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용어정의) 1～4. (생 략) 5. “연구소장”은 해당 정책중점연구소에 대한 총괄운영 책임자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제7조 4항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6. “연구책임자”는 정책중점연구소에 참여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7.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전임연구인력”이란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연구소에 상근하는 박사급 연구원을 말한다. 9. “연구보조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선임한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있는 자를 말한다. 10. “총괄부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11. “주관부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 각 정책중점연구소별 연구주제와 관련된 정책을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12. “전문기관”라 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탁․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2조(용어정의) 1～4. (현행과 같음) 5. “연구소장”은 해당 정책중점연구소에 대한 총괄운영 책임자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6. “연구책임자”는 정책중점연구소에 참여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 중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임연구인력”이란 공동연구원 중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연구소에 상근하는 박사급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석사급 연구원을 말한다. 9. “연구보조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선임한 (전문)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수료생 포함), 또는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으로 국내 연구기관 소속인 자를 말한다.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제3조(정책중점연구소 기능 및 구성) ① 정책중점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생략) 3. 정책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수시과제 연구 4~7. (생략) ② 정책중점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박사급연구원 포함), 연구보조원, 행정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인력(전산전문가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책중점연구소 기능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정책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협력관이 요청하는 수시과제 연구 4~7. (현행과 같음) ② 정책중점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포함), 연구보조원으로 , 행정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인력(전산전문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주관부서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연구소장이 구성하되, 주관부서 공무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연구협력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연구소장이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① (생 략) ② 단계별 연구기간 내에 연구소장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소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임 소장 발령일 이전에 연구협력관과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제7조(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①(현행과 같음) ② 단계별 연구기간 내에 연구소장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소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임 소장 발령일 이전에 연구협력관과 협의 후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과제조정관) ① 교육과학기술부 총괄부서 내에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인문사회연구과장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신규 연구소 선정 추진 2. 연도별 연구비 확보 및 지급 3.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4. 연구소 협의회 및 합동발표회 등 연구소 공동활동 지원 5.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공통사항	제9조(과제조정관) ① (문구 삭제)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제전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연구소 선정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연도별 연구비 확보 및 지급 3.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4. (삭제) 4.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공통사항 지원 및 조정
제10조(연구협력관) ① 교육과학기술부 주관부서 내에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구협력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관은 소관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이 된다. ③ 연구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매년도 연구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시 연구소측과 협의‧조정 2. 기본연구과제 협의 및 수시연구과제 부여 3. 연구계획 변경, 연구원 변경 및 예산 변경 관련 검토 4. 연구소 운영협의회 참여 5.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정산결과 검토 6. 기타 연구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검토	제10조(연구협력관) ① 각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구소별로 연구협력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관은 소관 정책중점연구소의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과장(팀장 포함)이 된다. ③ 연구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매년도 연구계획(예산계획 포함) 수립시 연구소측과 협의‧조정 2. 기본연구과제 협의 및 수시연구과제 부여 3. 연구수행의 관리 및 감독 4. 연구소 운영협의회 참여 5. 연구결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과제전담관) ① 한국연구재단 주관부서 내에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과제전담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전담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추가) 인문사회연구지원팀장이 된다. ③ 과제전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중점연구소 관련 정책연구 2. 신규 연구소 선정 지원 3.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계획 수립․시행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공통사항	제11조(과제전담관) ① (문구 삭제) 정책중점연구소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과제전담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전담관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장이 된다. ③ 과제전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중점연구소 관련 정책연구 2. 신규 연구소 선정과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지원 3. (삭제)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보고 및 승인사항) ① (생략) ② 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연구협력관 및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장,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연구보조원 변경	제12조(보고 및 승인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연구협력관과 사전협의 후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연구보조원 변경
제14조(협약 체결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연도 연구과제로 확정하고 ---------------	제14조(협약 체결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연도 연구과제로 확정하고 --------------------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약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5. (생략) 6. 제18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였을 때 ② (생략) ③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협약의 해약 등) ①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다음 각 호에 해당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제19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였을 때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⑦ (생략) < 추 가 >	제17조(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직접비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구협력관과 사전 협의 후 과제전담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과제전담관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과제조정관 및 연구협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제전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확인서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과제전담관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과제전담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협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8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과제전담관은 연구협력관과 협의후 제19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첨>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①인건비 - 외부인건비 : 전임연구인력 : 연2,700만원 수준 / 1인당	①인건비 - 외부인건비 : 전임연구인력 : 연2,700만원 이상 / 1인당 * 행정원의 경우 '연구소 내규에 의해 계상
②직접비 - 세목 : 연구활동비 - 계상기준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300만원 이내	②직접비 - 세목 : 연구수당 - 계상기준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 1과제당 연 420만원 이내(월 35만원 이내) * 1인당 2개 과제까지 계상할 수 있음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박사급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은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중 택일하여 산정 가능	* 박사급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은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 택일하여 산정 가능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