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2005. 4. 25. 소방방재청 훈령 제 59호

개정 2006. 1. 19. 소방방재청 훈령 제 78호

개정 2007. 2.  6. 소방방재청 훈령 제110호

개정 2007. 6. 11. 소방방재청 훈령 제115호

개정 2008. 7. 24. 소방방재청 훈령 제157호

개정 2009. 9. 10. 소방방재청 훈령 제189호

개정 2010. 2. 10. 소방방재청 훈령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방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제58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

3. 「소방기본법」제39조의 6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사업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연구개발사업

6. 「지진재해대책법」제22조에 따른 지진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

7.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이하 “학·연·산”이라 한다) 등의 공동참여에 의한 협동연구 및 중소기업 참여과제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

제4조(심의위원회) ① 소방방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야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연구과제의 선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방재청 소속 국장급이상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과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성과 간 연계를 위한 협의

4.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중 사전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검토

5. 기술료 분쟁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개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사업별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제6조의2 과제담당관을 포함한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과 산․학․연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업별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제6조(과제담당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등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위원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주관연구기관 등

제9조(전문기관)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기획관리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조사․분석 및 기술 수요예측

2.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원

3.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4.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선정·관리,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촉진 기술이전 및 확산에 관한사항

7.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 및 소방방재청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기타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규정, 지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4조 각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보고

4. 제19조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 보고

7.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요청

8.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9.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방지를 위한 조치

10.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11.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수행방법의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중 직접비 및 위탁연구비 관리 및 사용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기관의 주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책임자 등의 연구참여) 연구책임자는 소방방재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2개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로 한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학ㆍ연ㆍ산 협동연구 및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과제 신청ㆍ선정 등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①청장은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30일이상 공고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장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청장이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ㆍ평가 과제

2.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③ 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공동관리규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① 제13조의 공고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8-1호 서식 및 제8-2호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 실적·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로 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 5 장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및 협약체결 등

제17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와 함께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8-1호 및 제8-2호 서식에 따라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중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할 현금 및 현물의 금액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등)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체결 등) ① 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정․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다년도협약”을 포함한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이 위탁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사업과제별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해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체결 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자격의 상실·변동 등 연구과제 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과제 수행자격의 상실·변동 등 연구과제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단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동ㆍ공동ㆍ위탁연구의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ㆍ공동ㆍ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 사이에(협동ㆍ공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ㆍ공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 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의 첨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계약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계약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공동․위탁연구의 협약 체결 결과도 포함한다.

제20조(다년도협약) ①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다년도협약”이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연구기간의 4분의 3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익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의 협약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승인한 후 그 결과를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① 연구개발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이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를 공모할 때 과제제안 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③ 다년도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에 정한 연도별 연구비를 제1항에 준하여 지원한다.

④ 협동 또는 공동연구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 사용) ①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부인건비 :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2.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②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는 별표1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비카드 : 별표2 직접비 중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증빙자료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

2.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 :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③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고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 함께 제출한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의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실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사업비중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9조제2항의 기관공통관리비목 중 간접비는 증액 변경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26조제1항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1항의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승인없이 초과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과제책임연구기관의 실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 ① 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협약기간(단, 다년도협약과제는 매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 또는「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④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검토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내용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선정방법․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청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어 제재조치가 면제된 과제 제외)

2.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필요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 이상의 과제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9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잔액 중 회수분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금액중 정부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발생한 집행잔액은 해당과제의 다음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26조제1항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때

2. 제27조제1항의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승인없이 초과변경하여 사용한 때

3. 연구비에서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았거나 과제책임연구기관의 실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때

②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내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통보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자액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청장은 「공동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증하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 7 장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ㆍ활용 등

제31조(연구개발 중간진도보고) ① 청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 3회 이상 주관연구기관책임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중간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중간진도보고서를 받은 경우 실무협의회로 하여금 연구개발진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ㆍ계획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종료 1개월 전에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별지 13-2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단계평가 시에는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평가 시에는 연구개발 종료 전까지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평가 시에는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라 차기단계의 소방방재청 연구개발과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지침」을 따르며, 개별 연구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 보안규정을 따른다.

제34조(연구관리의 정보화) ①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이 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31조제2항에 따른 최종(단계)보고서, 제36조제4항에 따른 연구결과활용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시작일부터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ㆍ계획서, 차기단계 소방방재청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제6항에서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제23조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조기종료하고 해당연구 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업참여과제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등을 조사하여 그 최종(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 평가할 때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청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를 정밀정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 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평가내용 및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그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을 따른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별표 4의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배포결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록 및 별지 제13-2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배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 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청장이 첨단과학기술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1호 서식에 따른 배포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최종(단계)보고서 제출현황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쳬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3-1호 서식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참여기업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활용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3-3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과제의 경우 제4항의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연구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청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⑦ 청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기술료의 징수)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연구개발비중 정부지원출연금액이상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 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로 별지 제13-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결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 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해당기관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39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2-2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2-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준용규정) 협동 또는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협동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보며, 청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을 거쳐야 한다.

제43조(비밀유지 및 연구윤리 준수의무) ① 이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사후관리)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적용특례) 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연구개발사업단이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2010.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소방방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번 호	별표 및 별지서식 제목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별표 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별표 4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
별지 1-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총괄용)
별지 1-2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세부과제 및 단위과제용)
별지 2-1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소방방재청과 주관연구기관)
별지 2-2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소방방재청과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
별지 2-3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전문기관 또는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
별지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지 4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별지 5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 6	중간진도보고서
별지 7	최종(단계)보고서
별지 8-1	연차실적·계획서(총괄용)
별지 8-2	연차실적·계획서(세부 또는 단위과제용)
별지 9	이의신청서
별지 10	최종 보고서 초록
별지 11	보고서 배포결과
별지 11-1	배포제한 요청사유서
별지 12-1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
별지 12-2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별지 12-3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13-1	기술실시 계약보고서
별지 13-2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별지 13-3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보고서
별지 13-4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4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다음의 경우 내부인건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내부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한다.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동안의 임금 총액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외부인건비에 대해서도 적용)

외부

인건비

○ 참여율은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비율로 계상한다.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수당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간접비

간접비

○ 연구보안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이쓴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별표 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소방방재청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사업단 운영과제	◦소방방재청 정산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	◦주관기관 수행과제 ◦공동, 협동, 위탁과제

[별표 4]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

필수배포처(도서관)	부수	주 소	우편번호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번지	136-791
2. 한국과학기술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번지	305-701
3. 국회도서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150-703
4. 국립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번지	137-702
5. 국가기록원	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2동	302-701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305-806
7. 광주과학기술원	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3길 오룡동 1번지	500-712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번지 산기협회관	137-888
9.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교	1
10. 교육과학기술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10-760
11. 소방방재청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10-760
12.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포함)	2	충청남도 천안시 유량동 36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35번지 지방재정회관6층)	330-140 (121-719)
13.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각 1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 분야만 해당)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136번지	446-909
15. 기타 유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10개기관 이상)	각 1
※ 연구보고서는 32개 이상 기관에 배포하되, 필요시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연구소 등에 추가 배포

[별지 제1-1호서식]

소방방재청 연구개발과제 계획(신청)서(총괄용)

접 수 번 호							과 제 번 호
① 사 업 명
② 과 제 명
③ 주 관 연 구 기 관								⑤ 과 제 성 격 기초( ), 응용( ), 개발( )
④ 협 동 (공 동) 연 구 기 관
								⑤-1 실용화대상 여부 실용화( ), 비실용화( )
⑥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 명(한문)						전 공
연 구 개발비	⑦ 총연구비					⑧ 연도별 연구개발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정 부 외 의 자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체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상 대 국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연 구 기 간		. . - . .( 년 월)						연도별 참여 연구원수			1차년도		총: 명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 - . .( 년 월)									2차년도		총: 명
해당년도 연구기간		. . - . .( 년 월)
											3차년도		총: 명
⑨ 참여 (신청) 기업	기업체명	(⑩기업유형)						대표자(성명)
	주 소	본사 : 공장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직위 : E-mail :								성 명 : 전화번호 : F A X :
국제 공동 연구	상 대 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 구 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 대 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 발기간		신청 . . - . .( 년 월)
							확정 . . - . .( 년 월)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⑪ 첨부：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 (신청, 계획)서 3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소 방 방 재 청 장 귀 하

210㎜×297㎜(보존용지70g/㎡(2종)

※ 신청서 작성요령

1. ①은 해당연도『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명을 기재

2. ②는 총괄 과제명을, ③은 신청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할 연구기관을, ④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을 기재함

3. ⑤는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신청과제의 성격에 따라 가장 관련도가 높은 곳에 ○표

○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특별한 응용, 용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하기 위하거나 형성과 관찰가능한 사실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방법에 관해서 신 응용법을 탐구하는 연구 :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제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신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표로 하는 기업화 탐구 연구

4. ⑦～⑧는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충당재원으로서, ⑦에는 총 연구개발비로서 1차년도부터 종료시까지의 연구비 총액을 기재하고 ⑧에는 연도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기재함.

5. ⑨는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확인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6. ⑩은 중소기업, 연구조합, 대기업 등 해당되는 유형을 기재함

7.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③과 ⑥에 기재하고, ⑪에 다음을 추가 첨부하여 제출함

○ ○ ○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대표의 확인서 1부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인정서 1부 (산업기술연구조합인 경우 설립인가서 사본 1부)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8. 내용별 세부요령：해당항목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함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번호	* 소관 사업단에서 기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ㆍ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가.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 기술적 측면

◦ 경제ㆍ산업적 측면

◦ 사회ㆍ문화적 측면

나. 연구개발하려는 기술(또는 연구개발내용)의 세계적 수준(다음의 기술발전주기(technology life cycle)중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 개념정립 단계    □ 기업화 단계     □ 기술의 안정화 단계

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국내ㆍ외 타연구기관 및 해당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라.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 국내ㆍ외 연구기관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함

마. 앞으로의 전망

바.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대신 기술도입을 한다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기술료(Royalty)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경제성에 비추어 높은지, 낮은지?

사. 산업체 참여시기 및 방법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과제별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나. 연구개발목표의 성격：아이디어 개발( ), 시작품 개발 ( ) 제품 또는 공정개발 ( ), 기타 (       )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기입

다.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가능한 한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

* 연구개발 범위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고, 추가되는    주요내용은 밑줄로 표시

3.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함(연구개발 종료후에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임)

◦ 세부과제별로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 세부과제별 및 연차별로작성

년 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20 )	◦
	◦
2차년도(20 )	◦
	◦
최 종 평 가	◦
	◦

4.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5.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ㆍ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고자하는 연구개발내용(기술, 공정, 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6.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가. 추진 배경(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성공가능성(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ㆍ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7.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가. 기술적 측면(해당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나. 경제ㆍ산업적 측면(해당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해당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함)

※ 성과평가 지표 적용대상을 선정, 지표에 의한 성과달성 여부 명시

8.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함

9. 연구원 편성표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가. 주관연구책임자(해당항목만을 기재함)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Fax : )
			(E-mail : )
생년월일	(만 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4) 주요연구업적(대표적 업적을 10개 이내로 작성)

연구 제목	주요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참여실적

(가) 타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나)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대상 기 관	신 청 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나. 협동(공동)연구책임자

과 제 명 또는 분야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성명	전공 및 학위				비고
				학 위	연 도	전 공	학 교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과 정	man-month 총량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10.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연도 (20 . . .)	2차연도 (20 . . .)	3차연도 (20 . . .)	4차연도 (20 . . .)	5차연도 (20 . . .)	합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주) 적용환율 및 비목별 경비는 정부의 “매년도 예산편성 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을 참고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과 정	월 급여	man-month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별지 제1-2호서식]

소방방재청 연구개발과제 계획(신청)서(세부과제 및 단위 과제용)

접 수 번 호							과 제 번 호
① 사 업 명
② 과 제 명
③ 주 관 연 구 기 관								⑤ 과 제 성 격 기초( ), 응용( ), 개발( )
④ 협 동 (공 동) 연 구 기 관								⑤-1 실용화대상 여부 실용화( ), 비실용화( )
⑥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 명(한문)						전 공
연 구 개발비	⑦ 총연구비					⑧ 연도별 연구개발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정 부 외 의 자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체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상 대 국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연 구 기 간		. . - . .( 년 월)						연도별 참여 연구원수			1차년도		총: 명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 - . .( 년 월)									2차년도		총: 명
해당년도 연구기간		. . - . .( 년 월)
											3차년도		총: 명
⑨ 참여 (신청) 기업	기업체명	(⑩기업유형)						대표자(성명)
	주 소	본사 : 공장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직위 : E-mail :								성 명 : 전화번호 : F A X :
국제 공동 연구	상 대 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 구 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 대 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 발기간		신청 . . - . .( 년 월)
							확정 . . - . .( 년 월)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⑪ 첨부：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 (신청, 계획)서 3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소 방 방 재 청 장 귀 하

210㎜×297㎜(보존용지70g/㎡(2종))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번호	* 소관 사업단에서 기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별지 제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2.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별지 제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3.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별지 제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4. 추진전략 및 방법：별지 서식 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5. 연구개발 추진체계：별지 제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6.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기재함)：별지 제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7. 기대성과：별지 제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8. 활용방안：별지 제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9. 연구원 편성표：별지 제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가. 연구책임자(해당 항목만을 기재함)：별지 제1-1호서식의 내용과 같음

나. 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전 공 및 학 위
				학 위	연 도	전 공	학 교

※ 성명 우상단에 위촉연구원은 *로 표기하고 참여기업 연구원은 **로 표기함

10. 전문가 초청활용 및 연구원의 해외훈련 내용

가. 전문가 초청 활용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국명	소속및 직 위	전공및 학 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천 원)	재원

* 구분란에는 국내ㆍ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나. 연구원의 해외훈련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 원)	재원

11.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 구 시 설 명	규 격	수량	활용 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보유기관”란에는 해당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확보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함

12. 연구추진계획

연 구 내 용	연 구 책임자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연구비(천원)

* 다년도 협약시 연도별 작성

13.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 별지 제 1-1호서식과 같이 작성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액(단위：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원

(가) 내부인건비

(해당 연구사업에서 지급되지 않는 연구원도 연구수행지원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14.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실 무 연 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5.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기타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함)

16. 기술현황 분석보고서 (State of the Art Report)

※ 아래의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수한 경우 아래 항목을 다소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가. 연구사례의 조사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연구개발사례를 문헌 및 기타 자료로부터 조사하여 다음 사항에 걸쳐 기술함

(1) 외국의 경우

(2) 국내의 경우

(3) 조사연구개발사례에 대한 평가

나.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

(1) 국내ㆍ외 기술수준 비교표

(2) 공정단위별로 주요 기술사항 및 그 기술수준의 분석평가를 다음 사항에 걸쳐 기술함

(가) 외국의 경우

(나) 국내의 경우

(다)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새로운 기술

(3) 기존 공정방법, 기술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 사항에 걸쳐 평가분석함

(가) 기술적인 평가：적용의 난이성, 기술수준 등

(나) 경제적인 평가：제조원가, 투자규모 등

(다)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4) 주요 관련기술의 검토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에 관련된 제반기술의 국내현황을 조사 기술함

예) 특정 유기화학제품의 제조방법을 개발시엔 그 방법에 고압이 필요하다면 고압기술은 관련  기술이 된다.

다. 특허 및 기술도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ㆍ분석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 기존 특허 및 기술도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함

(1) 관련기술의 특허내용과 차이점 비교

(2) 관련기술도입 내용과 차이점 비교

라. 원재료에 대한 검토 분석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수급현황, 규모를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 분석함

(1) 원재료의 국내ㆍ외 수급현황 (생산, 수요, 수출입량 등) 및 그 전망

(2) 원재료에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의 현황분석 및 전망

마. 산업계 현황

연구개발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이 속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국내ㆍ외 현황을 다음 사항에 걸쳐   조사 기술함

(1) 제품의 발전주기 (Product life cycle)로 볼 때

(가) 생산하려는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현재 어느 상태에 있으며

(나) 생산 또는 수출을 시작할 때에 동 제품이 선진국에서는 어느상태에 있을 것인지 각각 아래의 커브위에 (1), (2)로 표기함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포화기	쇠퇴기

(2) 시장규모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백만＄	(20 년) 백만＄
한국시장규모	백만원	(20 년) 백만원

(3) 세계시장의 성격 (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 (또는 과점성)이 있음

(4)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는?

5개사 이상 ⃞

회사：           (국명：       )외

5개사 미만 ⃞

17. 참고사항

가. 본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은?

(국내：3인 정도, 재외한국인과학기술자：2인정도)

나.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2개 정도)

18.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 의견, 연구기관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자체의 검토결과

[별지 제2-1호서식]

소방방재청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소방방재청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을)：

○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부교수          성명

○ 협 동 (공 동)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위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을)과 (병)은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②지급시기는 협약체결을 완료한 때에 연구개발비의 50%를 지급하되,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과제의 진도관리 등을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갑)이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년   월    일          천원

③협동(공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2호의 소방방재청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협약서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하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비 산정ㆍ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이상의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을)의 명의의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 중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연구개발비를 총괄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있어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처리규정 제24조의 연구개발비목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상의 금액(실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보다 20%이상 증액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사업비중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④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갑)은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비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ㆍ계획서(전자문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1월전 또는 해당년도 연구기간 종료 1월전에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은 처리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종료 1월전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을)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협동연구기관별 사용실적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을)과 (병)은 해당년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을) 및 (병)에 대하여 제14조제2항 및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을)은 사업종료후 2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처리규정 별표 4의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와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보고서 초록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국가 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생물자원 및 정보, 화합물 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을)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3호 서식에 의거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을)은 처리규정 제39조에 의한 기술료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지원출연금(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할수 있음)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은 (을)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을)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을)은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41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2-2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을)의 소유로 한다.

②(갑)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등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④(을)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을)로부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차실적․계획서 평가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갑)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따라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의 결과 (갑)에 따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

7.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 규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

②(갑)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연구비의 집행중지를 명하고,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기업범위변경(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3조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을), (병), 협동(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및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 (병), 협동(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각호에 해당되는 제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5년 이내

6.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기타 처리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1년

제17조(기타 준수사항) ①(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별첨 1의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년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년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년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등) ①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본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협동 또는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4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0조(부가조건)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실무협의회포함)에서 심의·의결된 부가조건을 기재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사업단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붙임：1.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 사용)

2. 소방방재청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별지 제2-2호서식]

소방방재청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소방방재청과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소방방재청장

(을)：전문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각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년    월     일            천원

②(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비 산정ㆍ사용 및 정산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20조제2항에 의한 협약 등에 따라 각 주관연구  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직원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중 별지 제4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 보고) (을)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을 익년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본정산을 실시하고,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서, 부당집행액 회수내역을 회수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을)은 처리규정 제31조에 따라 별첨 1의 과제에 대한 연차실적ㆍ계획서 또는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와 (을)의 자체의견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6조에 따라 별첨 1의 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 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보고) ①(을)은 처리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별첨 1의 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처리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년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별첨 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 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사업 협약일로부터 2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중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따라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 소방방재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소방방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기타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을)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을)은 별첨 1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3조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 1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수행관리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부가조건)

년   월   일

(갑) 소방방재청장	직 인

(을)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3. 소방방재청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별첨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소방방재청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계(◦◦과제)

[별지 제2-3호서식]

소방방재청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을)：

○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부교수          성명

○ 협 동 (공 동)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위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을)과 (병)은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②지급시기는 협약체결을 완료한 때에 연구개발비의 50%를 지급하되,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과제의 진도관리 등을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갑)이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년   월    일          천원

③협동(공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2호의 소방방재청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협약서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하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비 산정ㆍ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이상의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을)의 명의의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 중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연구개발비를 총괄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있어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협약서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처리규정 제24조의 연구개발비목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상의 금액(실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보다 20%이상 증액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사업비중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④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갑)은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비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ㆍ계획서(전자문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1월전 또는 해당년도 연구기간 종료 1월전에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은 처리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종료 1월전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을)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협동연구기관별 사용실적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을)과 (병)은 해당년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을) 및 (병)에 대하여 제14조제2항 및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을)은 사업종료후 2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처리규정 별표 4의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와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보고서 초록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국가 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생물자원 및 정보, 화합물 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을)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3호 서식에 의거 소방방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을)은 처리규정 제39조에 의한 기술료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지원출연금(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할수 있음)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을)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을)은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41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2-2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을)의 소유로 한다.

②(갑)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등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④(을)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을)로부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차실적․계획서 평가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갑)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의 결과 (갑)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

7.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 규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

②(갑)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연구비의 집행중지를 명하고,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기업범위변경(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3조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을), (병), 협동(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및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 (병), 협동(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각호에 해당되는 제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5년 이내

6.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기타 처리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1년

제17조(기타 준수사항) ①(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별첨 1의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년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년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년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등) ①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본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협동 또는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4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0조(부가조건)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실무협의회포함)에서 심의·의결된 부가조건을 기재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사업단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붙임：1.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 사용)

2. 소방방재청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소방방재청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구성비(%)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당 해 년 도 연구개발비 (천원)	정 부 출연금		정부 이외의 자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계	( )
당 해 년 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 년 월 )
참 여 기 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 (직인) 소 방 방 재 청 장 귀하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첨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당초금액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1	인건비 ㆍ내부인건비 ㆍ외부인건비	( ) ( )	( ) ( )	( ) ( )
2	직접비 ㆍ연구장비·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합 계		( )	( )	( )

주) 1. ( )내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고, 위탁연구개발비가 있을 경우, 해당비목별로 위와 같은 양식에 의거 작성 첨부함

2. 증감 사유란에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증감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 연구추진이 중과제형태로 진행될 경우 작성

[별첨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ㆍ단위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인]

○ 연 구 기 간 :

(단위：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당초금액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1	인건비 ㆍ내부인건비 ㆍ외부인건비	( ) ( )	( ) ( )	( ) ( )
2	직접비 ㆍ연구장비·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합 계		( )	( )	( )

주) 1. ( )내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고, 위탁연구개발비가 있을 경우, 해당비목별로 위와 같은 양식에 의거 작성 첨부함

2. 증감 사유란에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증감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별첨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위탁연구기간 :

(단위 : 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당초금액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1	인건비 ㆍ내부인건비 ㆍ외부인건비	( ) ( )	( ) ( )	( ) ( )
2	직접비 ㆍ연구장비·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합 계		( )	( )	( )

〔별지 제5호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 부 출 연 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의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현물)	원 ( 원)
해당연도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사용잔액중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
합 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중 간 진 도 보 고 서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 임 자		(소속)
					(성명)
참 여 기 업
당 해 년 도 연구개발비 (천 원)				연 구 기 간
				연 구 년 차
				총 참 여 연 구 원 수		명

1. 연구 수행내용

※ 간략하게 해당 연구기간중에 수행한 내용 작성

2. 연구의 진척도

※ 당초 계획서(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진도 계획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작성

3.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기술

4. 연구비 집행내역

비 목	당초연구비	사 용 액	잔 액
◦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
계

5. 중요연구 변경사항

※ 연구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 중요 협약 변경사항을 간략히 기술

6. 기타 건의사항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7호서식]

최종(단계) 보고서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A4 신판(가로 190㎜ × 세로 260㎜)

2. 제본：좌철

3. 용지

1) 표지 250g/m  양면 아트지

2) 내용 100g/m  미색 모조지

4. 인쇄방법

1) 표지：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하고, 필요에 따라서 칼라로 인쇄한다.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보고서 초록

4. 국문요약

5. 영문요약

6. 차  례

7. 그림차례

8. 표차례

9. 본  문

10. 참고문헌

11. 연구성과활용계획서

12. 뒷면지

「연구보고서 관리번호 등재요령」

1. 보고서 관리번호의 표기

① 보고서 표지 측면 상단 표기 방법

사업단의 구분 - 과제성립년도 - 보고서 일련번호

② 서지양식 표기 방법 (출판물 고유번호)

NEMA - 사업단 구분 - 과제성립년도 - 보고서 일련번호

예  시

2010년에 성립된 자연재해사업단 연구보고서로서 일련번호가 01번인 경우

① <책등에 표시>

자 연 재 해 2010 │ 01	(사업단의 구분) (과제성립년도) (보고서 일련번호)

② <서지자료의 보고서 관리번호>

(국문 표기)

NEMA - 자연 - 2010 - 01

(자연재해사업단 연구보고서)

(영문 표기)

NEMA - NH - 2010 - 01

(Natural Hazard Mitigation Research)

2. 내지

(가) 전체문단모양

-용지종류 : A4 190×260 ㎜

-용지방향 : 좁게

-용지여백 : 위쪽 35 ㎜, 머리말 12.7 ㎜, 왼쪽 35 ㎜,

오른쪽 35 ㎜, 제본 0 ㎜, 아래쪽 35 ㎜, 꼬리말 12.7 ㎜

(나) ‘장’의 경우에는 ‘장’과 제목 사이를 두칸(한글 1자)을 뛴다.

보기

제∨1∨장∨∨서론

(다) 표제목, 그림제목, 수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항 목	보 기	비 고
표제목	표ˇ2.1ˇˇ	제2장의 첫 번째 표 (가운데정렬, 표의 상단)
그림제목	그림ˇ2.1ˇˇ	제2장의 첫 번째 그림 (가운데정렬, 그림의 하단)
수식번호	(2.1)	제2장의 첫 번째 수식 (오른쪽정렬, 수식의 오른쪽)

(라) 표의 경우 외곽선은 진하게, 구분되는 항목은 2점 괘선을 사용하고, 용지여백외의 부분을 모두 차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마) 쪽번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차례”에서 “표 차례”까지는 로마자소문자에 줄표를 넣을 것.

보기

- ⅰ -

- “본문”에서 “REPORT DOCUMENTATION PAGE”까지는 아라비아 숫자에 줄표를 넣을 것.

보기

- 1 -

(바) 각 항목의 종류에 따른 문단과 글씨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 의 항 목	왼쪽 여백 (p)	오른쪽여백 (p)	줄간격 (％)	정렬 방식	문단 위 (p)	문단 아래 (p)	글꼴	크기 (p)	글자 속성	장평 (％)
본 문	0	0	180	양쪽 혼합	0	0	휴먼명조	11	-	100
장	0	0	180	가운데	0	0	사파이어M	18	-	100
1.1	0	0	180	양쪽 혼합	20	0	HY헤드라인M	14	-	100
1.1.1	0	0	180	양쪽 혼합	15	0	HY헤드라인M	12	-	100
가.	8	0	180	양쪽 혼합	12	0	HY헤드라인M	11	-	100
1)	15	0	180	양쪽 혼합	10	0	휴먼명조	12	진하게	100
(1)	20	0	180	양쪽 혼합	7	0	휴먼명조	11	-	100
표제목 그림제목	0	0	180	가운데	0	0	HY중고딕	11	진하게	100
쪽번호	0	0	180	가운데	0	0	휴먼명조	11	-	100

3. 인용 및 참고문헌

(1) 인용은 자신의 원고에 보충적 요소로서 타인의 저작에 필요한 원고를 보충시키는 것으로 본지 ‘참고문헌’란에 출처와 한계를 밝혀야 한다.

(2) 참고문헌은 일괄하여 원고의 끝부분에 명기하되 그 순서는 (3)에 따른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하는 내용의 끝부분에 저자와 연도를 적는다.

(3) 양식

저자, “제목” or 도서명, 발행처(출판사), 권, 호, 수록면 (pp.xx～xx), 발행년도.(마침표)

보기

구조물의 동적특성에…다 (Graig, 1981).

(4) 참고문헌은 한글, 영문, 일어 순으로 그 출처를 밝힌다.

보기

- 한글 : 자모순

- 영문 : 알파벳

- 일어 : カタカナ순, ひらがな순

(5) 단행본, 논문 구분없이 섞어서 기술한다.

- 단행본은 이태릭체로, 논문은 인용부호(“”)속으로

보기

U.S. Bureau of Reclamation, Design of Small Dams, pp.67～71, 1973.

Yen, B.C., W. H. Tang and M. L. Mays, "Designing Storm Sewers Using the Rational Method", Water & Sewer Works, 121(10);121(11), pp.92～95, 1974.

4. 인쇄제작 사양

가. 규  격 : 가로 19 cm × 세로 26 cm

나. 제  본 : 좌 무선철

다. 용  지 : 표지-250g/m2 미색코팅아트지 또는 하드커버

내지-100g/m2이상 미색모조지

라. 색  상 : 표지의 색상은 간행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단 별로 구분하며, 매년 변경할 수 있다.

보기

자연재해(C29 Y46), 안전관리(C42 M10),

재난안전(C25 M39), 차세대(C6 M48 Y28)

마. 인  쇄 : 표지-옵셋 인쇄, 내지-마스터 인쇄

바. 발행부수 : 각 과제별 발간계획에 의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요령」

1.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보고서 초록

4. 국문요약

5. 영문요약

6. 차  례

7. 그림차례

8. 표 차례

9. 본  문

10. 참고문헌

11. 연구성과활용계획서

12. 뒷면지

1. 표지

2. 제출문

제  출  문

(휴먼명조16p)

소방방재청장 귀하

(휴먼명조 12p)

본 보고서를 “설계․공사감리업무지침 및 표준계약서 작성”의 (단계 ․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휴먼명조 11p)

20   .   .   .

핵심주관기관 : 가나건설(주)

대표이사   김 가 나

세부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총 장      김 한 국

세부연구기관 : 다라건설(주)

대표이사   김 다 라

(휴먼명조 11p)

■ 핵 심 연 구 책 임 자 / 수석연구원  ◦◦◦            담  당  업  무

(고딕 10p)          (휴먼명조 10.5p)                 (휴먼명조 10p)

■ 세부연구기관 참여연구원 / 선임연구원   ◦◦◦                       ″

(고딕 10p)         / 연  구  원   ◦◦◦                      ″

/ 연  구  원   ◦◦◦                       ″

■ 세부연구기관 참여연구원 / 선임연구원   ◦◦◦                       ″

(고딕 10p)         / 연  구  원   ◦◦◦                      ″

/ 연  구  원   ◦◦◦                       ″

3. 보고서초록

과제관리 번 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중과제명	중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 (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핵심단어								보고서 면 수
연구목적 ○ 연구내용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요 약 문 (HY헤드라인M Bold 20p, 장평 100%) Ⅰ. 연구제목 (-사파이어M 12p, 장평100%) 홍수로 인한 교량하부구조의 손상평가에 관한 기초연구 (휴먼명조 11p, 장평100%) Ⅱ. 연구목적 1. 휴먼명조 11p, 장평 100% 최근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풍수해의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4조원 이상의 사회적 피해와 복구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휴먼명조 11p, 장평100%) 2. 3. Ⅲ. 연구내용 1. 휴먼명조 11p, 장평100% 가. 휴먼명조 11p, 장평100% 나. 다. 2. 가. 나. 다. 3. 4. Ⅳ. 주요 연구성과 1. 2. 3.

4. 국문요약

14 cm

20 cm

27 cm

19 cm

3.5 cm

	SUMMARY (견명조 Bold 22p, 자간100%) Ⅰ. Title (견명조 Bold 13p, 장평100%) A Fundamental Study on the Integrity Assessment of Bridge Substructure Against Floods (휴먼명조 11p, 장평100%) Ⅱ. Objectives 1. (휴먼명조 Bold 12p, 장평100%) A Fundamental Study on the Integrity Assessment of Bridge Substructure Against Floods (휴먼명조 11p, 장평100%) 2. 3. Ⅲ. Contents 1. 1) (휴먼명조 11p, 장평100%) 2) 3) 2. 1) 2) 3) 3. 4. Ⅳ. Conclusions 1. 2. 3.

3.5 cm

2.5 cm

2.5 cm

5. 영문요약

14 cm

20 cm

27 cm

3.5 cm

19 cm

	차 례 (HY헤드라인M 20p, 장평 100%) 제 1 장 서 론 (사파이어M 13p, 장평100%) 1 1.1 연구의 필요성 (휴먼명조 12p, 장평100%) 1 1.2 연구목적 3 1.3 연구범위 3 제 2 장 세굴로 인한 교량피해 현황과 교량 하부구조 관리 실태 5 2.1 세굴로 인한 외국의 교량피해 현황 5 2.2 세굴로 인한 국내의 교량피해 현황 7 2.3 국내의 교량 하부구조 상태 및 관리실태 10 2.3.1 교량 하부구조 상태평가 기준 10 2.3.2 교량 하부구조 상태 및 관리실태 12 그림차례 (-사파이어M 12p, 장평100%) ⅸ 표차례(-사파이어M 12p, 장평100%) ⅻⅰ
- ⅰ - 3.5 cm

3.5 cm

2.5 cm

2.5 cm

6. 차 례

14cm

20 cm

27 cm

19 cm

	그 림 차 례 (HY헤드라인M 20p, 장평100%) 그림 2.1 최근 10년간 일평균강우량 현황 (휴먼명조 12p, 장평100%) 18 그림 2.2 홍수로 인한 교량피해 현황 19 그림 2.3 경기도 지역에서의 교량피해 현황 21 그림 2.4 교대와 교각 구체의 상태등급 27 그림 2.5 교대와 교각 기초의 상태등급 28 그림 3.1 홍수로 인한 교량피해 원인 31 그림 3.2 원형교각의 세굴피해 개념도 33 그림 3.3 교각의 하천 흐름과 침식 개념도 33 그림 3.4 카테고리 스코어 47 그림 3.5 아이템 범위 47
- ⅸ - 3.5 cm

3.5 cm

2.5 cm

2.5 cm

27  cm

7. 그림차례

14 cm

20 cm

19 cm

3.5 cm 2.5 cm
	표 차 례 (HY헤드라인M 20p, 장평100%) 표 1.1 교각의 국부세굴심 예측식 (휴먼명조 12p, 장평100%) 7 표 2.1 홍수로 인한 교량피해 원인 15 표 2.2 일본에서의 교량피해 원인 16 표 2.3 일본에서의 교량기초 보수․보강 원인 16 표 2.4 우리나라에서의 홍수로 인한 교량피해 현황 20 표 2.5 교각 구체의 상태등급 25 표 2.6 기초의 상태등급 25
- ⅺ -

2.5 cm

8. 표차례

14 cm

20cm

27cm

19 cm

3.5 cm

표. 1.3  진동측정 및 분석장비 제원 (HY중고딕 Bold 11p, 장평100%)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사양
가사 제품	가
나사 제품	나
다사 제품	다

그림 4.5  탄성가속도응답스펙트럼 (HY중고딕 Bold 11p, 장평100%)

-  88 -

3.5 cm

2.5 cm

2.5 cm

3.5 cm

9. 본문

14 cm

20 cm

27 cm

19 cm

3.5 cm

	참 고 문 헌 (HY헤드라인M 20p, 장평100%) 고광석, 김광수, □97해수범람피해□, 백중사리관련 세미나자료,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pp.121-133, 1998 (휴먼명조 11p, 장평100%) 백운섭, 동해안지진해일보고, 한국중앙기상대관측국통계과, No.69, p.100, 1983 (휴먼명조 11p, 장평100%) 추교승, 한국연안에서 發生한 폭풍․지진해일현상에 대하여, 교통부수로국, p.100, 1987 (휴먼명조 11p, 장평100%) Abe, K., □Size of great earthquakes of 1837-1974 inferred from tsunami data□, J. Geophy. Vol.84, pp.1561-1568, 1979 (휴먼명조 11p, 장평100%) Hampton, M. A., □The role of subaqueous debris flow in generating turbidity currents□, J. Sedimentary Petrology, 42, pp.775-793, 1972 (휴먼명조 11p, 장평100%) Yeh, H., Liu, P. F., Synolakis, C., Long-wave runup models, World scientific, p.100, 1995 (휴먼명조 11p, 장평100%) 高安秀樹, フラクタル, 朝倉書店, p.100, 1986 (휴먼명조 11p, 장평100%) 今村明恒, □日本津波史□, 海洋の科學 第2卷, pp.74-80, 1942 (휴먼명조 11p, 장평100%) 今村文彦, □津波監視システムの現狀と廣域ネットワークの提案□, 自然災害科學, Vol.16, No.2, pp.143-151,1997 (휴먼명조 11p, 장평100%)
- 101 -

3.5 cm

2.5 cm

2.5 cm

10. 참고문헌

14cm

20 cm

27 cm

19 cm

3.5 cm

[별지 제8-1호 서식]

연차 실적·계획서(총 괄 용)

접 수 번 호								과 제 번 호
① 사 업 명
② 과 제 구 분		(총괄, 세부, 단위)				③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③-1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④ 과 제 명		국문
		영문
⑤ 주관연구기관
⑥ 협동(공동)연구기관
⑦ 연구책임자		소속및부서명			성 명		직위			연락 처			전 화
													FAX
							전공
													E-mail
⑧ 참여 (또는 신청) 기업	기업체명	(⑨기업유형： ) 대표자(성명) :
	주 소	본사： (전화번호： ) 공장： (전화번호：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성 명 : 직위： 전화번호 : E-mail： F A X :
국제협력연구		상대국						상대국연구기관
연 구 연 차		연구기간		⑩ 연구비 (단위：천원)										총 참 여 연구원수
				정부		민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 . .)															M/Y
2차년도( . . .)															M/Y
3차년도( . . .)															M/Y
4차년도( . . .)															M/Y
5차년도( . . .)															M/Y
합 계
20 년도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연차실적계획서 3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소방방재청장 귀 하

※ 작성방법은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신청ㆍ계획)서와 동일하게 하되 ⑩연구비는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충당재원으로서, 당초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신청ㆍ계획)서」제출이후의 연구비를 연도별로 기재함.

단, 해당년도 연구비의 경우 음영처리하여 구분함.(연구추진형태가 중과제형태로 추진되는 경우 총괄용 작성)

※ 연구추진이 중과제형태로 진행될 경우 작성

210㎜×297㎜(보존용지70g/㎡(2종))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번호	* 소관 사업단에서 기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별지 제8-2호 서식]

연차 실적·계획서(세부 또는 단위과제용)

접 수 번 호								과 제 번 호
① 사 업 명
② 과 제 구 분		(총괄, 세부, 단위)				③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③-1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④ 과 제 명		국문
		영문
⑤ 주관연구기관
⑥ 협동(공동)연구기관
⑦ 연구책임자		소속및부서명			성 명		직위			연락 처			전 화
													FAX
							전공
													E-mail
⑧ 참여 (또는 신청) 기업	기업체명	(⑨기업유형： ) 대표자(성명) :
	주 소	본사： (전화번호： ) 공장： (전화번호：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성 명 : 직위： 전화번호 : E-mail： F A X :
국제협력연구		상대국						상대국연구기관
연 구 연 차		연구기간		⑩ 연구비 (단위：천원)										총 참 여 연구원수
				정부		민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 . .)															M/Y
2차년도( . . .)															M/Y
3차년도( . . .)															M/Y
4차년도( . . .)															M/Y
5차년도( . . .)															M/Y
합 계
20 년도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연차실적계획서 3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소방방재청장 귀 하

※ 작성방법은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신청ㆍ계획)서와 동일하게 하되 ⑩연구비는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충당재원으로서, 당초 「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신청ㆍ계획)서 제출이후의 연구비를 연도별로 기재함. 단, 해당년도 연구비의 경우 음영처리하여 구분함.

210㎜×297㎜(보존용지70g/㎡(2종))

Ⅰ. 실 적

1.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별지 서식 8-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방법：	〃

3.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

4.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

5. 연구성과：	〃

6.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

7. 연구비 집행실적：	〃

8.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9. 중요연구변경 사항：	〃

10. 기타 건의사항：	〃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	〃

(전년도 Proposal 내용과 비교분석)

2.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3. 연구추진내용：	〃

4.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

5. 참여연구원 현황：	〃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8.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차연도(20 . . .)				차연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				%
		지급용			%				%
	외부인건비	현금			%				%
		현물			%				%
	소계				%				%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				%
		현물			%				%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
	소계				%				%
위탁연구개발비					%				%
간접비					%				%
연구사업비 총액					%				%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과 정	월 급여	man-month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액 (단위：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원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합 계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Ⅰ. 실 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소방방재청연구개발과제(신청ㆍ계획서)」또는「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함

가. 해당년도 연구개발 목표

나.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다. 평가의 착안점

○ 세부과제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 세부과제별로 작성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20 )	◦
	◦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 연구범위에 따라 적용한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ㆍ질적), 시작품ㆍ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란에 기술함

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4.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5. 연구성과

가.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나.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다. 기술료 징수 현황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라.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마. 인력활용/양성 성과

(1)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2)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바. 국제화/협력 성과

(1)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 (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 (월)	파견국	학위	전공

(2)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3)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 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4)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사.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6.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 (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7. 연구비 집행실적(단위 : 천원)

항목	금 액 비 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 총액

주)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함

7.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문제점 또는 원인	개선방향 또는 대책

8. 중요 연구변경 사항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9. 기타 건의사항

Ⅱ. 계  획

※ 다년도 협약과제는 1- 6번 항목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Proposal 내용과 비교분석)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가. 해당년도 목표 및 내용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위

나.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다. 최종목표 및 내용(변경된 경우에만 기재)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3. 연구추진내용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내 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화살표로 표기하고 추진내용을 기술

4.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 세부과제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 세부과제별로 작성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0 )	◦
	◦

5. 참여연구원 현황

주관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책임금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주관연구책임자
			과제(분야)명			과제(분야)명			과제(분야)명			과제(분야)명
			연 구 기 관			연 구 기 관			연 구 기 관			연 구 기 관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과제(분야)명：세부(협동, 공동)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 책임자란에는 소속기관까지

기재함.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7.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연구비 소요내역

항목	금 액 비 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 총액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과 정	man-month 총량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액 (단위：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연구추진형태가 단위과제로 추진되고 공통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별로 소요연구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3. 평가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기관 : (직인)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10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총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총 참 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명 외부： 명	연구비	정부： 만원 기업： 만원 계 ： 만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면수
색 인 어	한 글
	영 문

※ 해당과제에 포함되는 세부(단위)과제가 있을 경우 과제명을 기입함.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9호 서식]

보고서 배포결과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기 관 명		연구책임자	(인)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해당단계 연구비(천원)	정 부
			기 업
단 계 구 분	(해당단계)/(총단계)
			계
배 포 일 시(기간)

필수배포처(도서관)	부수	주 소	우편번호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국회도서관 4. 국립중앙도서관 5. 국가기록원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광주과학기술원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9.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교 10. 교육과학기술부 11. 소방방재청 12.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포함) 13.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14.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안전 분야만 해당) 15. 기타 유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10개기관 이상)	1 1 2 2 3 1 1 2 1 1 1 2 각1 1 각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번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2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3길 오룡동 1번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0-17번지 산기협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충청남도 천안시 유량동 36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35번지 지방재정회관6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136번지	136-791 305-701 150-703 137-702 302-701 305-806 500-712 137-888 110-760 110-760 330-140 (121-719) 446-909

※ 연구보고서는 32개 이상 기관에 배포하되, 추가 배포한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연구소 등도 기재

※ *기관에는 해당분야(기상, 지진) 과제일 경우 배포.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11-1호 서식]

배포제한 요청사유서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천원)	정 부
			기 업
단계구분	(해당단계)/(총단계)
			계
참여기업

배포제한 요청기간
배포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12-1호 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연 구 개 발 과 제 명			사업구분
주 관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 . ～ . .	연구개발비 (천 원)	총 액
참 여 기 업 또는 실 시 기 업
				정 부
				기 업
기술료 감면 사유 및 내용 및 감면 범위
연구개발결과	주요연구 내 용
	최종평가 결 과	○ 평가등급 : ○ 평가시 연구결과 활용 방향에 대한 종합의견 ※ 평가시 평가내용을 참작하여 기재
	연구결과 활용현황	※ 기업화 추진현황 등 연구결과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인) 붙임：1.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의 기술료 감면ㆍ조정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 2부. 2. 주관연구기관장의 검토의견서 2부. 3. 연구개발과제 수행개요(연구계획서,추진실적,경위 등) 및 기타참고자료 2부. 소방방재청장 귀 하

※ 각 항목별 기재내용의 분량이 많을 시 별지 사용

※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지연, 기술료 납부 기피에 대한 제재신청서는 동 서식에 준하여 작성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첨 1]

검  토  의  견  서

1. 기술료 감면ㆍ조정의 타당성 및 그 사유 2. 조정범위에 대한 의견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12-2호 서식]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단위：원)

최초 기술 실시 계약 년도	기술 실시 계약명	사업명	기관 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 연구 개발 기간	총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 출연금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 유형)	기 술 료					연구 결과 이용 유형
									징수할 총 액	징수일	금회 징수 금액	징수 누계 금액	미 징수 금액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술료 납부기관’란에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기재

3. ‘연구결과 이용유형’란에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함.

297㎜×210㎜(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12-3호 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단위：원)

최초 기술 실시 계약 년도	기술 실시 계약명	사업명	기관 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 연구 개발 기간	총 연구비 집행액 (정부+ 민간)	총정부 출연금	기 술 료			당 해 연 도 사 용 실 적					사 용 누계액	미사용 잔 액
								징수할 총 액	해당 년도 징수 금액	징수 누계 금액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50% 이상)	연구 개발 재투자 (30% 이상)	과학 기술 진흥 기금 조성	산 업 재산권 출원 및 관리비	기관 운영 경비 (10% 이내)

※ 1. 기술료사용실적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임.

2. 기술실시계약명은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3. 연구개발과제명은 연구협약서상의 명칭을 기재

4. 징수할 총액은 기술실시계약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

5. 해당년도 징수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된 기술료를 기재

6. 기술료징수누계금액은 최초의 징수시점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의 징수한 기술료의 누적액을  기재

7. 해당년도 사용실적은 기술료징수누계금액 중에서 한해동안 사용한 기술료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

8. 기관이체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국고에 이체한 금액을 기재

9. 기술료징수누계금액 = 사용누계액+미사용잔액이 되어야 함.

10. 해당년도 사용실적이 없더라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어 계약해지되지 않은 과제는 기재함.

11.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함.

297㎜×210㎜(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13-1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① 과제번호
② 사 업 명
③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④ 연구과제명
⑤ 연구기관명							⑥ 참여기업명
⑦ 연구책임자
⑧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⑨ 연구기간		⑩ 정부출연금		⑪ 정부외의자출연금		⑫ 기업부담금	⑬ 총연구비
	1차
	2차
	3차
	4차
	합 계
⑭ 실시기관	⑮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법인소재지						팩스번호
기술실시계약일							실시기간
기술료산정근거
기술료총예정금액	기술료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출연금을 기술료로 추정기록
기술료징수조건 (가로안에 ∨표시) (단위：원)	정액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징수계획
				징수일		징수금액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최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2.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0조1항에 의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기로 계약한 경우) 20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13-2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연구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기술분야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활용 (해당항목에 “○” 표시)	1. 기업화 ( )	2. 기술이전 ( )		3. 후속연구 추진( )		4. 타사업에 활용( )
	5. 선행 및 기초연구 ( )	6. 기타목적 활용(교육, 연구)( )		7. 활용중단 (미활용)( )		8. 기타( )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1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2항에 의거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1.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부. 2. 기술요약서 1부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기관장： (직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70g/㎡(2종))

[첨부1]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 연구개발 결과(연구종료시점까지)

가. 논문게재 현황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나. 특허 출원․등록현황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다. 기술료 징수 현황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라.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마. 인력활용/양성 성과

(1)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2)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바. 국제화/협력 성과

(1)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2)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3)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4)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사.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2. 연구개발 성과 활용현황 (해당항목에(∨)표시)

1. 기업화 ( )	2. 기술이전( )	3. 후속연구추진( )	4.타사업에 활용( )
5. 선행 및 기초연구 ( )	6. 기타목적활용(교육,연구) ( )	7. 활용중단(미활용)( )	8. 기타( )

3. 기술이전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해당년도 활용계획(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이후 활용계획(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4. 기대효과

- 향후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전문가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백만원), 수입대체효과(단위:백만원), 수출증대효과(단위:백만원), 원가절감(단위:백만원,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백만원,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백만원,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명), 투자유치실적(단위:백만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5. 문제점 및 건의사항

(연구결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ㆍ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을  기재)

[첨부2]

기술 요약서

■ 기술의 명칭

※ 기술이란?  과제 수행결과 확보된 신기술, 산업재산권, 기술적 노하우 등 개발된 성과중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의미함

■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관리번호
과 제 명
사 업 명
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합계( )천원
연구책임자 1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연구책임자 2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실무연락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FAX
	주소	( - )

■ 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개요]

<기술적 특징>

(1)

(2)

(3)

[용도ㆍ이용분야]

(1)

(2)

(3)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기술과 관련한)

권리유형	명 칭	국가명	출원단계	일 자	등록번호

* ‘권리유형’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선택하여 기재

* ‘출원단계’란에는 출원, 공개, 등록 등을 선택하여 기재

■ 기술이전 조건

이전형태	□ 유상 □무상	최저기술료	천원
이전방식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의결정 □ 기타( )
이전 소요기간	년 개월	실용화예상시기	년도
기술이전시 선행요건

* 기술이전시 선행요건：기술이전을 위한 사전준비사항(필수 설비 및 장비, 전문가 확보 등)을 기술

* 실용화예상시기：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최초로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재

■ 기술의 개발단계 및 수준

[기술의 완성도]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초, 탐색연구단계：특정용도를 위해 필요한 신 지식을 얻거나 기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② 응용연구단계：기술적 가능성의 실증, 잠재적 실용화 가능성의 입증 등 실험실적 확인 단계
	③ 개발연구단계：Prototype의 제작, Pilot Plant Test 등을 행하는 단계
	④ 기업화 준비단계：기업화에 필요한 양산화 기술 및 주변기술까지도 확보하는 단계
	⑤ 상품화 완료단계

[기술의 수명주기]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술개념 정립기：기술의 잠재적 가능성만 있는 단계
	② 기술실험기：기술개발에 성공했으나 아직 실용성, 경제성 등이 확실치 않은 단계
	③ 기술적용 시작기: 최초의 기술개발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단계
	④ 기술적용 성장기: 기술개발국 및 일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단계
	⑤ 기술적용 성숙기: 선진국사이에서 활발한 기술이전이 일어나며, 기술의 표준화가 되어가는 단계
	⑥ 기술적용 쇠퇴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선진국에서는 기술의 가치가 저하되나, 개도국에서는 아직 시장의 가치가 높은 기술

[기술발전 과정상의 기술수준]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외국기술의 모방단계：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복제, reverse Eng.
	② 외국기술의 소화ㆍ흡수단계：국내시장구조나 특성에 적합하게 적응시킴
	③ 외국기술의 개선ㆍ개량단계：성능이나 기능을 개선시킴
	④ 신기술의 혁신ㆍ발명단계：국내 최초로 개발

■ 본 기술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되었거나 개발중인 기술

[기술개요]

기 술 명
개발단계	□ 연구개발 계획 □ 연구개발 중 □ 연구개발 완료
기술개요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관리번호
과 제 명
사 업 명
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합계：( )백만원 정부：( )백만원 민간：( )백만원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연구개발 주요내용

[별지 제13-3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보고서

① 과제번호
② 사 업 명
③ 기술분야
④ 연구과제명						⑤ 연구책임자
⑥ 연구기관명						⑦ 참여기업명
⑧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연 구 기 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외의자 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비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합 계
	⑨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해당란에 "○"표시)
	기업화 완 료		기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 구 활 용			기타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기타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
	⑩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중 택일 (해당란에“∨표시)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⑪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천원(전년도말 현재)
	⑫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구 분	지식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 명	출 원				등 록				기 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210㎜×297㎜(보존용지70g/㎡(2종)

	⑬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지 명칭 (총 건수)		제 목			연 도			호	발행기관		국 명		SCI여부
	⑭ 학술회의 논문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회의 명칭 (총 건수)		제 목			연 도			호	장 소		국 명
	⑮ 실적(1년동안)
	수입대체 효과 (백만원/연)	수출증대 효과 (백만원/연)			매출 증대효과 (백만원/연)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연)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향후 기대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원/연)	수출증대 효과 (백만원/연)			매출 증대효과 (백만원/연)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연)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주관부처			사 업 명				과 제 명			책 임 자
	연구결과활용중단 사유
※ 각 항목별 기재내용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210㎜×297㎜(보존용지70g/㎡(2종)

[별지 제13-4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① 과 제 번 호
② 사 업 구 분
③ 연구개발결과활용명
④ 연구과제명							⑤ 협 약 일
⑥ 연구기관명							⑦ 참여기관명
⑧ 연구책임자
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단위:원)			⑩ 연구기간		⑪ 총정부출연금		⑫ 총기업부담금	⑬ 총연구비
⑭ 실시기관			⑮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실시기간							연구결과 활 용 일
기술료 산정근거
기술료 총예정금액
기술료 배정 방법 (해당 란에 V 표시)	고정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배정계획
			배정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 .			. .
			. .			. .
			. .			. .
			총 계
	변 동 기 술 료 ( )		배정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선급기술료	. .			. .
		경상기술료	. .	(순)매출액 등의 ( )%등으로 표시
		최저기술료	. .			. .
		최고기술료	. .			. .
기타특기사항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6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협약서 제9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제21조(부가조건)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서 1부. 2.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및 목록 1부. 3.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을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실시기관의 대표： (직인)

210㎜×297㎜(보존용지70g/㎡(2종))

[붙임 2]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 및 목록

1. 연구개발결과 활용의 범위 및 내용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 연구개발결과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연구개발결과 활용 관련 산업재산권 목록

가. 특허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내역

자 료 명	주 요 내 용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