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요 개정 사항

□ 연구수행자의 R&D 수행을 위한 규제 개선과 산업기술 R&D 정책 반영 등을 위해 2개 규정, 1개 지침에 대하여  주요사항 43건의 개정 추진

제도화 대상과제	개정내용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① 평가결과 확정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 조기 집행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 이의신청 기간 생략 (평가지침)
② 산업기술 R&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 추가	산업계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기술사를 추가(공통요령)
③ 산업기술분류체계와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송․배전 계통, 전력IT) 개정	기술변화에 따라 산업기술분류체계 개정 대분류 7개→8개(평가지침)
④ 현금거래 기준을 세부과제 단위로 적용	통합형/병렬형 과제는 세부과제 단위로 적용 (공통요령)
재창업기업의 정부 R&D 참여제한 완화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에 대한 재도전 기회 확대(평가지침)
총괄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연구과제추진비 한도 제한 삭제	관리성격의 과제 연구과제추진비 자율성 제고(사업비 요령)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지원 S/W, 설계기술분야 추가	세부기술 분야 4개 추가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등 (사업비 요령)
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 반영
① 산업현장 여성 R&D인력 확충방안(‘13.11)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연구원 20% 이상 참여시 가점	여성연구원 적극 활용 권장. 가점기준 및 가점 상향(평가관리지침)
② 산업현장 여성 R&D인력 확충방안(‘13.11) - 육아부담 여성연구원 경력 단절 문제 해소	시간선택제로 참여하는 여성연구원 현금인건비 지원(사업비 요령)
③ RCMS 과제 사업비 지급체계 명확화	RCMS 금고은행 체계반영(RCMS 관리계좌 경유하여 지급 근거 마련)(공통요령)
④ R&D 과제기획시 표준화․디자인 연계 가능성 의무화 검토	과제 기획시 디자인 동향조사 수행 근거 마련(공통요령)
⑤ 두뇌전문기업 인건비 현금지급	두뇌전문기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지원 근거마련(사업비요령)
⑥ 장비요령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및 이관	산업기술개발 장비요령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및 이관(공통요령)
상위 범령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① 과제선정시 기 공지된 지적재산권 여부 등 검토	공지된 기술 및 지재권 검토하여 중복지원 예방(공통요령)
② 용어의 정의(기초, 응용, 개발연구) 신설	국연사 용어정의 반영(공통요령)
③ 사업 공고시 포함사항 추가(연구단계 등)	공고시 연구단계, 혁신도약형사업 여부 명시(공통요령)
④ 학생인건비 5% 이상 증액, 감액시만 전담기관 승인	국연사 개정 사항 반영. 5% 기준 반영(공통요령, 사업비요령)
⑤ 사업성과 활용기관으로 참여기관 외에는 중소기업에 우선권 부여	특허 등의 성과물의 실시기관 선정시 국내의 중소기업에게 우선권 부여(공통요령)
⑥ 외국기관 참여과제의 정산, 기술료 등 예외조항 강화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산, 기술료 징수관련 별도기준 마련 근거(공통요령)
⑦ 과제평가시 혼합평가(상대+절대평가) 방식 추가	국연사 개정 사항반영. 혼합평가방식 추가(공통요령)
⑧ 총괄책임자 변경승인 기준 명확화	일정기간(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연속하여 부재시 총괄책임자 변경(공통요령)
⑨ 보안관리 강화 및 평가위원회의 검토 강화	보안등급 공고문에 포함 및 신청자의 보안등급 분류 타당성 검토 강화(공통요령)
우수 연구성과자(기술이전, 장관포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	기술료 2천만원/2건이상의 기술이전 실적, 장관 포상자 가점 부여 근거마련(평가지침)
정산시 불인정기준 가이드라이 제시	불인정 사례별 제시(사업비 요령)
⑫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집행내역 입력기간 연장	사업비 집행후 시스템 입력 기간 연장(20 → 30일)(사업비 요령)
⑬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및 자체 회계규정 명확화	연구비 항목별 제출 증빙서류 제시(사업비요령)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개정	내외부 인건비 정의 구체화,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지급받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사업비요령)
운영상 미비점 등
① 진도보고서 미제출시 사업 중단 근거 마련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 미제출시 문제과제로 처리 근거 마련(평가지침)
② RCMS 과제의 출연금 발생이자 국고 환수	RCMS 적용 과제의 출연금 이자 반납 원칙(사업비 요령)
③ 연구과제추진비 정산기준 명확화	정산증빙서류 제출 하지 않도록 조치(사업비 요령)
연구과제추진비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집행시 자체규정 제출 의무화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 제출(사업비 요령)
⑤ 총괄책임자 권리 및 책임 강화	사업비 사용발의 외에도 관리와 책임 부여 근거 마련(공통요령)
⑥ 위탁정산기관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전담기관간 통일된 업무를 위해 위탁정산 관리방안 마련을 근거 신설(공통요령)
⑦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강화	산업부 지원과제의 유사중복 검토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공통요령)
⑧ 연구수당 산정기준 명확화	사업별 특성과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토록 명확화(사업비 요령)
⑨ 이의신청 마감일 정의를 명확화	마감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청가능(공통요령)
⑩ 기술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범위 명확화	연차, 단계평가시 조기종료과제에 대하여도 기술개발결과활용보고서제출(평가지침)
⑪ 지출원인행위 정의를 명확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의미 명확화(사업비 요령)
⑫ 협약기간내 사업비 사용원칙 명확화	물품 또는 용역제공의 이행 기준에 다른 정산 인정․불인정 기준 제공(사업비요령)
⑬ 사업비 이월기준 명확화	동일 세목으로만 이월토록 기준 명확화(사업비 요령)
⑭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준(3년) 적용	중소기업의 규모확대에 따른 기업유형 변경(중견기업)된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혜택부여(공통요령)
산업기술혁신평가단 공동 관리․활용기관 조정	미래부 사업이관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단 공동관리․활용기관에서 제외(공통요령)
기술개발지침 표준서식 개정	양식 통합 및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양식 신설, 보고서 비공개 요청서 양식 마련(평가지침)

II. 주요 개정내용

1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제도화 대상과제		공통 요령	사업비 요 령	평가 지침
① 평가결과 확정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 조기 집행				○
② 산업기술 R&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 추가	□	○
③ 산업기술분류체계와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송․배전 계통, 전력IT) 개정	□	○	○
④ 현금거래 기준을 세부과제 단위로 적용	□	○	○
재창업기업의 정부 R&D 참여제한 완화	□			○
총괄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연구과제추진비 한도 제한 삭제			○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지원 S/W, 설계기술분야 추가			○

① 평가위원회에서 ‘계속’으로 판정한 과제의 최종 확정기간 단축으로 사업비 조기 집행

(평가관리지침 16.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개정)

ㅇ (현황) 평가결과 ‘계속’ 과제의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10일)이 경과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므로, 동 기간동안 협약체결 절차를 추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비 집행 지연의 한 원인으로 작용

* ‘계속’ 판정 과제의 이의제기 신청 건수는 전무한 상황

ㅇ (개선) 평가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는 이의신청 기간을 생략함으로써 사업비 조기 집행 추진(평가지침 16.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개정)

* 現) 연차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 改) 연차평가결과 ‘계속’ 판정과제는 이의신청 절차없이 결과 확정

⇒ 약 10일(이의신청 기간)의 사업비 조기 집행 효과 기대

산업기술 R&D에서 산업계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기술사를 추가하여 현장의 고급 엔지니어의 참여 확대 추진(공통요령 제6조4항 개정)

* 現) 산업계 : 박사, 석사 + 7년, 부장직위  → 改) 기술사 소지자 추가

산업기술분류체계를 기술변화에 따라 개정(공통요령, 사업비요령 별표1 개정)

ㅇ 산기평 PD실 주관으로, KIAT, KETEP과 업종별 단체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정안 마련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존	7	66	550
개정	8	73	594

ㅇ 향후, 개정된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부합하게 산업기술 R&D 평가위원을 재배치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ㅇ 산업기술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비요령의 인건비 현정인정 분야(S/W 및 설계기술)의 일부 소분류 기술의 명칭도 변경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수요예측․관리기술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	스마트그리드	발전
		송전
		배전
		시장
		사업자
		분산자원

* 명칭만 변경한 것이며, 기존의 현금인정 분야는 개정안에도 그대로 포함됨

④ 과제內 수행기관간에는 현금거래가 안되나, 독립적인 세부과제가 한 개의 과제를 이루는 중대형 과제(통합형, 병렬형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를 달리한 수행기관간에는 현금거래를 허용(공통요령 30조 9항, 사업비요령 10조8항 개정)

※ 예시) 세부과제 α(수행기관 a, b), 세부과제 β(수행기관 c, d)가 모여 한 개의 중대형 과제를 이루는 경우, α, β내 각각의 수행기관간(a↔b, c↔d) 현금거래는 안되나, α와 β의 수행기관간(a↔c, a↔d, b↔c, b↔d) 현금거래는 허용

재창업자금 지원, 조세분납 승인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재기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R&D사업 신청을 허용하여 재도전 기회 확대(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 가.사전검토 2)신청자격검토 개정)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14.3,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재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

ㅇ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R&D 사업 신청 허용

관리성격의 총괄과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을 위해 많은 워크숍, 회의 개최 등이 필요하므로, 연구과제추진비*의 지출규모(직접비의 10%內)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제고

(사업비 요령 별표 제2호 개정)

* 여비(국내, 시내교통), 회의비(식대), 식비(야근식대) 등

** 現) 직접비의 10% 이하로 산정 → 改)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중소기업 소속 기존 연구원에 대해서도 인건비 현금산정이 가능한 S/W 및 설계기술 분야에 4개*의 세부기술 추가(사업비 요령 별표 제1호 개정)

*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청정생산 관련 IT·SW, 섬유제품 관련 IT·SW

2		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 반영

제도화 대상과제		공통 요령	사업비 요 령	평가 지침
① 산업현장 여성 R&D인력 확충방안(‘13.11)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연구원 20% 이상 참여시 가점				○
② 산업현장 여성 R&D인력 확충방안(‘13.11) - 육아부담 여성연구원 경력 단절 문제 해소	□		○
③ RCMS 과제 사업비 지급체계 명확화	□	○	○
④ R&D 과제기획시 표준화․디자인 연계 가능성 의무화 검토	□	○
⑤ 두뇌전문기업 인건비 현금지급			○
⑥ 장비요령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및 이관		○		○

① 산업기술 R&D에서 여성연구원을 적극 활용을 권장하기 위한 여성연구자 참여시 가점기준 변경*과 가점 상향**(평가지침 10. 신규평가)

* 現)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改)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가점점수는 기존 2～3점에서 5점으로 상향

② 육아부담 여성연구원의 경력 단절문제 해소를 위한 여성연구원이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 현금지원 (사업비요령 5조8항5호 신설)

* 신설)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지원

③ RCMS 금고은행 체계 전환에 따른 사업비 지급체계 명확화(공통요령 30조4항 등)

ㅇ RCMS 적용사업의 경우 RCMS 운영기관(산기평)의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現) 전담기관의 장이 출연금 지급 → 改) 전담기관의 장은 RCMS 운영기관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 지급

④ R&D 과제기획시 표준화․디자인 연계 필요성 의무 검토(공통요령 18조2항 개정)

* 現)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표준화 동향조사 실시 → 改) 과제별 표준화․디자인 연계 필요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디자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표준화․디자인 동향조사 실시

⑤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분야 R&D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지원(사업비요령 5조8항6호 신설)

⑥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ㅇ 장비 통합요령 제정에 따라 공통운영요령에 있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구성 등 장비관련 세부적인 실무내용은 이관

(공통요령 제8조 3항～7항 삭제 등)

ㅇ 공통운영요령에는 장비통합관리 플랫폼(e-Tube)과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장비 금액 하향(1억원 → 3천만원 이상)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공통요령 제8조 개정 등)

3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도화 대상과제		공통 요령	사업비 요 령	평가 지침
① 과제선정시 기 공지된 지적재산권 여부 등 검토				○
② 용어의 정의(기초, 응용, 개발연구) 신설		○
③ 사업 공고시 포함사항 추가(연구단계 등)	□	○
④ 학생인건비 5% 이상 증액, 감액시만 전담기관 승인	□	○		○
⑤ 사업성과 활용기관으로 참여기관 외에는 중소기업에 우선권 부여	□	○
⑥ 외국기관 참여과제의 정산, 기술료 등 예외조항 강화		○
⑦ 과제평가시 혼합평가(상대+절대평가) 방식 추가		○
⑧ 총괄책임자 변경승인 기준 명확화		○
⑨ 보안관리 강화 및 평가위원회의 검토 강화	□	○
우수 연구성과자(기술이전, 장관포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	□			○
정산시 불인정기준 가이드라이 제시	□		○
⑫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집행내역 입력기간 연장(20 → 30일)			○
⑬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및 자체 회계규정 명확화			○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개정			○

□ 국연사 규정 개정사항(’13.9.26 개정) 반영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를 검토하여, 중복 지원 예방(공통요령 제21조제3항제11호 신설)

ㅇ 단, 기초연구단계,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중소기업 주관과제,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은 예외로 함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용어정의 반영(공통요령 제2조 35의2 신설)

* 기초연구 :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 응용연구 :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

* 개발연구 :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

③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포함하는 사항 추가(공통요령 제19조)

ㅇ 연구단계(기초, 응용, 개발)를 공고시 표기하여, 과제선정시 공지된 지적재산권과 기술과의 중복여부를 점검하는 사업대상을 명확화

ㅇ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확화

* 연구자가 혁신적,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불가피 하게 실패할 경우 면책(참여제한, 환수 등) 등을 해주는 사업

(‘14년도는 로봇,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 해당)

④ 학생인건비 변경기준을 협약예산 대비 5% 이상 변경할 경우에만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공통요령 제27조, 사업비요령 11조2항, 평가관리지침 12.협약)

* 現)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시 전담기관 승인 → 改) 원래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시만 전담기관 승인

⑤ R&D 과제의 성과물(특허 등) 실시기관으로 참여기업 외의 기업을 선정할 경우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우선권 부여(공통요령 제37조3항)

⑥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R&D 과제의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기술료 징수 등에 있어, 국내기업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문구의 구체화(공통요령 제48조2항)

* 現) 사업비 및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 →

改)  사업비 계상시 국외 연구기관 자체 기준 적용가능, 정산시 국외 연구기관 확인서로 정산 대체가능하며, 기술료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음

평가방법에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있는데,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혼합평가 방식 추가(공통요령 제33조2항)

⑧ R&D 과제의 총괄책임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공통요령 15조3항)

* 現)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 改)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파견하려는 경우

* 現)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改)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안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보안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공통요령 19조, 21조 개정)

ㅇ  보안등급 관련 사항을 공고문에 포함(공통요령 제19조)

* 보안과제 : 세계초일류 제품 기술, 미래핵심기술, 외국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 추진중인 기술,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現) 보안과제 운용에 관련 사항 →

改) 과제의 보안등급 관련사항(보안관리요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ㅇ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 검토 강화(공통요령 21조)

* 現) 국가핵심기술 관련 보안과제 분류여부 검토 →

改)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른 분류기준을 적용한 적정성 검토(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대외무역법과 관련된 기술 등)

우수 연구성과자에 대한 가점 부여 신설

(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 라.우대 및 감점기준)

ㅇ 최근 3년 이내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으로 기술료 총액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3.10 신설) 반영

⑪ 사업비 정산시 정상적인 집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사례별 제시를 통한 연구비 집행의 투명한 제고(사업비요령 별표 제4호 개정)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시설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 7개 연구비 집행항목별로 제시

⑫ 사업비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사업비 집행 후 사용내역 입력기간을 연장하여, 수행기관의 편의 도모(20일 → 30일 이내)(사업비요령 9조5항 개정)

⑬ 직접비 정산을 위한 수행기관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비요령 18조1항, 별표5호)

연구비 세목/세세목	증빙서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등	거래명세서
국외출장여비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 확인가능 서류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 확인서
국내‧외 교육훈련비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 수납영수증 및 교육수료증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도입비	기술도입계약서 및 기술검수조치 등
논문게재비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초과근무)식대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연구수당	총괄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 포함)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한 경우	내부여비기준 등 해당규정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제출 시 추가증빙서류 제출의무화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개정(사업비요령 별표 제2호 개정)

ㅇ 인건비 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정의를 구체화(사업비요령 별표 제2호 개정)

* 내부인건비 : 現)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의 인건비 → 改)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現)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의 인건비 → 改)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 박사 후 과정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현물**로 편성토록하여 이중 지급 예방

* 現) 3백만원 → 改) 소속기관 규정에 따라 3백만원 이상 지급 가능

**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 원칙

ㅇ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간접비 편성비율 상향 조정

* 現) 직접비의 5% 이내 → 改) 직접비의 10% 이내

ㅇ 시험분석료를 연구시설 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변경

4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

제도화 대상과제		공통 요령	사업비 요 령	평가 지침
① 진도보고서 미제출시 사업 중단 근거 마련				○
② RCMS 과제의 출연금 발생이자 국고 환수			○
③ 연구과제추진비 정산기준 명확화	□		○
연구과제추진비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집행시 자체규정 제출 의무화	□		○
⑤ 총괄책임자 권리 및 책임 강화	□	○
⑥ 위탁정산기관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
⑦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강화		○
⑧ 연구수당 산정기준 명확화			○
⑨ 이의신청 마감일 정의를 명확화		○	○	○
⑩ 기술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범위 명확화	□			○
⑪ 지출원인행위 정의를 명확화	□		○
⑫ 협약기간내 사업비 사용원칙 명확화	□		○
⑬ 사업비 이월기준 명확화			○
⑭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준(3년) 적용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공동 관리․활용기관 조정		○
기술개발지침 표준서식 개정				○

□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①  진도점검시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 미제출시 문제과제로 처리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평가관리지침 15.진도점검 개정)

* (신설)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② RCMS 적용과제에서 정부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로 환수

(사업비요령 14조3항 신설)

* 現)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외 직접비로 사용가능   → 改) RCMS를 적용받는 과제는 본 조항을 적용치 아니한다.

ㅇ 단, 민간부담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행기관에게 반환

③ 연구과제추진비 정산기준을 명확화하여,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사업비요령 17조8항 개정)

* 現) 연구과제추진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 改)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④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편성‧사용시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규정 제출의무 신설(사업비요령 18조4항 신설, 별표 제2호 개정)

⑤ 총괄책임자의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대한 권리와 책임 강화(공통요령 15조2항)

* 現) 사업비의 사용 발의 →  改)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책임

⑥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전담기관의 공통 운영방안 마련 근거조항 신설하여, 정산의 정합성 제고(공통요령 34조3항 신설)

* 장관은 전담기관이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공통된 운영방안을 별도로 마련토록하여 관련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강화를 위한 별도의 유사중복 검토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근거 마련(평가지침 10.신규평가)

* 중기청의  ‘유사중복 검토지원 시스템’을 전담기관에 구축하여 중복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現)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활용 →  改)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활용 및 추가적으로 별도의 유사중복 검토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업별 특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토록 연구수당의 세부 산정기준 명확화(사업비요령 별표2호 연구수당)

* 現) 참여율 및 기여도 →  改)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

□ 해석상 혼선이 야기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개선

⑨ 과제 신청자가 평가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마감일 정의를 명확화(공통요령 33조, 평가지침 10.신규평가 등, 사업비요령 20조 개정)

※ 마감일 정의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고 명시

⑩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대상 범위를 최종평가 뿐 아니라 연차․단계평가를 추가하여 의미 명확화(평가관리지침 21.기술개발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평가)

* 現) 최종평가결과 “불성실수행” 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 보고서 제출  →

改) 연차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로 평가된 과제와 최종평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보고서 제출

⑪ “지출원인행위” 용어 명확화(사업비요령 2조12호 개정)

* 現) 부득이하게 차년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

改) 사업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⑫ 협약기간내 “사업비 사용” 원칙 명확화(사업비요령 10조4항, 별표 제4호 개정)

ㅇ 사업비 지출을 위한 계약 등 원인행위와 물품 또는 용역제공 이행 여부 등에 따른 사업비 정산시 해당 집행액의 인정ㆍ불인정 여부를 표로서 명확히 제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비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집행 가능(인정)	명확화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집행 가능(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명확화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이월 승인 필요 (집행 시 불인정)	명확화

⑬ 사업비 이월시 동일 세목으로만 이월하도록, 사업비 이월기준 명확화(사업비요령 13조)

* 現)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  → 改)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세목으로 이월

⑭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의 혜택 부여(공통요령 제2조 9의2)

* 現) 중소기업 정의준용 : 중소기업법 제2조1항  → 改) 중소기업법 제2조1항 및 3항

미래부에 사업 및 일부기관 이관에 따라 산업기술혁신평가단 공동관리․활용대상 기관 조정(공통요령 제6조3항)

*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동 관리․활용  → 改)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 관리․활용

기술개발평가관리 지침의 신청과 협약관련 표준서식 개정

ㅇ 통합 가능한 양식을 하나의 양식에 표기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RCMS 적용 동의서와 이체 동의서를 통합하여 1개의 양식으로 축소

ㅇ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양식* 신설(여성 R&D인력 확충방안(‘13. 11)), 자유공모형 대형사업 신청계획서 신설(자유공모형 확대 정책기조 반영), 보고서 비공개 요청서 양식 신설(미비점 보완)

*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중 금속재료 분야,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자동차 분야