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관련서식

2010. 1.

한국세라믹기술원

목   차

분 류		서 식 명	쪽
신청서식	제1호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청서	2
	제2호	기관고유사업 계획서	3
	제3호	수탁연구사업 신청서	19
	제4호	수탁연구사업 계획서	20
	제5호	변경 승인 요청서	33
	제6호	참여기업 동의서	34
	제7호	연구중단 사유서	35
평가서식	제1호	신규과제 평가표(기본연구, 정책연구, 세라믹실용화, 수탁연구)	37
	제2호	신규과제 평가표(스타컴퍼니)	38
	제3호	신규과제 평가표(기타 사업)	39
	제4호	연차과제 평가표(정책연구)	40
	제5호	최종과제 평가표(정책연구)	41
	제6호	최종과제 평가표(기본연구, 세라믹실용화, 스타컴퍼니, 수탁연구)	42
	제7호	최종과제 평가표(기타 사업)	43
	제8호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 의견서	44
계약서식	제1호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계약서(기업화 전액지원과제)	46
	제2호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계약서(기업화 일부지원과제)	49
	제3호	스타컴퍼니육성사업 계약서	53
	제4호	수탁연구사업 계약서	54
	제5호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정액기술료 징수계약서	56
	제6호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60
보고서식	제1호	연차실적보고서	62
	제2호	완료과제 요약서	67
	제3호	최종보고서 서식	69

연구사업 신청 서식

<신청 서식 제1호>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청서

과제구분			1. 전액지원과제 □ 2. 일부지원과제 □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 )				전화 : 팩스 :
		공장	( - )				전화 : 팩스 :
	신청 담당자	부서/ 직위					전화 : 팩스 : Mobile : E-mail :
		성명
	기업 현황	업종		주생산품		1.			2.
		경영 현황	구분	전전년도( 년)			전년도( 년)
			총매출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인원	※ 상시 종업원 수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내용
사업현황 및 장래계획 개요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비(천원)			기술원 출연금		민간 부담금			계
기술원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성명			비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연구업무규정 및 연구업무수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구개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 ( 인 )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신청 서식 제2호>

기 관 고 유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지원분야
과제명
연구책임자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위							전 화
	성 명							FAX
	E-mail							휴대전화
총연구기간	200 . . ～ 200 . . ( 개월)
연차별 연구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기술원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참여기업	기업명				책임자		전화				유형
											대기업/중소기업
위탁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대학/연구소/기타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연구업무규정, 연구업무수행규칙 및 관련지침에 따라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침여기업대표 : (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하고,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개발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과제에 따라 본 세부연구계획서중 필요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음

2. 관련 현황

2-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기술원 포함)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2.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 년) 당해연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20 년) 2년 전	(20 년) 1년 전	(20 년) 당해연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만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요망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3) 국내․외 특허분석 및 대책

3. 연구개발 목표 및 세부연구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2)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표2.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최고 수준,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전국내수준	개발목표치			평가방법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1.
2.
3.
4.
5.
6.
7.
8.
9.

3-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상세히 기재)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3) 3차년도(☞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과 위탁기관 간의 연구 상관관계를 기술하여야 함

3-3. 성과목표 계획

(1) 최종 정량적 성과목표

① 논문/특허 성과계획

항목	구분	총 성과목표	당해연도 성과목표
논문게재	SCI
	국내
	국외
특허출원	국내
	국외

② 기술료 성과 계획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술료 누적목표 (억원)

* 기술료 산출 근거 제시

(2) 성과확산 계획

구분	개발 진행중	개발 종료후 1년 이내	개발 종료후 2년 이내
기술이전(건수)
후속사업 창출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전체시스템

구성

진공펌프 설치

설계도면 작성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 외 ○○명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개발책임자(○○○) 외 ○명						개발책임자(○○○) 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5. 세부추진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6. 참여연구원 현황

6-1.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학력/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력
주 요 경 력

(2)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3)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4) 관련연구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6-2. 참여연구원

담당업무	성 명	직 급	부 서	전공 및 학위
				전공	학위	년도	학교

7. 총사업비

(단위 : 천원)

비 목	1차년도(200 )	2차년도(200 )	3차년도(200 )	총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8-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8-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급	월급여	참여율(%)	참여 개월수	금 액
내 부 인건비
외 부 인건비
합 계

(2)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임차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소 계

구 분		내 역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여비	국내
	국외
수용비 및 수수료
기 술 정 보 활 동 비
소 계
합 계

(3)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액(천원)	비 고
간접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
	국외
합 계

(4) 위탁연구개발비

상기 1) 인건비, 2) 직접비, 3) 간접비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위탁개발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 8-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0.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 8-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신청 서식 제3호>

수탁연구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 )		전화 : 팩스 :
		공장	( - )		전화 : 팩스 :
	신청 담당자	부서/ 직위			전화 : 팩스 : Mobile : E-mail :
		성명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내용
사업현황 및 장래계획 개요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비(천원)			기술원 출연금	민간 부담금		계
기술원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성명		비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연구업무규정 및 연구업무수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구개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 ( 인 )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신청 서식 제4호>

수 탁 연 구 사 업 계 획 서

과제명
연구책임자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위							전 화
	성 명							FAX
	E-mail							휴대전화
총연구기간	200 . . ～ 200 . . ( 개월)
연차별 연구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위탁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대학/연구소/기타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위와 같이 수탁연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인)
		귀하

1. 연구의 필요성

1-1. 연구목적

1-2. 국내외 동향

1-3. 기대효과

1-4. 업체의 활용방안

* 연구과제에 따라 본 세부연구계획서중 필요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음

2. 연구개발 목표 및 세부연구내용

2-1. 연구개발 목표

(1) 최종목표

(2)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3) 3차년도(☞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과 위탁기관 간의 연구 상관관계를 기술하여야 함

3.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3-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3-2. 기술개발 추진체계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전체시스템

구성

진공펌프 설치

설계도면 작성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3-3.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 외 ○○명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개발책임자(○○○) 외 ○명						개발책임자(○○○) 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4. 세부추진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5. 참여연구원 현황

5-1.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학력/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력
주 요 경 력

(2)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3)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4) 관련연구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5-2. 참여연구원

담당업무	성 명	직 급	부 서	전공 및 학위
				전공	학위	년도	학교

6. 총사업비

(단위 : 천원)

비 목	1차년도(200 )	2차년도(200 )	3차년도(200 )	총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7.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7-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7-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급	월급여	참여율(%)	참여 개월수	금 액
내 부 인건비
외 부 인건비
합 계

(2)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용도(당해 개발사업에의관련내용)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임차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소 계

구 분		내 역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여비	국내
	국외
수용비 및 수수료
기 술 정 보 활 동 비
소 계
합 계

(3)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액(천원)	비 고
간접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
	국외
합 계

※ 간접경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

(4) 위탁연구개발비

상기 1) 인건비, 2) 직접비, 3) 간접비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위탁개발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7-3.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 8-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7-4.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 8-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신청 서식 제5호>

변경 승인 요청서

과 제 명
소 속 부 서				연 구 책 임 자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연구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기술원 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 경 사 유

<신청 서식 제6호>

참여기업 동의서

o 과    제    명  :

o 연  구  기  간  : 20  .   .   . ～ 20  .   .   .

o 총  연  구  비  :

o 연 구 책 임 자  :

위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연구기간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책임자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인)

<신청 서식 제7호>

연구 중단 사유서

□ 과제명 :

□ 연구비 :

□ 연구기간 :

□ 연구책임자 : 소속                     성명

본인은 200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OOOO사업(과제명:                             ) 수행 연구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의 과제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중단코자 합니다.

- 사   유 -

○

○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사업 평가 서식

<평가 서식 제1호>

신규과제 평가표

(기본연구, 정책연구, 세라믹실용화, 수탁연구)

과 제 명
소속부서명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기술성 및 개발 능력 (70점)	․사전 준비성	-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10	9	8	7	6	5	4	3	2	1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한가?	10	9	8	7	6	5	4	3	2	1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10	9	8	7	6	5	4	3	2	1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기술이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한 연구 내용 및 범위의 혁신성과 차별성은?	10	9	8	7	6	5	4	3	2	1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 여부 등	10	9	8	7	6	5	4	3	2	1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연구책임자의 해당 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연구팀 운영 능력과 참여 인력의 역할 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적 파급 효과	- 당해 기술의 향상, 타 기술의 발전 등 산업 발전에의 효과	10	9	8	7	6	5	4	3	2	1
2.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30점)	․실용화 가능성	- 개발 결과의 실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10	9	8	7	6	5	4	3	2	1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개발 결과의 상업화 소요 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 시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10	9	8	7	6	5	4	3	2	1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미래형 산업 여부, 시장 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 단가 인하 효과, 고용 창출 효과 등	10	9	8	7	6	5	4	3	2	1
종 합 평가의견	보안등급여부	보안과제( ), 일반과제( )	합계				점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2호>

신규과제 평가표

(스타컴퍼니)

과 제 명
소속부서명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10	9	8	7	6	5	4	3	2	1
	-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 추진체계의 적합성	10	9	8	7	6	5	4	3	2	1
	- 사업기간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2. 기대효과 (50점)	- 경제적 기대효과	30	27	24	21	18	15	12	9	6	3
	- 기술적 기대효과	20	18	16	14	12	10	8	6	4	2
종 합 평가의견	합계	점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3호>

신규과제 평가표

(기타 사업)

과 제 명
소속부서명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사업계획의 적정성 (60점)	- 기관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5	4	3	2	1
	- 목표의 적성성 및 명확성	10	9	8	7	6	5	4	3	2	1
	-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 추진체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20	18	16	14	12	10	8	6	4	2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2. 기대효과 (40점)	- 기관 역량 제고 효과	20	18	16	14	12	10	8	6	4	2
	-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20	18	16	14	12	10	8	6	4	2
종 합 평가의견	합계	점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4호>

연차과제 평가표

(정책연구)

과 제 명
소속부서명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목표 달성도 (50점)	․개발 목표 달성 정도	- 계획 대비 목표 달성정도?	10	9	8	7	6	5	4	3	2	1
	․기술적(성능) 수준	- 핵심 기술의 기술적(성능) 수준 정도는?	10	9	8	7	6	5	4	3	2	1
	․개발방법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 및 과정이 적절한가?	10	9	8	7	6	5	4	3	2	1
	․보고서의 질적 수준	- 핵심적인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0	9	8	7	6	5	4	3	2	1
2. 차년도 계획 (30점)	․개발 목표의 명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는? - 개발 기술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10	9	8	7	6	5	4	3	2	1
	․사업성의 변화	- 개발 초기년도에 비해 시장규모 및 시장 진출시 경제적, 제도적 난이도 변화에 따른 사업성은?	10	9	8	7	6	5	4	3	2	1
	․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 기간 내 기술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10	9	8	7	6	5	4	3	2	1
3. 연구 성과의 우수성 (20점)	․논문	- 논문 게재 실적	10	※ 연구관리부서에서 점수 부여
	․특허	- 특허 출원 실적	10	※ 연구관리부서에서 점수 부여
종 합 평가의견	평가결과	계속, 중단(성실, 블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	합계				점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5호>

최종과제 평가표

(정책연구)

과 제 명
소속부서명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목표 달성도 (30점)	․최종 목표 달성 정도	- 당초 개발 목표 달성정도? -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 지표가 적절한가?	10	9	8	7	6	5	4	3	2	1
	․기술개발 결과의 성능 평가 적정성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시험 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등)가 양호한가?	10	9	8	7	6	5	4	3	2	1
	․기술개발 추진 과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방법이 적정한가?	10	9	8	7	6	5	4	3	2	1
2.기술성 (30점)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성	-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적 성능 수준	- 국내외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정도?	10	9	8	7	6	5	4	3	2	1
	․기술적 파급 효과	- 타 기술로의 기술적 파급 효과 정도?	10	9	8	7	6	5	4	3	2	1
3.경제성 및 사업성 (20점)	․시장 진입 및 점유 가능성	- 시장 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하고 점유 가능한가?	10	9	8	7	6	5	4	3	2	1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투자 대비 회수 가능 정도? - 수출 증대 효과, 수입 대체 효과, 고용 창출 효과는?	10	9	8	7	6	5	4	3	2	1
4. 연구성과의 우수성 (20점)	․논문	- 논문 게재 실적	10	※ 연구관리부서에서 점수 부여
	․특허	- 특허 출원 실적	10	※ 연구관리부서에서 점수 부여
종 합 평가의견	평가 결과	성공(우수, 보통), 실패(성실, 불성실)	합계				점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6호>

최종과제 평가표

(기본연구, 세라믹실용화, 스타컴퍼니, 수탁연구)

과 제 명
소속부서명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사업수행의 적정성 (50점)	-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10	9	8	7	6	5	4	3	2	1
	- 결과의 질적 수준	20	9	8	7	6	5	4	3	2	1
	- 수행방법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 수행의 성실도	10	9	8	7	6	5	4	3	2	1
2.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50점)	- 결과의 파급효과	30	27	24	21	18	15	12	9	6	3
	- 결과의 활용가능성	20	18	16	14	12	10	8	6	4	2
종 합 평가의견	합계	점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7호>

최종과제 평가표

(기타 사업)

과 제 명
소속부서명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사업수행의 적정성 (50점)	-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10	9	8	7	6	5	4	3	2	1
	- 결과의 질적 수준	20	9	8	7	6	5	4	3	2	1
	- 수행방법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 수행의 성실도	10	9	8	7	6	5	4	3	2	1
2. 파급효과 (50점)	- 기관 역량 제고 효과	30	27	24	21	18	15	12	9	6	3
	-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20	18	16	14	12	10	8	6	4	2
종 합 평가의견	합계	점

평가위원 :               (인)

<평가 서식 제8호>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 의견서
과제명
과제기간
수행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책임자
1. 기술개발 목표 달성도 2. 개발결과의 기술성 3. 개발결과의 경제성 및 사업성 4. 기타사항(사업화 계획 등)
참여기업 (주관기관)	대표자	평 가 결 과
	(인)	우수	보통	미흡

연구사업 계약 서식

<계약 서식 제1호>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계약서

(기업화 전액지원과제)

◦ 과제명 :

◦ 연구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연구비

(단위:천원)

구 분	기술원 출연금	기업 부담금	계
연구비

◦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 계약대상자

(갑)한국세라믹기술원장

(을)OOOO 대표 OOO

위 기업화 전액지원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표 및 내용)

본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첨부1)사업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과 수시로 연구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갑) 또한 연구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비 부담)

①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은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부담한다.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② 상기 제1항에 의한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갑)이 집행․관리한다.

제4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갑)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을)은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이를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쌍방간에 협의 결정한다.

④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6조(기술료 납부)

연구업무수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평가에서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 (을)은 (갑)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정액기술료로서 기술원 출연금의 [  %]를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 또는 3년 균등분할 납부한다. 이때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① 본 연구수행 중 발생한 연구기자재, 시작품, 지식재산권 등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을)이 제6조의 정액기술료를 납부한 경우 (갑)은 (을)에게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부여한다.

② (을)이 납부한 기술료 범위 내에서 발생 시작품에 대한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비밀보장)

(을)은 (갑)의 동의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명칭사용)

(을)은 본 연구로 (을)이 지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 “기술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계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한국세라믹기술원장 ○○○	(인)
연구책임자 :	(인)
(을)：OOOO 대표 ○○○	(인)

<계약 서식 제2호>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계약서

(기업화 일부지원과제)

◦ 과제명 :

◦ 연구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연구비

(단위:천원)

구 분	기술원 출연금	기업 부담금	계
연구비

◦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 계약대상자

(갑)한국세라믹기술원장

(을)OOOO 대표 OOO

위 기업화 일부지원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표 및 내용)

본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첨부1)사업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과 수시로 연구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갑) 또한 연구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비 부담)

①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부담한다.

(가) 기술원 출연금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나) 기업 부담금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사업수행을 위해 (갑)이 관리하는 통장에 본조 제1항에 정한 기업 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1항에 의한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갑)이 집행․관리한다.

제4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갑)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을)은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이를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통보된 로부터 20일 이내에 쌍방간에 협의 결정한다.

④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6조(보고서 제출)

본 연구의 결과보고서는 (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출하고 그 외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납부 및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① (을)은 정액기술료로서 기술원 출연금의 [  %]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일시불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선납한다.

② 연구업무수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평가에서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 (갑)은 (을)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본 조 제1항의 정액기술료를 (갑)의 기술료 수입으로 처리하고, “실패”로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료를 (을)에게 반납한다.

③ 본 연구결과(노하우 및 본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지식재산권 포함)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다.

제8조(연구결과의 권리화 비용 부담 등)

①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본 연구결과가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되는 경우 연구결과의 권리화에 필요한 신청 비용과 권리의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② (갑) 또는 (을)이 본조 제1항에 의해 부담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권리 지분은 권리의 신청 또는 유지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본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신청 또는 등록된 권리자의 변경 또는 말소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본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조 제3항에 불구하고 (갑) 또는 (을)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권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 실시의 대가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권리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비밀보장)

(갑)은 (을)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갑)의 일반적인 연구활동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명칭사용)

(을)은 본 연구로 (을)이 지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 “기술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계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한국세라믹기술원장 ○○○	(인)
연구책임자 :	(인)
(을)：OOOO 대표 ○○○	(인)

<계약 서식 제3호>

스타컴퍼니육성사업 계약서

◦ 사 업 명 :

◦ 지원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지원사업비

구 분	기술원부담금	기업부담금(현금)	계
사 업 비(천원)

◦ 계약당사자

(갑)한국세라믹기술원장 OOO

(병)OOOO 대표 OOO

위 Star Company 육성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지원내용) 첨부1의 사업계획서 상의 지원내용과 동일함.

제2조(사업비)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부담한다.

(1) 기술원출연금 :  20   년     월     일           천원

(2) 기업부담금   :  20   년     월     일           천원

제3조(계약의 변경) (갑), (을)은 협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과 별첨 1의 사업계획서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지식재산권) 본 연구결과(노하우 및 본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산업재산권 포함)는 (갑)이 소유하며, (을)은 전용실시 우선권을 갖는다.

제5조(비밀엄수) (갑)은 본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을)에 대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해석) (1)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2)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한국세라믹기술원장 ○○○	(인)
(을)： ○○○ 대표 ○○○	(인)
지원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계약 서식 제4호>

수탁연구사업 계약서

대표이사(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한국세라믹기술원장(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게                                                    (이하 “연구”라 한다.)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 “기술원”은 이를 수락한다.

위 연구에 관하여 “위탁자”와 “기술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와 같다.

제 2 조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기술원”이 연구 완료 후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 3 조 (연구기간) 본 연구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하며, “위탁자”와 “기술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축소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연 구 비)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금         원(현물  원포함)으로  “위탁자”는 계약체결시 선급금으로 금              원(￦              )을  “기술원”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여금액 금            원(￦                 )은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계약시 사전 지급한다.

제 5 조 (보고서 제출) "기술원"은  본 연구결과에 관한 보고서 (    )부를 (      )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제 6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신의성실) “위탁자”와 “기술원”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상호협조) “기술원”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한 필요한 사항을 “기술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밀보장) “기술원”은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항은 “기술원”의 일반적인 연구활동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권리양도의 제한) “위탁자”와 “기술원”은 상호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제 9 조 (명칭사용) “위탁자”는 본 연구로 “위탁자”가 지득한 정보 및 “기술원”이 “위탁자”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기술원”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위탁자의 해지) “기술원”이 본 연구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자”는 “기술원”에 이를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수탁자의 해지) “위탁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술원”은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위탁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해지협의) 본 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쌍방간에 협의 결정한다.

④(기타) 기타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 11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지식재산권은 “기술원”과 “위탁자”가 공동 소유하고, “기술원“은 ”위탁자“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한다. 이때, 전용실시권 허여에 따른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기술원”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의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4 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상 예외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위탁자“와 ”기술원“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위탁자"                                           "기술원"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33-1

상 호 :	한국세라믹기술원

대표자 성명 :	(인)	원 장                      (인)

연구책임자 :                (인)

<계약 서식 제5호>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정액기술료 징수계약서

◦ 과   제   명 :

◦ 정액기술료 징수액 :            원

◦ 기술료징수 납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계약당사자

(갑) 한국세라믹기술원장 OOO

(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대표

(기업명)                      (대표자)

(갑)과 (을)은 (갑)이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을)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                               ”에 관한 Know How를 말한다.

제2조(실시권의 내용)

① (갑)은 실시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기술”(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동 권리 포함)을 실시하는 데 동의하여 (을)에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본 계약 제 3조에 따른다.

② 본 조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의 귄리를 말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이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기간)

본 계약기간은 (을)이 본 계약 제1조의 “기술”을 활용하는 날(이하 “기술 활용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    ]년도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실시대가)

(을)은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 조항은 본 계약 제2조제4항에 의거 (을)이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① (일시금) (을)은 본 계약 체결시 실시료로 금     원정(￦      )을 (갑)에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갑)과 (을) 간에 체결한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계약서에 따른다.

② (분할금) (을)은 본 계약 체결시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에 의거 실시료로    금      원정(￦       )을 분할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갑)과 (을) 간에 체결한 세라믹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기술의 개량)

① (산업재산권 등의 취득) (갑)이 “기술”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 소유하였을 때에는 (을)은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산업재산권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술의 개량)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을)는 사전에 (갑)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 소유로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7조(신의성실의 임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보장)

(을)은 “기술”이 타인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제9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을)과 (갑)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 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0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의 경우에 30일전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기 지급받은 금액(기 영수 약속어음금액을 포함)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은 기술자료를 (갑)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가. “기술활용일”까지 활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활용일”전이라도 (을)이 활용을 포기할 것으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나. 본 계약 제 4조에 정한 “기술활용일” 이후라도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다. (을)이 본 계약 제 5조에 따른 실시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라.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② 본 조항 가, 나, 다, 라 항에 의거 해지하는 경우 (을)은 스스로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본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중요사항의 변경)

(을)이 본 계약체결 후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5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요령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7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첨  부  :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한국세라믹기술원장 OOO	(인)
(을)：OOOO 대표 OOO	(인)

<계약 서식 제6호>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연구과제명
주 관 기 관	한국세라믹기술원		최 종 평 가	성 공
기술원 출연금 (단위:천원)	연 도	계약금액		징수(납부) 기술료
	1 차년도			천원 (기술원 출연금의 OO%)
	2 차년도
	3 차년도
	계
연 차 별 징 수 (납 부) 계 획
실시기업체명	납 부 일 정 (금액단위 : 천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계
	금 액	금 액	금 액
계

연구사업 보고 서식

<보고 서식 제1호>

연차실적 보고서
계정번호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 구 책 임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 년)
당 해 년 도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 년)
총 연구비 (천원)	기술원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당해연도 연구비(천원)	기술원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참 여 기 업
위탁(협력)기관
연구업무규정, 연구업무수행규칙 및 관련지침에 따라 OOOOOO사업의 O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1. 연구개발 목표

가. 최종목표

나. 당해연도 연구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2. 주요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주 요 연 구 내 용	주 요 연 구 결 과

※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란에 기술함

3.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성도(%)	내 용

※ 목표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4. 주요 연구성과물(국내외 논문, 지식재산권 등)

5. 연구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또는 원인	개선방향 또는 대책

6. 차년도 연구목표

7.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증 감 사 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활동비
3. 간 접 비
- 간접경비
- 기술개발준비금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4. 위탁(협력)기관 연구개발비
합 계

주)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함.

8. 유형적 발생품(연구 기자재, 시설, 장비 및 시작품 등) 현황

기자재/시설/ 장비/품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 현재까지 동 연구개발 수행 중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유형적 발생품 표기

9. 차년도 변경사항(사업내용 및 연구비 등)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비교표를 작성하고 수정사업계획서 첨부

<보고 서식 제2호>

완료과제 요약서

사업명	예) 한국세라믹기술연구사업
과제명
소속부서			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
위탁(협력)기관			책임자
총연구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연 구 기 간
기술개발 목적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 결과	최종목표
	기술개발 결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산업적 측면
	활용방안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 기간(년)
	소요예산 (백만원)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
	수 출
기타 연구결과물		- 특허실적 (국내, 국외) - 논문게재 실적 (국내, 국외) - 기타 성공실적 (전시회출품, 학회지 발표 등)

<보고 서식 제3호>

OOOOOO사업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함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 B5 크기로 작성

(뒷면)	(앞면)

이 보고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에서 시행한 OOOOOO사업의 기술개발 보고서입니다. (뒷면중앙에 표시)	위여백 5㎝ ○ ○ ○ ○ ○ ○ ○ 기 술 개 발 한 국 세 라 믹 기 술 원 아래 여백 3㎝	가로 18.2㎝ 위여백 5㎝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0 . . 주관기관 ○○○○ (3호 명조체) 참여기업 ○○○○ ○○○○ 위탁(협력)기관 ○○○○ 한 국 세 라 믹 기 술 원 아래 여백 5㎝	세로 25.7㎝

(좌    철)   (양면인쇄)

편집순서  2

제      출      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기술개발”(개발기간：20   .   .～20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 : (기관명)              (연구책임자)               (인)

위탁(협력)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참여연구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OOOOOO사업 보고서 초록(예)

계정번호
과 제 명	(예)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
키 워 드	(예) 가스터빈/연소기/압축기/블레이드/발전용량
개발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4. 적용분야

〔작성방법〕

* 키워드는 5개 내외로 기재하되 키워드 구분은 ‘/’로 표시

* 초록분량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1,000자(한글기준) 내외로 기재하되, 1,2항

을 위주로 작성할 것.

편집순서 4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3 장 결과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부   록

편집순서 5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보고서 초록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에만 작성한다.

8.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9. 최종보고서 작성 시는 초기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수행한 내용도 포함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여타 적정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편집순서 6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시행한 OOOOOO사업의 기술개발

보고서이다.

2. 이 기술개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세라믹기술원

에서 시행한 OOOOOO사업의 기술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