>

【별표 제2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인건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 분

내용

내부

인건비

사용용도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이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내부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 중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외부

인건비

사용용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계상/

산정 기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단,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제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별표 제3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 ․ 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출연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평일 야근식대
	계상/산정기준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o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참고】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수행기관 소속인력이 아니며 과제 참여인력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계상/산정기준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회의비중 식비는 1인당 30천원 이하,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하로 산정. 다만,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o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o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공고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는 평일에만 산정 가능하며, 1인당 10천원 이하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수당	사용 용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 산정하며, 인건비(사업계획서상의 현금 및 현물)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정한다. o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 : 10% 이내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는 연구수당을 산정하지 않는다.

【별표 제4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에 한함) - 수행기관의 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 이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4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수행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해당연도에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물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 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구분	산정 원칙
간접비	비영리 기관	계상/ 산정 기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 현금과 직접비 현금을 합산한 금액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o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 현금과 직접비 현금을 합산한 금액의 17% 이내로 산정
	영리 기관	계상/ 산정 기준	◦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및 연구윤리 활동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만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별표 제5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 잔액을 전담기관 승인없이 사용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를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8.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직접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6.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7.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8.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비, 시약 및 재료비 9.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분	주요내용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및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10.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11. 외국기관의 참석없이 해외에서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12. 회의비 내역에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3. 회의비가 밤 12시 이후에 집행된 경우 14. 동일건의 회의비를 분할하여 결재한 경우 15.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6.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